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신설급여 및 공무수행사망자 제도 주요내용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구  분

주요 내용

대 상 자

• 공무상요양 중(승인기간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사람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3.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행령 제40조 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절    차

* 재활운동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등

구비서류

• 구비서류(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재활운동비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재활운동 출석확인(공단 지정양식)

- 재활운동 비용납부 영수증

-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청구 시 및 재활운동기관 변경 시에만 제출)

- 의사소견서(의학자문관의 판단을 위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한 경우 제출)

- 합의서(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만 합의금 기재 제출)

※ 서류제출 : 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 (☏ 1588-4321)

지급기준

• 재활운동을 시작한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월 10만원 이내 실비지급

* ‘재활운동 출석확인’의 출석률이 50%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하며,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납부비용에 출석률을 계상하여 지급

• 가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여부 확인 및 합의시 합의금 공제

청구시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미 청구 시 시효 소멸

• ʼ18. 9.21. 이후 받은 재활운동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심리상담비

구 분		주요 내용
대 상 자		• 공무상요양 중(승인기간 중) 공무상 재해로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공단으로부터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후,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
절 차
구비 서류	심리 상담 전(前)	• 구비서류(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심리상담 승인신청서(공단 지정양식) - 다차원심리검사지(L형)(공단 지정양식) - 의무기록 사본(필요에 따라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 * 동일 발생경위(동일 승인번호)를 기준으로 심리상담승인은 1회만 가능
	심리 상담비 청구	• 구비서류(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심리상담비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심리상담 출석확인(공단 지정양식) - 심리상담 비용납부 영수증 -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상담사 자격증 사본(심리상담 최초 청구 시 또는 심리상담 기관 및 상담사 변경 시에만 제출) - 합의서(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만 합의금 기재 제출) ※ 서류제출 : 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 (☏ 1588-4321)
지급기준		• 공무상요양 중(승인기간 중)이며 심리상담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리상담을 실시하여야 함 • 1개월 이내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 시작일로 봄 • 심리상담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최대 10회, 회당 1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가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여부 확인 및 합의시 합의금 공제
청구시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미 청구 시 시효 소멸 • ʼ18. 9.21. 이후 받은 심리상담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간병급여

구  분

주요 내용

대 상 자

• 공무상요양을 마친 사람으로서,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제1급 혹은 제2급 해당자 중 실제 간병을 받은 사람

□ 상시간병 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간병 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을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절    차

요양 종료		간병급여 청구		대상 및 지급 심사		급여지급 (부지급)

구비서류

• 구비서류(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간병급여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간병요구도평가소견서(공단 지정양식)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간병비용 영수증(의료기관 등에서 간병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 간병급여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간병의 경우에만 제출)

※ 서류제출 : 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 (☏ 1588-4321)

지급기준

• 간병급여 종류에 따라 1일당 적용임금금액을 적용하여 산정

- (상시 간병급여) 1일 41,170원, (수시 간병급여) 1일 27,450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간병급여에서 빼고 지급함

* 국가보훈처 간호수당,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 무료요양소를 이용하거나, 지급 기준보다 간병비용에 적은금액을 부담한 경우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함

청구시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미 청구 시 시효 소멸

• ʼ18. 9.21. 이후 받은 간병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공무수행사망자 제도

구 분	주요 내용
제 도 도입취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공무수행사망자 인정기준과 특례조항 등이 새롭게 마련됨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 시행령 제82조
대 상 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시간/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 등이 주요 대상임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제외, 군인, 선출직 공무원도 제외
	•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 ∙ 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상 보수 또는 수당 등의 간접지급으로 인정되는 범위 ①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②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 등 관련 용역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③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위 ①~②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 ex 「의용소방대법」, 「수상구조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절 차	• 유족은 사망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청구서류 작성, 제출 ※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함 • 연금취급기관장은 사망경위조사서 등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공단’)에 송부 • 공단은 사실관계 확인 ∙ 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에 송부 • 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등 여부 결정 후 청구인 등에 통보

구  분

주요 내용

구비서류

• 구비서류(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사망경위조사서(공단 지정양식)

-  「산업재해보상보호법」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급여지급결정통지서)

-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서류제출 : 사망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청구 시

유의사항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하며, 공무수행사망자 인정만을 위한 단독 청구는 불가

• 또한,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는 아래와 같이 각각 또는 동시청구가 가능함

①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순직공무원 인정

②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③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순직공무원 인정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 청구 전에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으로 인정받아야 함

보상 및 예우

• 경제적 보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보상은 산재보험 등을 그대로 유지

-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순직유족급여는 미지급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만 추가 지급

①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음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액

사망 시기	지급 기준
‘17. 6.30. ~ ‘18. 3.19.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18. 3.20.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연도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ʼ17년 510만원, ʼ18년 522만원, ʼ19년 530만원

• 보훈 등 예우 지원

-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

- 국가 ∙ 지자체의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장제 비용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가능

소급적용

• ‘17. 6.30.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17. 6.30. 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7. 6.30. 이후 사망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청구시효

•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며, 기산점은

- ‘17. 6.30. ~ ‘18. 9.20. 사이 사망자는 법 시행일(‘18. 9.21.)

- 법 시행일인 ‘18. 9.21.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기간(행정심판, 행정소송 포함)은 소멸시효가 정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