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9181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자산관리과장
	계약심사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 사무전결권 조정 계획

2019. 9.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무국 사무전결권 조정 계획

지방세법 제64조 4항에 따른 전결규정 신설 등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여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함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정비 계획」(조직담당관-10998, ’19.8.26)

□ 추진사유

○ 전결규정 없이 유사업무를 준용하여 처리되던 사무에 대한 규정 신설로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 ’14년부터 설계경제성 심사 실시중이나 공사계약심사 전결규정을 준용

○ 관행적으로 처리되던 사무에 대한 전결규정 신설로 업무 처리의 명확한 근거 마련

- ’16.12월 관련법령(지방세법 제64조 4항) 신설되었으나 전결규정 미반영

지방세법 제64조(납세담보) ④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 34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재무국 사무전결권 현황 : 총 306건

구 분	계	시 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건 수 (비 율)	306	3	3	71	0	193	28	8
	(100%)	(1.0%)	(1.0%)	(23.2%)	(0.0%)	(63.1%)	(9.26%)	(2.6%)

2		사무전결권 조정 내역

□ 사무전결권 조정 총괄표

(단위 : 건)

구 분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비 고 (세부항목 조정 내역)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총 계	66	66	108	109	306	311	∘ 전결권 신설 5
재무과	19	19	34	34	74	74
자산관리과	7	7	13	13	33	33
계약심사과	7	7	11	12	26	29	∘ 전결권 신설 3
세제과	14	14	21	21	59	59
세무과	15	15	24	24	80	82	∘ 전결권 신설 2
38세금징수과	4	4	5	5	34	34

□ 전결권 신설 : 5건

부서명	분장사무/단위업무	세부항목	신 설 사 유
계약심사과 (3건)	6-3.설계경제성심사 (설계VE) 운영	6-3-1. 설계VE 실행계획 수립	∘설계완료 前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모든공사에 대해 ’14년부터 설계경제성 심사(설계VE) 실시중임 ∘그간 공사계약심사 전결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설계경제성심사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전결규정 신설
		6-3-2.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설계VE 결과보고
		6-3-3.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 설계VE 결과보고
세무과 (2건)	6-1.담배소비세 징수	6-1-8. 반출전 신고납부 처리	∘지방세법 제64조 4항이 신설(’16.12월)되었음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사무에 대한 전결규정 신설
		6-1-9. 개업, 폐업 등의 신고

3		부서별 전결 현황

□ 부서별 현황

○ 사무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재 무 국	66	109	311
재무과	19	34	74
자산관리과	7	13	33
계약심사과	7	12	29
세제과	14	21	59
세무과	15	24	82
38세금징수과	4	5	34

○ 전결권자별 현황

(단위 : 건, %)

부 서 명		계	시 장	부시장	국 장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재 무 국 (총 계)	건 수	311	3	3	72	195	30	8
	비 율	(100%)	(1.0%)	(1.0%)	(23.2%)	(62.7%)	(9.6%)	(2.6%)
재 무 과	건 수	74	3		11	42	13	5
	비 율	(100%)	(4.3%)		(14.9%)	(56.8%)	(17.6%)	(6.7%)
자산관리과	건 수	33			5	22	4	2
	비 율	(100%)			(15.2%)	(66.7%)	(12.1%)	(6.1%)
계약심사과	건 수	29		1	12	16
	비 율	(100%)		(3.4%)	(41.4%)	(55.2%)
세 제 과	건 수	59		1	17	37	4
	비 율	(100%)		(1.7%)	(28.8%)	(62.7%)	(6.8%)
세 무 과	건 수	82		1	21	53	7
	비 율	(100%)		(1.2)	(25.6)	(64.6)	(8.5%)
38세금징수과	건 수	34			6	25	2	1
	비 율	100			18	73	6	3

붙임  재무국 전결권 지정내역 1부(2019.9.26.자). 끝.

붙임 1	재무국 전결권 지정 내역

○ 부서명 : 재무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지출원인 행위관리	1. 원인행위 및 지출액 집계	1. 지출원인행위액 집계 확인	○
		2. 지출액 보고	기안		○
2.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 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1. 회계관계공무원	1. 관직지정	기안	○
		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제도 운영	기안		○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기안		○
3.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 수입증지	1. 수입증지 환매청구에 따른 환불	기안		○
		2. 수입증지 제도 운영	기안		○
4. 회계제도 개선 정비	1. 제도개선	1. 제도개선 계획수립	기안				○
		2. 제도개선 과제발굴	기안		○
5.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계약 및 조달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공고	1. 입찰공고(재공고 포함)	기안		○
	2. 예정가격 결정	1. 예정가격의 작성	기안		○
		2. 예정가격 결정지침	기안				○
	3. 계약	1. 낙찰자 결정(취소) 통보	기안	○
		2. 계약(변경)체결 통보	기안	○
		3. 검사원지정요구(기성, 준공)	○
		4. 계약해지 통보	기안	○
	4. 하도급	1. 하도급 승인	기안	○
	5. 채권양도	1. 확정(미확정) 채권양도 승인	기안		○
	6. 계약금액 조정	1.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기안		○
	7. 하자보수	1. 하자보수 지시	기안		○
	8. 조달요청	1. 시설공사계약 조달청 의뢰	기안		○
		2. 조달물품의 조달요구	기안		○
	9. 증명발급	1. 공사, 용역, 제조, 구매 등 실적증명	○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 자격등록 증명	○
	10. 소송	1.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제출		기안			○
6.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1. 부정당업자 제재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안				○
		2.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보 등	기안		○
7.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1. 계산증명	1. 계산증명 작성 제출	기안		○
	2. 공제액 납부	1. 원천징수 공제액 납부	기안		○
	3. 자금수급계획 수립․조정	1.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 작성(최초)	기안				○
		2.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수정)	기안		○
	4. 자금운용	1. 유휴자금 관리	기안		○
		2. 세계현금 전용 및 변제	기안		○
	5. 자금배정	1. 예산배정 범위내 지급자금의 배정	기안	○
	6. 지급명령	1. 지급명령	기안	○
8. 시금고에 관한 사항	1. 시금고 선정 및 감독	1. 시금고 선정			기안				○
		2. 시금고 검사	기안				○
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 증권의 관리	1.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1.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기안		○
		2. 유가증권 출납	기안		○
10. 봉급 지출에 관한 사항	1. 봉급지출	1.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지출	기안		○
11.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재무분야) 운영	1.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시스템기능개선계획수립	기안		○
		3. 시스템운영 일반사항	기안		○
		4. 사용자 권한관리	기안	○
		5. 회계시스템 교육 계획 수립	기안		○
12. 세출 이뱅킹 시스템 운영	1. 세출 이뱅킹 시스템 운영, 지원	1. 세출 이뱅킹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시스템 운영 일반사항	기안		○
		3. 사용자 권한관리	기안	○
13.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1. 결산	세입세출결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1.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기안				○
14.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 운영, 적용에 관한 사항	1. 복식부기	1. 복식부기 제도운영	기안		○
15.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1. 복식부기	1. 재무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안				○
16. 총괄채권 관리관의 업무 총괄	1. 시 채권 총괄	1. 채권정리계획 수립	기안				○
		2. 분기별 시 채권 수합	기안	○
		3. 분기별․반기별 보고	기안				○
		4. 채권관련 일반업무 처리	기안		○
17.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 물품관리	1.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재물조사 보고	기안				○
		3. 물품 소요조회	기안	○
		4. 물품의 정수책정(조정)승인	기안		○
		5. 물품의 불용결정 승인	기안		○
		6. 기관간 물품의 관리전환 및 양여	기안		○
		7. 불용물품 매각	기안		○
		8. 소모품구매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9. 행정비품 구매	기안		○
		10.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
		11. 물품 재활용	기안	○
		12. 물품 자재창고 운영	기안		○
18. 실․․국 공용 물품수급 기본계획 수립	1. 물품의 공용물품 수급업무	1. 물품의 (비)정수배정 승인	기안		○
		2. 물품의 이동 승인	기안	○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주요업무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기안	○
		2. 재무국 중기재방재정계획 수립		기안	○
	2. 기타 일반업무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 부서명 : 자산관리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1. 시유재산 관리․처분 계획	1.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기안					○
2. 공유재산의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1. 재산의 용도별 분류와 관리자 지정	1. 용도별 분류 (행정,일반 재산 분류)	기안			○
		2. 관리관 지정	기안			○
3. 공유재산의 교환(특별회계 재산 제외) 및 은닉 시유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	1. 사용료 및 교환차액 등	1. 사용료 및 교환차액 등의 징수결의 요구 및 납부독촉		기안		○
	2. 은닉재산 처리	1. 시유화 될 은닉재산 신고분 조사 처리		기안		○
		2. 보상금 지급		기안				○
4.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정리 및 현재액 관리에 관한 사항	1. 등 기	1. 등기촉탁	기안			○
		2. 등기부등본의 교부 및 열람 지시	기안		○
	2. 지적정리	1.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뢰	기안		○
		2.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정리 지시	기안		○
	3. 공부 정리지시	1.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의 정리 지시	기안		○
	4. 재산감정	1. 재산감정 의뢰	기안			○
		2. 특별회계분 감정수수료 청구서 이송	○
	5. 양여협의	1.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기존 공용지 무상양도	기안					○
5.공유재산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1. 화재보험 가입	1. 화재보험 가입 방침결정	기안					○
		2. 화재보험 수시 가입	기안			○
6. 시유재산의 대부·처분 및 재산 운용 수익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1.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 징수	1.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의 징수 결의	기안			○
		2. 매각대금, 대부료 등의 수납 및 납부 촉구	기안			○
		3. 매각대금, 대부료 등의 체납처분	기안			○
	2.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 등	1. 자치구의 매각승인 (330㎡이하)	기안			○
		2. 자치구의 대부승인	기안			○
		3. 명의변경계약 승인	기안			○
		4. 소유권이전용 위임장 교부	기안			○
		5. 시유재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기안			○
		6. 주요 재산의 매각·매입관련 업무 처리			기안			○
7. 체비지 매각에 관한 사항	1. 체비지 매각 계약체결 등	1. 계약 체결	기안			○
		2. 매각대금의 납부독촉	기안			○
		3. 체비지 매각 세입조정 결의	기안			○
		4.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	기안			○
		5.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기안			○
		6.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	기안			○
		7. 제증명 (소유자 확인, 토지대금 완납증명, 사실확인, 주소변경 등)	○
		8. 매각 체비지상의 아파트 상가소유권에 관한 소송(이해무관 소송건)	기안			○

○ 부서명 : 계약심사과

분 장 사 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 원가계산 기법 도입 및 원가 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1. 계약심사 운영	1. 계약심사대상 조정		기안				○
		2. 팀 목표 관리		기안	○
	2. 심사대상 법령 해석	1. 심사대상 질의회신	기안		○
	3. 원가계산 기법 도입	1. 원가분석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기안				○
		2. 서울형품셈 개발 계획 수립		기안			○
	4. 원가분석 능력 강화	1. 원가분석 강화 교육	기안		○
2. 원가계산 우수 심사 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1. 원가계산 우수 심사 사례 전파	1. 계약심사 우수사례 전파	기안		○
3 . 원가계산 정보의 수집 ․ 보급에 관한 사항	1. 원가관리 시스템 운영	1.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4. 물품구매(인쇄물 포함) 원가계산 심사 ․ 조정 에 관한 사항	1. 물품제조 ․구매 ․임대차	1. 추정금액 30억원 이상 물품제조	기안				○
		2. 추정금액 30억원 미만 물품제조	기안		○
		3.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물품 구매․기타	기안				○
		4. 추정금액 20억원 미만 물품 구매․기타	기안		○
5. 학술용역 ․ 기술용역․ 기타 일반용역의 원가계산 심사 ․조정에 관한 사항	1. 용역	1. 추정금액 50억원 이상 토목․건축기술용역	기안				○
		2. 추정금액 50억원 미만 토목․건축기술용역	기안		○
		3. 추정금액 30억원 이상 학술연구․일반용역	기안				○
		4. 추정금액 30억원 미만 학술연구․일반용역	기안		○
6. 토목․건축 및 조경․기계․설비분야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심사 ․조정에 관한 사항	1. 계약심사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기안				○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기안		○
		3. 추정금액 70억원 이상 조경․전기․기계․기타분야	기안				○
		4. 추정금액 70억원 미만 조경․전기․기계․기타분야	기안		○
	2. 설계변경심사	1. 설계변경 증액 금액 5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기안				○
		2. 설계변경 증액 금액 5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기안		○
		3. 설계변경 증액 금액 30억원 이상 조경․전기․기계․ 기타분야	기안				○
		4. 설계변경 증액 금액 30억원 미만 조경․전기․기계․ 기타분야	기안		○
	3.설계경제성심사(설계VE)	1. 설계VE 실행계획 수립	기안		○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설계VE 결과 보고	기안				○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설계VE 결과 보고	기안		○
7. 민간위탁 사업의 원가계산 심사․ 조정에 관한 사항	1. 민간위탁사업	1. 추정금액 30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기안				○
		2. 추정금액 30억원 미만 민간위탁사업	기안		○

○ 부서명 : 세제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 괄 책임자
1.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1.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 지방세정운영기본계획 수립 (지침)		기안				○
		2. 자치구 세정운영 지침 시달	기안		○
2. 납세홍보 및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1. 납세 홍보 및 교육	1. 지방세정연감, 지방세 안내책자 및 지방세 업무편람 발간	기안		○
		2. 시홈페이지 세제분야 운영	기안	○
		3. 세무공무원 교육계획 시달	기안		○
3. 지방세 관련 법령 개선 연구 및 지방세 법령 등의 질의회신	1. 지방세 법령 질의회신	1. 질의회신 처리	기안		○
		2. 상급기관 재질의	기안		○
		3. 질의반려 처리	기안		○
		4. 인터넷 질의회신	기안		○
4.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 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 세제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	기안		○
		2. 세제관련 법령·조례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기안		○
		3. 시세 감면 및 부과징수 절차 개선	기안				○
		4. 구세 조례·규칙 준칙안 통보	기안		○
5.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처리	1. 보정요구	기안	○
		2. 취하원 처리	기안		○
		3. 심사결정	기안				○
		4. 결정통지	기안		○
		5. 처리기한 연장	기안		○
		6.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과세전적부심사)	기안		○
		7. 구제업무 자치구 직원 교육		기안	○
6.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이의 신청 처리	1.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안	○
		2. 취하원 처리	기안		○
		3. 이의신청 심의결정	기안				○
		4. 이의신청 결정 통지	기안		○
		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2. 상급기관심사 청구 처리	1. 경유 진달	기안		○
		2. 보정 요구	기안	○
		3. 취하원 처리	기안		○
		4. 심사청구 결정통지	기안		○
	3.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납세자 권리구제 개선 계획 수립		기안	○
		2. 중요판례 분석 및 직원 교육		기안	○
7. 지방세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시․구 소송 총괄	1. 소송업무 계획 수립		기안			○
	2. 시세 행정소송 공동수행 업무	2. 시·구 공동소송수행자 지정 승인	기안		○
		3. 의견서 작성 송부	기안		○
	3. 민사소송	1. 소송방침(응소, 포기, 취하)	기안				○
		2. 준비서면 작성	기안		○
8. 부동산과표 조정·결정·지도	1. 건물시가표준액	1. 건물시가표준액 승인방침 수립	기안				○
		2. 건물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기안				○
9. 차량·기계 정비·항공기 등의 시가 조사 및 시가 표준액 결정	1. 기타 시가표준액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	기안				○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기안				○
10.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업무 지도· 감독	1.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공시계획	기안				○
		2. 개별주택가격 국비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기안		○
		3. 개별주택가격 공시 관련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4. 개별주택가격 지도점검 결과 보고	기안		○
11.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운영	1. 지출예산제도	1. 지출보고서 작성	기안				○
		2. 지출보고서관련 기타 업무	기안		○
12. 부동산교부세 교부	1. 부동산교부세	1. 부동산 교부세 교부	기안		○
13. 재정보전금 교부	1.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1.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2. 면허세 보전금 교부	1. 면허세 보전금 교부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1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리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계획수립	기안				○
		2.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기안	○
		3. 부가가치세 공제매입 세입처리	기안		○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분석		기안	○
	2. 부가가치세 환급	1. 부가가치세 환급검토 보고	기안		○
		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안		○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입처리	기안		○
	3. 부가가치세 직무교육 및 책자 발간	1. 부가가치세 직무교육 연간 계획 수립	기안		○
		2. 부가가치세 직무교육 실시	기안		○
		3. 부가가치세 신고업무편람 제작	기안		○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 괄 책임자
1. 지방세 세입 총괄․조정	1. 시세입 총괄	시세 세입징수 종합 대책 수립	기안					○
		2. 세입관련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기안		○
		3. 과세자료 조회 회신	기안		○
		4. 세목별 과징계획 수립	기안				○
		5. 분기별 감사원 계산증명제출	기안		○
		6. 지방세 과오납금․충당 업무처리	기안		○
		7. 세입 일반업무	기안		○
		8. 자치구 시세징수 목표액 조정 배시	기안				○
2.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 재정 계획의 수립	1. 시 세입의 결산 및 추계	1. 시 세입예산 중기재정계획 수립	기안				○
		2. 시세 세입예산 추계	기안				○
		3. 기타 세입관련 업무	기안		○
	2. 시세입 징수실적 평가	1. 세입평가 결과 종합보고	기안				○
		2. 세원발굴 등 세수징수실적 평가	기안		○
		3. 평가기준 변경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기안	○
	3. 세입유공자 표창	1. 유공자 포상계획	기안				○
		2. 공적심의 의결	기안				○
		3. 유공공무원 자치구 추천 의뢰	기안		○
	4. 자치구 지원사업 운영	1. 지원사업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지원사업 평가	기안		○
		3. 지원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기안	○
		4. 지원사업비 교부 의뢰	기안		○
3.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1.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1. 시 세입 결산서 작성	기안				○
		2. 시 세입 결산 및 평가	기안				○
		3. 월별 시세입 징수보고		기안			○
4. 시 공금 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1. 시․구 수납관리	1. 시․구 수납대행 계약	기안				○
		2. 기타 시․구 관련업무 처리	기안		○
	2. 시금고 및 수납 은행 지도감독	1. 시금고 및 수납기관 지도 점검 계획 수립	기안				○
5.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	1. 납세편의 시책 개발 및 운영	1. 납세편의 시책 개발계획 수립	기안				○
		2. 납세편의 시책 운영 및 개선	기안		○
		3. ETAX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기안		○
		4. 기타 일반사항	기안		○
6. 지방세 부과 ․징수 계획 수립․조정	1. 담배소비세 징수	1. 부과․징수 결정	기안		○
		2. 납세담보 제공 및 반환	기안		○
		3.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처리	기안	○
		4. 세액공제 및 환급	기안		○
		5. 체납관리업무	기안		○
		6. 기타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7. 불복청구 대응 합동 T/F운영		기안	○
		8. 반출전 신고납부 처리	기안	○
		9. 개업,폐업 등의 신고	기안	○
	2. 주행세 징수	1. 부과 징수(세입초치)업무	기안		○
		2. 기타 안분기준에 관한 사항 등 일반업무	기안		○
7. 지방세 세입 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 지도․감독	1. 자치구 부과징수 업무	1. 자치구 부과․징수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2. 세목별 과징업무 지도 감독	기안		○
8. 세무조사의 총괄 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 감독	1. 세무조사 실시 및 자치구 지도 점검	1.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무조사 실시계획 수립	기안		○
		3. 세무조사 실시, 결과통지	기안		○
		4. 지도점검 실시계획 수립	기안		○
		5. 지도점검 실시, 결과통지	기안		○
		6.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기안	○
		7. 기타 업무처리	기안		○
	2. 세원 발굴	1. 포상금 등 자치구 배정	기안		○
		2. 포상금 등 지급 심의요청	기안		○
9.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1. 세외수입 관련 법령	1. 기타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기안		○
	2. 세외수입요율	1. 세외수입요율 총괄 조정 및 지도	기안		○
10.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작성	1. 세외수입 일반징수	1. 세외수입 징수결의	기안		○
		2. 세외수입 고지서 발행	기안	○
		3. 세외수입 일반업무	기안		○
	2.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	1. 국고보조금 관련 세입처리	기안		○
11.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1. 세외수입 지도감독	1. 세외수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외수입 과징자료 정비·관리	기안		○
		3. 세외수입 직무교육 실시	기안		○
		4. 세외수입 징수부서 지도 · 점검	기안		○
		5.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관리	기안		○
		6.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기안		○
		7. 징수대책보고회 계획수립, 결과보고	기안				○
		8. 세외수입 업무편람 작성	기안		○
	2. 세외수입 징수업무	1. 세외수입 체납정리기간 설정운영	기안		○
		2. 세외수입 체납관리	기안		○
12. 세외수입종합 징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및 관리	1. 세외수입 정보화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안		○
		3. 기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13. 세무업무 전산화 추진 총괄․조정	1. 세무전산 개발	1. 세무업무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무전산을 이용한 신규업무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3. 기타관련 업무	기안		○
14.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세무전산 운영	1. 세무전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세목별 전산관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3. 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4. 기타 세무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15. 세입업무 전산화 추진 총괄․ 조정	1. 세입전산 개발 및 운영	1. 세입업무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입전산을 이용한 시민납부편의 시책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3. 세입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	기안		○

○ 부서명 : 세무과

○ 부서명 : 38세금징수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 괄 책임자
1. 지방세 체납 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1. 체납지방세 일반 업무	1. 체납관리 지도감독	기안		○
		2. 자치구 체납정리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기안			○
		3.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재배정	기안		○
		4.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예산 재배정	기안		○
		5. 체납자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기안		○
		6. 금융재산 조사	기안		○
		7. 체납자 직장조회	기안		○
		8. 기타 재산자료 조사	기안		○
		9. 전산자료 요청	기안	○
		10. 조세범칙사건 처리	기안		○
		11. 체납관련 질의회신, 지방세 관계법령 등 유권해석		기안	○
2.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6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고액 체납시세 징수․관리	1. 고액체납시세 징수업무	1. 체납시세 징수(조정 등) 결의	기안		○
		2. 체납시세 결손 및 결손취소 결정․결의	기안		○
		3. 체납시세 인수․인계	기안		○
		4. 과오납 환부 충당결의	기안		○
		5. 체납시세 수납․소인	○
		6. 체납정리(징수,결손)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7.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집행	기안				○
		8. 체납처분 업무처리(압류, 해제)	기안		○
		9. 체납자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기안		○
		10. 체납자 명단공개	기안				○
		11. 체납자 검찰고발 업무	기안		○
		12. 체납자 직장조회, 금융재산 조사	기안		○
		13. 기타 재산자료 조사	기안		○
		14. 조세범칙사건 처리	기안		○
		15. 소송 제기 ․ 응소 관련 방침 등		기안			○
		16. 기타 고액체납시세 일반업무	기안	○
3. 불납결손 처분된 고액 체납시세의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 결손관련 업무	1. 불납결손 취소 처분	기안		○
		2. 시효만료 처분	기안		○
		3. 기타 결손처분관련 업무처리	기안		○
	2. 징수관련 업무	1. 체납처분(압류, 압류해제, 공매 등)	기안		○
		2. 기타 불납결손 징수관리 업무	기안		○
4.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징수관리	1.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계획 수립(건당 100만원 이상)	기안				○
		2. 고액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정리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