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의 지급 한도 예외적 확대 근거 마련(안 제44조제1항제13호 단서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 상 신속한 자금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3. ～ 4.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3호 중 “70”을 “70(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지방재정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선금급)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3. ----------------------------------------------- 70(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지방재정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