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7. 10. (제17회)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제출년월일	2014. 7.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시 디자인분야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촉한 공공디자인 감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디자인분야’란에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 용어 신설(안 제2조)

다. 감독의 직무를 규정(안 제4조)

라. 감독의 위촉 사항(안 제5조)

마. 자문대상을 전시예술분야 외 디자인분야를 추가함(안 제7조)

바. 디자인 관련 부서에 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해 행정적     으로 감독의 지원을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5. 29 ~ 6. 18)결과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예술적 수준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감독으로 지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ㆍ공공시각매체ㆍ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창작 및 개선행위가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과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분야”를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시예술감독”을 “전시예술ㆍ디자인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관련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관 전문가 자문 총괄

4. 교육ㆍ세미나ㆍ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제5조제1항 중 “전시예술감독은 전시예술분야”를 “감독은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과 디자인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③ 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시예술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시예술분야

가. 청사ㆍ복지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체육관ㆍ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나. 공연장ㆍ전시장ㆍ홍보관ㆍ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다.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2. 디자인분야

가.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ㆍ시행

나.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기획 및 사업계획

다. 기타 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

제8조제1항 “별지 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제3항 “별지 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감독업무의 지원)① 총괄부서에서는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감독을 지원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전문가의 자격은 제5조 감독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비밀유지 의무)”를 “(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총괄부서는 자문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배제한다.

1. 감독이 자문대상사업과 관련한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감독이 자문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감독과 자문대상사업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이해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② 감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당) 소관부서는 감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을 “(전시예술)자문신청서”에서 “(전시예술·디자인)자문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을 “(전시예술)자문결과 통보서(○○차 자문)”에서 “(전시예술·디자인)자문결과 통보서(○○차 자문)”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감독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디자인 공간, 공공전시행사, 공공조형물 등의 전시예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두는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높이고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ㆍ공공시각매체ㆍ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창작 및 개선행위가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전시예술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과를 말한다.

<신  설>

4. “소관부서”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

--------------------------------

--------------------------------

------.

제4조(직무) 전시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무)전시예술‧디자인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은---------------

------------------.

1. 전시예술분야 사업에 대한 자문

1. 전시예술‧디자인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전시예술분야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강의 지원

2. 관련기관, 부서간 업무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신  설>

3. 소관 전문가 자문 총괄

<신  설>

4. 교육‧세미나‧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전시예술감독은 전시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촉 및 임기)①감독은 전시예술‧디자인분야의 -------------------

---------------------.

②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과 디자인 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예술감독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

------------------------감독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자문대상) 제4조제1호에 따라 전시예술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자문대상)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독에게-------------------------------다음과 같다.

1. 청사ㆍ복지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체육관ㆍ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1. 전시예술분야

가. 청사ㆍ복지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체육관ㆍ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2. 공연장ㆍ전시장ㆍ홍보관ㆍ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나. 공연장ㆍ전시장ㆍ홍보관ㆍ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다.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2. 디자인분야

가.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시행

나.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기획 및 사업계획

다. 기타 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① ----------- 별지 제1호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관부서는 자문 후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자문결과를 통보한다.

③ --------------별지 제2호서식에----------------------------.

제9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 ① 총괄부서는 자문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배제한다.

1. 전시예술감독이 자문대상사업과 관련한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전시예술감독이 자문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전시예술감독과 자문대상사업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이해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② 전시예술감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감독업무의 지원)① 총괄부서에서는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감독을 지원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전문가의 자격은 제5조 감독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전시예술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1조(수당) 소관부서는 전시예술감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2조(수당) 소관부서는 감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감독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시예술)자문신청서
사업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추진배경(목적) ○ 추진경위(실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사업 방침서 별첨
	설계발주 방법	공사비	설계비
	현상설계공모/지명경쟁/제안서평가/ 턴키가격입찰(적격심사,수의계약,공개경쟁) 등
자문 내용	○ 사업추진 방향, 전시주제, 기본설계 자문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자문시기	(예시) ○ ‘00. 3월～4월 : 사업 추진방향, 전시주제 등 기본계획 자문 ○ ‘00. 5월～7월 : 기본설계 자문 ○ ‘00. 8월～9월 : 실시설계 자문 등

[별지 제1호 서식]
(전시예술ㆍ디자인)자문신청서
사업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추진배경(목적) ○ 추진경위(실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사업 방침서 별첨
	설계발주 방법	공사비	설계비
	현상설계공모/지명경쟁/제안서평가/ 턴키가격입찰(적격심사,수의계약,공개경쟁) 등
자문 내용	○ 사업추진 방향, 전시주제, 기본설계 자문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자문시기	(예시) ○ ‘00. 00월~00월 : 사업 추진방향, 전시주제 등 기본계획 자문 ○ ‘00. 00월～00월 : 기본설계 자문 ○ ‘00. 00월～00월 : 실시설계 자문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시예술)자문결과 통보서 (◌◌차 자문)
사 업 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자문결과	○ 일시/장소 ○ 참석 ○ 자문내용 요약 ※ 회의록 별첨 ○ 향후계획(일정 등)
다음 회차 자문시기 및 내용	○ 일 정 : ○○○○.○○월 (개략적 시기 기재) ○ 내 용 :

[별지 제2호 서식]
(전시예술 ㆍ 디자인)자문결과 통보서 (◌◌차 자문)
사 업 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자문결과	○ 일시/장소 ○ 참석 ○ 자문내용 요약 ※ 회의록 별첨 ○ 향후계획(일정 등)
다음 회차 자문시기 및 내용	○ 일 정 : ○○○○.○○월 (개략적 시기 기재) ○ 내 용 :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의 감독 채용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4. 작성자 : 공공디자인과 이영욱(2133-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