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자치구 현장방문 공유자료

00구

8. 0.(화), 00:00~

★ 자치구 참석자

○ 00과 00팀 : 00팀장, 000주무관

○ 00과 00팀 : 00팀장, 000주무관

○ 마을(자치)센터 : 000센터장,  000

※ 구 참석인원 + 시 참석인원(8명 내외) 포함하여 회의자료 준비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추진 자치구, 17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 대상기간 : 2018년 사업 시작 시기~2018.7.31.

※ 행정, 중간지원조직 등 조직운영 현황은 8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참 석 자 : 자치구 행정, 자치구 마을센터,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시 자치행정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지역지원실, 마을자치실 등

❍ 목    적

- 20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한 사업 활성화 과제 도출 및 중장기 계획 마련

- 2018년 필수과제 중 하나인 자치구 민관거버넌스 현황 파악으로 안정적 정착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합동 점검으로 마을자치 통합지원체계를 위한 과제 및 기반 마련

- 자치구 상호 교차 점검을 통한 자치구 사업 교류와 사례 확장력 확보

❍ 내    용

(1) 민관협력체계 구축현황

(2) 자치구 행정, 마을센터 인력 운영현황(마을지원활동가 포함)

(3) 통합공모사업 및 이웃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4) 자치구 사업별 특이 사항 및 개선과제

(5) 마을과 자치 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구축 추진 현황

❍ 방    법

- 모니터링 점검 자료 송부(현장 모니터링 최소 3일 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작성 자료 공유),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 진행

모니터링 점검 자료 송부	▶	모니터링 점검 자료 작성 후 공유	▶	모니터링 실시 (25개 자치구)	▶	자치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8월 14일 예정		8월 16일 ~ 28일 이내		8월 21일 ~ 31일		9월 중

❍ 기    간 : 2018년 8월 21일 ~ 31일(자치구별 2시간 진행 예정)

1. 민관협력체계 구축 현황

1) 민관협의체운영 현황(마을부서, 자치부서 해당부분 작성, 3~4단계 자치구의 경우 마을부서만 작성)

마을공동체 민관협의체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 )명	행정	성함(직책)	진행한 회의수 ( )회
		민간	성함(직책)
	주요논의 사항
주민자치회 민관협의체	구성방식	마을공동체위원회로 대체 □ 찾동 운영위원회로 대체 □ 별도 민관협의체 구성 □ 구성안함 □
질문1) 주민자치회 민관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었을 경우 구성 현황 기입

※ 구의원 명단은 민간에 기재

2) 자치구 운영협의회 추진현황(마을부서, 자치부서 협의하여 작성, 3~4단계 자치구의 경우 마을부서만 작성)

참여자	마을부서		성함(직책)
	자치부서		성함(직책)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성함(직책)
회의주기			월 1회 □ 격주 □ 주 1회 □ 필요시 □		올해 진행한 회의수	회
회의 내용	연번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3) 자치구 실무회의 추진현황(마을부서, 자치부서 해당부분 작성, 3~4단계 자치구의 경우 마을부서만 작성)

마을 실무협의	참여자	마을부서	성함(직책)
		마을자치센터	성함(직책)
	회의	회의주기	월 1회 □ 격주 □ 주 1회 □ 필요시 □	올해 진행한 회의수	회
		주요 회의내용
자치 실무협의	참여자	자치부서	성함(직책)
		마을자치센터	성함(직책)
	회의	회의주기	월 1회 □ 격주 □ 주 1회 □ 필요시 □	올해 진행한 회의수	회
		주요 회의내용

2. 자치구 인력현황

1) 자치구 주무부서 인력현황(마을부서, 자치부서 해당부분 작성, 3~4단계 자치구의 경우 마을부서만 작성)

	직책	성명	해당부서 발령일	주요업무
마을부서	과장
	팀장
	팀원
	팀원
자치부서	과장
	팀장
	팀원
	팀원

2) 마을자치센터 운영현황

※ 마을자치센터의 경우 모두 작성하고, 통합센터가 아닌 자치구의 경우 주민자치사업단도 별도 작성. 마을자치센터가 아닌 자치구의 경우 마을센터 내용만 작성

○ 마을자치센터 조직도 및 업무분장

○ 인력운영 현황

구분	직책		이름	채용일	상근 여부	주요업무
센터장	센터장				상근
경영팀					비상근
마을팀
주민자치사업단 (자치팀)	단장
	팀장
	동자치지원관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예) 18:00 이후 1시간 단위 근무시간 반영, 월 최대 12시간
출장수당 지급기준
기타수당(종류/지급기준)		예) 직급수당

3) 마을지원활동가 운영현황(마을센터에서 작성)

○ 마을지원활동가 운영 현황

채용환경	모집방식 (공고, 추천 등)
	자격 (공고문 기준)
	선발 방식 (교육이수 후 선발/면접/서류 등)
	선발 주체 (행정/민간)
활동비	활동비 지급 기준 (건당, 단위 : 원)	① 상담 : ② 컨설팅 : ③ 기타 :
	활동비 지급 방식 (월 고정/건별 지급 등)
정기모임	정기교육	① 기본교육 ② 심화교육 ③ 기타( ) ④ 미실시
	정기모임	① 정기적 월 ( )회 ② 비정기적 월 ( )회 ③ 미실시

※ 활동비 지급방식은 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구체적 금액을 기재하고 연차에 따라 다를 경우 구분해서 기재

※ 상담 및 컨설팅 외에 회의비 등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도 추가기재

○ 마을지원활동가 개별현황

연번	성명	연차	월 평균 활동건수	주요업무

3. 통합공모사업 진행 현황(마을부서에서 작성)

1) 개요

사업 구분				2018 추진 계획						2018 추진 결과
유형	사업명	대상	추진 주체	계획 시기	계획 건수	평균 지원금 (천원)	총액 (천원)			실행 시기	선정 건수	평균 지원금 (천원)	총액 (천원)
							시비	구비	총액				시비	구비	총액
씨앗기	이웃만들기	①,	행정
새싹기	우리마을 프로젝트	②	민간
성장기	골목만들기

※ 제출일 기준 미 진행 공모사업은 ‘사업구분’과 ‘2018년 추진계획’만 작성해주세요

※ 대상은 공모사업 최초 사업자는 ①, 공모사업 수행경험자는 ②로 구분해서 번호기재

질문1) 통합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무부서와 자치구마을센터(마을지원단) 역할분장은?

질문2) 통합공모사업 추진의 어려움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은?

2) 1-2단계 자치구 이웃만들기 사업 진행 현황(1~2단계 자치구 마을부서만 작성)

사업기간		심사단위 (동단위, 권역단위, 구단위)		주요 심사위원 (소속 중심)	홍보방법
18.6~11		동단위 심사		주민자치위원장, 찾동추진지원단, 자치구마생단	18.6~11현수막, 구청SNS, 사업설명회 등
실시동 수	동담당자 배정동수	동별 선정건수	자치구 선정건수	건당예산(천원)	사업예산(천원)	동네트워크파티 추진여부
10		3	30	100	3,000	자체적 진행

질문1) 동단위 생태계조성을 위한 이웃만들기 사업 심사를 권역이나 구단위로 실시했다면, 동단위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해 별도로 진행한 사항은?

질문2) 이웃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배정을 하지 않았다면, 동주민센터와 협력 방식은?

4. 상반기 평가 및 특이 사항, 과제(마을부서, 마을센터에서 모두 작성)

질문1) 상반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별로 특이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적어주세요.

질문2) 어려움이나 개선과제에 대한 해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적어주세요.

질문3)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재 자치구 민-관에서 가장 쟁점이나 이슈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5. 마을자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1) 중간지원 조직 통합 계획(마을부서, 자치부서 협의하여 작성, 3~4단계 자치구의 경우 해당 자치구만 작성)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 진행사항	의회 상정 □ 의회 동의 □
의회동의 안됐을 시 향후 의회동의 계획
주민자치회 조례 진행 사항	입법예고 □ 의회 상정 □ 의회 동의 □
조례 미 제정 시 향후 제정 계획
마을자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부서(마을부서, 자치부서) 간 협의 계획
마을자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 계획

2) 마을활력소(복합형) 신청 현황 및 추진계획(마을부서 작성)

마을활력소(복합형) 신청 현황	신청 □ 미신청 □
마을활력소(복합형) 추진 계획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2차 모니터링 계획

▢ 2017년 모니터링 결과 및 2018년 추진배경

❍ 2017년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3개 구청 및 23개동(성북구는 모니터링 당시 조례가 구의회에서      보류되어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음)

- 진행시기 : 2017년 11월 27일 ~ 12월 20일

❍ 2017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개선 사항

- 민간 주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동 행사에 대한 협조, 자원봉사로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며, 동단위의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관점이 필요함

- 다양한 주민의 융합이 필요함

•반복된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동시에 주민자치회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돕는 과정이 필요함

- 민관협력 방식의 개선 필요

•사업 초기라는 어려움은 있으나 정기적인 민관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정기적인 민관협력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함

❍ 2018년 모니터링 추진배경

- 마을과 자치의 융합에 따른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주민자치회를 통해 동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부서와 자치부서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

•마을과 자치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지원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분과구성부터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은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라면 이를 지원하는 자치구청 및 자치구사업단의 역할에 대한 확인 필요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2차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참여 자치구(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 참 석 자 : 자치구 행정,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서울시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지역지원실 등

❍ 목    적

- 2017년 주민자치회 실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추진 기반, 실시현황을 점검하여 정책의 성공적 정착 도모

-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운영비전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발전적 결과정리 및 중장기 계획 마련

❍ 내    용 :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기에 따른 프로세스와 진행현황 점검(의제모니터링 및 정책공유회,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총회 등), 2019년 전동확대 준비 사항 등 모니터링 실시

❍ 방    법 : 모니터링 점검 자료 송부(현장 모니터링 최소 3일 전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에 작성 자료 공유),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 진행

모니터링 점검 자료 송부	▶	모니터링 점검 자료 작성 후 공유	▶	모니터링 실시 (1단계 4개 자치구)	▶	자치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8월 14일 예정		8월 24일 ~ 27일 이내		8월 28일 ~ 31일		9월 중

❍ 기    간 : 2018년 8월 27일 ~ 30일 중(자치구별 2시간 진행 예정)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점검 자료

1. 정책공유회 추진

∙ 주민의 이해와 욕구가 모아지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진행하여 자체계획의 공공성 제고

∙ 동에서 수립되는 사업 중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 차원의 정책 사업으로 개발함

∙ 자치구 주무부서는 행정업무총괄표 정리를 통한 주민자치회의 위수탁사업 계획 협력

∙ 진행절차

동별 분과 현황 파악 및 분과별 해결방안 목록취합 (자치구사업단)	▶	의제별 정책공유회 기획 (자치구청)	▶	의제별 정책공유회 개최 (자치구청)	▶	위수탁을 위한 정책공유회 개최 (자치구청)

1) 정책공유회를 위한 의제모니터링 추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작성)

동명		1-1. 의제모니터링 추진 현황
		진행여부 ○: 여 ×: 부	의제 수
1	주민동	○	6
2
3
4
5
6
※ 제출문서
1) 동별 해결방안목록
질문1) 정책공유회를 위해 주민자치사업단이 진행한 기타 지원내용을 적어주세요.
질문2) 정책공유회를 위한 의제 모니터링 진행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은?

2) 정책공유회 개최 (자치구 주무부서 작성)

	2-1. 의제별 정책공유회 개최
의제별 정책공유회 개최여부	개최 □ 미개최 □
개최한 의제별 정책공유회 부문	참여동 명	다뤄진 의제수		참석유관 부서		참석유관 기관(민간)
자치회관 부문 공유회	주민동, 자치동, 마을동	5		마을공동체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화 부문 공유회
	2-2. 위수탁을 위한 정책공유회 개최
위수탁을 위한 정책공유회 개최여부	개최 □ 미개최 □		위수탁 가능 행정사무목록 작성 여부		작성 □ 비작성 □
개최한 위수탁을 위한 정책공유회 부문	참여동 명	다뤄진 의제수		참석유관 부서		참석유관 기관(민간)
자치회관 위수탁을 위한 정책공유회	주민동, 자치동, 마을동	3		마을공동체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분리수거 사업 위수탁을 위한 정책공유회
※ 제출문서
1) 정책공유회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위수탁 정책 공유회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질문1) 정책공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자치구 주무부서가 주민자치회에서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진행한 기타 사항은?
동별 의제에 대해 메일로 의견 제시
질문2) 정책공유회 진행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은?

2. 주민총회 지원 현황

∙ 주민총회 홍보를 위한 구단위 계획 마련

∙ 주민총회 정족수 관리지침 마련

: 주민총회는 자치구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만큼 자치구 조례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 확인 방법 등 총회 성사 기준 마련

: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선거관리 지원

∙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조례에 따라 ○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자치계획을 제출하고, ○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함

1) 구단위 주민총회 협력사항1 (자치구 주무부서 작성)

진행사항 (현재 단계에 ○표시)			1-1. 주민총회 홍보사항 (직접 기재)	1-2. 구단위 주민총회 운영지침 마련 ○: 여 ×: 부	동명		1-3. 주민총회 명부출력 ○: 여 ×: 부
자치계획 구청장 제출	자치계획 구청장 검토	자치계획 구청장 의견 전달
	○		구소식지에 안내	○	1	주민동	○
※ 제출문서
1) 구단위 주민총회 홍보계획 2) 구단위 주민총회 운영지침마련 계획
질문1) 기타 주민총회 지원을 위해 자치구 주무부서가 진행한 사항은?
질문2) 주민총회 지원을 위한 향후 자치구의 계획은?
질문3) 주민총회 지원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은?

2) 구단위 주민총회 협력사항2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작성)

2-1. 주민총회 홍보사항				동명		상정 의제	의결 의제	2-2. 최종 의결 의제구분
진행한 모든 사항에 ‘○’표시
홍보물 게시 및 배포	SNS등 온라인 홍보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진행	기타					주민이 직접 실행	행정과 협력하여 실행	행정이 실행하고 주민자치회 모니터링
○	○	○	○ (기타 진행 사항은 질문 1에 작성)	1	주민동	10	8
				2
				3
				4
				5
				6
※ 제출문서
1) 동별 총회 안건 총괄표
질문1) 주민총회 홍보를 위해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진행한 사항은?
질문2) 기타 주민총회 지원을 위해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이 진행한 사항은?
총회기획을 위한 컨설팅
질문3) 주민총회 지원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은?

3. 자치회관 자율운영 지원 추진 현황

∙ 주민자치회과 주민의 필요와 뜻에 따라 자치회관을 자율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계획 수립

∙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자치회관 위탁 협약 진행하고 자치회관 위탁 운영의 행정파트너로서 지원뱡향 계획 수립

∙ 2018년 매뉴얼 기준 자치회관 자율운영 단계 (2단계 시작 자치구 기준 일정)

자치회관 분과구성	▶	자치회관 자율운연	▶	자치회관 위탁 준비	▶	자치회관 위탁 운영
2018.12~2019.05		2019.06~2019.12		2020.01~2020.12		2021.01~

1) 자치회관 자율운영 현황 (동주민센터 작성 후 자치구 주무부서 취합)

동명 (주민자치회)		1-1. 자치회관 담당자 배치		1-2. 주민자치회 인계 행정업무					1-3. 기타 지원인력
		해당 사항에 ‘○’표시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표시 (인계업무가 없을 경우 표시하지 않음)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표시
		담당 공무원	주민자치회에 행정 업무 인계	시설 관리	프로 그램 기획	프로 그램 신청 및 수납	분기별 회계 정산	기타	자원 봉사	공익 근무 요원	기타 (직접기재)
1	주민동	○								○
2
3
4
5
6
※ 제출문서
1) 자치회관 업무 인수인계서
질문1) 주민자치화의 자치회관 자율운영을 위해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의 지원 사항은?
∙ 실무관련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 자치회관업무 관련 동단위 정례회의 개최 ∙ 자치회관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및 정책사업 공유

2) 자치회관 위탁사업 협약 추진현황 (자치구 주무부서 작성)

동명 (주민자치회)		1-1. 자치회관 위탁여부 ○: 여 ×: 부	1-2. 위탁사업 협약 절차 확인
			○: 해당, ×: 비해당, (시기 미도래 시 ‘-’ 표시) / 수행한 모든 절차에 표기 (매뉴얼 기준)
			위수탁 정책 공유회	구청-주민자치회 총회전 사전협의		주민 총회 의결	세부 실무 협의	위탁 추진 계획 수립	협약 (계약)체결	위탁 사업비 교부	위탁 운영
1	주민동	×	○	○		○	○	-	-	-	-
2
3
4
5
6
현재 자치회관 위탁 동만 기재
동명(주민자치회)		1-3 협약기재내용
		인건비 (천원)			운영비 (천원)			사업비 (천원)		사업위탁기한 (개월)
1	주민동	10,000			10,000			10,000		10
2
3
4
5
6
※ 제출문서
1) 자치회관 위탁 협약서 2) 자치회관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주민자치회 제출)
질문1) 자치회관 위탁 또는 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향후 자치구의 계획
질문2) 현재 자치회관 위탁 운영 중인 동의 쟁점사항

4. 자치구 주민역량 강화 추진 현황(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작성)

1) 주민자치회 임원진, 간사, 위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담회 등 진행 현황

대상	사업명	회수	주요내용	참석자수
임원진
간사
위원
분과원

2) 동자치지원관 정례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 진행 현황

정례회의	주기	주 1회 □ 격주 □ 월 1호	2018년 진행 회수	회
	진행내용
역량강화 교육	교육명	주요내용		진행시간

3) 현장기록 및 아카이빙 목록(○, ×로 표시)

분과구성 공개모집 홍보물	취합 □ 미취합 □	분과별 활동현장 기록	사진 □ 영상 □ 기타 □ 없음 □
분과원 명단	취합 □ 미취합 □	정책공유회 동별 발표자료	취합 □ 미취합 □
분과별 해결과제 목록	취합 □ 미취합 □	주민총회 홍보물 취합	포스터 □ 리플렛 □ 기타 □ 없음 □
분과별 해결방안 목록	취합 □ 미취합 □	주민총회 현장 기록	사진 □ 영상 □ 기타 □ 없음 □
분과별 사업계획서	취합 □ 미취합 □
질문1) 기타 자치구사업단에서 진행한 현장기록 및 아카이빙 자료 목록
질문2) 자치구사업단에서 진행한 현장기록 및 아카이빙 사업
총회영상 기록 등

4) 사업모니터링 및 연구 진행 현황

모니터링	동별 진행회수		회	진행내용	사업진행사항 파악 □ 사업컨설팅 □ 회계 지원 □ 기타 □ 없음 □
	진행시기			주요내용
	진행시기			주요내용
	진행시기			주요내용
	진행시기			주요내용
진행연구	연구명			주요연구내용		연구주체

5) 기타 사업단 진행사업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사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