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지를 짧은 기간 동안 이용하고 원상복구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대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범위 및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규제 완화(안 제29조제7항제7호가목)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안 제37조의2ㆍ제37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은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3천제곱미터 이하의 부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부지 등으로 함.

다. 농지전용허가 시 면적 상한기준 완화(안 제44조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을 1천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을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하는 등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 면적 상한기준을 완화함.

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농지전용허가ㆍ협의에 관한 권한 확대(안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허가ㆍ협의에 관한 권한의 면적 상한을 2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농지전용허가ㆍ협의에 관한 권한을 확대함.

대통령령  제 28838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제29조제7항제5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

2.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기준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보정 또는 반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38조의 제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6개월 이내

제38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통산”을 “합산”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37조제2항 각 호”를 각각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으로, “변경허가의”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36조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41조제3항 후단 중 “일시사용허가기간”을 “일시사용기간”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구의무자”라 한다)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아니하면 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제2호 중 “바목”을 “마목”으로, “제11호, 제19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호”를 “제3호바목, 제6호,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호나목ㆍ다목”을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을 “제10호가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ㆍ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2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목 2) 중 “1만제곱미터 미만”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농업진흥지역 내”를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및 협의

제7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

농지의 범위	규모
1.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만제곱미터 이하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1천제곱미터 이하

[별표 4]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의 지급기준 (건당)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2조제1호	10만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제2호	30만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2조제3호	50만원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10만원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50만원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5호	30만원
7.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6호	10만원
8.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7호	30만원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7. -------------------------------------- 제6호----------------------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생 략)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⑦ ------------------------------------------------------------------------------------------.
1. 삭 제
2. ∼ 4의2. (생 략)	2. ∼ 4의2. (현행과 같음)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5.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7. ---------------------------------------------------------------------------------------------------------------------------------------------------------------------------------------------------------------------------
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건축물----------------------------------------------------------------------------------------------------------------------------------------------------------------------------------------------------------------------------------------------------------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 2.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기준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보정 또는 반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6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5년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합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 한정한다--------------------. ------------------------------------------------------.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복구대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
③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 일시사용기간---------------------------------------------------.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구의무자”라 한다)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아니하면 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1호,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2. ------------------------------------------ 마목------------------------------------------------------------------------ 제19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제12호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 제3호바목, 제6호, 제11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 제10호가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ㆍ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 30만제곱미터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 -------------------------------------------.
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 3만제곱미터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 3만제곱미터 미만---------------------------------------------------농업진흥지역 안-------------------------------------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 ∼ ④ (생 략)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및 협의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2. --------------------------------------- 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