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

신‧구 대조표

구  분

당  초

변  경

제2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개요

1. 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신 규 >

1. 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모집인원 : 5,450명(목표)

5. 사 업 비 : 92,174백만원

6.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주1~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근무기간 : 참여자별 최대 23개월 이하

- 기본적으로 11개월이내 근무, 근무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23개월까지 근무 가능

○ 임   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10,150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간식비 별도 지급안함

4. 모집인원 : 4,600명(목표)

5. 사 업 비 : 88,482백만원

6.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최소 주 20시간 이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근무기간 : 참여자별 최대 23개월 이하

- 사업별 시작 및 종료 시점은 상이하지만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를 초과하지 못함

예) A사업 : ‘20.3월~’20.12.31 / B사업 : ‘20.1월~’20.9.30. / C사업 : ‘20.1월~’20.12.31. 등

- 사업별 23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 임   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10,530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간식비 별도 지급안함

7. 참여자 지원

○ 체계적 진로설계 및 직업훈련을 위한 시스템 마련

- 뉴딜일자리 매니저 도입, 중간지원조직 활용을 통한 상담, 교육, 진로설계, 취업코칭 등 실시

○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경력형성 지원 (전문대행기관 선정)

- 일경험, 전문성 숙련, 현장 노하우 습득 지원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 일자리 정책수단 연계를 통한 창업, 협동조합 지원

- (창   업) 교육, 준비활동 지원, 보육기회 제공, 마케팅․판로 지원

- (협동조합)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위탁 등 공공구매

7. 참여자 지원

○ 참여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 단계적 상담을 통한 참여자 역량 강화 및 취업알선 지원

- 현장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자 수요 분석 기반 맞춤형 직무 및 취창업 교육, 취업 전문 컨설팅

- 사업별 직무특성에 맞는 자체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한 취업활동 지원

-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서류 및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시 근무시간으로 인정 등

○ 참여자 진로 및 애로사항 등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한 뉴딜매니저 지원

- 사업장 현장점검, 사업별 참여자 상담 및 지원 등

8. 모집․선발 절차 : 일괄 집중홍보, 사업별 모집․선발

○ 일괄 집중 홍보 : 2019년 1월 ~ 2월 중

-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 대상사업, 모집규모, 모집일정 등 안내 및 홍보

○ 모집공고․선발 : 2019년 연중

- 사업별 신청자격, 선발기준, 근무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근무장소) 등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채용공고)에 공고, 일자리포털, 워크넷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은 게재를 통한 접근성 강화

○ 접수장소 : 시청민원실,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8. 모집․선발 절차 : < 삭 제 >

○ 집중 홍보 기간 : 매년 1~2월

- 市 일자리정책과 및 사업주관기관, 사업수행기관에서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 대상사업, 모집규모, 모집일정 등 안내 및 홍보

○ 모집공고․선발 : 연중

- 사업별 신청자격, 선발기준, 근무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근무장소)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채용공고) 또는 일자리포털(뉴딜일자리 공고)는 필수 게재하고, 워크넷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은 선택적 게재를 통한 접근성 강화

○ 접수장소 : 사업공고시 안내

9. 사업관리

라. 추진상황 관리

○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월별 추진상황 관리

○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 및 참여자 복무관리

○ 행정포탈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참여자 관리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현황,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등 관리

9. 사업관리

○ 사업추진 관리

-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월별 추진상황 관리

-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자 근무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 및 참여자 복무‧안전관리

- 행정포탈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참여자 관리(※참여자 선발즉시 입력)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현황,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등 관리

제3장 사업 참여자 모집(신청접수)

1.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 신 규 >

※ 연령제한의 경우 단위사업 공고일 현재 ①만18세 이상 ②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①② 2가지 조건으로만 공고가능>

1. 신청자격<모집(채용)공고일 기준>

□ 공고의 종류

- 통합공고 : 사업주관기관(부서)에서 채용공고를 일자리정책과에 의뢰한 경우 이를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는 것을 말함(통합공고일=채용공고일)

- 사업별 채용공고 : 일자리정책과에 채용공고를 의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용공고를 하는 사업을 말함(사업별 채용공고일=채용공고일)

※공고일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포털 등에 게시한 공고일자를 말하며, 모든 참여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연령제한의 경우 단위사업 모집(채용)공고일 현재

①만18세 이상, ②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채용기관(부서)에서는 상기 연령

① 또는 ② 조건으로만 공고할 수 있음

나. 사업 참여배제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 규 >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 참여배제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2. 신청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가. 모집예고

나. 모집공고 (각 사업부서)

○ 공고사항 : 대상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근무장소),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 게재

○ 공고기간 :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상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 채용공고), 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 전상망(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에 게재

☞ [붙임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2. 모집 및 신청

< 생 략 >

○ 모집공고 (각 사업부서) ☞ [붙임 2] (예시)

- 공고사항 : 대상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근무장소 등),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 게재

- 공고기간 :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상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채용공고) 또는 일자리포털(뉴딜일자리) 공고는 반드시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전상망(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은 선택적 게재

다. 신청 접수기간 : 평일 5일 이상으로 설정.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평일 3일 이상 설정

○ 중간이탈 최소화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선택 지원을 위해 접수 전 사업설명회 개최 가능

○ 신청 접수기간

- 평일 5일 이상.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평일 3일 이상

< 삭 제 >

라. 신청 구비서류 : ①~④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시 신청불가)

☞ [붙임 3]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일자리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범죄경력조회 필요

< 신 규 >

☞ [붙임 5]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10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9호)

○ 신청 구비서류 : □ ~ □ 필수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3]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시 신청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4]

□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필수>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범죄경력 조회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 조회

☞ [붙임 5]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10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9호)

3. 신청서 접수장소

가. 접수장소 : 각 사업별 해당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

- 접수처는 시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 방문, 우편, 온라인 등 사업부서 자율판단에 따르되 접수내역 3년간 보존

나.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사항은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3. 신청서 접수장소

○ 접수장소 : 각 사업별 해당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

- 접수처는 시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 방문, 우편, 온라인 등 사업부서 자율판단에 따르되 접수내역 3년간 보존

○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신청사항은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4. 신청자격 조회․확인

가. 취업 여부  확인 :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일자리정책과)

나. 인적사항, 부양가족, 세대주 등 : 주민등록등본(해당부서)

다. 재 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일자리정책과)

①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 조회서식에 맞추어 일자리정책과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② 일자리정책과에서 취합․정리하여 일모아시스템에서 일괄 조회

< 신 규 >

라.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조회 (일자리정책과)

< 신 규 >

마. 장애인 여부 : 장애인복지카드 확인(해당부서)

바.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확인(해당부서)

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 신청인 제출(해당부서)

아. 범죄경력조회 : 관할경찰서(필요사업의 경우 해당부서)

※ 참고범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 신 규 >

4. 신청자격 조회․확인

○ 취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일자리정책과)

○ 인적사항, 부양가족, 세대주 등 : 주민등록등본 확인(해당부서)

○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확인(일자리정책과)

-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 조회서식에 맞추어 일자리정책과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 일자리정책과에서 취합․정리하여 일모아시스템에서 일괄 조회

○ 사업자등록증 가입 여부 : 일모아시스템(일자리정책과)

- 사업부서 및 자치구 등에서 조회서식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에 조회를 의뢰하고,

- 일자리정책과에서 취합․정리하여 일모아시스템에서 일괄 조회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23개월) 조회(해당부서)

- 全 기관(부서) 사업담당은 상담관리시스템 계정발급(일자리정책과) 후 참여경력 조회 가능

○ 장애인 여부 : 장애인복지카드 확인(해당부서)

○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확인(해당부서)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신청인 제출(해당부서)

○ 범죄경력조회 : 관할경찰서(필요사업의 경우 해당부서)

※ 참고범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등), 동법시행령 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신청자격 조회․확인 방법 요약>

구 분	확인내용	확인방법	처리기관
취업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모아시스템 조회 →추진부서통보
재산확인	-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재산합계액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모아시스템 조회 →추진부서통보
가점부여 대상 확인	- 여성세대주 - 장애인 여부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 확인서 결혼이주여성 : 기타 증빙	추진부서 확인
	- 기타 가점 대상 여부 (추진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	본인 제출 서류	추진부서 확인

<신청자격 조회․확인 방법 요약>

구 분	확인내용	확인방법	처리기관
취업여부 확인	- 고용보험 및 사업자등록증 가입여부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일자리정책과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사업부서 통보
재산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재산합계액	-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일자리정책과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사업부서 통보
가점부여 대상 확인	- 여성세대주 - 장애인 여부 - 취업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 복지카드 - 취업지원대상자 :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확인서 - 결혼이주자 : 기타 증빙	사업부서에서 확인
	- 기타 가점 대상 여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	- 본인 제출서류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4장 사업 참여자 선발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 목적 : 뉴딜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선발․관리

나. 구성 : 3인 이상(위원장1인 포함)

① 사업추진부서단위로 구성․운영

② 위원장은 추진부서장 또는 호선에 의해 선정

③ 위원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는 선정인원의 1인 이상 포함

< 신 규 >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 뉴딜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선발․관리

○ 구성 : 3인 이상(위원장 1인 포함)

- 사업주관기관(부서) 또는 사업추진기관(부서) 단위로 구성․운영

- 위원장은 추진부서장 또는 호선에 의해 선정

- 위원회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는 선정인원의 1/2 이상 포함

- 선발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응시자와의 친인척, 사제기간 등)를 선발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붙임 6] 면접전형심사위원회 회피 확인서

2. 참여자 선발

가. 신청자격 및 참여자 배제사유 유무 조회․확인

나. 선발절차

① 신청서류, 신청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 제외

-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된 경우 적격처리

(서울시민이 아닌 자, 뉴딜사업 참여경력이 23개월 초과자, 휴학중인자 등 바로 부적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접수 시 현장에서 부적격 안내)

② 신청자격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기준 설정

③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집공고 시 명시

④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자만 선발하여 그 인원으로 사업추진

- 다만, 해당인원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하여 재모집 추진

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진부서 또는 자치구별로 사업의 특성에 맞게 예비 참여자를 선발하고,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 참여자 확정시 예비 참여자에게 대기 순번을 부여하고, 결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채용예정임을 통보

⑥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2. 참여자 선발

○ 신청자격 및 참여자 배제사유 유무 조회․확인

○ 선발절차

□ 신청서류, 신청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 제외

-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된 경우 적격처리

※ 서울시민이 아닌 자, 뉴딜사업 참여경력이 23개월 초과자, 휴학중인자 등 사업 참여배제 조건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적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접수 시 현장에서 부적격 안내

□ 신청자격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기준 배려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집공고 시 명시

< 삭 제 >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진부서 또는 자치구별로 사업의 특성에 맞게 예비 참여자를 선발하고,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 참여자 확정시 예비 참여자에게 대기 순번을 부여하고, 결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채용예정임을 통보

□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3. 선발기준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점 ․1억원 ~ 3억원 : 10점 ․3억원 초과 : 0점	20 (20,10,0)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서 통보)
② 부양 가족수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초과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10 (10, 5, 0)	주민등록등본
③ 가점 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장애인
④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 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10 (10~0)
⑤ 면접	․전문성(20점) ․과제해결능력(10점) ․의사표현능력(10점) ․인성(10점)	50점 (50~0)
※ ①~④는 서류심사 점수 , ⑤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50점) 및 면접점수(5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별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부서별 판단에 의해 면접심사 없이 채용 가능하나, 선발심사위원회(3인 이상 : 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는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이 경우 반드시 서류점수 외 정성평가 지표가 존재하여함(자기소개서 또는 경력평가 등)

3. 선발기준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	20 (20,15,10)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 의뢰 후 조회결과 사업부서 통보)
	․1억원~3억원	15
	․3억원 초과	10
□ 부양 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1명	5
	․없음	3
	※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가점 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 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10 (10~0)
□ 면접	․전문성	20	50점 (50~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①~④는 서류심사 점수 , ⑤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 또는 단계식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50점) 및 면접점수(5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식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삭 제 >

나. 선발기준 적용

①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확인

-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자 가점 적용(최대 20점)

- 3억원을 초과하는 신청자는 0점 적용

②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 및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인정. 단,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인의 세대주가 미취업자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신청인을 세대주로 인정함

- 부양가족의 범위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만 18세 미만자와 65세 초과자에 한함.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인정

- 부양가족수에 따라 0점~10점 배점

③ 가점부여 대상 :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세대주(단독 세대 제외)

- 가점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10점 배점

- 취업 취약 계층 가중치 부여 시 중복가점 불가

④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 자기소개서 및 기타 증빙서류

- 뉴딜사업을 통해 향후 취업을 하려는 취업노력의 구체성

- 관련분야 자격증, 유사경력 등 구직노력 및 준비정도

⑤ 면접 : 전문성, 과제해결능력, 의사표현능력, 인성

- 4가지 지표를 각 20~10점씩 배분하여 50점 부여

- 선발심사는 총점식 또는 단계별 심사로 진행

※ 총점식 : 서류점수(50점) 및 면접점수(5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별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사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부서별 판단에 의해 면접심사 없이 채용 가능하나, 선발심사위원회(3인 이상 : 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는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이 경우 반드시 서류점수 외 정성평가 지표가 존재하여함(자기소개서 또는 경력평가 등)

○ 선발기준 적용

□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확인

-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 자 가점 적용(최대 20점)

- 3억원을 초과하는 신청자는 10점 적용

□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의 범위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만 18세 미만자와 만 65세 초과자에 한함.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인정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이 세대주이면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인정. 단,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인의 세대주가 미취업자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신청인을 세대주로 인정함

- 부양가족수에 따라 3점~10점 적용

□ 가점부여 대상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장애인, 여성세대주(단독 세대 제외)

- 가점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10점 배점

- 취업 취약 계층 가중치 부여 시 중복가점 불가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 자기소개서 및 기타 증빙서류

- 뉴딜사업을 통해 향후 취업을 하려는 취업노력의 구체성

- 관련분야 자격증, 유사경력 등 구직노력 및 준비정도

□ 면접 : 전문성, 과제해결능력, 의사표현능력, 인성

- 4가지 지표를 각 20~10점씩 배분하여 50점 부여

- 선발심사는 총점식 또는 단계별 심사로 진행

< 삭 제 >

4. 사업 참여자 확정 통보

① 사업 참여자 확정통보(발표)는 사업개시일 7일전에 통보.

※ 일정상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일자 조정 가능

②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해 확정 통보 시까지 참여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통보(게시판 공고 등)

4. 사업 참여자 확정 통보

○ 사업 참여자 확정통보(발표)는 사업개시일 7일전에 통보

※ 일정상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일자 조정 가능

○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해 확정 통보 시까지 참여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조건을 계속 유지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발(3개월 이내) 후 통보

5. 참여자 관리

① 선발의 효력은 결격사유, 포기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유지됨(단, 가용예산이 부족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근무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30일 이전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② 참여자 확정시「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도포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5일 이내에 변경등록

< 신 규 >

③ 참여자는 경력, 자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신 규 >

④ 사업 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 시 사업참여 유보

-  사업 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일시중지를 신청한 때에는 사업 잔여기간 범위 안에서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만큼 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음.

- 사업의 재참여 요청시 사업의 잔여기간의 범위 안에서 참여 가능

5. 사업개시 전 준비사항

< 삭 제 >

○ 참여자 확정시「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중도포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5일 이내 변경 등록

<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 개념 :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관리, 인사/복무관리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업무 시스템

□ 사용자 구분

- 총괄담당	시 정보통신담당관 (문의: 유지보수팀 02-2126-4690, 4691)
- 기관담당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의 행정지원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
- 사업담당	서울시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
- 사용부서담당	사업 담당자로 사업에 소속된 행정지원인력을 관리

□ 주요기능

- 사업부서	뉴딜참여자의 인사정보를 신규 등록하고 수정하여 인력관리
- 뉴딜참여자	서울시 응답소에서 사용증명서(재직(경력)증명서)를 직접 발급

□ 계정발급 절차

- (공무원)행정전자서명 발급 → 시스템 사용자 등록 의뢰(기관담당자 또는 정보시스템담당관)

※ 실·본부·국 : 정보시스템담당관에게 의뢰

※ 자치구, 사업소 : 기관담당자(전산부서 등)에게 의뢰

○ 참여자의 사업장 배치는 자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일 경험 및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재택근무 금지

○ 근로계약서 준비 및 사업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 준비

- 근로계약서 사전준비 철저

‣ 근로기간, 근로시간, 근무장소, 구체적인 업무내용, 주휴일, 초과‧휴일근로시 대체휴무, 사업특성 및 사업수행하면서 발생이 예상되는 근무지 및 업무내용 변경시 근로자 동의사항 등등

- 기관소개, 지침 안내(참여자 직접 관련 사항), 구체적인 업무분장, 업무적응 안내 등

< 삭 제 >

6. 사업개시 후 참여자 관리

가. 사업개시 후 부적격자 확인‧조치

①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부적격자(실업급여 수급권자, 취업자 등)여부를 관계기관 또는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결격자는 근로계약 해지

② 추진부서에서는 참여자 인적사항을 서울시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편제 재구성 및 신규 >

나. 예비참여자 및 중도퇴직자 관리

① 참여자 외에 결원에 대비한 예비참여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퇴직 발생 시 반드시 순위별로 참여자로 선정

②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퇴직 사유 등을 확인하여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다.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① 참여자가 근무경력을 요구할 경우 사용증명서(경력,재직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함

②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은 서울시홈페이지 응답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응답소 → 온라인 민원발급 →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

③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참여자는 소속 부서에서 발급

☞ [붙임12] 경력(재직) 증명서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다. 기타 참여자 관리

① 사업부서별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실시(8근무시간 이상 실시)

- 뉴딜사업에 대한 소개, 개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부서별 오리엔테이션 실시

② 대민접촉 등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 참여자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분증 및 명함 발급

※ 신분증 및 명함에는 참여자 임무, 참여기간을 명시하여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붙임13]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분증 및 명함(예시)

③ 사업에 따라 사업수행에 적합한 복장(모자, 유니폼 등) 착용 지원(자체, 사업수행기관 로고 병행 사용 가능)

④ 참여자 정기 간담회 : 분기별 1회 권장

- 정기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와 소통강화

- 간담회 형식 및 방법 등은 추진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⑤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6. 사업개시 후 참여자 관리

○ 사업부서별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실시(연1회 이상)

- 뉴딜일자리 사업의 취지 등 소개

- 뉴딜일자리 지침 안내(참여자 지원 및 근로계약, 복무관리 등 참여자 관련 내용)

- 개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제반사항

○ 참여자의 업무적응을 위해 업무수행 지도(업무매뉴얼 또는 멘토-멘티 등)

○ 사업특성에 따라 안전사고 및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업은 필히 예방 조치(안전장비, 매뉴얼 등)

○ 대민접촉 등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 참여자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분증 및 명함 발급

☞ [붙임13]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분증 및 명함(예시)

○ 업무성격상 작업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모자, 조끼 등 소액 범위 내)

○ 참여자 정기 간담회 : 분기별 1회 권장

- 정기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와 소통강화

- 간담회 형식 및 방법 등은 추진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개시 후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조치

-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 및 채용시험의 제출서류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문제가 확인 된 경우에는 결격자로 근로계약 해지

※ 합격 후 사업개시 전 결격자의 경우 채용취소 통보

○ 예비참여자 및 중도퇴직자 관리

- 참여자 외에 결원에 대비한 예비참여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퇴직 발생 시 반드시 순위별로 참여자 선정

-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퇴직 사유 등을 확인하여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 참여자가 근무경력을 요구할 경우 사용증명서(경력,재직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상단)응답소 → (오른쪽 하단)온라인 민원발급 → (하단 중앙)합격·경력·퇴직증명 민원에서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 → (검색창 우측 아래) 민원신청 → 모두 동의 후 확인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참여자는 소속 부서에서 발급

☞ [붙임12] 경력(재직) 증명서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편제 재구성 및 수정, 삭제 >

< 삭 제 >

제5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2.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근로계약"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생 략 >

□ 참고법령

< 생 략 >

< 신 규 >

2.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시기와 종기 명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생 략 >

□ 참고법령

< 생 략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5. 근로조건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가. 근로자가 하는 업무

○ 참여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

나. 근무시간 등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신 규 >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주1~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사업특성상 3교대 근무 등 정규 근로시간이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를 포함하는 경우, 사업 심사시에 일자리정책과의 별도 승인을 통해 야간근로를 허용하고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

- 단,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하였을 경우 대체휴무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해야 함

< 신 규 >

< 신 규 >

- 주52시간 적용으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합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근로조건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자의 업무

- 참여자의 업무내용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근무시간 등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최소 1주 20시간 이상 40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근무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함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주1~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사업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22:00~06:00)는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적 야간근로 허용시 처리 : 사업특성상 3교대 근무 등 정규 근로시간이 야간근무(22:00~06:00)를 포함하는 경우, 사업 심사시에 일자리정책과의 별도 승인을 통해 야간근로를 허용하고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

- 단,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무,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등과 같이 사전에 포괄적인 근무 동의를 명시하는 것은 가능

-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시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휴일근무의 경우 사전에 ‘휴일의 대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휴일의 대체하지 못한 경우 처리: 사전에 ‘휴일의 대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참여자의 소정근무일 중 특정일을 ‘대휴’로 지정하여 해당 참여자를 휴무하도록 할 수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4가단273036 판결) 단, 이 경우 ‘대휴’는 휴일근로 가산분을 포함하여 부여해야 함

예) 1. 3.8일(일)을 사전 동의를 얻어 3.10(화)와 대체하고 3.8(일)에 근무하도록 한 경우 : 3.8일(일)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3.10(화) 1일을 휴일로 부여

2. 3.8일(일)에 휴일근로를 실시하도록 하고 ‘대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 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소정근무일 중 1.5일(12시간)을 대휴로 지정 부여

▸ 휴일에 4시간 근무한 경우 소정근무일 중 1일을 대휴로 지정 부여
(단, 이 경우 대휴일의 시급은 6시간 분 지급)

	< 연장,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
‣ (휴일근로) 반드시 참여자와 사전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해 휴무일의 대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 개별근로자에게 특정 휴일근로에 대해 24시간 前 동의 후 휴일의 대체 부여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할증은 없지만, 대체된 휴일에 8시간 미만을 근무하였어도 휴무는 1일 부여해야 함) ‣ (연장 및 휴일근로 관리) 사용자의 별도의 지시나 명령이 없었는데도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남아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이를 방지하려면 시간외근로에 관한 사전 명령이 있거나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로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 주52시간 적용으로 주당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합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5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5. 근로조건

③ 근무일 : 월요일~금요일 근무 원칙

< 신 규 >

- 사업의 특성상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조정 가능

※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협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일(토‧일) 근로수당 할증은 적용하지 않음

3. 근로조건

□ 근무일 : 월요일~금요일 근무 원칙(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

-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임

- 사업의 특성상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조정 가능

※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협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일(토‧일) 근로수당 할증은 적용하지 않음

5. 근로조건

다. 휴일과 휴가

①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② 주 유급휴일 : 근로계약상 주당 근로해야할 날,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③ 연차 유급휴가 : 근로계약상 1개월 근로일(월별로 다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단, 해당월을 개근하기 이전,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조건으로 해당월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신 규 >

□ 참고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근로조건

○ 휴일과 휴가

-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 주 유급휴일(주휴일) :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반드시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계약상 1개월 근로일(월별로 다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단, 해당월을 개근하기 이전,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조건으로 해당월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 삭 제 >

-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 단, 주휴일(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근로계약서에 명기)에 의해서 주휴일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 기존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약정휴일이어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하여 지정하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하여 개별 참여자와의 합의로 ‘휴일의 대체’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20. 1. 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 되어 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의 처리에 유의

예)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일요일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1 사전 대체휴일토록 지정 가능하고, 나머지 휴일은 법정공휴일로써 근로자 동의를 얻어 1.5배 대체휴무 부여

□ 참고법령 :공휴일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5. 근로조건

라. 경조사 휴가

①  경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구두신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 신 규 >

《 경조사시 휴가일수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경조사 휴가기간이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줄 수 있음. 단 1주에 최소 1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줄 수 있음. (연차수당은 1월에 최소 1일 이상 근로)

< 신 규 >

3. 근로조건

○ 경조사 휴가

- 경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구두신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 경조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 산정 시 제외하되, 무급으로 처리되는 비근로일(평일 중 휴무일)은 경조휴가일 수 산정시 포함하여 부여

《 경조사시 휴가일수 》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경조사 휴가를 1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무급, 근무일수가 20일 어느 달에 경조사 휴가 및 개인연가를 합쳐 20일 사용한 경우 : 주휴수당 4개(×)

※ 다만, 경조사 휴가 사용하되, 1주에 최소 1일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줄 수 있고, 1월에 최소 1일 이상 근로한 경우 연차수당을 줄 수 있음

예) 1. 3.2일(월)~6일(금) 본인 결혼으로 경조사 휴가 5일을 쓰는 경우 : 주휴수당(×)

2. 3.3일(화)~10일(월) 본인 결혼으로 경조사 휴가 5일을 쓰는 경우 : 주휴수당(0)

3. 3.2일(월) 개인연가, 3.3(화)~10일(월) 본인 결혼으로 경조사 휴가 5일,

3.11(화)~14일(금) 개인연가 :주휴수당 2개(×)

※ 참여자가 1주 5일 미만(1일 내지 4일)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주휴일을 제외한 무급휴무일의 경우 경조휴가기간 포함하여 부여

예) 1. 주 3일(수, 목, 금) 근무자가 3.7일(토)부터 조부 사망으로 경조사 휴가 3일을 쓰는 경우 : 3.7일(토) ~ 3.11.(수) 까지 부여

2. 주 3일(수, 목, 금) 근무자가 3.9일(월)부터 조부 사망으로 경조사 휴가 3일을 쓰는 경우 : 3.9일(월) ~ 3.11.(수) 까지 부여

5. 근로조건

○ 공가 : 참여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①「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3. 근로조건

○ 공가 : 참여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공직선거법 제34조 등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2020. 1. 16. 전면 개정으로 조문 수정

5. 근로조건

○ 병가 :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 생 략 >

< 신 규 >

3. 근로조건

○ 병가 :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 생 략 >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사례 1】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2】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3】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휴일․휴가 등에 따른 개근여부 기준

< 중 략 >

-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휴일이므로 그 날은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개근여부 판단

○ 휴일․휴가 등에 따른 개근여부 기준

< 중 략 >

-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은 법정유급 휴일이므로 그 날은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개근여부 판단

자. (민간공모사업 등) 회사 창립기념일 유급 처리 여부

- 회사 창립 기념일은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며,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정이 뉴딜참여자의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근무주의 주휴수당, 월차개념의 연차와 관련 하여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 (민간공모사업 등) 회사 창립기념일 유급 처리 여부

- 무급 처리 원칙 : 회사 창립 기념일은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며,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정이 뉴딜참여자의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근무주의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하여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5. 근로조건

차. 연속 12개월 이상 참여자의 연가

① 입사 후 1년간 소정 근로일 수 80%이상 출근한 경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 15일 즉시 발생함

② 입사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가가 발생(12개월 동안 11일)

< 신 규 >

□ 연차 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소정근로일수(근로해야할 날 수)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유급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차 유급휴가, 무급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 근로조건

○ 연속 12개월 이상 참여자의 연차유급휴가

- 입사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가가 발생

- 입사 후 1년간 소정 근로일 수 80%이상 출근한 경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 15일 즉시 발생함

※ 80% 출근률 산정방식

출근율 =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
	연간(월간) 소정근로인수

※ 병가는 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에 산입

- 전년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산재휴직 기간은 정상근무 한 것으로 간주(출근으로 간주)

[1년 근무시 연차휴가일수]

-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산정방식

‣ 연차휴가근로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사례) 주40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1주 3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① 연차휴가 ⇒ 15일×(36÷40)×8시간 = 108시간

즉, 연간 108시간을 쉬게 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연차 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 소정근로일수(근로해야할 날 수)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유급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삭제>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차 유급휴가, 무급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5. 근로조건

카. 연속 12개월 이상 참여자의 퇴직금

< 신 규 >

①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 발생

※ 근로계약서상‘19.1.2~’19.12.31 또는 19.3.2~’20.2.28일인 근로자도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함(대법원 2014다221074 판결, 2014.12.24.)

②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89~92일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

< 신 규 >

※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나의민원 → 자가진단 →  나의퇴직금 계산기 활용

※ 퇴직 소득세 계산기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2019년 귀속 퇴직소득 계산 프로그램 설치 후 활용

③ 제2항의 1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ex. 89일~92일)

< 신 규 >

④ 단,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

※ 1일 통상임금 =	계약서에 명시된 일급 (= 시급 x 1일 근로시간)

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단,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출 완료되어야 함(2019. 12. 31.까지)

※ 2018년 뉴딜 사업 참여자로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19년에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는 연속 근로한 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신 규 >

3. 근로조건

○ 연속 12개월 이상 참여자의 퇴직금

-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나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근무한 것으로 간주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 발생

※ 근로계약서상 ‘19.1.2~’19.12.31 또는 ‘19.3.2~’20.2.28일인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함(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89~92일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 후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

※ 법정 퇴직금액 산정방식 :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나의민원 → 자가진단 → 나의퇴직금 계산기 활용

※ 퇴직소득세 계산기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2020 귀속 퇴직소득 계산 프로그램 설치 후 활용

- 1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달력상 일수)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ex. 89일~92일)

(단,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은 제외)

☞ 이전 3개월

▹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이 7월 11일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 : 4월 11일 ~ 7월 10일까지(달력상 일수 91일)

- 제세 공과금(소득세, 보험료 등) 포함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예시의 경우 4월분 임금과 7월분 임금은 근무일수만큼 일할계한 금액만 평균임금 산입

- 연차휴가수당은 실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간 임금총액에 산입

☞ 3개월에서의 제외기간

▹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 다음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산정

- 수습기간(3개월 이내), 사용자측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 및 쟁의행위기간, 군복무기간,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기간,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 1일 평균임금의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

※ 1일 통상임금 =	계약서에 명시된 일급 (= 시급 x 1일 근로시간)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단, 사업기관의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이전 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19년 뉴딜 사업 참여자로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0년에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는 연속 근로한 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계속근로기간 범위

□ 개념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 질병의 치료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에도 비록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지만 휴직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5. 근로조건

나. 임금기준

① 시급 설정 :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결정

(‘19년 생활임금 시급 10,150원)

② 출장비 :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지급의 편의 상 임금일에 지급할 뿐 출장비는 임금이 아닌 실비보전 금품임에 유의)

< 신 규 >

- 출장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5,000원이 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③ 주 유급휴일 수당 : 일급 × 만근한 주 수

④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퇴직시 정산

- 과거 익월 지급하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폐지하고, 2018. 5월부터 (월차 개념의)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 중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변경. 단, 근로자 퇴직 시점 미사용 수당은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다. 전문기술인력 고용 및 임금 : 시중노임단가 지급 가능

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 또는 경력자 고용 가능

② 전문기술인력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 추진부서장(자치구청장) 인정 등 임금설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3. 근로조건

○ 임금기준

- 시급설정 :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결정

(‘19년 생활임금 시급 10,150원)

- 출장비 :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지급의 편의 상 임금일에 지급할 뿐 출장비는 임금이 아닌 실비보전 금품임에 유의

※ 출장비는 각 공단에 신고하는 보수합계에 포함되지 않음(4대보험 상실신고, 국세청 연말정산 등)

- 출장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5,000원이 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주 유급휴일 수당 : 일급 × 만근한 주 수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퇴직시 정산

‣ 과거 익월 지급하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폐지하고, 2018. 5월부터(월차 개념의)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 중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변경. 단, 근로자 퇴직 시점 미사용 수당은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삭 제 >

5. 근로조건

① 월 1회 지급

- 임금지급은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②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지급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붙임10] 현금지급대장 서식

3. 근로조건

○ 임금의 지급방식 : 월 1회 지급

- 임금지급은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참여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은 가족계좌를 신청하여 가족계좌입금 가능

- 가족계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신용불량자 및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는 판결, 공문 등 증비자료 제출

☞ [붙임 15] 임금 대리수령 신청서

5. 근로조건

○ 휴일, 경조사 휴가, 공가, 조퇴 등에 따른 임금 등 처리기준

- 휴일 및 휴가

‣ 유급처리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공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

-  조퇴, 지각, 자연재해

‣ 참여자 개인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며, 개근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한 것으로 봄

☞ 조퇴, 지각시 임금산출 예시

▸ 당일 임금 = 시간당 임금 × 실 근무시간

- 사업장 투입 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근로시간의 1/2 미만 근로한 경우 1일 임금의 반액을, 1/2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일 임금의 전액을 지급함

3. 근로조건

○ 휴일, 경조사 휴가, 공가, 조퇴 등에 따른 임금 등 처리기준

- 휴일 및 휴가

‣ 유급처리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공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

-  조퇴, 지각, 자연재해

‣ 참여자 개인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며, 개근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한 것으로 봄

☞ 조퇴, 지각시 임금산출 예시

▸ 당일 임금 = 시간당 임금 × 실 근무시간

< 삭 제 >

[참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임금 등 계산기준 예시

□ 보험료 : (사업 참여자) 189,880원 (서울시) 228,190원

보험종류		사업 참여자 부담	사용자(서울시) 부담	계
계		185,520	222,450	407,970
국 민 연 금		월보수액의 4.5% = 96,460	월보수액의 4.5% =96,460	192,920
건 강 보 험		월보수액의 3.23%=69,240	월보수액의 3.23%=69,240	138,480
장기 요양보험		건보료의 8.51% = 5,890	건보료의 8.51% = 5,890	11,780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월 보수액의 0.65%= 13,930	월 보수액의 0.65%= 13,930	27,860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	월 보수액의 0.85%=18,220	18,220
산 재 보 험		-	월보수액의 0.873%= 18,170	18,710

[참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임금 등 계산기준 예시

□ 보험료 : (사업 참여자) 199,620원 (서울시) 237,930원

보험종류		사업 참여자 부담	사용자(서울시) 부담	계
계		185,520	222,450	407,970
국 민 연 금		월보수액의 4.5% = 100,070	월보수액의 4.5% = 100,070	200,140
건 강 보 험		월보수액의 3.335%=74,160	월보수액의 3.335%=74,160	148,320
장기 요양보험		건보료의 10.25% = 7,600	건보료의 10.25% = 7,600	15,200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월 보수액의 0.8%= 17,790	월 보수액의 0.8%= 17,790	35,580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	월 보수액의 0.85%=18,900	18,900
산 재 보 험		-	월보수액의 0.873%= 19,410	19,410

3. 근로계약의 갱신

- 차년도 계속사업 선정되어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 실시

< 신 규 >

- 계약연장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절반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근무실적, 향후 계획, 구직노력, 우수・미흡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 [별표26 참조]

※  이 경우 뉴딜일자리 총 참여기간은 2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신 규 >

5. 근로계약의 갱신

○ 차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부서에서 사업기간을 연속하여(12월 말 종료 후 연속해서 1월부터 사업시작) 계획수립하는 경우 기존 참여자들 대상으로 공정함 심사를 통해 계약을 갱신 할 수 있음

※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계약연장 여부는 사업부서의 선택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 계약연장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2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별표26]에 따라 참여자의 근무실적, 향후 계획, 구직노력, 우수・미흡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별 특성에 맞게 계약연장 심사표의 심사항목을 추가, 보완 등 변경·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이 경우 뉴딜일자리 총 참여기간은 2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근로계약서의 갱신은 신규참여자 선정심사위와 동일한 과정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쌍방간의 계약체결 과정임

☞ 유의사항

□ 모든 사업은 매년 사업평가 및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속 사업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담당 및 참여자는 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사업의 계속을 확정할 수 없음을 유의

□ 아울러, 사업평가 및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차년도 계속사업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사업에 참여했던 참여자의 계약은 사업별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매년 12.31.자로 종료됨

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이 차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수행부서(기관)에서는 30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성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징계위원회를 개최 근로계약 종결처리 할 수 있다.

6. 근로계약의 종료

○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시기와 종기(일자까지 기재)가 명기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종료

★ 유의사항 : 모든 사업은 매년 12.31.자로 종료되므로 근로계약 역시 이를 초과하여 체결 할 수 없음

예> 근로계약기간을 ’19.3.2~‘20.3.1으로 할 수 없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성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속‧반복적으로 지각, 무단외출 및 결근 등의 복무태만, 정당한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불친절 등의 민원발생,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기타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신 규 >

7. 참여자의 복무의무

○ 참여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업주관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참여자는 사업주관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여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여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사업주관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참여자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참여자는 근무시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장 세무 및 4대 사회보험 신고

2. 4대 사회보험 가입(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

※ 보험가입 제외자

- 고용보험 :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 근로자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및 반환절차(재무과-46224, ‘13.10.21)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의뢰 절차

1) 보관(고지서 발급)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금액, 납부자, 보관내용 등 반드시 기재

2) e호조-부채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보관내용 건별로 등록

3) 고지서 수령 후 납부자에게 송부, 납부 완료

- 납부여부 확인방법 : e호조-부채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고지상태가 수납, 일부반환으로 되어 있으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부된 건임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의뢰 절차

1) 반환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반환금액, 반환사유, 반환방법(고지서 또는 계좌이체), 고지번호 등 반드시 기재

2) e호조-부채관리-반환청구/반환등록-일괄반환청구에서 반환 등록

- 반환사유에 반환요청 문서의 제목, 문서번호, 일자, 담당자명 반드시 기재

3) e호조-부채관리-승인관리-사업부서승인 처리

- e호조 사업부서승인 처리를 위해 반환요청 공문 발송전에 먼저 e호조 권한신청 완료해야 함

2. 4대 사회보험 가입(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

※ 보험가입 제외자

- 고용보험 : < 삭 제 >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 근로자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및 반환절차(재무과-46224, ‘13.10.21, 재무과-55181, ‘17.11.10)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의뢰 절차

1) 보관(고지서 발급)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금액, 납부자, 보관내용 등 반드시 기재

2) e호조-부채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보관내용 건별로 등록

3) 고지서 수령 후 납부자에게 송부, 납부 완료

- 납부여부 확인방법 : e호조-부채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고지상태가 수납, 일부반환으로 되어 있으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부된 건임

□세입세출외현금 반환(보험료) 의뢰 절차

1) 반환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반환금액, 반환사유, 반환방법(고지서 또는 계좌이체), 고지번호 등 반드시 기재

2) 부서별 반환청구 등록을 재무과 일괄 등록으로 변경

- 각 부서에서 재정관리시스템에 반환청구 등록 및 반환청구서 제출하던 것을, 반환청구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재무과 총괄 담당자가 재정관리시스템에 일괄 반환청구 등록

3) 각 부서별 재정관리시스템 사업부서 팀장 승인처리를 생략하고 재무과 팀장이 통합 승인만 이행

제7장 사업 참여자 지원

3. 접수 前 사업설명회 개최

○ 중간이탈 최소화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선택 지원을 위해 접수 前 사업설명회 개최

3. 접수 前 사업설명회 개최(선택사항)

○ 중간이탈 최소화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선택 지원을 위해 접수 前 사업설명회 개최

4. 사업장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 참여자 직무 등 전문성 강화

○ 교육주관 : 사업 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 사업추진부서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붙임24] 뉴딜일자리 사업 강사료 지급 기준 참조

4. 사업별 자체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 참여자 직무 등 전문성 강화

○ 교육주관 : 사업 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 사업추진부서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붙임24]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5. 직업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 분야별 참가자의 직업역량강화 지원

○ 교육주관 :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교육내용 :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 교육 등

- 직장인으로서 기본소양 및 인성교육, 조직, 직무 등에 대한 이해

- 문제해결, 대인관계, 발표력, 기획력, 의사소통 등 역량 진단 및 피드백

- 사무기기 관리, 컴퓨터 활용, 보고서 작성 등 사무능력

- 분야별 특성에 맞는 과정운영으로 참여자의 전문역량 강화

- 인문학, 외국어, 교양교육을 통한 힐링 및 자신감 고취

※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교육 수강가능.  단, 누적 교육시간이 현저히 많거나, 신청자가 과다할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음.

5. 직무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 분야별 참여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교육주관 :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교육내용 : 직장인 기본소양, 직무역량 배양, 인문학 교육 등

- 법정 의무교육, 컴퓨터의 활용 및 보고서 작성 등 기본적 업무추진 능력 배양

- 분야별 참여자의 수요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 개설

-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교육규모, 강의장 등 완비 조건)

- 자격 및 경력 형성형 특화 교육 과정 운영 등

< 삭 제 >

6. 취업지원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 참여자 취업역량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

○ 교육주관 :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교육내용 : 취업전문교육, 기업탐방, 입사캠프, 전문가 멘토링 등

- 취업 공통역량 강화교육 (이력서/자소서 작성, 면접기법, 컨설팅 등)

- SBA 기업입사캠프, 50+재단 멘토링, 노사재단 인생2모작 교육 등 협력기관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채용예정 민간기업과 참여자를 매칭해 주는 잡 콘서트 개최

- 뉴딜일자리 매니저 운영을 통해 수시로 취업상담 실시,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추진

- 기타 취업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과정 (자격증 취득 등)

○ 교육기간 : 40시간

※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교육 수강가능.  단, 누적 교육시간이 현저히 많거나, 신청자가 과다할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 규 >

6. 취창업지원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 참여자 취업역량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

○ 교육주관 :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교육내용 : 취창업전문교육, 진로상담, 구직알선 등\

- 취업 공통역량 강화교육 (이력서/자소서 작성, 면접기법, 컨설팅 등)

- 채용 기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취업과정 운영(NCS 과정, 외국계기업, 문화·복지 분야, 환경안전 분야 등)

- 용역기관 전문상담사 및 뉴딜일자리 매니저를 통한 진로 및 역량설계 상담부터 취업알선까지 쳬계적 지원

- 기타 취업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과정

(자격증 취득 등)

○ 교육기간 : 40시간

< 삭 제 >

	< 교육시 유의사항 >
•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관(부서)의 재량으로 참여자 교육(자체 직장교육, 市 집합교육, 취업박람회 참석, 서류제출·면접, 간담회, 취업상담 등)을 개인별 최대 20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맞게 市 교육전문기관에 의한 교육 분야(직무 40, 취창업 40)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예시) 직무교육 60시간, 취창업 교육 20시간 or 직무교육 70시간, 취창업 교육 10시간 • 참여자가 교육을 참석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사전에 기관(부서)의 승인을 받고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사업담당은 참여자가 교육참석이 가능하도록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사업담당 및 급여담당은 참여자가 市 교육운영기관에 의한 교육을 참석한 경우 반드시 교육수료증(참가증) 등을 확인 후 유급처리

7. 참여자 취업활동 지원

①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월2회). 단, 기업공채가 집중되는 2~4월, 9~11월에는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을 위해 외출할 경우 월 3회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  (외출은 취업활동을 위한 필수시간으로 해야 하며, 참가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연2회, 회당 1일이내)

-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

-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무관리비 지원(하단 표의 어학 시험에 한함)

※ 자격증 취업시험 응시료와 어학시험 응시료는 합계 연2회, 회당 5만원 이내<1회당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2회까지만 지원>

※ 반드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응시 확인서(확인서는 근로계약기간 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함) 제출

< 신 규 >

7. 참여자 취업활동 지원

○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월2회)

※ 단, 기업공채가 집중되는 2~4월, 9~11월에는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을 위해 외출할 경우 월 3회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

- 외출은 취업활동을 위한 필수시간으로 해야 하며, 참가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외출 후 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지원

- 근무시간 내 자격증 및 어학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실제소요 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인정(연2회, 회당 1일이내)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하단 표의 어학시험에 한함) 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

< 삭 제 >

※ 자격증 취득과 어학시험 응시료는 합계 연2회, 회당 5만원 이내<1회당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2회까지만 지원>

※ 반드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응시 확인서는 사업담당에게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내에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 완료되어야 함

- 국가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뿐 아니라 타 기관 시행종목도 포함

※ <지원대상 자격증 확인방법> Q-net 홈페이지 내 ‘정기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 파트타임참여자의 유급처리 방법 >
• 교육 및 박람회 참석시 - 교육과 박람회 참석이 8시간 참석하는 경우 전일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을 인정 ※ 다만, 교육과 박람회를 일부시간만 참석하는 경우 실제 소요되는 시간만을 인정(참여자의 교육종료 등 증빙자료 확인 필수) • 면접 및 이력서 제출,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의 경우 -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내 면접 및 이력서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증빙자료 제출(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담당에게 제출

④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팀빌딩 및 사업구상 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통한 지원, 공공구매 설계 및 관련부서 위탁사업 예산편성을 통한 자립도모

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을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

- 위 교육훈련 과정 중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적으로 안내

- 위 교육훈련 과정 중 본인부담금이 있는 일반(집체)과정과 외국어과정을 수강할 경우,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사무관리비로 지원(단, 근무시간 외에만 수강 가능)

☞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구 분	국비(고용노동부) 지원	세부 내용
일반(집체)과정	· 수강료의 60~100%	·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60%	·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100%	· 단,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 규 >

○ 기타, 서울시 기술교육원, 여성능력개발기관 등 교육과정도 안내

나. 사업참여 유형에 따른 지원

① 사회서비스형 : 민간에서 하기 힘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기간 동안 희망분야 취업준비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 행정수요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공공채용 또는 위탁사업으로 전환 하거나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공공사업 우선참여 기회제공 등 마련

② 경력형성형 : 일 경험을 통한 직업역량 배양으로 취․창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참여자들에게 기업․민간이 필요로하는 일자리 수요정보 수시제공

- 관련기업과 채용 MOU 체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직업능력 배양교육 실시, 창업희망자에겐 팀 빌딩, 사업구상 지원 및 창업인큐베이팅 센터 등과 연계 실시

< 삭 제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을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舊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

- 교육훈련 과정 중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적으로 안내

- 위 교육훈련 과정 중 본인부담금이 있는 일반(집체)과정과 외국어과정을 수강할 경우,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사무관리비로 지원(단, 근무시간 외에만 수강 가능)

< 삭 제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기준 >
• 증빙자료 : 영수증, 수료증, 과정 상세내역 ※ 수강 확인증 또는 참가증 증빙자료로 불가 • 참여자는 상기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근로계약 기간 내 사업담당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담당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훈련비 지원해야 함 (유의) 참여자에게 회계연도 마감 전 훈련비 관련 구비서류 제출토록 사전안내 • 자격증 응시료와 마찬가지로 ‘훈련비’는 참여자의 근로계약 기간 내에 훈련 받은 경우(상기 제출서류를 제출 완료된 것)에만 한함

< 삭 제 >

< 삭 제 >

제8장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2.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개최

○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사업목표달성에 대한 공유를 위해 오리엔테이션 또는 워크숍 행사 개최

3. 배치전 간담회 및 참여자별 역할 부여

○ 근무시작전 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자, 매니저, 참여자가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

○ 참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업무와 역할 부여

4. 근무일지 작성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일일, 주간단위 근무일지 작성 교육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및 배부

5. 근무지 배치 및 명함 제작

○ 근무지 배치 후 명함 제작

6. 수시 현장점검

○ 사업현장이 관리부서와 동떨어진 경우 수시로 점검 실시 (최소 1개월 1회 이상)

7. 참여자 개별상담

○ 사업시작 1개월이내에 전체 참여자에 대한 개별상담 실시

8. 참여자와 네트워킹 방안 마련

○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접할 수 있고, 참여자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카톡방 등 네트워킹 구축

11. 정기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자 의견청취

12. 참여자 워크숍 개최 (필수 사항 아님)

○ 사업기간 중 연1회 범위내에서 워크숍 개최 가능

○ 워크숍 비용은 뉴딜일자리 사업비로 배정받은 사무관리비(강사료, 대관료, 인쇄비 등)로 지출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

※ 기타 비용(식비, 기념품 등)은 사업부서의 자체비용으로 지출

○ 1박 2일 워크숍은 참여자에게 의무적 참석요청 금지

2. 참여자 안내 및 소통

○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사업목표달성에 대한 공유를 위해 오리엔테이션 개최

- 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자, 매니저, 참여자 등 간담회 개최

- 배치 前 참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업무와 역할 부여

○ 참여자 워크숍 개최

- 비용은 뉴딜일자리 사업비로 배정받은 사무관리비(강사료, 대관료, 인쇄비 등)로 지출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

※ 기타 비용(식비, 기념품 등)은 사업부서의 자체비용으로 지출

※ 참여자에게 의무적 참석요청 금지

○ 참여자 관련 뉴딜일자리 사업 지침 안내

- 제5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제7장 참여자 지원

○ 근무일지 작성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사업시작 후 전체 참여자에 대한 개별상담 실시

○ 사업장 운영에 따라 참여자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 정기적인 간담회(분기별 1회)

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및 지원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참여 안내

○ 위 교육훈련 과정 중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 안내

○ 위 교육훈련 과정 중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일반과정, 외국어과정을 수강할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10만원이내 사무관리비 지원 가능 (근무시간외에만 수강가능)

10.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취득시험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시험응시에 필요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연2회, 회당 1일이내)

○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 (연2회, 회당 5만원이내)

- 국가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뿐 아니라 타 기관 시행종목도 포함

※ <지원대상 자격증 확인방법> Q-net 홈페이지 내 ‘정기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 삭 제 >

< 삭 제 >

13.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원 교과과정 안내

○ 서울시(또는 자치구) 일자리센터와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과과정 안내

(일자리정책과에서 안내문안 배포 예정)

14. 구직등록 권유 및 사후관리 안내

○ 근무종료월에 구직등록 권유 및 취업률 조사가 익년 3～5월경 실시됨을 안내

5. 참여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서울시(또는 자치구) 일자리센터와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

○ 서울시 기술교육원 입학 및 교과과정 안내

(일자리정책과에서 홍보문 발송 예정)

○ 근무종료 후 참여자에게 사후관리 및 취업률 조사(다음연도 3월~5월)에 대해 참여 안내

15.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발급

< 신 규 >

6.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처리 및 수당 등 지급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발급

○ 연차휴가수당, 인건비, 4대보험은 사업종료(12.31.) 이전 지급

- 다만, 퇴직금은 사업종료(12.31) 후 사업기관의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이전 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되,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제9장 뉴딜일자리 매니저 및 중간지원조직

1. 뉴딜일자리매니저

나. 선발개요

- 채용방법 : 공개경쟁

- 자격요건

‣ 공통자격  : 만 18세 이상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인 서울시민

‣ 사업별자격 : 사업특성에 맞게 채용부서에서 설정

- 보수수준 : 시급 12,300원 일급 98,400원, 출장비 1일 5,000원

○ 업무범위

- 사업 목표달성 지원,    - 참여자 경력관리

- 참여자 전문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 추진 실적 관리

- 상/하반기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 행정지원 업무(참여자 인사 및 급여 관리 등) 등

< 신 규 >

1. 뉴딜일자리매니저

○ 선발개요

- 채용방법 : 공개경쟁

- 자격요건

‣ 공통자격  : 만 18세 이상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인 서울시민

< 삭 제 >

- 보수수준 : 시급 12,650원 일급 101,200원, 출장비 1일 5,000원

- 업무범위

▸ 사업 목표달성 지원, ▸ 참여자 경력관리,

▸ 참여자 전문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 추진 실적 관리,

▸ 상/하반기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 행정지원 업무(참여자 인사 및 급여 관리 등)

▸ 기타 사업별 추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업무 등

다. 뉴딜일자리 매니저 주요 업무내용

① 본부매니저 : 일자리정책과에 배치

< 생 략 >

② 현장점검 매니저

- 분야별 또는 사업주체별 뉴딜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조사

(점검항목) 총 5개 분야 16개 지표로 평가

► 직무내용(30점, ⓵직무명확성, ⓶직무적정성, ⓷일경험). 근로기준법 준수(15점, ⓸급여 적정성, ⓹근로시간 준수, ⓺법정 의무교육), 역량향상(20점, ⓻직업능력 향상가능성, ⓼취업연계지원), 교육(15점, ⓽오리엔테이션, ⓾직무교육), 사업관리(20점, ⑪안전사고 예방, ⑫근태관리, ⑬근무환경, ⑭간담회) ⑮가점(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등), ⑯감점(지적사항 조치 여부)

○ 뉴딜일자리 매니저 주요 업무내용

□ 본부매니저 : 일자리정책과에 배치

< 생 략 >

□ 현장점검 매니저

- 분야별 또는 사업주체별 뉴딜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조사

- (점검항목) 총 5개 분야 14개 지표로 평가

직무내용	근로 기준법	역량향상	교육실시	사업관리
① 사업계획 준수 및 업무분장 명확성	① 급여	① 직업능력 향상 가능성	① OT 실시여부 및 내용 충실도	① 안전사고예방 조치
② 근로강도 및 업무전문성	② 법정근로시간준수	② 취업연계 지원	② 직무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충실도	② 근무상황부 작성 등 복무관리
③ 일경험	③ 법정의무 교육등			③ 근무환경
				④ 참여자 간담회 개최

※ 점검항목 등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10장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

1. 예산의 재배정

< 생 략 >

② 실국본부 및 사업소 추진 사업 : 추진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참여자 선발 후 일자리정책과에 분기별 예산 재배정 요구 ⇒ 추진부서에 재배정

2. 예산의 집행

나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① 참여자 교육비, 강사수당,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 민간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등 집행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 원칙

-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구입, 건물임차료(장기)는 사무관리비 지출 불가

③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구입비용

< 신 규 >

< 신 규 >

1. 예산의 재배정

< 생 략 >

○ 실국본부 및 사업소 추진 사업

- 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분기별 예산 재배정 요구(사업부서→ 일자리정책과) ➡ 예산 재배정(일자리정책과 → 사업부서)

2. 예산의 집행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참여자 교육비, 강사수당, 인쇄비, 민간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등 집행

-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민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해야 함

	< 예산집행 불가 항목 >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 원칙 □ 자산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구입, 건물임차료(장기)는 사무관리비 지출 불가 □ 간담회비, 다과 등 비용으로 지출불가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참고] 예산집행 범위

편성목			사용범위	세부내역
기간제등근로자보수,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인건비		‣ 참여자 보수 및 4대 보험료
			‣ 출장비
	사업별 직무교육비 및 재료비(사무관리비)
		직무교육	‣ 교육강사료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 교육 관련 인쇄비
			‣ 교육실습 장비 관련 대여료
			‣ 외부위원 참석 수당 등 집행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사업운영	‣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세부지침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세부지침 확인
			‣ 전산장비, 책상, 의자 등 임차료
		근무환경	‣ 참여자 명함
			‣ 사무용품 구입
			‣ 폭염대비 소모성 물품 구매
		안전관리	‣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 위생제품
			‣ 참여자 건강진단비 지원	•1만원 내
			‣ 기타 사업특성에 맞는 안전물품
		홍보	‣ 사업 관련 리플릿, 현수막 등

※ 사무관리비 집행중 과다 소요 항목의 경우 일자리정책과와 사전협의

※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대학기업 연계 사업, 스타트업 사업은 개별 사업기준에 따름

제11장 사업장 지도 감독

1. 사업장 관리

가. 업무 목표량 부여

사업시행 부서장은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

나. 사업장 지도‧감독

①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 실시

② 현장점검 : 시행 사업별로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근무지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뉴딜일자리 매니저를 통하여 전반적 근무상황 점검

☞ [붙임 9] 근무기록부

1. 사업장 관리

○ 업무 목표량 부여

- 사업추진기관 부서장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업무 목표를 제시하여, 근로자가 업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 사업장 지도‧감독

- 사업추진기관(부서)에서는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 실시하고 참여자의 복무, 교육, 직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등 관리

※ 근무지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뉴딜일자리 매니저를 통하여 전반적 근무상황 점검

☞ [붙임 9] 근무기록부

1. 사업장 관리

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① < 생 략 >

② 제재 절차

- 불성실 근무상황 발생시 자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음주자, 동료폭행자, 성희롱자, 기타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는 즉시 당일 사업에서 배제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 자술서 작성 거부의 경우 1차 경고 없이 2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가능

- 부서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 부서 팀장 및 외부위원(참여자 중에서 선발가능)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진술 및 자기변론을 청취하되,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위원들만으로 징계위원회 진행 가능함

- 근로계약 해지시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함(단, 주소지가 불명한 경우 등 서면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는 유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 신 규 >

< 신 규 >

1. 사업장 관리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 생 략 >

□ 제재 절차

< 삭 제 >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 단, 성희롱, 음주(운전), 폭행 등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바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가능

< 삭 제 >

- 부서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 부서 팀장 및 외부위원(참여자 중에서 선발가능)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진술 및 자기변론을 청취하되,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위원들만으로 징계위원회 진행 가능함

- 근로계약 해지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직접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함

- 참여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참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을 해야하며, 주소지 불명의경우 등에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유선 또는 기타 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징계(해고) 예시

1. 정당한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 불응

-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한 담당부서변경, 근무지 변경 등 정당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에 항의하면서 무단결근한 행위, 업무일지 작성 등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해고사유 가능

※ 경위서(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된 근로자가 그 일의 경위 등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는 행위) 작성 제출 거부시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로 징계사유에 해당

2. 무단결근

- 결근을 일률적으로 징계 등의 사유로 단정지울 수 없으며, 결근원인, 결근을 하게 된 정단한 경위 보고, 평소 결근의 행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

3. 근무태만 ․ 근무태도 불량

-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등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담당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시설 및 시설 이용인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 등

4. 직무상 부정행위

- 금품 ․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법인의 공금을 횡령 ․ 유용한 행위 등 직무상 부정행위

5. 직장에서의 폭언 ․ 폭행

- 직장에서의 폭언 ․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입히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며, 결과적으로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폭언 ․ 폭행의 정도, 발생원인, 사건처리 결과 등

6.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 및 범법행위

-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나 범법행위로 인해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며, 기관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

7. 근거없는 법인 ․ 시설 비방 및 명예훼손 등

- 구체적인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며 유인물 배포 하는 등으로 인해 기관 및 대표자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 등

3.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사업특성에 맞게 작성)

가. 안전점검

①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장3.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사업특성에 맞게 작성)

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 도로변 작업시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 여름철 우기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 여름철 폭염 :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 실외 사업장 햇빛 가림 (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 등 ○ 태풍·폭우 : 산사태 및 절개지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세월교 및 계곡 등 물이 빠질 때까지 작업중지 등 ○ 겨울철 : 저체온증, 낙상, 동상 등 우려시 작업중단

< 신 규 >

3.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사업특성에 맞게 작성)

○ 안전점검 :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
✔ 도로변 작업시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 여름철 우기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 폭염대비 :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 실외 사업장 햇빛 가림 (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 등 ✔ 태풍·폭우 : 산사태 및 절개지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세월교 및 계곡 등 물이 빠질 때까지 작업중지 등 ✔ 혹한대비: 저체온증, 낙상, 동상 등 우려시 작업중단

※ 사업별 사업추진기관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예방 장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유형에 맞는 장비 등을 구입, 배부하여 안전조치 강화

3.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사업특성에 맞게 작성)

나. 안전조치

①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상비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위험물취급자 사전 안전교육 철저 등

②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 기타 사업수행기관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다.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① 사업개시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필요시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안전교육)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안전 및 성교육 실시

3.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사업특성에 맞게 작성)

○ 안전조치

- 작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참여자의 안전에 대한 감독은 사업관리요원이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관리요원이 부재한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 관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사업관리요원(또는 관리감독자)는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상비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위험물취급자 사전 안전교육 철저 등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 기타 사업수행기관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사업관리요원(관리감독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필요시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안전교육)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안전 및 성교육 실시

라.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 안전보건책임자는 즉시 재해조사를 하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사업특성에 맞게 작성)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즉시 재해조사를 하고, 피재 참여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 16.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 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대상이 확대(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되었음

※ 참여자가 수행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관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참여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수행기관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여야 함

- 작업 중 참여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시 주관 현장점검 및 자가진단표 배부

다. 점검항목 : 현장점검표를 기준으로 5대 항목에 대해 점검

☞ [붙임25] 2019 뉴딜일자리 현장점검표

점검 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부 내용
1. 직무내용	30점	근로내용, 일 경험 가능성	현재 직무내용에 대한 평가
2. 공공서비스	15점	사업 공익성	공공서비스 질과 양 확대여부
3. 역량향상	20점	직업능력향상가능성, 민간일자리 연계성	미래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
4. 교육	15점	교육실시	사전 OT, 자체교육50시간 수행평가
5. 사업관리	20점	복무관리, 사업장안전성, 근무환경, 소통노력	복무, 안전성, 근무환경 확인 및 참여자 간담회(상/하 1회) 수행여부

< 신 규 >

5. 시 주관 현장점검 및 자체 사업별 자가진단

○ 점검항목 : 총 5개 분야 14개 지표로 평가

☞ [붙임25] 2020 뉴딜일자리 현장점검표

직무내용	근로 기준법	역량향상	교육실시	사업관리
① 사업계획 준수 및 업무분장 명확성	① 급여	① 직업능력 향상 가능성	① OT 실시여부 및 내용 충실도	① 안전사고예방 조치
② 근로강도 및 업무전문성	② 법정근로시간준수	② 취업연계 지원	② 직무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충실도	② 근무상황부 작성 등 복무관리
③ 일경험	③ 법정의무 교육등			③ 근무환경
				④ 참여자 간담회 개최

※ 점검항목 등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업수행 기관 및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는 전 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는 전 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계획에 따른다. 단, 자치구, 민간협회 및 기업, 대학 등 서울시 절차 적용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6.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업수행 기관 및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는 전 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참여자 및 피해자등에게 계약해지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계획에 따른다. 단, 자치구, 민간협회 및 기업, 대학 등 서울시 절차 적용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제12장 사업안내 및 홍보

1. 언론매체 및 미디어매체 활용

○ 사업별 사업개시 전 보도자료 제공

○ 사업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보도자료 제공

2. 뉴미디어매체 활용

○ 市 홈페이지(시정소식→채용공고) 및 일자리포털(內 뉴딜일자리)에 모집공고는 반드시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전상망(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은 선택적 게재

○ SNS를 통한 홍보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12장 삭 제 >

제12장 행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