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8. 3.12(월) 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국화룸

제13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자료

2018. 3.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3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18. 3.12.(월) 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국화룸

❍ 참    석 : 총 15명

—단       장       :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  의  원(7명) : 김태수, 유찬종, 맹진영, 서윤기(더불어민주당)

성중기, 송재형(자유한국당), 김광수(국민의당)

—외부전문가(2명) : 김태영 교수, 유진희 변호사

—공  무  원(5명) : 시의회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  주요내용

❍ 지방의회법 제정안 공청회 추진 결과

❍ 향후 지방분권 활동 계획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후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2:00 ~ 12:10(10')	◦ 인사 말씀	◦ 단 장
12:10 ~ 12:40(30')	◦ 지방의회법 공청회 추진 결과 공유 ◦ 향후 지방분권 활동 방향 논의	◦ 입법정책자문관
12:40 ~ 12:50(10')	◦ 질의응답 토론	◦ 단 장
12:50 ~ 13:00(10')	◦ 기념촬영
13:00 ~ 13:30(90')	◦ 오 찬	◦ 국회 국화룸

목      차

Ⅰ. 제12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결과	4

Ⅱ. 주요 동향 보고	5

Ⅲ. 지방분권TF 운영 경과	10

Ⅳ. 지방분권TF 주요 보고 안건	12

1. 지방의회법 발의 및 국회 공동기자회견 결과	12

2. 언론사와의 지방분권 집중토론회 개최 계획	13

3. 지방분권 개헌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활용 계획	14

참고 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명단	15

참고 2 :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명단	16

참고 3 : 지방의회법(안)	17

참고 4 :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	36

참고 5 :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관련 법안 발의 현황	37

Ⅰ		제12차 지방분권 TF 정례회의 결과

회의개요

❍ 일    시 : ’18. 2. 5.(월) 11: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2명

- 지방분권TF 위원 : 7명(시의원 5, 외부 2)

☞ 시 의 원( 5) :  신원철 단장,  유찬종 부단장,  김태수 의원      맹진영 의원,  서윤기 의원

☞ 외부위원( 2) :  김태영 경희대 교수, 유진희 변호사

- 시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 5명

❍ 주요내용

- 지방의회법 국회발의 및 공동기자회견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 운동 추진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연구용역

회의결과 요약

❍ 지방의회법(안) 국회 전현희 의원실과 공동 발의 역할 분담

- 참석독려, 현수막 제작,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입법담당관

- 언론사 홍보 : 언론홍보실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 운동 추진

- 온 라 인 : 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활용 언론홍보실

- 오프라인 : 시의회 본관, 별관 서명대 2개소 설치

시희회 본관 외벽 대형 홍보 현수막 제작 설치

Ⅱ		주요 동향 보고

1. 국회 및 중앙부처 동향

국회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최

❍ 제6차~제9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 4회 개최

- 정부형태(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권) 및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논의     ❍ 제9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1회 개최

-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논의

국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행 사항

❍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추미애, 강석호, 김광수, 정병국 발의)이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2월중 논의되지 못함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18. 3월 마지막주(예정)

※ 지방분권관련 발의  현황 : 별첨 참고자료

2. 4대협의체 관련 동향

2018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개최

❍ 행사개요

- 행사일시 : 2018. 2. 23(금) 14:00~16:00

- 행사장소 : 제주도청 대강당

- 주    제 :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 개헌으로 시작됩니다!

- 토 론 자 : 7명(사회 : 육동일 지방분권특위 공동위원장)

- 참    석 : 300여명(전문가, 공무원, 대학생, 시민 등)

- 주    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 회 : 분권지원부장
14:10~14:20	10‘	○ 개 회 사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김기현 울산광역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 축 사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4:20~14:25	5‘	○ 기념촬영
14:25~14:55	30'	○ 발 제 -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 회 : 민기 교수 (제주대 행정학과)
14:55~15:45	50'	○ 토 론 (각 10분) - 김수연 선임연구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임승빈 교수(명지대학교 행정학과) - 조성호 연구위원(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 권영호 교수(제주대법학전문원) -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
15:45~15:55	1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55~16:00	5'	○ 폐 회

3.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동향

자치분권개헌 촉구 캠페인 홍보물 배부

❍ 행사일시 : 2018.2.14(수) 11:00

❍ 장    소 : 용산역 앞

❍ 주    관 :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940여 단체 망라)

❍ 후    원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지방분권개헌 촉구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 기    간 : 2018.1.31.(수) ~ 2.28(수)

❍ 장    소 : 국회 앞 정문

❍ 내    용 : 국회에 대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1인 시위

❍ 참    여 : 기초단체장, 서울시의원, 경기도의원 등

자치분권개헌 촉구 집회

❍ 일    시 : 2018. 2. 28(수) 13:00

❍ 장    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내    용 : 자치분권개헌 촉구 및 규탄, 국민개헌 선언식 등

❍ 주    최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 개헌촉구 서울공동선언

❍ 일    시 : 2018. 3. 1(목) 14: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내    용 : 지방분권·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서울시의회 의장 지지선언, 민주당 김동욱대표, 문영민 의원 참석

자치분권개헌 서명부 전달식

❍ 일    시 : 2018. 3. 12(월) 11:00

❍ 장    소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 내    용 : 서명부 전달식 및 자치분권개헌 촉구

❍ 주    최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자치분권개헌 국민 대토론회

❍ 일    시 : 2018. 3. 17(토) 13: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    여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및 각 지역회의, 시민단체 등 500여명

❍ 주요내용 : ① 광역단체장 출마자 개헌 입장 및 정견 발표 ② 개헌안 토론회

※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토론 패널, 김동욱 더불어민주당 대표 참석

국회의장/원내정당 대표 면담

❍ 일    시 : 3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후

❍ 장    소 : 각 당 대표실

❍ 참    석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대표단

❍ 내    용 : 서명부 전달

4. 서울시 동향

2018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 개최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8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

-  일     시 : ’18. 3.13.(화) 14:3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날프레스클럽(20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지방분권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  참     석 :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단 50여명

❍ 진행 순서(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 회	14:30~14:40	(10')	○ 개 회 사 - 김순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광역 공동대표 -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기초 공동대표	사회 : 노민호 사무국장
토 크 쇼	14:40~15:40	(60')	○ (발제 1) 지방분권․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2) 지방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실천과제 - 금재덕 교수(서울시립대 행정학과) ○ (토 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 좌 장 : 이재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의장 - 토론자 : 배준구 부산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이병렬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겸 대변인 정희윤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이성근 대구시 남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 자유 질의응답	진행 : 좌장
휴 식	15:40~15:50	(10')	○ Break Time
협 의 회 회 의	15:50~16:50	(40')	○ 2018 제1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 진행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선출의 건 등	진행 : 김순은 공동대표
폐 회	16:50~17:00	(10')	○ 폐 회

Ⅲ		지방분권 TF 운영경과

❍ 제1차 지방분권TF 회의 개최(’16.10.31(월) 11:00, 7층세미나실)

— 지방분권TF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활동 계획 마련

— 지방분권TF 외부전문가 위촉장 수여(김태영 교수, 유진희 변호사)

❍ 제2차 지방분권TF 회의 개최(’16.11.28(월) 17:00, 운영위회의실)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TF 로드맵

— 제3차 지방분권TF회의 일정 및 논의 의제 협의

❍ 제3차 지방분권TF 회의 개최(’17.1.18(수) 10:30, 7층 세미나실)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 주요 의제 핵심쟁점 연구 논의

❍ 제4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17.1.23(월) 13:00, 운영위회의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핵심 쟁점검토, 언론홍보전략 논의

— 2017 상반기 지방분권TF 토론회개최 등 주요 활동사항 논의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질의서 작성 전달(’17.2.8(수),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핵심 쟁점검토, 언론홍보전략 논의

❍ 제5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17.3.6(월) 10:30, 운영위회의실)

❍ 제6차 지방분권TF 점검회의 개최(’17.3.17(금) 10:30, 운영위회의실)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17.3.21(화) 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

—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회의원과의 공동개최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회와의 공감대 형성

❍ 제7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17.4.14(금) 10:30, 운영위회의실)

❍ 제27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17.4.28)

- 서울시의원 전체 공동발의, 본회의 의결 및 국회, 행자부, 지방 4대 협의체 이송

❍ 지방분권TF 운영성과 발표자료 제출(’17.5.30(화), 시도의회운영위원장회의)

❍ 제8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17.6.29(목) 10:30, 운영위회의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방분권 서울시의회 과제 비공식 전달(’17.7월, 정무부시장)

❍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연구용역 추진(’17.8.10~12.9), 한국입법학회)

— 연구과제명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 수행업체 : 한국입법학회(책임연구원-고인석 부천대 행정학과 교수)

— 과제수행기간 :

—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18.2.2.(금) 14:00, 7층 회의실)

❍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자료(’17.8.25(금), 더불어민주당)

❍ 지방분권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건의사항 전달(’17.8.25(금),서울시 정책기획관)

❍ 제9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17.8.28(월) 17:00, 운영위회의실)

※ 제1차~13차 지방분권TF 실무회의 개최(’16.11.3~’17.9.26)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TF 로드맵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울시(안) 마련 논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울시의회 홍보 전략 논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 주요 의제 핵심쟁점 연구 논의

❍ 제10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17.10.16(월) 11:00, 운영위회의실)

❍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17.10.30(월) 11:00, 언론담당관 2층 브리핑룸)

—언론보도 : 총 37회{17회(10.30), 18회(10.31), 1회(11.1), 1회(11.2)}

❍ 제27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통과(’17.11.17)

— 서울시의원 전체 공동발의, 본회의 의결 및 국회, 행자부, 지방 4대 협의체 이송

❍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 예산 확보 : 금42,850천원

❍ 제11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17.12.8(금) 8:00, 달개비)

❍ 제12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18.2.5(월) 11:00, 운영위회의실)

❍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 발의 및 기자회견(’18.2.8(금) 11:00, 국회 의안과 및 정론관)

❍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18.1.15~18.2.28)

— 추진방법 : 분권개헌 천만인 On/Off 라인 서명활동 전개

— 추진총괄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Ⅳ		지방분권TF 주요 보고 안건

1. 지방의회법 발의 및 국회 공동기자회견 결과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법에 맞추어 총12장 91조로 구성

-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지방의회 경비, 인사청문회

□ 추진경과

❍ 지방분권TF 제8차 정례회의 시 지방의회법 제정 제안 : ’17. 6월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법(안) 기자설명회       : ’17.10.31

❍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통과(106명 전원 공동발의)                     : ’17.11.17

□ 추진내용

❍ 지방의회법(안) 발의 및 국회 공동 기자회견      : ’18. 2. 8

- 전현희(대표발의), 민병두, 우상호 국회의원 등 38명 발의 동참

- 참석자 : 4명(의장, 조 부의장,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대표, 지방분권TF단장 , 김기대
· 김미경 · 김용석 · 김인호 · 김진철 · 오봉수 · 우창윤 · 유용 · 황규복 의원)

- 언론보도 : 연합뉴스, KBS뉴스, MBN뉴스, 서울신문 외 다수

❍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공청회 :  ’18. 3.12(월) 10:30

□ 향후일정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국회 본회의 가결시 까지

2. 언론사와의 지방분권 집단지성 집중토론회 개최 계획

(제1안) 언론 좌담회

회의개요

❍ 일    시 : 18. 4월  중순 10:30~13:30(180분)

❍ 대 담 자 : 언론사 편집국장 등 15명 이내

- 언 론 사 : 편집국,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장 등

- 시 의 회 :  의장단, 지방분권TF단장, 지방분권TF 위원, 외부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실행방안

- 10대의회 서울시의회 지방분권개헌 추진방안

- 지방의회법 가결을 위한 실행 방안 등 정책과제 논의

보도계획 : 좌담 내용을 기획기사로 보도

(제2안) 시민과 함께하는 집단토론회

회의개요

❍ 행사시기 : 2018. 6월이후~

❍ 참여인원 : 토론자 7~8명, 관심있는 시민 참관 50여명

- 시의원, 학계, 전문가, 언론계, 시민대표로 구성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실행방안

- 10대의회 서울시의회 정책과제선정, 지방분권개헌 추진방안 등

- 지방의회법 가결을 위한 실행 방안 등

⇨ 선정된 핵심과제 지방분권TF 정례회 안건 상정

❍ 원탁회의 진행 흐름도

개 회	⇨	제 1 부	⇨	제 2 부	⇨	종합정리 발표
		7대과제 실행방안		10대 의회 정책과제 설계
∙개회사 ∙그간의 경과보고		∙7대 과제 설명		∙핵심과제 선정		∙발표 및 강평

보도계획 : 토론회 진행과정부터 기획보도

3. 지방분권 개헌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활용 계획

제작목적

❍ 지방분권 주요 아젠다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므로써

시민공감대 형성 및 지방분권 지지도 확보

제작개요

❍ 제작시기 : 2018. 3월~4월

❍ 제작규모 : 지방분권 실현 홍보 리플릿 제작 2,000부

❍ 제작형태 : 4면 양면(가로12cm×세로23cm)

❍ 주요내용 :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성,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이유 등

❍ 소요예산 : 금12,000천원

추진일정

❍ 지방분권 리플릿 시안 내용 작성 완료	□18.3.31까지

❍ 지방분권 리플릿 시안 디자인 및 교정	□18.4.6까지

❍ 지방분권 리플릿 인쇄 및 제작	□18.4.12까지

❍ 지방분권 리플릿 배포 완료	□18.4.30까지

활용방안

❍ 좌담회 집단토론회 시 배포  : 300부

❍ 개헌특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개헌관련 단체 배포 : 1,000부

❍ 전국시도의회, 서울시와 25개 산하 자치구 배포 : 700부

행정사항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활용 홍보

❍ 지방분권개헌 시의회 온라인 회원 대상(페이스북, 블로그) #해시태그달기 이벤트 등

참고자료 1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 유재중(자유한국당) 간사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홍철호(자유한국당)

2018. 3. 9 현재

소 위 원 회	위 원		비 고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8인)	더불어민주당 (3)	김 영 진 소 병 훈 이 재 정
	자유한국당 (4)	유 민 봉 이 명 수 장 제 원 홍 철 호
	바른미래당 (1)	△권 은 희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8인)	더불어민주당 (3)	△진 선 미 김 병 관 표 창 원
	자유한국당 (4)	강 석 호 박 성 중 윤 재 옥 황 영 철
	비교섭 (1)	이 용 호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8인)	더불어민주당 (3)	김 영 호 박 남 춘 이 재 정
	자유한국당 (4)	△홍 철 호 박 성 중 유 민 봉 윤 재 옥
	비교섭 (1)	이 용 호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더불어민주당 (1)	김 병 관
	자유한국당 (1)	△박 순 자	※ △는 소위원장임.
	바른미래당 (1)	권 은 희

참고자료 2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 김재경(자유한국당)  간사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김관영(자유한국당)

2018. 3. 9 현재

소 위 원 회	위 원		비 고
헌법개정소위원회 (13인)	더불어민주당 (5)	△이 인 영 김 경 협 김 종 민 박 병 석 최 인 호
	자유한국당 (5)	김 성 태 김 재 경 김 진 태 안 상 수 정 종 섭	주 광 덕
	바른미래당 (2)	이 태 규 주 승 용	김 관 영
	정의당 (1)	심 상 정
정치개혁소위원회 (12인)	더불어민주당 (5)	김 상 희 박 완 주 박 주 민 윤 관 석 정 춘 숙	이 인 영
	자유한국당 (5)	나 경 원 이 종 구 정 태 옥 유 민 봉 황 영 철
	바른미래당 (2)	△김 관 영 지 상 욱
	정의당 (1)		심 상 정

※ △는 소위원장임.

※ 비고란의 위원은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함.

참고자료 3

지방의회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2. 8. 발 의 자 : 전현희 의원

제안이유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사회·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그리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및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 및 제22조).

사.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함(안 제36조).

자.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및 운영 등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

차.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을 자치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42조).

카.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대상‧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2조).

타. 의원의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법률  제        호

지방의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3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기구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기구의 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조례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조례)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의원

제7조(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8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9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4.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한다.

③ 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구금된 의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자격요건, 직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나 구금된 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6조(의회의 의무 등) ①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소집과 회기

제17조(정례회)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임시회) ①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기구의 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의회의 기관과 경비

제21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3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5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26조(보궐선거)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7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21조제1항,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2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30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제32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①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의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기구의 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로, “시·도”는 “시·도의회”로, “시·군·구”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으로,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의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의회 부의장”으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 부의장”으로 본다.

제35조(인사교류협의회 등) ①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소속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조례로 정한다.

제36조(경비) ①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의장은 의회소관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회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가 의회소관 세출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의회소관 세출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37조(교섭단체) ① 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8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의 자격·인원·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41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종류·소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집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가 활용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7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의회의 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연석회의)  ①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0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③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인사청문회) ①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다)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인사청문회의 대상,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회의

제54조(개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55조(의사정족수)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56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표결의 선포 등) ① 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58조(회의의 공개 등)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9조(의안의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60조(조례안예고) ① 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2조(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64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65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6조(회의규칙) 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장 청원

제68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9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0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1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72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조례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7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나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는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의장 명의로 청구한다.

제9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제77조(의원의 사직) 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78조(의원의 퇴직) 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79조(궐원의 통지)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0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1조(자격상실의결) ① 제80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질서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징계

제86조(징계의 사유)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90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91조(의회규칙) 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으로 복귀를 원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의회에 재직 중인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시보임용 중인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은 제33조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징계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②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으로 한다.

제5장(제30조부터 제9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60조제3항 중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을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참고자료 4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

권한은 나눌수록 커진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를 위해

하나, 주민의 자치권과 그로부터 구성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 지방정부는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법률제정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셋, 지방정부의 결정이 자기 책임 하에 실현되기 위해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설계‧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넷,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시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다섯, 안전, 환경, 노동 등 사회적 권리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권을 확대‧강화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2018. 3. 1.

참고자료 5

최근 지방분권관련 지방자치법 등 법안 발의 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자	제안이유	진행사항
지방자치법 (2000887)	추미애 의원	2016-07-14	제안이유: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인 지방분권은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안위 회부(2016-07-15) 상정(2016-11-07)
지방자치법 (2001600)	기동민 의원	2016-08-16	제안이유: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2000추29 판결)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도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건의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은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의 정의를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추가적 제한을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로, ‘그 사무에 관하여’를 ‘자치사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행안위 회부(2016-08-17) 상정(2016-11-07)
지방자치법 (2003849)	김광수 의원	2016-11-25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권한으로 되어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안위 회부(2016-11-28)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회부(2017-02-14)
지방자치법 (2004036)	강석호 의원	2016-12-01	제안이유: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해당 직원들이 소신 있게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안위 회부(2016-12-02)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회부(2017-02-14)
지방자치법 (2006867)	정병국 의원	2017-05-1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 이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특히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재적의원 총수’가 아닌, ‘재적의원 총수 이하’로 규정해, 점진적？단계적 채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행안위 회부(2017-05-12)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회부(2017-07-17)
지방자치법 (2008148)	황주홍 의원	2017-07-21	제안이유: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실시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이에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행안위 회부(2017-07-24)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회부(2017-11-23)
지방자치법 (2010838)	김광수의원	2017-12-14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번갈아가며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가능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공무원에 대한 그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안위 회부(2017-12-14)
지방자치법 (2010857)	황주홍의원	2017-12-15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을 줄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광역지방의회와 기초지방의회는 예산안을 각각 회계연도 시작 15일과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하는 경우 예산안이 회계연도 내에 확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의요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행안위 회부(2017-12-18)
지방자치법 (2011294)	권칠승 의원	2018-01-05	제안이유: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감사청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행안위 회부(2018-01-08)
지방자치법 (2011554)	권은희 의원	2018-01-25	제안이유: 리 및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역할과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그런데 일부 이장·통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선거에 직접·간접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장·통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장·통장의 신분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에 이장·통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정치적 중립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신설).	행안위 회부(2018-01-26)
지방의회공무원법안 (2010835)	김광수의원	2017-12-14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행정·의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안위 회부(2017-12-15), 국회운영위 심사(2017-12-15)
지방의회법안 (2011842)	전현희 의원	2018-02-08	제안이유: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사회·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그리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안위 회부(2018-02-09),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2138)	권은희의원	2018-02-26	제안이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됨.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국회는 국회의장이 10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변화하여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2개 교섭단체에서 3개 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제46조제3항).	행안위 회부(2018-2-27)
지방자치법 (2012399)	이용호 의원	2018-03-09	제안이유: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은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을 심사하거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등 각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 외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교육시스템이나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지방의회의원과 의정지원인력 등 지방의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고자 함.	행안위 회부(201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