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안내(안)

2019. 2.

	보건복지부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사업목적	2

Ⅲ. 운영개요	4

1. 사업기간	4

2. 수행기관	4

3. 사업 추진 체계	5

4. 서비스 제공의 원칙	7

Ⅳ.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구성	9

1. 절차보조사업단(팀) 구성	9

2. 절차보조시범사업단(팀) 인력	10

Ⅳ. 정신실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내용	12

1. 서비스 대상 및 신청	12

2. 서비스 내용	13

3. 서비스 제공 절차	14

Ⅴ. 예산 집행 및 정산	19

Ⅵ. 행정사항	23

Ⅶ. 서식	24

Ⅰ		추진 배경

□ (헌법재판소)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절차적 조력 필요성 제기(’16.9.29., 2014헌가9)

○ 헌법재판소는 부당한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강제입원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원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서 ‘절차보조인’의 조력을 제시

<정신보건법 위헌사항 판시 중 절차보조인 관련 내용>

쟁 점	요 지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절차보조인의 관여 배제	강제입원은 기본적으로 인신구속의 성질을 가지므로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당사자에 대한 사전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국가 또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조력과 같은 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 (자기주도성 회복) 정신질환 당사자의 의사 표현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당사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통해 치료 효과성을 높일 필요

○ 정신질환자는 병식이 없고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으나 치료․거주 등에 있어서 본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치료의 환경·장소·방법의 선택 등)을 지원할 체계 부족

* 타 국가(영국, 미국 등)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둘러싼 치료 등 의사결정을 하는 데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환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힘든 치료과정을 잘 이겨내어 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

Ⅱ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 과정에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각종 절차를 보조하여 정신질환자가 치료 과정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공감 등을 통해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의 지속적 치료·재활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정신질환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비자의입원 조기 해소 또는 조기 퇴원,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 실현

□ 사업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2조(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⑧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유사 제도와의 차이

○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 가족이나 지자체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신상(의료행위, 병원입원 등)과 재산에 대해 대신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피후견인의 의사를 후견인이 대체하는 대체의사결정제도

○ 절차보조사업 :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각종 절차를 보조하여 정신질환자가 치료 과정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추진 경과

○ ‘18년 신규예산 확보(6억원, 국비 100%)

○ 연구용역(연구책임자: 한양대 제철웅교수, ’18.3.~’18.11.)을 통해 시범사업계획(안) 마련

○ 당사자단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18.11.2) 관계기관 의견수렴

○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18.11.19.~11.23.) 및 선정*

* 서울(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경기)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움, (부산)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설명회(‘18.12.8)

○ 시범사업 참여 인력 교육실시(‘19.1.21~1.25)

Ⅲ		운영개요

1. 사업기간

○ 시범사업 기간 : ‘18. 12. ~ ’19. 7. (8개월)

- 사업단 구성 및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19. 1.~)

- 서비스 제공 개시(’19. 2.~)

- 시범사업 평가 진행(’19. 6. ~ 7.)

- ’19년 사업 진행 (’19. 8.~)

2. 수행 기관

○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및 당사자가 포함된 법인 등) 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사업 기관으로 선정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당사자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

○ 사업 선정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에 선정 된 후에는 수행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모하여 선정한 시범사업단은 ①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② 우리다움, ③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임

연번	시도명	수행형	수행기관명	비고
1	서울	1형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민간법인
2	경기	1형	우리다움	사회적협동조합
3	부산	2형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사업 추진 체계

○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추진체계도

역할		주 체		내 용
계획·평가 ·개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업 총괄 - 절차보조시범사업 모델 개발 - 절차보조시범사업 지침 제･개정 및 시달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 국고지원
⇩
시범사업 지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절차보조시범사업 지원 - 절차보조시범사업 인력 교육 지원 - 절차보조시범사업모델 개발 지원 - 절차보조시범사업 지침 제･개정 지원
⇩
계획의 집행·세부 계획수립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 운영·관리·감독 - 절차보조시범사업의 세부 운영 계획 설정 - 서비스 이용자 발굴, 지역사회 사업홍보, 예산집행 - 절차보조시범사업 수행 기관 지정, 지도·감독, 운영 지원 - 사업 실적 등 관리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자원 조사 및 안내·연계 지원
⇩
시범사업 수행		절차보조사업단(팀)		⦁서비스 제공·연계, 이용자 관리 - 절차보조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 - 절차보조사업의 홍보
⇳
협력 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사업단(팀) 환자 면담, 당사자 의사 표현 등에 협조 ⦁치료환경 개선 등에 협조 ⦁퇴원 후 서비스 이용 등에 협조
		정신건강복지센터		⦁퇴원 후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에 협조

□ 법인 수행형 추진체계(1형)

지도‧감독

보고

서비스제공

신청

기술지원

협력

퇴원자 사례연계

사업 홍보·안내

보건복지부 (기획, 국고보조)
시/도 (사업위탁, 관리감독)					협력병원
			(법인)절차보조사업단 (절차보조서비스, 동료지원서비스 제공)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술지원, 평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관련기관

□ 광역센터-법인(단체) 합동 수행형 추진체계(2형)

지도‧감독

보고

서비스제공

신청

동료지원

서비스협력

컨소시엄 구성

퇴원자 사례연계

사업 홍보·안내

보건복지부 (기획, 국고보조)
시/도 (사업위탁, 관리, 평가)					협력병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절차보조서비스제공)
권익옹호 관련 비영리민간법인‧단체 (동료지원서비스제공)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관련기관

4.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본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은 환자의 치료와 진료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해야 함

○ 신청(동의)의 원칙 : 환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득한 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의사·권리 범위를 넘어 사업 수행 인력이 의료진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사업수행과정에서 동료지원가의 직무 수행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동료지원가가 본래 받아 오던 치료와 상담 등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동료지원가 본인이 건강에 유의하도록 지원해야 함

* 전문요원등은 동료지원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역할만 구분된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모든 인력은 비밀유지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 동료지원가의 경우 소정의 동료지원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단장(총괄팀장)은 채용된 자(동료지원가, 비동료지원가)가 사업 내용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 교육을 통해 숙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협력 기관의 역할

- 절차보조 시범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하에 사업이 이루어져야하며, 절차보조시범사업단(팀)은 보호자 및 의료기관 등 관계 주체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절차보조시범사업단(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협력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과 다음의 내용을 협의

⦁ 절차보조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을 입원·입소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극 홍보

⦁ 입원·입소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절차보조 시범사업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 신청자가 절차보조 사업단(팀)에게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릴 수 있음을 설명

⦁ 절차보조사업단(팀)이 환자와의 통화 또는 면회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방문 시 협조

- 절차보조시범사업단(팀)은 환자와의 만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방문 시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환자를 만나야 함

Ⅳ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구성

1. 절차보조사업단(팀) 구성

□ 구성

○ 선정된 기관에서는 별도의 ‘절차보조사업단(팀)’을 구성하여, △단장(총괄팀장), △3 ~ 5인으로 구성된 팀 △사업수행지원인력을 구비

<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단(팀) 구성(안) >

		단장(총괄팀장)
1팀								2팀
팀장(1인), 팀원(2~4인)								좌동

* 단장(총괄팀장)은 비영리법인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존 직원에 의해 겸임하며, 별도 인건비 보조 없음

○ 1개의 팀은 △팀장 1명, △팀원 2~4명으로 구성

○ 팀의 개수, 인력 수는 지역 환경, 서비스 수요,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상기 제시한 팀구성안 및 자격요건 내에서 단장(총괄팀장), 팀장, 팀원 등의 구성 및 근무형태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

- 팀 내에 반드시 동료지원가를 포함하여 구성

○ 절차보조서비스 제공인력 2인이 1조가 되어 서비스 제공

□ 직급별 업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단장 (총괄팀장)	○ 절차보조사업 총괄 - 절차보조사업단(팀)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 업무 수행 - 사업계획 수립, 팀 업무 점검, 지도 및 팀 간 역할 조정 - 슈퍼비전 제공(월 1회 이상), 주 1회 이상의 사례회의 주관 -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결재
팀장	- 팀 내의 행정 및 회계 업무에 대한 일차적 책임 업무 수행 - 팀 내 교육 체계 구축 및 지도 - 팀 내 수퍼비전 체계 운영 - 팀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일차적 책임 업무 수행
팀원	- 절차보조 서비스 공통 업무 - 동료지원가 업무 수행(동료지원가인 경우) - 행정기본업무 수행

2. 절차보조시범사업단(팀) 인력

□ 절차보조시범사업단(팀) 인력 자격

○ (자격요건) 정신건강전문요원, 동료지원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 또는 정신질환자 권익옹호활동을 경험한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권익옹호활동 경력자, 법조인

* 동료지원가란 회복된 당사자로서, 국가가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현재 관련 교육 과정 개발 예정으로, 교육 과정 개발 이전까지는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수행 중인 동료지원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인권교육(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수료한 회복된 당사자로 수행)

** 지역별 동료지원가 교육 프로그램은 사업 공모 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보건복지부로 제출

□ 절차보조시범사업단(팀) 인력 교육

○ 절차보조시범사업 수행 인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필수 수료

<절차보조시범사업인력 교육 계획(안)>

구 분	내 용
대 상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일시·장소	2019.1.21.(월)~25.(금), 국립정신건강센터 5층 교육실
교육시간	이론 교육 등 총 33시간
주요내용	○ 절차보조 활동을 위한 기본개념 - 절차보조 시범사업의 이해와 추진전략 -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옹호 -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이해 - 정신질환의 이해 등 ○ 동료지원의 이해 - 동료지원의 의미와 배경 - 절차보조와 동료지원의 국외 사례 ○ 절차보조의 실제 - 절차보조의 경험 나누기 - 사례토론 등
교 육 비	개인참가비
기 타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교육수료증부여

- 직원 보수교육을 위해 교육참석비(필요시 숙박비, 교통비등) 충분히 책정

- 교육의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Ⅴ		정신실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대상 및 신청

○ 서비스 대상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입원·입소 중*인 사람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을 우선으로 제공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법 제43·44조에 의한 입원)

** 비자의입원 중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의입원 등으로 입원유형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속 제공 가능

*** 자의입원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는 자체 판단

○ 서비스 신청자

- 정신질환자 당사자,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호자가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방법

-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절차보조사업단(팀)으로 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

* 메일 또는 팩스 이용이 어려울 시 전화로 신청 가능. 단,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절차보조사업단(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비스 대상자를 만나 서비스 신청 여부와 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신청 후 정신질환자 당사자 본인 동의로 서비스 개시

○ 서비스 비용(본인부담) : 없음

2.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구성

- 각종 절차보조 서비스

- 동료지원 서비스

○ 서비스 개시 시점

- 입원 후 72시간 이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동의 취득 시부터 서비스 개시

○ 서비스 종료 시점

- 서비스 제공 목표 달성, 환자 퇴원 또는 서비스 거부 시 절차보조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적정기간

- 서비스 제공 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약 2달을 기준으로 함

○ 절차보조서비스 제공인력 2인이 1조가 되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내용

<정신의료기관등 입원 후 절차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내용>

3. 서비스 제공 절차

구분		시기		제공절차		기간
서비스 신청·접수		입원 후 72시간 이후		① 서비스 신청		5 일내
		재원중		② 내부회의를 통한 담당자 배정
서비스 개시				③ 연락 및 서비스 제공 동의 취득 ④ 기초상담 ⑤ 서비스 제공 목표 세우기
서비스 제공				⑥ 의사 표현 및 각종 절차 지원		2 개월 이내
				⑦ 중간점검
		퇴원기		⑧ 퇴원 후의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 자조모임 참여 유도 -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기관으로 연계
				⑨ 서비스 종료

① 서비스 신청

- (주체) 당사자,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호자

- (방법) 절차보조사업단(팀)에 유선 또는 서면 신청

- (서류)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 유선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두내용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해두며, 서비스를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비스 대상자를 만나 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

② 담당자 배정

- (주체) 절차보조사업단(팀)

- (방법) 신청서 접수 →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단 내 회의 → 주담당자, 부담당자 지정 → 신청자에게 방문 일정 안내

* 정신의료기관 등 협력기관의 담당자가 지정 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도 방문 일정 전달

③ 연락 및 서비스 제공 동의 취득

- (주체) 절차보조사업단(팀) 내 주담당자, 부담당자

- (방법)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방문, 면회 신청 → 대상자 에게 담당자 소개 및 서비스 내용 소개 → 서비스 신청내용 확인 →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개시

- (서류)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 동의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안)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 구두 신청한 경우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받기

④ 기초상담

- (주체) 절차보조사업단(팀) 내 주담당자, 부담당자

- (방법) 신청자 및 대상자를 면담하여 기초정보 확인

- (서류) 초기상담기록지[별지 제5호 서식] 작성

⑤ 서비스 제공 목표 세우기

- (주체) 절차보조사업단(팀)

- (방법)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목표와 방법 정하기

- (서류) 개인별 활동 계획 기록지[별지 제6호 서식] 작성

* 신청자 또는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 사항이 많은 경우 시급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

* 서비스 제공 목표설정은 기초상담 시 서비스 대상자와 함께 목표를 세우거나 또는 절차보조사업단(팀) 내부회의를 통해 목표를 세울 수 있음

⑥ 의사 표현 및 각종 절차 지원

- (주체) 절차보조사업단(팀) 주담당자, 부담당자

- (방법) 대상자와 정기적 상담 → 의사표현 지원 및 각종 절차 지원

- (서류) 상담진행 후 상담기록지 [별지 제7호 서식] 작성

* 면회 또는 유선으로 대상자와 상담 가능함

서비스 세부 내용

○ 정신질환자의 권리 및 치료 관련 정보의 전달, 이해 도움

- 입원 및 치료의 의미와 효과, 그 필요성, 방법 등 설명

- 정신질환자의 권리 안내, 권리보호를 위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 등 정보제공

- 정신질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설득

○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관한 의사(意思), 선호 파악

- 대상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간의 치료 경과, 좋아하는·기피하는 치료 방법, 보호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며 라포 형성

○ 당사자가 치료와 관련된 의사(意思), 선호 등을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적절한 형태로 표현하도록 지원

- 절차보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사 지원 내용

▪ 입원 유형 변경, 전원 등에 관한 의사 표현 지원

예시) 비자의입원 → 자의(동의)입원으로의 의사표현 지원

▪ 치료 방법 변경에 관한 의사 표현 지원

○ 당사자의 의향을 반영한 각종 절차 지원

- 청구 내용 이해 도움, 서류 제출 도움(우편 송부 등)

1)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심사 청구 절차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이하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청구 등

2) 자의입원, 동의입원 등으로의 전환 도움

: 환자가 스스로 치료 필요성을 인지하여 입원유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비자의입원에서 자의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절차 안내 및 도움

3)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신청 안내 및 도움

4) 후견인 선임 신청 안내 및 절차 도움

○ 퇴원 후의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계획 수립 지원

- 당사자 본인이 희망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의 자원 정보제공과 필요시 프로그램 참여 연계, 외래치료 등에 연계

- 지역사회 사례관리에 참여·불참·기타 의사 지원

- 당사자 자조모임에 참여·불참·기타 의사 지원

○ 당사자 자조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연계

○ 동료지원

- 당사자의 의견 경청, 동료로서의 이해와 공감

-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응원·격려

- 자조 모임에의 참여 격려, 지역 사회 내 동료 네트워크 형성

⑦ 중간점검

- (주체) 절차보조사업단(팀)

- (방법)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내용, 방법이 적절한지 점검

→ 필요시 새로운 지원 목표, 내용, 방법 등을 보완

⑧ 퇴원 후의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 (주체) 절차보조사업단(팀) 주담당자, 부담당자

- (방법) · 퇴원 후의 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당사자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와 연계 되도록 의견 제시, 자조모임 참여 유도 등

·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기관 서비스 제공을 원할 시 해당 기관으로 연계

- (서류)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으로 연계 시 의뢰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발송

⑧ 서비스 종료

- (주체) 절차보조사업단(팀) 주담당자

- (방법) 서비스 제공 목표 달성, 환자 퇴원 또는 서비스 거부 시 절차보조 서비스 종료.

- (서류) 서비스 종료 기록지 [별지 제9호 서식] 작성

Ⅴ		예산 집행 및 정산

□ 예산의 집행책임

○ 예산의 집행 책임은 사업단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

□ 예산 편성․집행기준

가) 지원기준

○ 개소당 지원예산：200,000천원

○ 보조율：국비 100%,

* 단, 시범사업 종료 후 보조율을 달리함(국비 50%, 지방비 50%)

나) 예산의 편성

○ 사업수행기관은 단가의 최소 70% 내외로 사업비(인건비와 프로그램 경비 등)로 사용 가능하며, 30% 이하를 운영비로 활용함

<사업 관련 지출 가능 항목(예시)>

인건비	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사업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70% 내외)	제수당, 회의‧자문수당
	구조개선비 및 비품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
운영비 (30% 이내)	사회보험료
	상해보험료
	퇴직적립금(연금)
	임대료 및 유지보수료
	공공요금
	보수교육, 직원교육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관운영비
	협력기관 개발, 관리비(홍보, 회의비 등) 등

다) 예산의 집행

○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타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재무회계 운영 지침｣ 혹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인 관행 등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 예산의 전용

-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단, 부득이하게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시행 ‘18.1.2.)

○ 회계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예산 계획서 및 정산서：5년간 보관

- 회계장부：5년간 보관

- 재무회계관련 공문：5년간 보관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예기치 못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 가능

○ 물품 구입 시에는 품의서를 내부기안으로 갈음할 수 있음. 예산 사용 전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지출결의를 하여 관련서류를 함께 보관

<예산 지출처리 절차>

절 차	업 무 내 용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 결재	지출 내용에 대한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 결재
⇩
지출 행위 발생	기안 또는 품의서에 근거하여 지출
⇩
지출결의서 작성, 결재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 결재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편철	영수증, 견적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편철함

□ 인건비 지급기준

○ 사업단장(총괄팀장)

- 단장(총괄팀장)은 비영리법인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존 직원에 의해 겸임하며, 별도 인건비 보조 없음

○ 사업수행인력 세부 지급 기준

- 상근 인력：기본급은 <별표1>을 따르며, 수당 지급은 <별표2>를 따름

- 비상근 인력

· 동료지원가는 최소근무시간(1일 4시간 이상 근무, 주2회 이상 출근)을 준수해야 하며, 활동 시간별(최소 4시간 기준)로 인건비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 <별표2>에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국내여비(출장에 따른 실비) 등은 별도 지급 가능

○ 호봉산정

① (10할 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자살예방센터 근무경력,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 제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 응급의료기관(사례관리자), 보건복지콜센터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근무경력

- 정신장애인 권익옹호활동 실천 현장경험을 가진 경력(동료지원가에 한함)

② (8할 인정) : 정신의료기관,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경력, 정신요양시설 근무경력, 노숙인･부랑인시설 근무경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관련기관에서 정신보건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③ (6할 인정) :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로서 학교, 병･의원)에서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당해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기관

2) ‘학교’라 함은 ‘고등교육법’ 의해 설립된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3) 상기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업무’ 해당여부는 각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정산보고

○ 시범사업단(팀)장은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정산결과(관계증빙서류 첨부)를 2019. 8. 15.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

Ⅵ		행정사항

□ 근무기준

○ 공무원복무규정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하며, 비상근의 경우 1주일에 8시간 이상 근무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 지도･감독

○ (운영의 지도·감독) 시･도지사는 절차보조시범사업단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음

- 인권유린행위, 이용료 금전 및 물품출납서류 등 미작성･미제시 할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으며,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관리할 수 있음

○ (결과보고) 시･도지사는 분기별 절차보조시범사업단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함[별지 10호 서식]

○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절차보조사업단(팀)의 활동현황을 필요시 점검･감독 할 수 있으며 절차보조사업단(팀)은 점검･감독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

- 점검내용 : 절차보조시범사업 현황, 절차보조사업 수행 정도, 절차보조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

□ 업무실적보고

○ 절차보조시범사업단장은 업무실적을 월별로 보고하되, 매월 마감 후 10일 이내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1호 서식]

Ⅶ		서식

□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안)

[별지 제5호 서식] 초기 상담 기록지

[별지 제6호 서식] 개인별 활동 계획 기록지

[별지 제7호 서식] 상담기록지

[별지 제8호 서식] 의뢰서

[별지 제9호 서식] 서비스 종료 기록지

[별지 제10호 서식] 2019년 ( )분기 절차보조시범사업단(팀) 지도점검결과

[별지 제11호 서식] 절차보조시범사업 실적 보고

[별지 제12호 서식]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홍보물 예시

□ 별표 목록

<별표 1>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별표 2>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의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의 직무수행으로 지득한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친족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의료정보, 기타 개인 정보 등)를 정보주체 및 기관의 동의 없이는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의 직무수행에서 개인휴대폰, 개인 노트북 기타 전자적 저장매체에는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친족, 기타 당사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의료정보, 기타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의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일체의 서류를 단장의 허락 없이는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친족, 기타 당사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본인이 위 서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사업단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받아도 민사, 형사,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 신청서
대상자	성명		성별 남[ ] 여[ ]	생년월일
	입원병원 (주치의)			전화번호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유형	[ ] 본인
		[ ] 가족ㆍ친족ㆍ그 밖의 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주소
	전화번호				E-mail
신청사유
정보수집 및 제공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가 수집되며, 서비스에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2. 보호자 비상연락처, SMS 수신은 신청인이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상기와 같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절차보조사업단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 동의서

□ 서비스 제공 내용

◦ 정신질환자의 권리 및 치료 관련 정보 전달, 이해 도움

◦ 당사자의 치료에 관한 의사, 선호 등 의사표현 지원

◦ 각종 절차 지원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청구 절차 지원

- 자의입원, 동의입원 등으로의 전환 도움

-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신청 안내 및 도움

- 후견인 선임 신청 안내 및 절차 도움 등

◦ 퇴원 후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계획 수립지원

◦ 치료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응원․격려

◦ 자조모임 참여 격려, 지역 사회 내 동료 네트워크 형성 등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주소
	현 소재지(면담 가능 장소)
희망 서비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절차보조사업단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와 관련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하오니,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목적

○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신청

□ 수집항목

○ 필수 정보   개인：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번호), 주소 등

□                 가족：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번호), 주소 등

○ 선택 정보

개인：진단명, 학력, 종교, 의료보장형태, 장애등록여부, 입원력, 치료약물, 가족력, 상담 및

프로그램 등 서비스 내용 등

□ 보유이용 기간

개인 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이용목적 소멸시까지 보관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필수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신청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연락처
	관계

3.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상황에 맞게 내용 변경 가능)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에서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의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을 위해 제3자

제공이 필요한 정보이므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받는자 □ 예시 ) ○○보건소, ○○센터

2) 이용 목적 □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식별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관리

3) 수집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4) 보유이용 기간  상기 개인정보 이용목적 소멸시까지 보유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초기 상담 기록지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 ] 남 [ ] 여
일반적 사항
가족 상황	혼인		◻ 미혼 ◻ 결혼 ◻ 동거 ◻ 별거 ◻ 이혼 ◻ 사별
	가족관계		◻ 부 ◻모 ◻ 배우자 ◻ 형제․자매( 명) ◻ 자녀( 명) ◻ 기타( ) ※ 본인포함 총 가족 수( 명)
	동거여부		◻ 부 ◻모 ◻ 배우자 ◻ 형제․자매( 명) ◻ 자녀( 명) ◻ 기타( ) ※ 본인포함 총 동거가족 수( 명)
경제 상황	의료보장형태		◻ 건강보험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 미가입 ◻ 미상
거주 상황	(입원 전) 거주현황		◻ 지역사회 거주(◻ 자가 ◻ 전세 ◻ 월세 ◻ 영구임대 ◻ 기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 ◻ 기타 ( )
가족관계 정보
관계			성명	나이		연락처				동거여부
복지자원 현항
장애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여부				◻ 등록 ◻미등록
현금지원			◻ 장애인 연금(월 천원) ◻ 장애수당 (월 천원) ◻ 기초연금(월 천원) ◻ 기초생활보장급여(월 천원) ◻ 의료비 지원 ◻ 기타 현금지원(월 천원)

[2 면]
현재 및 과거 입원력
현재입원일	년 월 일	주치의
진단명		입원유형
입원횟수 및 기간	총 입원횟수: 마지막 입원 시 입원기간:
주요증상
당사자 지원을 위한 정보
서비스 신청 이유	예) 입원유형의 전환(비자의입원→자의입원)을 위해 입원중인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직접 신청
희망 서비스	예) 입원 유형의 전환을 위한 절차 안내
당사자 건강상태 (정신적, 신체적)	예) 지속적인 환청으로 불안감 호소함. 허리디스크로 통증호소하며 오랜 시간 앉아 있기 어려워 함.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예) 허리통증으로 오랜 시간 앉아 있기 힘들어함. 난청으로 상담 시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야 함. 면담 시 집중하기를 어려워함.
기타	예) 보호자 연락은 평일 오후 4시 이후 가능.
정보 제공자	(본인,부,모,형제,주치의 등)	정보신뢰도	상, 중, 하
상담일		상담자

[별지 제6호 서식]
개인별 활동 계획 기록지 (관리번호： )
일자	년 월 일	기록자
피상담자	성명	생년월일
상담수행 방법	[ ] 방문상담 [ ] 전화상담 [ ] 기타( )
신청의 이유	예) 입원유형의 변경(비자의입원→자의입원)을 위해 입원 유형의 전환을 위한 절차를 안내 받고자 입원중인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직접 신청
현재 건강상태	치료진, 보호자가 전달하는 상태 및 상담자가 느낀 상태 작성 예) 지속적인 환청으로 불안감 호소하며, 환청으로 면담 시 집중하기를 어려워함 허리디스크로 통증호소하며 오랜 시간 앉아 있기 어려워 함.
유의 할 점	-면담 시 유의 사항,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의 관계상 특징 등 작성
지원계획	예) -정기적인 면회를 통해 입원 유형에 대한 정보제공 -입원 유형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 정보제공 -가족과 치료진에게 대상자의 입원 유형 변경에 대한 의사 표현 지원
목표	서비스 제공의 목표와 방법 작성
기타

[별지 제7호 서식]
상담기록지
일자	년 월 일	상담시간		시 분 ~ 시 분		상담자
피상담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 여[ ]
상담수행 방법	[ ] 방문상담 [ ] 전화상담 [ ] 기타( )
상담내용
주요조치	① 정보제공 ② 절차지원 ③ 의사(意思)지원 ④ 퇴원계획 수립 지원 ⑤ 서비스 연계 ⑥ 동료지원 ⑦ 기타조치( )
조치내용
향후계획

[별지 제8호 서식]
의 뢰 서
수신처
의뢰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 ] 남 [ ] 여		진단명
	의료보장	보호자[관계]		동거여부
의뢰 및 요청사유	○ 의뢰대상자 요약 ○ 요청사유
비고
의뢰인	○ 의뢰인 ○ 연락처

* 본 의뢰서는 절차보조시범사업단(팀)에서 귀 기관으로 대상자를 의뢰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서비스 종료 기록지
피상담자	성명		생년월일
	진단명		성별 남 [ ] 여[ ]
서비스 제공횟수	[ ]회
서비스 제공 내용
종료사유	① 목표 달성(서비스 목표 : ) ② 대상자 거부(◻ 서비스 불만족 ◻ 서비스 불필요 ◻ 기타) ③ 퇴원 ④ 기타( )
연계기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② 자살예방센터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④ 정신재활시설 ⑤ 자조모임 ⑥ 기타( ) (‘연계기관’란은 정신건강서비스 관련기관으로 연계한 경우에만 작성, 중복체크 가능)
작성일		작성자		(인)

[별지 제10호 서식]
2019년 ( )분기 절차보조시범사업단(팀) 지도점검결과
기관명
지적사항(건)
계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종사자관리		회계관리		장부관리		기타
조치사항(건)										비고
계		개선명령		보조금회수		고발		기타

[별지 제11호 서식]
2019년 ( )월 절차보조시범사업 실적 보고
피상담자 구분
실인원	성별구분(실인원)	활동 방법(연인원)
소계	남	여	소계	방문	전화	기타
서비스 제공 인원(실인원)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료	당월 서비스 제공 인원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연령구분(실인원)
소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미상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연인원)
소계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물질중독	행위중독	미구분	기타
주요 조치(연인원)
소계	정보제공	절차지원	의사(意思)지원	퇴원계획 수립 지원	서비스연계	동료지원	기타
서비스 내용(연인원)
소계	입원지원	동료지원	입원 후 치료환경개선지원	입원유형변경지원	퇴원지원	퇴원 후 정착지원	기타
종료사유
소계	목표 달성	대상자 거부	퇴원	기타
서비스 불만족	서비스 불필요	기타
서비스 연계
소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 시설	자조모임	기타

[별지 제12호 서식]

(홍보물 제작 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홍보물 예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안내

기관명

○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립니다.

◦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치료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

◦ 치료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공감

◦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

◦ 퇴원 시에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을 연계

◦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

○ 서비스 제공 흐름

입원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	퇴원 준비기	→	퇴원
		입원 후 72시간 이후		-정보전달 -의사표현 지원 -각종 절차지원 -동료지원		퇴원 후 치료 계획 및 지역사회 연계지원

○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권리와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해 도움

◦ 서비스 대상자의 치료에 관한 생각, 선호에 대한 표현 지원

◦ 각종 절차 지원

- 자의입원, 동의입원 등으로의 전환 도움

-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신청 안내 및 도움

- 후견인 선임 신청 안내 및 절차 도움 등 지원

◦ 퇴원 후 치료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

◦ 치료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응원․격려

◦ 자조모임 참여 격려, 지역 사회 내 동료 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

○ 서비스 대상 :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 입원 중인 사람으로,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

○ 서비스 신청자 : 정신질환자 당사자,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호자가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방법

- 병원에 비치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절차보조사업단(기관명)으로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신청서가 없거나 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청 가능

* 본 서비스는 대상자가  동의를 하여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비용(본인부담) : 없음

○ 서비스 신청 및 문의사항

- 전화번호 : 02-000-0000

- 이메일 : 00@0000

- 팩스번호 : 031-000-0000

- 홈페이지 : www.0000.or.kr 등

<별표 1>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단위：원/월)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팀장	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	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미자격)
1호봉	2,191,500	1,984,200	1,857,000
2호봉	2,272,500	2,053,000	1,918,600
3호봉	2,363,900	2,134,000	1,995,500
4호봉	2,462,400	2,228,400	2,073,500
5호봉	2,561,900	2,327,900	2,155,600
6호봉	2,672,700	2,432,600	2,245,900
7호봉	2,785,500	2,543,400	2,336,200
8호봉	2,904,600	2,655,200	2,427,500
9호봉	3,026,700	2,765,000	2,522,900
10호봉	3,143,600	2,870,700	2,613,200
11호봉	3,256,500	2,968,200	2,702,400
12호봉	3,355,000	3,056,400	2,777,300
13호봉	3,441,200	3,133,400	2,849,200
14호봉	3,527,300	3,208,300	2,917,900
15호봉	3,613,500	3,280,100	2,983,600
16호봉	3,690,500	3,347,800	3,047,200
17호봉	3,760,200	3,412,400	3,106,700
18호봉	3,830,000	3,475,000	3,164,100
19호봉	3,893,600	3,532,500	3,218,500
20호봉	3,952,100	3,588,900	3,272,900
21호봉	4,009,600	3,642,300	3,322,100
22호봉	4,062,900	3,692,500	3,370,400
23호봉	4,113,200	3,740,700	3,415,500
24호봉	4,160,400	3,787,900	3,460,600
25호봉	4,207,600	3,830,000	3,501,700
26호봉	4,248,600	3,873,100	3,543,800
27호봉	4,289,700	3,908,000	3,577,600
28호봉	4,324,500	3,940,800	3,610,400
29호봉	4,357,400	3,972,600	3,641,200
30호봉	4,389,200	4,003,400	3,671,000
31호봉	4,417,900	4,031,100	3,699,700

○ 동료지원가 : 주 8시간 미만 근무시 활동 시간별(최소 4시간 기준)로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

* 4시간 기준 48,000원(활동비 48,000원)

** 국내여비(출장에 따른 실비) 등은 별도 지급 가능

<별표 2>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단위：천원/월)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 전 15일 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1)	배우자 40 기타 부양가족 20
특수근무 수당	팀장(팀원4인 이상)2) 팀장(팀원3인 이하) 팀원 및 행정직원	정액 70 정액 40 정액 40

주1) 가족수당 지급 기준

① 가족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② 사업수행 인력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함

③ 부양가족이란 사업수행인력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주2) 팀장을 포함 팀원(센터장 제외)이 4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팀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 4만원/월 지급

주3) 팀원은 비상근 인력을 포함

○ 종사자 근무기준

① 근무일 및 근무시간,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직영인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위탁운영인 경우 수탁기관의 복무규정,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복무규정에 준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의 타 기관에 종사(자격증 대여 포함)할 수 없음. 또한 외부기관 교육(주간대학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정기적인 외부강의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

③ 2개월의 유급출산휴가(고용보험 가입 시 1개월 추가 가능)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거 육아 휴직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육아 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 사업단장(총괄팀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나,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그 밖에 적용 기준은  ‘2018 정신건강사업안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