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자치법규 교육 모집 안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 직원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관련 조례 운영을 위한 실무적 지원 필요

○ 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자체 자치법규 담당자 역량 강화 필요 및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 시행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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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요

○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방문 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

구분	과 정 명	일 시	마감일
온라인 교육	자치법규 일반이론	’22.3.22.(화) ~ `22.5.24.(화)	2/11(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쟁점 사례
	재의·제소 쟁점 사례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
현장방문 교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쟁점 사례	`22.6.9.(목) ~ `22.11.24.(목)	2/11(금)
	재의·제소 쟁점 사례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요청 시 비대면 교육 가능

**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를 대상으로 9월 중 각 기관 직원 1명씩 선발하여 집합교육 실시(장소는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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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육과정

○ [온라인 교육] 지자체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구 분	교 육 일 정 (붙임 1 참조)	교 육 내 용(2시간)
온라인 교육 (지방의회)	’22.3.22.(화) ~ `22.4.26.(화)	o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 조례의 제정 범위에 대한 이론(지방자치법 제28조) - 규칙의 제정 범위에 대한 이론(지방자치법 제29조) -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강의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쟁점 사례(45분) - 달라진 주민발안제도에 대한 소개 - 주민조례청구 요건, 절차, 부칙 등에 대한 강의 - 주민조례청구 사례 해석 및 소개
		o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 현안 업무에 대한 질의 및 응답(2주 전 질문 제출 원칙)
온라인 교육 (집행부)	’22.5.3.(화) ~ `22.5.24.(화)	o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 조례의 제정 범위에 대한 이론(지방자치법 제28조) - 규칙의 제정 범위에 대한 이론(지방자치법 제29조) -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강의
		o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 사전보고의 성격 및 대상(지방자치법 제35조) - 재의·제소의 의의 및 절차(지방자치법 제192조) - 재의·제소 사례 해석 및 소개
		o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 현안 업무에 대한 질의 및 응답(2주 전 질문 제출 원칙)

※ 세부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현장방문 교육] 지자체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구 분	교 육 일 정	교 육 내 용(2시간)
현장방문 교육(지방의회, 집행부, 희망직원)	`22.6.9(목) ~ `22.11.24.(목)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쟁점 사례(45분) - 조례의 제·개정 등 자치법규 일반이론(지방자치법 제28조 내지 30조) - 주민조례청구 요건, 절차, 부칙 등에 대한 강의 - 주민조례청구 사례 해석 및 소개
		o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 사전보고의 성격 및 대상(지방자치법 제35조) - 재의·제소의 의의 및 절차(지방자치법 제192조) - 재의·제소 사례 해석 및 소개
		o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 현안 업무에 대한 질의 및 응답(2주 전 질문 제출 원칙)

※ 세부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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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제출기한) 2. 11.(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붙임1, 붙임2 참조)

* 지방의회와 희망 교육일시‧장소 협의 후 집행부에서 일괄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준비사항) 교육장소 및 시설 제공*, 참석자 상시학습 인정 등

* 노트북 등 강의장 시설 설비(비대면교육 시 영상회의 개설), 등록부, 음료수대 등

붙임 1		교육 일정

순번	대면/비대면	대상	권역별	교육일시	교육과목(분)
1	비대면 (온라인)	지방의회	충남· 대전· 세종	3.22.(화) 14:00~16:00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2			경북· 대구	3.29.(화) 14:00~16:00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3			전북	4.5.(화) 14:00~16:00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4			강원	4.12.(화) 14:00~16:00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5			전남· 광주· 제주	4.19.(화) 14:00~16:00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6			경기· 인천	4.26.(화) 14:00~16:00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7		집행부	경남· 부산· 울산	5.3.(화) 14:00~16:00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8			충북	5.10.(화) 14:00~16:00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9			서울	5.17.(화) 14:00~16:00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10			경기· 인천	5.24.(화) 14:00~16:00	자치법규 일반이론(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11	대면 (현장방문 교육 / 오프라인)	지방의회 / 집행부	충남· 대전· 세종	6.9.(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12			경북· 대구	6.16.(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13			전북	6.23.(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14			강원	6.30.(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15			전남· 광주· 제주	9.1.(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16			경기· 인천	9.8.(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17			경남· 부산· 울산	9.15.(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18			충북	9.22.(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19			서울	9.29.(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20			충남· 대전· 세종	10.6.(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21			경북· 대구	10.11.(화)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22			전북	10.13.(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23			강원	10.18.(화)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24			전남· 광주· 제주	10.20.(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25			경기· 인천	10.25.(화)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26			충북	10.27.(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27			서울	11.3.(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28			경남· 부산· 울산	11.10.(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29			전남· 광주· 제주	11.17.(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30			충남· 대전· 세종	11.24.(목) 14:00~16:00	주민조례청구 쟁점 사례(45분)
					재의·제소 쟁점 사례(45분)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30분)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또는 재의·제소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월 중 직원 1명씩 선발하여 집합교육 실시(장소는 추후 지정)

붙임 2		교육 신청서

2022년 □자치법규 교육·상담□ 신청서
시ㆍ도	○○○○시‧도 / ○○○○시‧군·구
교육대상	자치법규 담당자 / 지방의회 직원 등
희망일시 (3.22.∼11.24. 중 선택)	① 1순위 : (순번) OO. OO.( ) OO:OO ∼ OO:OO ② 2순위 : (순번) OO. OO.( ) OO:OO ∼ OO:OO ③ 3순위 : (순번) OO. OO.( ) OO:OO ∼ OO:OO
예상인원	총 ○○○명 (집행부 ○○명 / 지방의회 ○○명)
교육장소 (현장방문 교육 신청 시에만 작성)	○○○○시‧군‧구청 ○강당
상담여부	신청 / 미신청 (※ 상담신청 지자체는 각 교육실시 2주 전까지 질의사항 사전 제출 바람)
기타 ‧ 건의사항
담당자	이름: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