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중앙정부 건의안건

2016. 10.

8개 시·도 건축·주택 정책협의회

목     차

1. 토지임대부 준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주택도시기금 융자 (서울시)	1

2. 주택과 복지서비스의 결합, 지원주택공급을 위한 관련지침 개정 (서울시)	2

3. 공공주택 건설 및 매입 국고지원 현실화 요청 (서울시)	4

4.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지자체 참여 요청 (서울시)	6

5.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금 국비보전 건의 (부산시)	7

6. 장애인편의시설 협의관련 개선 (부산시)	9

7.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부산시)	11

8.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기능 개선 (부산시)	13

9. 방화지구 내 개구부 방화설비 개선방안 건의 (인천시)	14

10. 국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부지사용료 면제 건의 (인천시)	20

1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주택법 제19조 개정건의 (광주시)	24

12.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대상 완화 건의 (대전시)	30

13.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업무 선정제도 개선 (대전시)	32

14. 공동주택 공동관리 기준 완화 (울산시)	33

15.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실확인 방법 개선 (울산시)	36

16. 주거복지 통합 전달체계 운영 (경기도)	38

17. 지자체 시행 행복주택 사업, 투자심사 제외 (경기도)	39

18. 뉴스테이 관련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방법 개선 (경기도)	43

19. 뉴스테이 관련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여부 결정 절차 개선 (경기도)	44

20. 뉴스테이 농지전용 협의절차 개선 (경기도)	45

21. 뉴스테이 지구지정 제안 기준 조정 (경기도)	46

22. 실내건축 검사방법 개선 및 처벌조항 마련 (대전시)	47

23. 주민공동시설 행위허가(용도변경) 기준 마련 (경기도)	51

1		토지임대부 준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주택도시기금 융자 / 서울시

□ 토지임대부 준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현황

ㅇ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관협력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저렴주택 보급‧확산을 위해 민간토지 매입 후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에 30년이상 장기임  ※‘15년 시범사업 후 5필지 60세대 매입

ㅇ 사회적경제주체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2%, 5년상환)으로부터 건축비 90%이내 융자받아 임대주택 신축․운영

- 임대료 시세 80%이하, 임대료 인상률 연 5%이하 억제, 거주기간 10년 이상 보장 및 커뮤니티 공간 설치조항 적용

※ 유럽 선진국의 경우 사회주택이 공공주택을 대체하고 있음

□ 문제점

ㅇ 토지매입비 부담은 없으나 사회적경제주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건축자금(평균 10억원내외) 조달 애로

ㅇ 토지담보력만 인정해 주는 현행 금융시스템상, 토지임대부 사업관련 보증 및 융자상품 부재로 대부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 의존하나, 조성규모나 상환기간을 볼 때 한계가 있음

□ 건의사항

ㅇ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주택을 지을 경우 장기 기금인 주택도시기금 융자 가능토록 제도 개선

ㅇ 보증금 담보 및 5년간의 임대사업 수행실적, 재무구조 건전성 평가 등을 통해‘토지임대부’사업자 건설 보증 및 융자상품 개발요청

□ 기대효과

ㅇ 민관협력을 통한‘공공성 강화된 준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공급 활성화

2		주택과 복지서비스의 결합, 지원주택공급을 위한 관련지침 개정 / 서울시

□ 현  황

ㅇ	기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별도 지원서비스 없이 독립주거생활이 가능한 대상에만 초점을 두어 노숙인 등 주거욕구의 긴급성이 높은 취약계층은 사실상 공급대상에서 제외

ㅇ 노숙인,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복지영역의 탈시설화 흐름에 따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모델인 지원주택의 필요성 지속 제기

□ 문제점

ㅇ	현행 법령상, 주택과 복지서비스 결합을 위한 법적제도 미비,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주 및 이를 통한 자립자활 제약

구분	공동생활가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	- 장애인, 노숙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 가출청소년 등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 노숙인복지시설 거주자
문제점	- 공동생활형태로 입주자의 안정적, 독립적 주거권 확보 곤란 - 운영기관 상주 등으로 소규모 시설 형태	- 입주대상자 범위 협소 - 자치구의 입주자선정위원회 운영 기피(님비) - 거리노숙인 등 최열악 주거계층의 입주를 제약하는 입주자선정 평가 항목 한계

ㅇ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복귀 지연 및 노숙 만성화를 야기하는 기존 시설운영 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거리 → 감옥 → 병원 → 알콜중독 또는 약물치료 → 정신병원 → 시설 → 거리 → …

□ 건의사항

ㅇ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이상의 적극적 주거복지로서의‘지원주택’개념 도입

ㅇ 관련 법령 보완 및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지침 신설 필요

관련 법령	보완사항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지원주택 개념 도입, 커뮤니티 공간 확보(주택 1개동 1실(호)) 근거 마련 - 임대차계약 시 입주대상자와의 직접계약 신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입주대상자 장애인 추가, 커뮤니티 공간 확보(주택 1실(호)) 근거 마련 - 운영기관 선정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와 입주대상자가 직접계약 가능토록 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주택 추가, 주거약자에 노숙인 포함

□ 기대효과

ㅇ 보호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사회내 안정적, 독립적 주거생활 유지 가능

ㅇ 시설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의 전환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이라는 가치사슬(Value Chain) 모델로 활용 기대

- 범죄 재발과 홈리스 발생률을 낮추고 사전예방하는 우수정책으로 인정

- 병원 및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비용보다 지원주택 운영이 훨씬 저렴

< 평균 시설유지 비용 비교(뉴욕, 1일 1인, $)>
	지원주택: 42 감옥 or 교도소: 74~165 쉼터: 54 정신병원: 467 병원: 1,185

3		공공주택 건설 및 매입 국고지원 현실화 요청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 현  황

ㅇ 추진근거 : 임대주택법 제5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ㅇ 사업내용 : 택지 및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건설 공급

ㅇ 분담기준 : 국고보조금(30%), 기금융자(40%), 임대보증금(20%), 지방비(10%)

- 호당 지원금액  : 평당6,994천원×17평형×32%=38,047천원

※ 평당지원단가 : `16년도 기준 6,994천원

- 조달기준 : 사업승인년도 1년차(20%), 2년차(25%), 3년차(25%), 4년차(30%)

ㅇ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이후
계	361,534	156,921	282,407	708,381
국 비	44,618	621	45,844	134,979
시 비	316,916	156,300	236,563	573,402

※ 기금융자 없으며, 임대보증금은 제외

□ 문제점

ㅇ 현행 국비 지원액은 실 건설단가의 18%에 불과하여 재정부담 악화초래

※ 실 사업비 : 206백만원/호, 국비 지원액 : 38백만원/호

□ 건의사항 : 국고보조금 상향 지원 요청

ㅇ 실 사업비 기준(206백만원/호)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

□ 기대효과

ㅇ 국고 지원 현실화로 시비 절감분을 추가 공공주택 공급에 충당 가능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임대

□ 현 황

ㅇ 서울시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가용택지 고갈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매입형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

ㅇ 1∼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분들의 수요에 대응한 공공원룸주택 공급 확대 필요

□ 1~2인 가구 비율 : '05년 42.07% → '10년 49.1%  →  '25년 62.5%

※ ‘13년 이후 공공원룸 매입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외한 부족분 전액 국고 및 기금 지원키로 확정(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사업비 75백만원 : 국고 33.75백만원 / 기금 37.5백만원 / 보증금 : 3.75백만원

(100%)          (45%)            (50%)               (5%)

□ 문제점

ㅇ 타 지자체와 달리 지가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15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 평균단가가 163백만원임을 감안하면, 호당 최대 88백만원의 재정 부담 발생으로 지속 공급 어려운 여건

□ 건의사항

ㅇ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서울의 공공원룸 공급 확대를 위해

ㅇ 실제 사업비(매입단가 163백만원)를 기준으로 국고 및 기금 지원

4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지자체 참여 요청 / 서울시

□ 현  황

ㅇ UIA 2017 서울대회는 5,000명의 해외참가자를 포함하여 약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건축관련 국제행사이며

ㅇ 행사를 통해 우수 건축, 도시정책은 물론 뛰어난 전통문화 예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임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개요
□ 기 간 : 2017.9.3(일)~9.10(일), 8일간 □ 장 소 : 문화역서울284(舊, 서울역사), COEX,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 주 제 : 도시의 혼(Soul of City) ※ 소주제 : 지속가능성, 역사문화, 기술 □ 구 성 : 개회식 및 기조연설, 총회, 학술, 전시, 투어 □ 규 모 : 124개 UIA 회원국 포함 해외참가자 약5,000명 등 총 30,000명 예상

□ 건의사항

ㅇ 지자체가 보유한 우수 건축, 도시정책 소개에 동참

- 행사 기간중 문화역서울284(舊 서울역사)에 공공기관 전시 예정

예) 한옥, 도시재생,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초고층 등 주요 정책 전시 및 투어

ㅇ 지역 특성이 반영된 문화행사, 지역명소 투어 등을 UIA 대회와 연계

- 국내외 참가자(해외 5,000명 포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 투어 진행

예)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낙원읍성, 고찰(古刹), 경주‧안동‧양동 한옥마을, 무주 반딧불 축제, 군산 근대건축물, 화천 산천어 축제, 한국의 산하 등

□ 기대효과

ㅇ 국내외 건축분야 전문가에게 우수 건축, 도시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명소 투어 및 축제 참여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첨부 : UIA 홍보 ppt(별도송부)

5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급 국비보전 건의 / 부산시

□ 현  황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 부과(‘00.12)

○ 학교용지부담금 개인부담 위헌결정(‘05.3.31 /2003. 헌가 20)

-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민에게 부과, 의무교육 무상성에 위반(판결취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8.3.14)

- 환급소요 비용은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토록 규정 (법 제3조 제2항)

⇒ 특례법 위헌결정은 국가의 책임으로 환급비용 또한 국가부담임

○ 우리시가 개인에게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전액 및 이자 환급 시행

- 전출예정 보유금을 환급금으로 대체사용하여 교육청 미전출금 발생

총 환급액			환급액 재원		비고
총환급액	환급액	이자	국비	교육청 전출예정 보유금
32,590백만원	26,083백만원	6,507	11,883	20,707

□ 문제점

○ ‘08년 교육부가 시도의 국고보조금 산정 시 환급금 전액이 아닌 기 환급액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집행잔액을 제외한 부족분만 국비로 지원하여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과다 발생됨

- 전국 6,158억원 중 국비 4,383억원 지원(평균 71%) *최대 91%(울산), 최소 13%(전남)

⇒ 시․도간 지원 형평성 결여로 환급 특별법 제정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 학교용지매입비 보조재원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개발부담금은 지방세로 용지매입비 부족분 활용 및 개발지구내 기반시설 등에 先 투입됨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미 전출금 해소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가중 요인으로 작용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이 학교용지매입비의 주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액환급함에 따라 시 교육청 미전출금 과다 발생

□ 건의사항

○ 국가에서 개인에게 환급한 환급액 전액을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비로 보전 요청

□ 기대효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 인해 지자체 의 열악한 재정 해소

※ 첨부 : 관련자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6219호·제6744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 ①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것임을 알고 있는 부담금 납부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담금환급가산금)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8886호, 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6		장애인편의시설 협의관련 개선 / 부산시

□ 현  황

❍ 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통신시설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업        무대행을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00호)

- 부산은 부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업무 대행

❍ 협의 내용 : 건축허가 등에 따른 관련 규정 적합 유무

❍ 협의 형태

문서접수(건축과) ⇆ 협의(복지부서)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허가 ․ 민원회시

□ 문제점

❍ 업무처리 기간 등 미 준수 ⇨ 민원 처리기간 연장(민원인 불만 증가)

▹ 지연현황

‧ 보완 요구 후 완료했음에도 재보완 등으로 처리 지연

‧ 과도한 보완 요구로 민원서류 처리 지연 등

‧ 연 제 구 :‘16년 협의 96건 중 68건 민원 지연(70.8%)

‧ 부산진구 :‘16년 협의165건 중 99건 민원 지연(60%)

‧ 해운대구 :‘16년 협의 40건 중 12건 민원 지연(30%)

❍ 준공 협의 시 당초 건축허가 시 협의 내용과 다른 사항 요구

❍ 법령 기준의 자의적, 확대․축소 해석으로 시설 변경 요구

※ 기본적으로 건축관련 협의가 “민원서류처리”라는 의식 부재

□ 건의사항

❍ 3단계 협의기관을 2단계협의기관으로 축소 건의

▹기존 : 문서접수(건축과) ⇆ 협의(복지부서)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개선 : 문서접수(건축과) ⇆ 협의(복지부서)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사유 : 정부 또는 공공부분의 부담을 민간분야에 전가하는 규제사례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협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체크리스트를 작성 모든 관련부서, 민원인도 확인 가능한 투명행정 실현

□ 기대효과

❍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보완 등에 따른 민원인 손실 최소화

❍ 객관성 있는 검토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상황 감소

❍ 건축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인한 민원 만족도 향상

※ 첨부 : 관련자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8.]  [제29조에서 이동 <2015.1.28.>]

7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 부산시

□ 현  황

ㅇ 1980년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위해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는 그 동안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은 90년초 이중분양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음.

ㅇ 주택보급율이 100%를 초과되어 주택정책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제도폐지 또는 개선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 문제점

ㅇ 주택법 개정(2015.12.29.)으로 일부 미비점은 보완 되었으나,우후죽순으로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으로 인하여 추후 사업지연 또는 이중분양 등 폐해의 우려가 있음.

- 2014년말 17개소, 2015.9월 27개소, 2016.3월말 41개소

- 재개발구역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조합원 모집

- 재개발이 해제된 곳에 주택조합사업 재추진으로 주민 혼란·갈등 유발

- 법령상 근거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

(고령자 혼란초래)

- 토지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수청구 소송

내용증명 발송

- 조합원 가입 시 아파트 분양계약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

□ 건의사항

ㅇ 주택조합 제도 중『지역주택조합』폐지 ▷ 주택법 개정

현행 주택법	개 정
제2조(정의)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9) 세목(생략) 나. 직장주택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제2조(정의)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삭 제) 나. 직장주택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ㅇ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 조항 개정

8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기능 개선 / 부산시

□ 현  황

ㅇ 건축행정시스템 개요

-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건축관련 사업자관리 등을 인터넷으로

온라인처리하는 전국 표준시스템(부산광역시 2007.9월부터 서비스)

□ 문제점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관련 설계도서 행정정보공개청구 시 불편

- 세움터에서 설계도서의 각 폴더에서 별도 다운로드

- 1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각각 헤아려 정보공개료 산정

ㅇ 공동주택감리 서류의 전산화기능 보완

- 공동주택 감리보고서 전산화 등록기능 보완필요

ㅇ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항목신설

- 공공주택관련 민원접수 시 수기접수로 인한 민원불편 초래

- 착공 및 사용검사 등 민원처리 절차불편

ㅇ 통계기능강화 필요

- 통계작성 시 건축물 동수는 산출되나 주택호수 산출 불가

□ 건의사항

ㅇ 설계도서 폴더 일괄 다운로드기능 보강

ㅇ 공동주택 감리보고서 등록기능 보강

ㅇ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항목신설

ㅇ 건축물 동수산출기능과 주택호수 산출기능 보강

□ 기대효과

ㅇ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 서비스강화

9		방화지구 내 개구부 방화설비 개선방안 건의 / 인천시

□ 현  황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1호~ 4호(갑종방화문,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드렌처, 내화 ‧ 불연재료의 기타 방화설비, 환기구 방화커버)를 설치하여야 함

ㅇ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를 설치토록 되어 있음

ㅇ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를 설치토록 되어있어 방화설비를 불연재료인 일반 유리로 시공하는 사례가 있음

□ 문제점

ㅇ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드렌처는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설치 여부에 대해 공무원과 건축사, 시공사간 이견이 있어 미설치 사례 발생

ㅇ 제3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를 불연재료인 일반유리로 시공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 시 유리 파손으로 인해 화재 전파의 위험성 내포

□ 건의사항

ㅇ 드렌처를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의 종류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적정여부를 소방기관에서 검토토록 함

ㅇ 기타 방화설비의 불연재료(유리)의 경우: 비차열 1시간 이상 성능확보(프레임 포함)토록 함

□ 기대효과

ㅇ 방화지구 내 건축행정 문제점 해소

ㅇ 방화지구 내 화재발생 최소화로 재난안전 사전예방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① 생략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① 생략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한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다만, 기타 방화설비의 불연재료 유리의 경우에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한다.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소방시설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생략 바. 생략	소방시설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4) 드렌처 마. 생략 바. 생략

10		국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부지사용료 면제 건의 / 인천시

□ 현  황

ㅇ 공공주택 건립공급 사업은 재정부담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업임

ㅇ 근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은 대단위 택지개발 방식에서 원도심에서의 중소단위 도시정비 방식으로 전환되어가는 추세이나 도심지 내에서는 건립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공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공공주택특별법」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0조의3(「국유재산법」등에 대한 특례)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의2(공공시설 부지의 사용 등) ①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부대·복리시설 및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에 포함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곱한 금액.

□ 문제점

ㅇ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 의무이행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유지 및 군‧구유지 사용에서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고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유지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서로 상응하지 않는 상태

ㅇ 재정부담 적자 사업임에도 국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부지 사용료 지급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

ㅇ 이는「공공주택특별법」명칭과는 달리 공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라고 보는 것임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사업 ≠ 공공사업 = 수익사업

□ 건의사항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국유지 사용료 면제 또는 무상 양여 가능토록 실질적 근거「공공주택특별법」규정 마련 요청

- 어렵다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 규모에 상관없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 주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필요

※ 타 법령 참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34조(사용료의 면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

□ 기대효과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폭넓은 공공주택 공급사업 추진이 원활해짐

- 국가에서 직접 사업이 어려운 다양한 상태(소규모, 취약지 등)의 국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택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가능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40조의3(「국유재산법」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조(정의) 5. 공공주택사업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임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에 관한 사업인 경우 이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본다.(신설) 제40조의3(「국유재산법」등에 대한 특례) ① ----------------------------- -------------------------------- -------------------------------- 제2조제5호의 비영리 공익사업의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주택법」제19조 개정 건의 / 광주시

□ 현  황

ㅇ 「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전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ㅇ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규정에 따르면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을 하도록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누락하고 승인처리할 가능성이 있음

※「주택법」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미포함 되어 있음

□ 건의사항

ㅇ 「주택법」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제1항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조항 신설

□ 기대효과

ㅇ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누락되는 행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② 이하 생략

『별표2』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

✤ 2. 개발사업

구 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전

	【관련 법령 】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관련 법령 】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7.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이하 생략

12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대상 완화 건의 / 대전시

□ 현  황

ㅇ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착공 시 반영

ㅇ 캔틸레버 형태로 보·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될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심의를 거쳐야 함

□ 문제점

ㅇ 창고, 공장 건축물의 경우 원료나 제품의 상하차를 위하여 3미터 이상 하역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으나,

ㅇ 구조안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 심의, 결과반영까지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사용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심의규정을 피하기 위해 캔틸레버 형태를 3미터 미만으로 변경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ㅇ 특수구조 건축물 중 캔틸레버 보·차양에 대한 길이 규정 3미터 이상을 5미터 이상으로 변경

ㅇ□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1항에 포함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개정

□ 기대효과

ㅇ 특수구조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완화하여, 공장·창고 등을 건축함에 있어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

□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6.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신설>

※ 첨부 : 관련법규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3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업무 선정제도 개선

□ 현  황

ㅇ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의 입찰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ㅇ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계약시 견적제출

- 엔지니어링 단가표에 의해서 작성제출 하지만 절충가격으로 계약

ㅇ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감리 수의계약에 따른 저가계약과 품질 저하

- 소방시설업체에서는 자격만를 갖추고 기술력이 부족한 감리원를 현장에 배치

□ 건의사항

ㅇ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수의계약과 입찰계약를 분리하여 대상 범위를 규정

- 소방감리 용역대가를 최저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감리업무 수행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공공기관공사, 정부발주공사 및 상주감리(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현장으로 대상범위를 한정하는 법규 제정

- 엔지니어링 단가표에 의한 금액에 최저가등 하한선 설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4조(공사비의 산출 등) ① ... 1. ... 2. ... 3. ... 4. ... 5. ... 6. ... ② ... 제5조(감리대가 외의 비용부담) ① ...	제4조(공사비의 산출 등) ① ... 1. ... 2. ... 3. ... 4. ... 5. ... 6. ... ② ... 제4조의 1(다른법률에 의한 감리대상 감리대가) 본 지침 제4조 1항 5호에 의한 감리대상 공사비 산출 제외 대상중 소방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대가 산출은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 기준요율의 80%이상으로 한다. 제5조(감리대가 외의 비용부담) ① ...

□ 기대효과

ㅇ 저가계약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감리 예방은 물론 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

14		공동주택 공동관리 기준 완화 / 울산시

□ 현  황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를 하여야 함

(「공동주택관리법」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자치관리), 제7조(위탁관리))

ㅇ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공동관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리비용 절감 등 입주민의 권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법」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시행규칙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 문제점

ㅇ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20m이상인 일반도로,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기타 국계법의 도로구분 의한 도로로 분리된 단지는 개별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주택법」제2조제12호(주택단지))

ㅇ 사업계획승인과 달리 공동주택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20m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단지는 공동관리가 가능함에도 개별관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 건의사항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개정

현 행	개정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③ 법 제8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동관리 총 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③ 법 제8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동관리 총 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단, 다 목, 라목중 20m미만의 도로는 제외한다.

□ 기대효과

ㅇ 공동관리기준 완화로 공동관리 활성화 및 입주민 관리비 부담 경감

※ 첨부 : 관련법규

□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주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 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15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실확인 방법 개선 / 울산시

□ 현  황

ㅇ 주택관리업체에서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시 첨부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난 후 기간이 경과되면 재차 행정처분 사실 확인을 받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문제점

ㅇ 행정처분 사항 변동이 없어도 기간이 경과하며 재차 확인을 받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불편 및 행정력 낭비 요인 발생

□ 건의사항

ㅇ「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등)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상에 개설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행정처분 현황을 조회 할 수 있는 창을 신규 설치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처분 현황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ㅇ 행정처분 사실 확인 방법 개선으로 민원 불편사항 사전예방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16		주거복지 통합 전달체계 운영 / 경기도

□ 현  황

ㅇ‘15.6월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주거정책의 질적변화를 위한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ㅇ 보건복지부의 주거복지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

- ‘15년 7월 주거급여, ‘16년 3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ㅇ 국토부는 주거복지통합정보제공을 위해 전국 40개소의 마이홈 센터 구축

- 경기도內 남양주, 고양 김포 수원등 13개소 운영중

□ 문제점

ㅇ 중앙 및 지자체의 주거복지정책의 체계적 통합 전달시스템이 미비하여 수요자가 자신에 맞는 주거지원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데 한계

ㅇ 국가시책인 주거복지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마이홈), 주거복지인력양성 등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업무에 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별도의 지침이나 시책시달 등이 없어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실정

ㅇ 경기도內에도 13개소의 마이홈센터가 있으나 해당시군 수요자를  대상으로한 마이홈-도 및 시군간 구체적 서비스연계 논의 부족

□ 건의사항

ㅇ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마이홈 센터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업체제 구축

ㅇ 주거복지 부서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회의, 워크샵, 교육 등을 통하여 정부 시책을 공유하고 주거복지의 이해도와 전문성 제고 및 협업기회 마련

□ 기대효과

ㅇ 주거복지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 정부시책 공유와 협업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17		지자체 시행 행복주택 사업, 투자심사 제외 / 경기도

□ 현  황

ㅇ 경기도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따복하우스)을 추진

- (계   획) 2020년까지 1만호 공급(신혼부부 7천호)

* 공급계획 : (‘17년) 474호, (’18년)1,012호, (‘19년)4,562호, (’20년)3,952호

- (시   책) ①신혼가구 전용 공간 확대, ②임대료 지원, ③공동체 활성화

- (소요예산) 2020년까지 도비 3,419억원 소요(건설비 지원 2,960, 임대료 지원 459)

ㅇ 시·도 사업 중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투자심사, 2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 투자심사 대상임(지방재정법 제37조)

□ 문제점

ㅇ 장기간 절차 이행으로 인한 국책사업 추진에 난항(10개월 이상 소요)

- 행복주택(=따복하우스)은 청년층·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도비 추가 투입시 투자사업으로 간주되어 개별 건별로 투자심사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실수요자 수혜에 지장 초래

* ‘17년 말까지 사업승인분에 한해 국비지원이 가능하여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국토부·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행복주택 포함)의 경우 예비
타당성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기간 단축(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409, ‘15.7.21.)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사업 개략 절차도〉

행복 주택		예비타당성조사	→			예산안 의결	→					사업 착수
		(면제)
따복 하우스		타당성 조사	→	투자심사	→	예산안 의결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	타당성 검토	→	사업 착수
		(6개월)		(4개월)				(3개월)		(6개월)

* (사업주체) 행복주택 : 국토부·LH, 따복하우스 : 경기도+경기도시공사

□ 건의사항

ㅇ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통한 행복주택(따복하우스) 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 투입시 투자심사 제외 요망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바목(투자심사 대상 제외 사업)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은 투자심사 기준 및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기대효과

ㅇ 지방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행복주택사업에 대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

참고1		관련 법령 발췌

구 분	내 용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1. 자체심사 나.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별첨)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심사제외 대상사업(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3.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5. 밭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7.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국토교통부)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국토교통부)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
18.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19.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1.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하수도법」(환경부),「수도법」(환경부)

참고2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 비교

구  분

행 복 주 택

따 복 하 우 스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급계획

(도내)

2020년까지 5만호 입주

2020년까지 1만호 입주

공급면적

(평균)

14.2평

18.3평

건설재원

(호당)

구분	금액(만원)	구성비
계	9,933	100%
국비	2,980	30%
기금	3,973	40%
사업자입주자	2,980	30%

구분	금액(만원)	구성비
계	12,893	100%
국비	2,980	23%
기금	3,973	31%
사업자입주자	2,980	23%
도비	2,960	23%

사업시행

국토부 + LH

경기도 + 경기도시공사

입주대상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80%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

▸신혼부부 70%

▸대학생∙사회초년생∙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30%

임 대 료

주변시세대비 60~80%

(보증금 이자지원시 40~64%)

주변시세대비 60~80%

(보증금 이자지원시 40~64%)

비   고

▸ 행복주택 전국 공급물량 : 15만호

< 3대 지원시책 >

①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기본40%, 1자녀60%, 2자녀 100%)

② 신혼가구 전용공간 확대 시설비지원

(평균13.6㎡ 증가, 투룸형 공급확대)

③ 따복공동체 활성화

(주민커뮤니티시설제공, 맞춤형 공동체)

18		뉴스테이 관련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방법 개선 / 경기도

□ 현  황

ㅇ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시,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계획법 절차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제30조)

ㅇ 기본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입안  여부를 판단, 필요시 절차이행(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 문제점

ㅇ 신청지구별 기본계획 변경(입안) 요청시기와,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기 계획한 입안 시기(5년 단위 등 재수립) 불일치 등 절차가 일치 하지 않아, 입안 의사가 있는 지구라 하더라도, 추진에 어려움 예상

ㅇ 제도상 기본계획변경 병행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무 절차상 이행이 어려워 자칫, 관계법령 사문화 등 대민 행정 신뢰도 저하가 예상

ㅇ 특히, 뉴스테이는 가용토지가 많은 경기도에 집중되어있어 촉진지구 지정이 지연될 경우 정부 정책 실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

【현행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①입안(시장‧군수) ⇨ 공청회, 의회의견청취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자문)

②승인신청(시ㆍ군→道) ⇨ 관계부서 협의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승인

□  건의사항

ㅇ 국토부 관계부서(뉴스테이정책과, 도시정책과)간 협의를 통해 예외(지침) 또는 운영 매뉴얼 마련

□ 기대효과

ㅇ 효율적인 행정절차 운영으로 촉진지구 지정 기간 단축

19		뉴스테이 관련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여부 결정 절차 개선 / 경기도

□ 현  황

ㅇ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도시ㆍ군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90일 이내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민특법 제30조제1항)

ㅇ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국계법 제18조 및 제22조의2)

- 특별시ㆍ광역시와 달리 “道” 지역은 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 수립 입안권자임

□ 문제점

ㅇ 기본계획의 수립ㆍ입안권자는 시장ㆍ군수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기본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ㅇ 도지사가 변경여부 결정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 복잡화 및 장기화 우려

□ 건의사항

ㅇ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수립ㆍ입안권자이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 변경 필요성을 검토ㆍ판단하여 필요시 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개선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법 제30조)

현 행	개정안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ㆍ ③ (생 략)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립권자는------------------------------------------------------------------------------------------------------------------.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ㅇ 행정절차의 일원화ㆍ간소화에 따른 행정력 절감 및 기간 단축

20		뉴스테이 농지전용 협의절차 개선 / 경기도

□ 현  황

ㅇ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 마친 자 등 일부에 한해 예외 허용(농지법 제6조)

ㅇ (농지전용협의 의제) 지구계획 승인 시(민특법 제29조)

ㅇ (사업시행자 지정 시기ㆍ조건) 지구지정시, 지구 내 지구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이상 소유(민특법 제23조)

□ 문제점

ㅇ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농지 등 토지의 1/2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나,

ㅇ 농지소유자격 취득 및 소유권 확보는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의제되는 지구계획 승인 후에나 가능함에 따라

ㅇ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토지소유 조건 미충족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발생

□ 건의사항

ㅇ (대안1) 제안자가 적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협의 가능 시기를 지구지정 단계로 개정

ㅇ (대안2) 제안에 대하여 동의한 토지면적의 50%이상이 농지인 경우 시업시행자 지정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이후로 할 수 있도록 개정

□ 기대효과

ㅇ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개선으로 농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원활한 촉진지구 지정

21		뉴스테이 지구지정 제안 기준 조정 / 경기도

□ 현  황

ㅇ (촉진지구 지정 최소 면적기준) 도시지역 5천㎡, 비도시지역 10만㎡이상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6만㎡ 이상
녹지지역ㆍ비도시지역 : 1만㎡이상

〈 관련법령 참고 〉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민특법」 촉진지구 지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 지역	도시지역 6만㎡ 이상 (녹지지역 제외)	도시지역 5천㎡이상	도시지역 1만㎡이상
비도시지역	녹지ㆍ비도시지역 1만㎡ 이상	비도시지역 10만㎡이상 (도시지역 인접 2만㎡이상)	비도시지역 30만㎡이상

□ 문제점

ㅇ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기준을 비도시지역으로 적용

⇒ 녹지지역에서의 5천∼1만㎡ 미만인 사업은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검토 제외됨

□ 건의사항

ㅇ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촉진지구 지정 최소 면적기준을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1만㎡이상으로 상향 조정

□ 기대효과

ㅇ 녹지지역에서의 소규모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행위 억제

22		실내건축 검사방법 개선 및 처벌조항 마련 / 대전시

□ 현  황

ㅇ 건축법 제52조의 2(실내건축) / 2014. 11. 28 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검사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분양 바닥면적 3천㎡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

□ 문제점

ㅇ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점검 거부 시 실질적으로 점검이 어려움

ㅇ 일선 자치구의 기존 업무량이 과다한 실정으로 실내건축 점검에 필요한 인력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ㅇ 점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무원의 직접 점검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에 점검 대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실내건축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처벌규정 마련

관계법령

□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개정 중)

제37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주민공동시설 행위허가(용도변경) 기준 마련 / 경기도

□ 현황 및 문제점

ㅇ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 등이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사례 발생

*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중인 협동조합 사례(별첨2)

ㅇ  동 단체들은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동 단체들이 생산하는 가공식품(반찬 등)등을 외부에 판매코자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

ㅇ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불가능하여, 단지 외 별도 시설을 임차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경우 가능

□ 건의사항

ㅇ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등이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구성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함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함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공동시설의 행위허가(용도변경)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호의 용도만 허용(수정안 별첨1)

□ 기대효과

ㅇ 공동주택 단지 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여

별첨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1 개정(안)

□ 현 행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1.용도변경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ㆍ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제4호파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 한정한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정(안) : 용도변경 행위신고 사항 추가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1.용도변경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추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 ·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등이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를 동 규정 제5조제1호 규정에 따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단, 용도변경의 목적이 상실된 경우 종전의 용도로 환원된다)

별첨 2		협동조합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활용 사례

【안성 공동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내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 국민임대 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해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추가로 건설 확보하여 운영 중

□ 설립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

○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 문화가 함께하는 공동체

□ 센터개요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84(안성공도 참아름@ 5BL내)

○ 건 축 비 : 9억 3천만원

○ 건립시기 : 착공(‘13. 3월), 준공(’13. 7월), 개관(‘13. 9월)

○ 관련근거 : 주택법, 임대주택법,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등

○ 공간계획 (건축 연면적: 682.58㎡)

층	면적 (㎡ )	용도	프로그램
1F	192.38	공동육아․보육, 공부방	영유아 돌봄, 방과후 학습, 주말보육 등
2F	245.10	다목적 시설 (희망 나눔터)	- 행복한 마을만들기(안성시) : 주민강사 발굴ㆍ양성하여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그램 운영 POP강좌(경기평생교육진흥원) :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의료문화 프로그램(안성시 보건소, 안성의료생협) : 노인 건강관리, 문화․여가활동 등
3F	245.10	창업지원	창업준비 작업장, 창업지원 사무실

○ 운영방법 :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주민 스스로 운영방법을 정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립형 운영 시스템 구축 : 복지서비스 구상, 제안, 검토, 결정단계를 주민이 담당

□ 운영현황

○ 운영위원회 : 내부15, 외부3, 감사2

○ 입주조직 : 5곳

- 2014.7. 참아름꿈에품에 협동조합 : 어린이 돌봄교실, 도서지도사,

독서디베이트 등 운영

- 2014.7. 참아름희망마을 협동조합 : 반찬판매 사업 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회원 20명)

- 2014.7. 꼬물꼬물공방 : 바느질 취미모임(회원 10명)

- 2015.9. 참아름 영어공부방(초등학생 대상, 1명 강사)

- 2015.9. JMW(소프트웨어 관련 주민 공방, 주민 1명)

○ 운영비 : 입주 5곳이 운영비 월1,000천원 분담

※ 관리인력 1인(팀장) 월급 : 5일 근무(일 2시간) 월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