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체심사평가 및 1일 현장평가 시행(안) : 행안부 주관평가

1		추진배경

○ 비정형화된 자료 요청 등으로 인한 피평가기관의 업무 가중, 인력 과다 투입 등 평가의 피로도 증대

○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평가위원 및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평가 개선 필요

○ 평가위원별 주관적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를 통한 평가의 신뢰성 제고

2		기본방향

□ 집체심의평가 개요 : 권역별-유형별-지표별 순회 평가

○ (권역별) 지방공기업(159개)의 분포를 고려하여 7개 권역*으로 분류

- 유형별로 기관수가 적은 경우, 1~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초 시설관리공단은 해당 권역에서 평가(참고1. 참조)

○ (유형별)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7개 유형*으로 분류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하수도

○ (정형화) 全 기관 공통 적용사항, 유형별 적용사항 등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실적보고서·평가보고서 매뉴얼 제공

□ 집체심의평가 운영방안

○ (평가방식) 기관 방문 현장심사  →  권역별·유형별 집체심사

- 기관장 인터뷰 및 집체심사 후 부득이 현장실사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병행

- 혁신성과 평가(최대 4점)시, 주민참관단 활용하여 별도 세션 운영

○ (평가절차) 서면심의 → 집체심사 → 보완심의 → 이의신청 → 결과 확정

(현행)		실적보고서 등록(공기업)			→		사전질문서 작성 안내	→	기관별 현장심사					→	기관별 보고서 작성				→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 확정
(변경)		실적보고서 등록(공기업)		→		사전심의 (1차)		→	집체심사 (2차)		→		보완심의 (3차)				→	기관별 보고서 작성			→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 확정

① (1단계, 사전심의) 표준화된 경영실적보고서 양식을 제공, 충실한 경영성과실적 기술 지원하여 집체심의 시간 제약 보완

② (2단계, 집체심사) 사전질문지, 체크리스트, 평가지표 매뉴얼 등을 통해 평가지표별 기관 실적 비교 평가

③ (3단계, 보완심의) 주요 지표별(중분류)로 총평을 전달하여 추가 보완 등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④ (4단계, 이의신청) 기관별 평가보고서 초안 내용 통보 및 이의신청

⑤ (5단계, 결과확정) 평가결과 종합정리 및 확정

※ 평가반별 간사는 집체심의평가 운영 과정에서 사전질문지, 집체심사 후 지표별 총평, 증빙자료 등 취합·발송 지원 역할 수행

3		집체심사

□ 집체심사 개요

○ 기관별 집체심사(현장평가)는 1일 평가를 원칙(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으로 하되, 기관 형편에 따라 추가 1일 평가 가능

- 대분류지표 평가는 대분류별 평가위원이 한 날짜에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집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

- 추가 1일 평가는 필요시 평가위원이 집체심사평가일 외의 날짜에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

□ 집체심사 진행

① (집체심사 전) 공기업에 사전질문지 제공 → 공기업 사전질문지 답변자료 준비

② (집체심사) 집단평가팀별로 사전질문지를 중심으로 지표별 1~1.5시간 질의·응답(평가위원 ↔ 공기업 직원)

※ 한 평가위원이 기관 당 1.5시간 평가하므로, 하루에 (최대)5개 기관이 평가받음(기관은 대분류 지표별 1.5시간 평가)

③ (집체심사 후) 주요 평가지표별로 총평을 전달하여 추가 보완 등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평가위원 ↔ 평가원 ↔ 공기업 직원)

□ 현장평가 회의실 운영 (예시)

○ 권역별 지방공기업 수에 따라 1～5개 회의실 운영 가능

< 예) A지역 회의실 5개 운영 >

	09:00~10:30		10:30~12:00		13:30~15:00		15:00~16:30		16:30~18:00
< 집체심사 - 지속가능경영 >
	평가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 ○		○ ○		○ ○		○ ○		○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
	○ ○		○ ○		○ ○		○ ○		○ ○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1회의실>		<2회의실>		<3회의실>		<4회의실>		<5회의실>
	< 집체심사 – 경영성과 >
	평가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 ○		○ ○		○ ○		○ ○		○
	경영성과		경영성과		경영성과		경영성과		경영성과
	○ ○		○ ○		○ ○		○ ○		○ ○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1회의실>		<2회의실>		<3회의실>		<4회의실>		<5회의실>
	< 집체심사 – 사회적 가치 >
	평가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 ○		○ ○		○ ○		○ ○		○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 ○		○ ○		○ ○		○ ○		○ ○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1회의실>		<2회의실>		<3회의실>		<4회의실>		<5회의실>

※ 집체심사 평가방식은 권역별 지방공기업 수에 따라 변동 가능(1～5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