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요건표

기관 추천순위	/		보직 우선순위	내부 공모	민간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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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지정 필요성

∘ 최근 범죄는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고 수사에는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가 한층 요구되고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수사인력 필요

∘ 행정업무와 달리 범죄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수사업무는 행정공무원에게 생소한 업무로 피의자 신문, 증거채증 등 수사기법 터득에 장기간 소요(검․경 : 5~10년 소요)

□ 직위관련 기본사항(수사담당 전문직위)

실․국명	부 서 명	직무분야	보직가능 직급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8개 지명분야 수사	5급~7급

※ 現 지명분야(8) : 식품․원산지표시․환경․공중위생․의약․청소년보호․개발제한구역보호․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주요 업무	∘지명분야에 대한 단속 및 수사 - 정보 분석 및 판단, 수사계획 수립․시행 - 범죄용의자 잠복, 미행, 추적 등 현장 수사 및 증거확보 - 압수수색, 금융계좌추적,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 신청 및 집행 - 피의자 심문, 피의자 조사, 의견서 작성 - 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업무 - 압수물 및 증거물, 구속피의자, 수사기록 작성 등 송치업무 - 변호인 등 형사소송법에 정한 인권보호 수사 - 수사관련 각종 조회 및 분석

□ 직무수행 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수사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검찰, 경찰, 교도관, 특사경 등 수사업무 경력 포함)
	학력기준	-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외국어 기준	-

필수

요건

기타 요건

① 특별사법경찰 지명 심의기준에 저촉 되지 않는 자

제5조의2(심의기준) - 법무부 예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본다

1.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과실범 제외)

2. 직무관련 범죄로 기소유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1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게 될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벌금 2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과실범 제외)

2. 징계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범죄전과자 피의자 심문 및 조사 유경험자

③ 정보분석 및 판단,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및 판례 해석 능력자

④ 청렴성이 검증된 자

⑤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수사업무에 임할 수 있는 자

우대요건

① 현재 특별사법경찰과에 근무 중인 자 또는 근무한 자

② 지명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경찰학과 등 관련학과 졸업자 및 학위취득자

③ 검찰직, 경찰직, 교정직 근무경력자

④ 감사․조사과 근무경력 및 검찰 파견 수사업무 유겸험자

⑤  구속수사 등 수사역량 우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