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사항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생환)는 제280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1건,「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1건을 심사·의결했으며, 마포평생학습관 및 정독도서관을 현장방문했다.

< 안건심사 >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자기계발휴가’연 4일 이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평생교육법」제8조의‘학습휴가’로 용어를 통일하고,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교육청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실시한 시․도교육청이 전무하고, 복무상황이 탄력적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 2일 이내’로 수정 가결했다.

김경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의 범위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 한 것과 종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신원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수정․보완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과 협의회 위원에 서울특별시의원을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며, 협의회 개최를“1회”에서“2회”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2018년 총액인건비 예비통보 대비 확정통보에서 기준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호 외의 부분 중“7,113”을 “7,24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648”을 “6,75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460”을 “485”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인정과 존중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입법적 조치라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 청취안」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은 총 33건으로, 이 중 5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단계별집행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것이며, 27건은 종전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1건은 학교용지 해제 의견으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경우 법률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동의했다.

교육감이 제출한「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취득 10건(학교신설 1건, 개축 1건, 증축 8건)과 처분 1건(토지무상 귀속, 건물 멸실)등 총 11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동 계획안 중‘서울개포초등학교 및 서울개포유치원 개축, 서울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의 건은 개포초 안에 이미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한곳에 공존하게 되어 예산의 비효율성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서울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 현장방문 >

교육위원회는 4월6일과 4월9일 마포평생학습관과 정독도서관을 현장 방문하여 서울시민의 ‘배움을 통한 행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마포평생학습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평생교육 홍보시 기존 학습동아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최근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세를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현안사항인 아현 분관의 독립 운영 문제는 지역수요에 적정한 도서관 역할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독도서관 업무보고 현장에서는 창의인성 함양 독서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교육박물관 운영, 청소년 맞춤 청소년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창의진로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지적성장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외부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서울시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