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자료

2023.   8. 25. (금)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목    차

1.	제3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개요	1
2.	제2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2
3.	2023년 환경보건 사업 진행 상황	5
	□ 환경유해인자 능동감시 및 연구지원	5
	□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8
	□ 환경보건 기반 거버넌스 마련 및 협력 강화	11
4.	2024년 환경보건 사업 주요 내용	12
5.	환경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용역 주요 내용 (최종)	14

2023년 제3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개요

□ 일    시 : '23. 8. 25. (금) 14:00

□ 장    소 :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ㅇ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환경보건팀장, 담당자

ㅇ (위  원) 김민선 위원장 등 8명

□ 안    건

ㅇ 2023년 환경보건 사업 진행 상황

ㅇ 2024년 환경보건 사업 주요 내용

ㅇ 환경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용역 주요 내용(최종)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4:00~14:02(2′)	회의 개시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14:02~14:07(5′)	신규 위촉 위원, 과장님, 담당자 소개 및 인사말씀	신규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장
회의결과 보고	14:07~14:10(3′)	제2차 회의결과 보고	환경보건팀장
안건 1	14:10~14:30(20′)	2023년 환경보건 사업 진행 상황	환경보건팀장
안건 2	14:30~14:45(15′)	2024년 환경보건 사업 주요 내용	환경보건팀장
안건 3	14:45~14:55(10′)	환경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용역 주요 내용(최종)	환경보건팀장
마무리	14:55~15:00(5′)	다음 회의 일정 확정, 마무리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23. 4. 28.(금) 14:00

ㅇ 장    소 : 본관 3층 공용회의실

ㅇ 참    석 : 13명(위원 9명, 관계자 4명)

- (위원) 김민선, 도종호, 류주현, 박수미, 박준철, 신용승, 이안소영, 이종찬, 현재순

- (관계자) 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 환경보건팀장, 업무담당자 2명

ㅇ 회의방법 : 대면회의

ㅇ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4:00~14:03(3′)	회의 개시	공동위원장
회의결과 보고	14:03~14:10(7′)	제1차 회의결과 보고	환경보건팀장
안건 1	14:10~14:35(25′)	취약계층 생체모니터링 진행 상황	환경보건센터
안건 2	14:35~14:40(5′)	생활밀착형 사업장 지원사업 소개	환경보건팀장
안건 3	14:40~14:58(18′)	환경보건 세부실행계획(안) 및 애로사항	환경보건팀장
마무리	14:58~15:00(2′)	다음 회의 일정 확정, 마무리	공동위원장

□ 안    건

ㅇ 취약계층 생체모니터링 진행 상황

ㅇ 생활밀착형 사업장(소규모 세탁소) 친환경 세탁기 지원사업 소개

ㅇ 환경보건 세부실행계획(안) 및 애로사항

□ 주요 내용

□ 취약계층 생체모니터링 진행 상황

ㅇ '22년 서울시 취약집단 생체 및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와 비교한 결과 유해인자 농도는 낮은 편

- 혈중 납과 수은은 낮았지만 요중 수은, 카드뮴은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수은의 경우 혈중 수은은 주로 식이를 통해서 노출되는 반면, 요중 수은은 작업장 공기를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프탈레이트 대사체, 과불화합물 5종, 환경성페놀류 항목도 유의하게 낮음

ㅇ 수치가 높은 어르신과 환경성 질환 연관성 검토 여부

- 결과 분석 중으로, 혈중 납 농도가 4.0㎍/dL이 넘는 사람은 3~4명으로 가장 높은 건 4.8㎍/dL임

- 혈중 납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정한 어린이 혈중 납 권장수치가 기존 5.0㎍/dL(현재 3.5㎍/dL)인 점을 볼 때 성인 기준으로 납 농도가 높다고 보긴 어려움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 비해 높은 대상은 있었지만, 인체 유해성 위원회의 기준치 보다 낮아 별도 중재가 필요하지 않음

ㅇ '23년 조사대상 선정방법 및 선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방법

- 대도시 특성을 반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 대기질 취약집단을 검토 중으로, 관련 기관 및 대기오염 모델링 자료를 구축한 부산대학교 등과 전문가 세미나 및 TF 구성 등을 통해 추진 중이며 진행 사항은 공유예정임

□ 생활밀착형 사업장(소규모 세탁소) 친환경 세탁기 지원사업 소개

ㅇ 기후환경본부 추진 친환경세탁기 지원사업 소개

- 시민건강국도 기후환경본부처럼 환경보건 조사와 정책사업이 연계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보건 약자 지원을 위한 환기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등 추진 필요함

□ 환경보건 세부실행계획(안) 및 애로사항

ㅇ '23년에 실행 가능한 8개 과제, 18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추경 확보가 어려워 '24년 본예산 확보토록 노력

- 법령에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라는 취지인데 첫해라 지자체마다 예산 문제가 발생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사업 필요함

- 예산 규모,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한 이런 세부 실행계획이 필요했는데, 위원회에서 적극 논의된 세 가지 사업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올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너무 아쉬움

-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추경을 편성해야 하겠지만,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라 정말 중요하므로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되길 바람

ㅇ 독성센터에서 추진 예정인 우선관리대상물질 정보제공 사업은 기 구축된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여, 환경보건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독성센터 역할이 궁금함

- 예산은 이미 독성물질센터로 배분되어 서울시가 조정할 수 없으며, 전년도부터 계획 논의 후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 갑자기 변경하기 쉽지 않음

- 독성센터는 처음부터 응급의료 중심의 독성센터라는 특징이 있어 그동안 센터장 면담시 화학물질센터로 기능 전환을 계속 제안해 왔으며, 최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추후 위원회 공유하겠음

- 그 외 시비를 지원하는 WHO 환경보건센터는 기대가 컸는데 서울시 정책 참여, 해외우수사례 발굴 등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독려할 필요가 있음

2023년 환경보건 사업 진행 상황

□ 환경유해인자 능동감시 및 연구지원

주요 과제 및 세부과제

1-1. 환경유해인자 예방 기반 구축

1-1-1. 우선관리대상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 파악 및 정보제공

1-1-2. 환경보건 취약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1-1-3. 생활환경 위해요소 감시 및 관리

1-1-4. 신규 환경유해인자 발굴

1-1-5.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추진

□ 환경보건 취약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ㅇ 주요 질환 발생률 추이 분석 등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자료 수합 및 분석

- 2002~2021년 5대 환경 관련 질환 데이터(동단위 질환 유병율 등)

ㅇ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TF구성 및 운영

- 서울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 부산대학교 업무협약

ㅇ 취약우려지역 선정 : 4개 자치구(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ㅇ 취약계층 선정 : 13세 미만 어린이

ㅇ 향후계획 : 건강영향조사 실시

□ 생활환경 위해요소 감시 및 관리

①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관리

ㅇ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200개소 중 49개소(24.5%)

- 49개소 검사, 2개소 기준초과(CO2, 총부유세균 초과)

ㅇ 실내공기질 환기지수 개발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22.12.15)

- ’23. 1.19. 착수보고회 개최, ’23. 5. 4. 중간보고회 개최

ㅇ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지도점검

- 다중이용시설 : 182개소 검사(어린이집 49개소 포함), 4개소 기준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 신축공동주택 : 10개 단지 36세대 오염도 검사, 26세대 개선권고

- 대중교통차량 : 상반기 10개 노선 오염도 검사 및 권고기준(PM-2.5) 초과시설 개선권고

ㅇ 지하역사 라돈관리 : 52개소(중점관리역사37,신설역사15*) 라돈 조사(’22.12월~’23.3월)       * 신설역사 : 5호선 강일역, 신림선 11개소, 신분당선 3개소

②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ㅇ 대    상 : 14개 자치구 25개 대규모 조리실(자치구 공공시설물)

ㅇ 기    간 : ’22.10. ~ ’23. 6.

ㅇ 예    산 : 980백만원

ㅇ 추진내용 : 조리흄 등 저감장치(공기청정기, 저감시설) 설치

- 13개 자치구 19개 저감시설 등 설치 완료(’23. 3월)

※ 영등포구 5개소 : 6월중 준공 예정

③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취약시설 컨설팅

ㅇ 목    표 : 800개소(인증제 550개소, 컨설팅 250개소)

ㅇ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ㅇ 목    적 :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자발적 관리 및 관리능력 향상 유도

ㅇ 사업기간 : ’23. 2. ~ 12.

ㅇ 사업예산 : 500백만원

ㅇ 추진방법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용역사 선정

ㅇ 진행상황 :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용역 발주 및 계약(’23.5.4) 완료

④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

-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유지관리비 지원(100대)

※ 업체당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3년간)

ㅇ 지원목표 : 100대

ㅇ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23년 사업예산 : 514백만원

ㅇ 지원대상 :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ㅇ 추진방법 : 개별사업장 및 악취저감특화거리 공모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월 30~50만원, 3년간 지원

ㅇ 진행상황 : 53대 추진중(설치 8, 진행중 45)

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ㅇ 추진목표 : 252대(5,047백만원)

ㅇ 지원내용 : 저감장치(DPF) 부착 2대, 엔진교체 50대, 조기폐차 200대

ㅇ 진행상황 : 조기폐차 161대

⑥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ㅇ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ㅇ 목표 :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170대, 저녹스버너 400대

ㅇ 대상 :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중⋅소사업장, 비영리 법인 ․ 단체 등 일반버너 보일러

ㅇ 예산 : 4,604백만원(당해 3,243백만원, 사고이월 1,361백만원)

ㅇ 내용 :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의 90% 지원(국50 : 시40 : 자부담:10)

- 소규모 도장․도금 사업장 등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 노후 사업용 보일러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지원금액(대당) : 방지시설 40백만원, 저녹스버너 7백만원, IoT 측정기기 3.5백만원

ㅇ 진행상황 : 49개소, 475백만원 지원

□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추진

ㅇ 2023년 목표수 783명, 1~7월 추적인원 450명(추적률 약 57.5%)

구분	계	36M	48M	60M	72M	만7세
목표수	783	16	181	211	48	327
추적수	450	14	156	116	12	152

주요 과제 및 세부과제

1-2. 일상생활 속 유해물질 감시

1-2-1. 독성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

1-2-2. 식품 내 유해물질 평가･모니터링 추진

1-2-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추진

1-2-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 독성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

ㅇ 대한민국 최초 세계보건기구(WHO) 독성센터 등재(2023. 1. 31.)

ㅇ 독성물질 DB구축(188,065건), 중독상담 및 예방정보 구독(167,805명)

ㅇ 대학생 서포터즈 '무독이' (50명) 모집 및 운영 : 센터 홍보 등 게시글 381건 업로드

ㅇ 중독질환 예방교구 배포(21,530부), 예방교육(1,486명)

ㅇ 중독상담인력 양성 및 직무교육 운영(152명)

ㅇ 교육현장 중심 중독질환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서울시 보건교사회 업무협약 체결(`23. 7. 25)

□ 식품 내 유해물질 평가·모니터링 추진

ㅇ 사업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민다소비 식품 판매업소 등

ㅇ 사업내용 :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위한 수거검사

- 학교·어린이집 납품 식재료, 방사능 검출 이력 식품 중심으로 집중

- 총 1,700건(서울시 1,070건, 자치구 630건) 수거 및 검사 예정

ㅇ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 운영 : 200건

- 시민들이 식품 방사능 검사 신청 → 서울시에서 수거 검사 후 결과 통보

ㅇ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시민정보 제공 : 수시

- 식품과 방사성 오염수, 방사능 대비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등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추진

ㅇ 시민(1,000명), 전문가(300명) 대상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개발

※ 설문지(안) 별도 첨부

ㅇ 향후일정 : 9~10월 전문업체 통한 설문조사, 11월 분석보고서

□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주요 과제 및 세부과제

2-1. 민감계층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

2-1-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

2-1-2. 초등학교 환경보건 협력사업

2-1-3. 고령 및 사회･경제적 취약인구 환경보건 대책 추진

2-1-4.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피해 대응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

ㅇ 점검목표 : 3,000개소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ㅇ 점검내용 : 설치 시설물 도료, 마감재료, 바닥재 등 중금속 검사

ㅇ 점검방법 : 기본검사(XRF 간이측정검사) 후 부적합시 정밀검사

- (자치구) 자체점검 : 시료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 (환경부) 합동점검 : 환경부 용역기관에서 직접 의뢰

ㅇ 진행상황 : 환경부 및 25개 자치구별 점검 진행중(1,098건, 기준초과 15건)

※ 신규 지정 대상시설(슬라임카페, 레고방, 블록방) 현황 파악중

□ 고령 및 사회·경제적 취약인구 환경보건 대책 추진

ㅇ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재난경보 단계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강화

- 발령기준

구분	판 단 기 준(농도, 지속일수)	비 고
관 심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1단계(1～2일)
주 의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5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2단계(3～4일)
경 계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2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3단계(5일~6일)
심 각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4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3단계(7일 이상)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 조치내용

‧ 교통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사업장․공사장 : 가동률 하향 조정(사업장), 공사시간 단축․조정(공사장)

‧ 도로청소 :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노출저감 :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원․휴교권고, 야외행사 금지 등

‧ 신속한 상황 전파 : 문자, 누리집,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상황 전파

ㅇ 오존 예·경보제 운영

- 경보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오 존	주의보	시간당 평균 0.12ppm 이상 시	시간당 평균 0.12ppm 미만
	경 보	시간당 평균 0.30ppm 이상 시	시간당 평균 0.30ppm 미만(주의보 전환)
	중대경보	시간당 평균 0.50ppm 이상 시	시간당 평균 0.50ppm 미만(경보 전환)

- 조치내용

‧ 민감군(고령자, 영유아 등), 취약군(야외 근로자) 행동요령 안내 및 휴식시간 제공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3종 공공기관) 조업시간 단축

‧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작업중지 권고

‧ 도로 물청소, 진공청소 등 시행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중단

‧ 어린이집 ․ 유치원 ․ 각급 학교 실외수업 자제 ․ 제한, 수업단축 등

ㅇ 폭염대비 취약계층 방문관리

- 추진기간 : ’23. 5. 20. ~ ’23. 9. 30. (4개월간)

- 사업수행 : 25개 자치구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 추진실적                                                      (단위 : 명, 건)

구분	대상자 등록 관리 현황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장애인·만성질환자 안전확인
	소계	독거 어르신	그 외	소계	방문	전화	진료	소계	방문	전화	진료
계	69,264	36,828	32,436	51,589	28,372	23,147	70	53,336	30,805	22,351	180

주요 과제 및 세부과제

2-2. 환경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

2-2-1. 취약인구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확대

2-2-2.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2-2-3. 서울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프로그램 지원 확대

2-2-4. 서울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 취약인구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확대

ㅇ 사업대상 : 취약가구 및 민감시설

- 취약가구: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가구 등

- 민감시설: 경로당, 장애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미혼모자립시설 등

ㅇ 사업목표 : 취약가구 100개소   ※ 민감시설은 환경부에서 추진

ㅇ 사업내용 :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실내환경개선 공사 및 사후관리

ㅇ 소요예산 : 110백만원(시비 100% )

ㅇ 추진절차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환경성질환자 진료비 등 지원 ⇒ 환경부

- 환경개선 친환경 물품(벽지,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사회공헌기업

- 실내환경 개선 공사 지원 ⇒ 서울시(가구), 환경부(시설)

ㅇ 진행상황

- 20개 자치구 총 271개소(198가구, 73개 시설) 참여 신청

- 개선 대상 시설 선정 심사(’23. 8. 25.)

□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ㅇ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환경보건교육 : 초등학교 3~6학년 500명, 비대면

ㅇ 건강나누리캠프 운영(6~7월)

ㅇ 지구의 날 행사 관련 환경성질환 홍보 부스 운영

ㅇ 환경보건 콘서트(4월~ : 시민 200명, 비대면 (주관 환경보건센터 연합회)

□ 서울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인증 지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688개소 지원(인증 안심학교 제외)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지원 264건(5,864명)

‧ 교육 및 홍보자료 등 지원 27,634부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인증 8개소 지원

‧ 교육지원 12건(453명), 교육 및 홍보자료 등 지원 26건

- 안심학교 미흡 영역 등 상담 컨설팅 11건(현장방문 및 현장평가)

ㅇ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 69건(699명)

- 보건소 담당자, 지역 내 보건의료인, 지역주민 대상 교육

ㅇ 교육·홍보 개발 및 배포(센터 홍보 포함)

- 교육·홍보자료 제작 4건(카드뉴스 2건, 홍보영상 2건)

- 올바른 정보제공 관련 교육·홍보자료 제공 12,477건, 센터 홍보 2,365건

ㅇ 지역사회 상담 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전문상담 제공 :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등 351건

- 지역네트워크 구축 : 운영 및 실무회의 7회, 네트워크 구축 10건

□ 환경보건 기반 거버넌스 마련 및 협력 강화

주요 과제 및 세부과제

3-1. 유관기관 협력 강화

3-1-1. 6대 환경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3-1-2. 환경보건 관련 센터 협력사업 추진

3-1-3. 환경보건 국제기구와의 협력

□ 환경보건 국제기구와의 협력(WHO 아시아태평양 센터)

ㅇ 서태평양 지역 의료폐기물 등 거버넌스 연구자료 8개 발간 제작

ㅇ 몽골 대기질 개선 사업을 위한 협력, 라오스 대기오염 모니터링 체계 구축지원,

베트남 기후변화와 건강 등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가 기술지원 제공

ㅇ 화학사고 공중 보건관리를 위한 온라인 국제회의 개최(7월 14일, 119명 참석)

- 2014년 이후 국내 발생 화학사고에 대한 사후건강영향조사 사례를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필리핀)과 공유, 서태평양 지역의 화학사고 공중

보건관리 사례, 국가별 화학사고 공중보건관리 경험 등을 공유

ㅇ 대기오염에 대한 포럼 참석 (’23.3 몽골)

ㅇ 일본 홋카이도 대학과 건강 관련 SDG 달성을 위한 WHO의 역할 강의 및 협력 논의(’23.6)

ㅇ 스카우트 잼보리(UN Sdg village)에서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WHO 부스 운영(’23.8)

2024년 환경보건 사업 주요 내용

□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능 노출 추적조사

ㅇ 조사기관 : 서울의료원 주관

ㅇ 기    간 :  2023.11. ~ 2024. 12.

ㅇ 대    상 :	누적노출량 10mSv 이상인 자 등 115명

- 성인 111명(갑상선암 판정 2명, 10mSv 이상 109명)

- 청소년 4명(갑상선 결절 1명, 10mSv 이상 3명)

ㅇ 주요내용

- 누적노출량 추적관찰 대상자 건강검진

- 방사선 누적노출량과 건강검진 결과와 관련성 파악을 위한

검진정보 및 데이터 구축

ㅇ 조사방법 : 대상자 개별연락 후 건강검진 등

ㅇ 검진항목

- (1차 검사) 기본검진, 갑상선암, 유방암 등 각종 암 및 심혈관계 검사 등 77개항목

- (2차 검사) 1차검사 중 이상소견자 대상 위조직검사, 대장내시경, 조영 폐 CT 검사 등

ㅇ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주요 진행과정

‣ ’11.11. 1. : 월계동 인근 도로 방사능 이상 신고 확인

‣ ’11.12.21.~’12. 6.15. : 역학조사 실시

- 8,875명 대상, 방사선 노출평가 및 암등록자료 비교 분석 등

‣ ’13. 4.19.~5.23./ 8. 5.~8.23. : 건강검진 실시

- 235명 대상, 흉부검사 등 69개 항목, 방사선 노출평가 병행

□ 역학조사 및 건강검진 결과

‣ (역학조사) 암발생 현황 비교분석 결과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건강검진) 정신건강 평가 결과 경도 이상의 불안 상태가 있었으나, 갑상선 결절 등 건강지표와 방사선 노출량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불안군 47명 대상 ’15년까지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상담 완료

⇒ 누적 노출량 10mSV 이상 등 115명에 대해 검진 10년 후인 ’23년 추적관찰

□ 어린이활동공간 바닥재 프탈레이트 실태조사

ㅇ 기    간 : 2024. 1. ~ 12.

ㅇ 대    상 : 국공립어린이집 약 200개소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4,473개소(국공립 1,822, 그 외 2,651)

ㅇ 주요내용

- 어린이집 보육실 도료·마감재의 납, 프탈레이트 검출 조사

- 검사결과 공유, 부적합 시설의 시설개선비용 반영 독려 및 시설개선

- 실태조사 미시행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공유 및 홍보

ㅇ 조사방법 :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 대상 공모

ㅇ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추진배경

‣ ’22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26.1.1.부터 의무적용

※「환경보건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개정 ’21.7.6., 시행 ’22.4.7/’26.1.1)

실내 또는 실외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마감재	어린이활동공간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보육시설 실내외 벽, 문 마감재)	(놀이시설(아파트, 공원, 어린이집) 바닥재)
①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② 실내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의 프탈 레이트류의 총함량이 0.1% 이하일 것	①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 0.1% 이하일 것

‣ 환경부가 희망시설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안전진단 결과 약 53%가 기준초과로

나타났으며, 8개 자치구*는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황

* 종로구, 중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중랑구

〈 어린이 활동공간 납, 프탈레이트 오염현황 분석 >

‣  분석자료 : ’21~’22년 환경부 환경안전진단 조사

‣  분석대상 : 112개소 (어린이집 49개소, 놀이시설 63개소)

‣  분석결과

· (어린이집 보육실) 프탈레이트 53% 기준초과, 납 45% 기준초과

· (놀이시설) 프탈레이트 3% 기준초과

‣  분석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용역 주요내용(최종)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ㅇ 총괄

-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적용 법적 대상은 아니나, 법적 관리대상인 1,000㎥이상 노인요양시설 관리기준과 비교 시 항목별 측정값이 기준 초과된 시설은 27개소(약 33.8%)로 나타남

- 3개 시설을 대상으로 측정한 계절별(가을·겨울·봄) 3일 연속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설별 특징이 다름에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 제시함

ㅇ 전체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PM10 (μg/m3)	PM2.5 (μg/m3)	CO2 (ppm)	CO (ppm)	HCHO (μg/m3)	총부유세균 (CFU/m3)	NO2 (ppm)	라돈 (Bq/m3)	TVOC (μg/m3)	곰팡이 (CFU/m3)
관리기준	75	35	1000	10	80	800	0.05	148	400	500
전체평균	30.32	17.96	632	1.01	12.56	189	0.02	42.94	250	258
표준편차	10.88	6.43	178	1.11	8.78	142	0.01	41.17	186	276
1차 평균 (가을)	26.65	15.33	526	0.71	12.86	236	0.02	38.09	226	448
2차 평균 (겨울)	23.88	14.86	758	2.19	11.98	80	0.03	46.02	224	88
3차 평균 (봄)	44.15	25.44	707	0.79	12.25	197	0.02	48.44	327	124
4차 평균 (여름)	26.61	16.21	538	0.37	13.15	241	0.02	39.22	224	374

- 계절별 평균 농도는 노인요양시설 관리기준과 비교 시 초과하지 않았으나, 전체평균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계절별로 초과항목은 차이가 있음

․ 1차(가을)는 곰팡이, 2차(겨울)는 CO, CO2, 3차(봄)는 PM10, PM2.5, 라돈 및 TVOC, 4차(여름)는 HCHO, 총부유세균 평균농도 증가

ㅇ 항목별 기준초과 현황

구 분	횟수	PM10	PM2.5	CO2	CO	HCHO	총부유세균	NO2	라돈	TVOC	곰팡이
계	29	-	1	1	-	-	-	1	3	14	9
1차(가을)	9	-	-	-	-	-	-	-	1	3	5
2차(겨울)	5	-	-	1	-	-	-	1	-	3	-
3차(봄)	8	-	1	-	-	-	-	-	1	6	-
4차(여름)	7	-	-	-	-	-	-	-	1	2	4

* 2개 항목이 동시 초과된 2건 포함

- (TVOC) 부적합 횟수가 1~4차에 걸쳐 나타났으며, 1개 시설이 아닌 여러 시설에서 일회적으로 기준 초과로 나타나, 시설 자체 특성(건축자재, 제품 사용 등)과 계절의 영향(환기 행태 등)을 모두 받는 것으로 추정

- (곰팡이, NO2, CO2, PM2.5) 주요 원인은 계절 영향(외기 온·습도, 계절에 따른 환기 행태, 난방기구 사용행태 등)으로 추정

- (라돈) 1차, 3차, 4차에 동일 시설에서만 부적합으로 나타나 화강암이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

ㅇ 지역별 평균값 비교

구 분	PM10 (μg/m3)	PM2.5 (μg/m3)	CO2 (ppm)	CO (ppm)	HCHO (μg/m3)	총부유세균 (CFU/m3)	NO2 (ppm)	라돈 (Bq/m3)	TVOC (μg/m3)	곰팡이 (CFU/m3)
관리기준	75	35	1,000	10	80	800	0.05	148	400	500
대조군	30.80	18.57	630	1.08	13.23	181	0.02	47.62	259	212
재건축지역	29.14	16.45	638	0.84	10.87	208	0.02	31.34	230	373
대조군	29.98	17.23	641	0.88	13.17	208	0.02	32.31	257	305
라돈검출지역	30.79	18.93	621	1.20	11.73	162	0.03	57.33	241	195

- (재건축지역) 대조군 대비 CO2, 총부유세균과 곰팡이 평균 농도 높음

- (라돈검출지역) 대조군 대비 라돈 농도가 높았으며, 특히 성북구 1개소는 1차, 3차, 4차에서 부적합

□ 설문조사 결과

ㅇ 이용자

- (건강 영향) 약 27%가 1년간 호흡기 질환 증상을 경험하였고, 지난 1주일간 경험 비율은 봄철이 가장 높음(봄 약 21%, 겨울 약 18%, 가을 약 15%)

․ ‘서울시 호흡기 질환 경험률’에 대한 유사 조사는 없지만, ’21년 전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비교 결과 65세 이상 호흡기 질환 진단 경험률*은 본 조사에서 더 높았음

* 천식 : 국민건강영양조사 5.4% VS 본 조사 7.3%, 알레르기비염 7.5% VS 13.6%)

** 표본 범위, 조사시기, 의사 진단 유무에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려움

- (관리행태) 공기 질로 인해 야외 활동을 변경하는 빈도는 31%로 낮았으며, 거주 공간에서 창문개방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환기를 하고 있음

- (정책 인지도) 서울시 노인건강 관련 정책 인지도는 약 34~43%, 실내공기질 정책 인지도는 약 19.9% 미만으로 나타남

․ 알고 있는 정책은 데이케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치매전담요양시설 > 공공노인요양시설 > 좋은 돌봄 인증제 순으로 나타남

- (요청사항) 건강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외 복지시설 내 공기질 체크,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건강 관련 교육 진행, 센터 내 체육시설 개선 및 확장 등의 의견이 있었음

ㅇ 관리자

- (시설특징) 시설의 약 50%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1년간 실시한 주요 인테리어 공사는 바닥재 교체, 칠(페인트 등) 교체, 발코니 공사, 목재 공사 등임

- (환기 방법) 계절 차이 없이 주로 창문개방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함

- (환경유해인자 인식) 약 23.8%만이 실내공기질 의무기준에 대해 알고 있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관리자 중 약 80%는 실내공기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함

- (관리행태) 시설의 약 71.4%는 자체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이 없으며, 약 89.3%는 시설 내 실내공기질이 좋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답함

- (정책 인지도) 서울시 노인건강 관련 정책 인지도는 약 52~74%, 실내공기질 정책 인지도는 약 19.1% 미만으로 나타남

․ 알고 있는 정책은 데이케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좋은 돌봄 인증제 > 치매전담요양시설 > 공공노인요양시설 순으로 나타남

․ 알고 있는 정책은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무료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자가진단 순으로 나타남

- (요청사항) 환기시설 보수설치 지원,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 지원, 냉난방비 운영비용 지원 등에 대한 요청이 높음

□ 서울시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 수립

ㅇ 지속적인 노출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보건 기초자료로 활용

- (시설조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기준초과 시설과 특성을 파악하여 노출 원인 규명

- (거주지 조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자가 측정을 통해 환경유해인자 노출 조사로 건강위해성 파악

- (조사결과 축적 및 활용) 환경보건 기초자료에 조사결과를 연계하여 DB 구축

ㅇ 환경유해인자 노출저감 지원대책 시행

- (유입차단) 에어샤워 장치, 에어커튼, 조리시설 주변 국소배기장치 설치 지원, 주변 도로 미세먼지 저감 차량 운영으로 실외로부터 유입되는 환경유해인자 차단

- (오염원 제거) 건축마감재, 방향제, 난방기, 취사도구 등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교체하여 실내 노출 저감

ㅇ 자율적인 노출 저감을 위한 인식 제고

- (관리자) 실내공기질 관리지침 제공 및 시설관리자 교육 실시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사각지대 실내공기질 관리지침 마련

․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실내유해인자 관리방안,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비규제대상인 노인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향상 제고

- (이용자) 취약계층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 (홍보) 환경오염 노출 저감 및 신체활동 개선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

․ (연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