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제2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6조(분쟁 조정 등)

□ 역    할

○ 위법․부당한 의료 관련 행위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 시 환자권익 보호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분석 보고 및 공표에 따른 사항

-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의료·보건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

- 환자권리 침해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구    성

○ 위원 : 18명 (시민단체, 법조인, 의약단체, 전문가, 서울시)

○ 위원 위촉 기간 : 2년 (1회 연임 가능)  ※ 제4기(’21.1.25~’23.1.24)

○ 위원 추천 요건 : 시민단체 추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추천, 변호사, 의약관련 직능단체 추천, 보건의료·사회학·생명윤리학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시 보건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그 밖에 의료 및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운    영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및 소위원회(수시) 참여

○ 환자권익 보호사업 위탁운영 : 환자권리 기획조사 실시, 환자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