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		개정 배경

○ (집행자율권 확대)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주민이 참여하는 유관단체와의 협조 지원

○ (회계책임 강화) 통합재정자금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절차 신설, 세입세출외현금의 운영 방법 규정 등 지출과 자금운용 책임 강화

2		주요 개정 내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해당 과목외의 다른 비목으로 집행제한

○ (월액여비) 자율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일비 및 식비는 정액,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

-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이나 퇴직예정공무원 등에게 관광목적 선심성 국외여행을 금지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선출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중 축‧부의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조례에 근거한 위원회‧협의회 등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으로 조정하여 완화

○ (특정업무경비) 자율 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 활동기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완화

※ (현행) 예산‧결산안 제출 후 심의‧의결까지 기간 → (개정) 본회의 의결로 정한 활동기간

- 의원역량개발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집행기준 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행사실비 보상금) 교통비‧숙박비 지금에 대해서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일비는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함

○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범위를 확대(국내‧국외)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근거 없이 포상금으로 동반자 경비 집행금지(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등 반영)

○ (민간인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등 민간인을 위탁교육 하는 경우 위탁교육비 근거 신설에 따른 집행기준 마련(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 전 예산부서와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협의

○ (시설부대비)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집행 시, 담당 공사 내용과 기간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구매‧지급하되, 실제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구매하도록 규정

○ (무형고정자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의 집행 통계목 변경사항을 반영(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자금 운용 관련 개정 사항>

○ 통합자금운용 본격시행(‘18.1.1.)에 따른 ｢통합재정자금 운영요령｣ 신설

- 통합지출관(회계담당과장)은 예산지출종합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배정*을 실시하며,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 유예하였던 통합지출관 자금배정업무 등을 2018. 1. 1. 부터 본격 시행

○ 세입세출외현금 운영원칙 및 일반계좌로 입금된 현금 즉시이체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