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를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다시 농지로 복구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대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4985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318 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사용승낙서에”를 “사용승낙서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경우에 한정한다”를 각각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로 한정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지적법」 제2조제1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자치구구청장에”를 “자치구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제2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농지를 일시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무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신고증 발급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신고 번호	신고증 발 급 일 자	신 고 인			일시사용신고면적 (㎡)						사용 목적	신고 기간	복구비용		복구 일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농 지 소재지	진흥 지역 용도 구분	계	답	전	농지 개량 시설 부지			예치 일자 및 금액	반환 일자 및 금액
364mm×257mm[백상지 80g/㎡])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제	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농지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앞쪽)
사업시행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타용도일시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업시행 근거 법령 및 사업명 :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제2항(또는 제3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 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복구비용반환청구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청 구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 계	㎡	답	㎡	전	㎡	농지개량 시설부지	㎡
허가(신고)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농지로의 복 구 일	년 월 일	허가증(신고증)번호	제 호
복 구 비 용	원	예 치 방 법	[ ] 현금 [ ] 보험증권
「농지법」 제36조제4항(또는 제36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농 지 관 리 담당부서의 확 인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청구서 작성					▶	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
							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
	복구비용 반환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7일
시ㆍ도	10일
농림축산식품부	15일
신 청 인 (철 회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농지면적	소 재 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
합 계(㎡)		답		전
신고증 또는 허가증 번호	제 호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	년 월 일
허가(신고)기간
취소ㆍ철회사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총 납부금액(￦ 원)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51조제4항에 따라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청인(철회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청구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취소ㆍ수리 결정

결정 통지

◀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취소(철회) 권한

구 분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허 가 의 취 소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		○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의 철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2. ---------------------------------------------------------------------- 경우만 해당한다--------------------------------------사용승낙서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5. -------------------------------------------------------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 (생 략)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ㆍ② (생 략)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구청장에게 ----------.
<신 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