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5. 7. 23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 공포(안)

2015.  7. 23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는 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정기획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법조계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시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기관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 시장은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시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관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