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감편성)

회계연도 :	2020년	회 계 :	일반회계
조 직 :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기 능 :	사회복지분야취약계층지원부문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증진	단위사업 :	장애인편익증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상담, 홍보, 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 1명 충원 부분을 반영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워 인건비 부분을 감편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감편성액 : 41,409천원

○ 사업내용

소재지	직원수	주요사업
강남구 수서동 721 직업재활센터 1층	3명 (기술직2명,사무직1명)	1)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2) 신축·증축 등 건축물의 설계자문 협의 3) 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 협조 수행 4)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지원 등

○ 지원형태 : 해당시설에서 매분기 보조금 청구에 의거 지급

○ 재    원 : 시비 50%, 구비 50%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편의시설)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C)	증감률 (D=C/B)
계	161,858	203,263	△41,405	△20.4%
시비보조금	76,559	97,262	△20,703	△21.3%
자체재원	85,299	106,001	△20,702	△19.5%

□ 산출내역

(단위:천원)

편성목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증감) (C)	증감률 (D=C/B)
계	161,858 시)76,559 구)85,299	203,263 시) 97,262 구)106,001	△41,405 시)△20,703 구)△20,702	△20.4% 시)△21.3% 구)△19.5%
201 일반운영비	7,100	7,100	0
203 업무추진비	1,040	1,040	0
301 일반보전금	600	600	0
307 민간이전	153,118 시)76,559 구)76,559	194,523 시)97,262 구)97,261	△41,405 시)△20,703 구)△20,702	△21.3% 시)△21.3% 구)△21.3%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 급여 2,460,417원×1명×12월=△29,525,004원 - 제수당 458,749원×1명×12월=△5,504,988원 - 4대보험료 ·국민연금 33,829,944원×4.5%=△1,522,347원 ·건강보험 33,829,944원×3.23%=△1,092,707원 ·장기요양보험 1,092,707×8.51%=△92,989원 ·고용보험 33,829,944원×1.5%=△507,449원 ·산재보험 33,829,944원×0.7%=△236,810원 - 퇴직적립금 35,029,944원/12월=△2,919,162원	153,118 시)76,559 구)76,559	194,523 시)97,262 구)97,261	△41,405 시)△20,703 구)△20,702	△21.3% 시)△21.3% 구)△21.3%

□ 감편성 사유

2020년 예산 편성시, 서울시에 강남구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인건비 1명분    추가 요청하여 반영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삭감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건비    감편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감편성)

회계연도 :	2020년	회 계 :	일반회계
조 직 :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기 능 :	사회복지분야 취약계층지원부문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증진	단위사업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본예산에서 전액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재원별 매칭비율에 맞도록 편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감편성액 : 72,915천원

○ 이용대상 : 강남구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 사업내용 : 장애인가족 상담 및 위기 사례관리, 긴급돌봄지원, 장애인가족나들이,

부모성장교육, 비장애형제자매클럽, 장애부모 자조모임 등

○ 지원형태 : 해당시설에서 매분기 보조금 청구에 의거 지급

○ 재    원 : 시비 50%, 구비 50%

○ 센터현황

운영법인	기관명	소재지	종사자	위탁기간
(사)서울장애인 부모연대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황숙현)	광평로 60길 22	4명	2018.10.1.∼ 2021.9.30.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C)	증감률 (D=C/B)
계	173,574	246,489	△72,915	△29.6%
시비보조금	78,558	78,558	0	0%
자체재원	95,016	167,931	△72,915	△43.4%

□ 산출내역

(단위:천원)

편성목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증감) (C)	증감률 (D=C/B)
계	173,574 시) 78,558 구) 95,016	246,489 시) 78,558 구) 167,931	△ 72,915 시) 0 구)△ 72,915	△29.6% 시) 0 구)△43.4%
307 민간이전	173,574 시) 78,558 구) 95,016	246,489 시) 78,558 구) 167,931	△ 72,915 시) 0 구)△ 72,915	△29.6% 시) 0 구)△43.4%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 급여(3명) 및 제수당 등 10,158,580원×12월/0.5=△60,951,480원 ○ 운영비 - 관리비 및 여비 등 1,994,000원×12월/0.5=△11,964,000원	94,583 시) 21,667 구) 72,916	167,498 시) 21,667 구) 145,831	△72,915 시) 0 구) △72,915	△43.5% 시) 0 구)△50%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78,991 시) 56,891 구) 22,100	78,991 시) 56,891 구) 22,100	0 시) 0 구) 0	0 0 0

□ 감편성 사유

시비50 : 구비50 매칭사업임에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구비로 편성하여 재원별 매칭비율에 맞도록 구비를 감편성하고자 함

사회복지과 보조금 반환

□ 반환내역

(단위:천원)

편성목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 요구액 (증감) (C)	증감률 (D=C/B)
계	1,137,083		1,137,083
802 보조금 반환 (일반회계)
01 국고보조금반환금 ○ 생계·해산장제급여 297,148,232원 ○ 저소득층자활근로사업 464,064,010원 ○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 330,780원 ○ 자활장려금 84,724,540원 ○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15,022,930원 ○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11,310원 ○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1,285,470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8,860,000원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54,153,930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51,286,800원 ○ 주거급여 79,303,110원 ○ 주거급여(이자) 703,420원 ○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1,798,000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25,340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자) 200,580원 ○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4,299,400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이자) 14,928,250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2,827,280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이자) 62,260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23,683,295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72,08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이자) 178,125원	297,149 464,065 331 84,725 15,023 12 1,286 28,860 54,154 51,287 79,304 704 1,798 226 201 4,300 14,929 12,828 63 23,684 173 179		297,149 464,065 331 84,725 15,023 12 1,286 28,860 54,154 51,287 79,304 704 1,798 226 201 4,300 14,929 12,828 63 23,684 173 179

편성목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 요구액 (증감) (C)	증감률 (D=C/B)
계	1,138,881		1,138,881
802 보조금 반환 (일반회계)
01 국고보조금반환금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이자) 743,050원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300,000원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이자) 3,135원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자) 2,650원 ○ 2018년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552,890원 ○ 2017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이자) 188,550원 ○ 2017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이자) 710원 ○ 2017년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자) 7,040원	744 300 4 3 553 189 1 8		744 300 4 3 553 189 1 8

편성목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 요구액 (증감) (C)	증감률 (D=C/B)
802 보조금 반환 (일반회계)	836,369		836,369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생계·해산장제급여 139,349,409원 ○ 저소득층자활근로사업 216,560,540원 ○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 316,030원 ○ 자활장려금 39,536,252원 ○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17,526,930원 ○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13,040원 ○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1,499,890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8,860,000원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7,076,970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27,892,79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7,936,860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23,460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자 468,030원 ○ 주거급여 37,007,400원 ○ 주거급여(이자) 328,260원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74,575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182,881,649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3,550,742원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18,340,913원 ○ 중증장애인리모컨 도어락설치 지원 2,947,600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이자) 13,407,031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72,08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이자) 178,125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2,827,280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이자) 62,260원 ○ 2019년 11개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1,229,000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23,683,295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이자) 743,050원	139,350 216,561 317 39,537 17,527 14 1,500 28,860 27,077 27,893 37,937 524 469 37,008 329 275 182,882 3,551 18,341 2,948 13,408 173 179 12,828 63 1,229 23,684 744		139,350 216,561 317 39,537 17,527 14 1,500 28,860 27,077 27,893 37,937 524 469 37,008 329 275 182,882 3,551 18,341 2,948 13,408 173 179 12,828 63 1,229 23,684 744

편성목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 요구액 (증감) (C)	증감률 (D=C/B)
802 보조금 반환 (일반회계)	836,369		836,369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300,000원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이자) 3,135원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자) 2,650원 ○ 2018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645,170원 ○ 2018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9,900원 ○ 2017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이자) 188,550원 ○ 2017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이자) 710원 ○ 2017년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자) 7,040원	300 4 3 646 10 189 1 8		300 4 3 646 10 189 1 8

편성목별	예산액63 (A=B+C)	기정액 (B)	추경 요구액 (증감) (C)	증감률 (D=C/B)
계	154,560		154,560
802 보조금 반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1 국고보조금반환금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29,812,981원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29,812,982원 03 과오납금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94,933,718원	29,813 29,813 94,934		29,813 29,813 9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