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807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조직경영팀장

손실보상 업무처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2017. 10.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손실보상업무처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현장활동 대원들의 현장조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민원

발생시 개인의 책임에 맡기기보다 조직차원의 지원체계를 제도화 하고자함

Ⅰ.		검토배경(추진배경)

□ (시민)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권리 존중

※ 관련법규에 피해시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시민의

양보만 요구함으로써 조직 내 갈등과 시민과의 충돌 요인으로 작용 우려

□ (직원) 보상절차의 복잡성 및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추궁 등으로 법절차 보다 개인변상 처리하는 실태 개선 필요

□ (조직) 현장중심 조직 관리 위해 현장지원 시스템 강화로 조직경쟁력 강화

○ 현장에서 발현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화필요

Ⅱ.		현 체계에 대한 분석

□ 최근 3년간 보상 현황

○ 요구현황 : 총 54건(화재 38건, 구조 13건, 구급 3건), 요구금액 51,862천원

구 분	계	문개방	차량	에어컨	간판	차양막	모기장	기타
계	54	43	3	2	1	1	1	3
2017.7	9	8						1
2016	27	20	3		1	1	1	1
2015	18	15		2				1

○ 처리결과 : 지급 19,762천원(사비 923, 보험 등 18,839), 미지급 32,100천원

구 분	계(건수)	요구철회	보험·예산	사비변상	기타 (관리비 등)
계(건수)	54	33	11	7	3
2017.7	9	2	3	3	1
2016	27	18	6	3	-
2015	18	13	2	1	2

□ 보상에 대한 법 규정은 있으나 세부 실행절차 제도 미흡

	< 소방활동 관련 보상 법규정 >
□ 소방기본법 : 제16조의 3(생활안전) 제25조(강제처분)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제15조(긴급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64조(손실부담), 제65조(치료 및 보상)

○ 손실보상 요청시 ➀ 상호협의 ➁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➂ 소송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손해배상은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4조,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 보상요구액이 소액일 경우 법적절차 준수에 부담감으로 개인변상 사례발생

□ 우리市가 보상 주체임에도 본부 및 소방서에 전담부서(직원) 부재

○ 보상을 위한 “1차 협의” 부터 법제도 및 협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 직원과 보상절차 가이드라인(매뉴얼) 부재

- 직접 파괴활동에 참여한 직원이 피해시민과 대면협상으로 추가 갈등유발 요인 상존

- 이에 따른 자괴감 발생과 소극적 대응환경 조성은 시민피해 확산으로 귀결됨.

○ 조직 차원의 현장지원 정책 및 현장 문제점 해소업무에 미흡

	< 그간 현장지원 제도개선 위한 노력>
□ 민간자원 동원, 그에 따른 보상을 자치구청 협조요청 및 직원모금 보상관행 근절 ⇒ 조례제정(2014.5.14.) 전국최초 □ 구조․구급 활동중 대원 과실에 대한 배상요청 ⇒ 책임보험가입(2014.11.27.~) □ 화재포함 모든 활동 중 손실보상요건 발생시 보상절차 간소화 및 세부근거마련 ⇒ 조례제정(2017.3.22.) 전국최초 / 시행규칙(진행중, 2017.12월 공포예정) □ 화재포함 소방활동 당․부당한 행동으로 손실․손해배상 보험가입 검토 ⇒ 보상금액 대비 가입금액 과다(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보류

Ⅲ.		보상관련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 직원 설문조사결과 >
□ 조사기간 : 2017. 9. 29 ~ 10.11 □ 조사대상 : 서울시 소방공무원 전체 / 행정포털 전자설문시스템 활용 □ 응 답 율 : 23.04%(1,595명)

○ 현장에서 물적손실 보상요구를 32.5%가 받아본 경험 있다고 답하였고,

○ 이때, 지휘관에게 보고(37.0%) 담당자에게 문의(7.13%)하며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나 동료직원들끼리만 공유한다는 답변이 (50.7)%임.

○ 정당하지 않는 보상요구가 53.2%임에도 210명(40.5%)이 사비로 보상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빈번한 개인변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보상요구가 정당하지 않음에도 개인 변상한 이유로는,

조직내 문제야기 우려 (29.1%)	민원발생에 대한 부담감 (62.2%)	시민형편 곤란(3.2%)	기타 (5.4%)

- 개인변상 이유가 법적절차 진행될 경우 책임소재 문제(77.5%)인 점 등으로

➫ 직원들은 민원발생 및 조직내 책임추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인변상 한 것으로 판단됨

○ 손실보상요구시 조직내 지원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77.9%임,

○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사고유형에 관계없이 보상업무에 대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서 통합관리해 주기를 원하고(81.4%)

- 통합 전담부서는, 본부(48.7%)와 소방서 (51.3%)로 의견이 비슷함

○ 본부에 설치하는 전담부서는 현장대응단과 안전지원과가 비슷하게 나타남.

소방행정과 (18.2%)	재난대응과(19.5%)	안전지원과(25.8%)	현장대응단(26.2%)	감사반(9.7%)

➫ 향후 보상업무 관련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개인변상 사례를 없애기 위해 민원발생시 직원들의 행동을 우선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문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보상업무 처리절차 기준마련

□ 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적손실 보상 업무 사각지대 해소

○ 법적 절차에 의한 보상이 원칙이나 소액일 경우 절차 간소화 마련

❖ 보상 법규

구 분	정당한 활동(응급조치 등)	실수 및 부당한 활동
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손실보상조례	배상책임 보험
화재진압활동	손실보상조례	① 손실보상조례 ② 민간자원보상조례
소방훈련 중 발생	③ 민사소송	④ 국가배상법
민간자원(필요물품구매) 활용	민간자원보상조례	민간자원보상조례

※ 국가배상법상 배상 후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출동 유형에 관계없이 손실보상 처리 가능

❖ 보상 법규 검토

①『조례 제5조1호.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는 출동지령에 의한 현장 활동을 의미

•  따라서 조례 제3조 “ ~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  화재를 포함 모든 유형의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활동 중에 발생한 손실은 당․부당을 떠나서 보상가능.

② 동산일 경우에는 필요시 민간자원 활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보상가능.

③④ 법규 및 조례에 재난 현장활동으로 국한되어 훈련중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사소송 절차 유지(2018. 조례개정 추진 – 훈련포함)

□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는 소송 결과에 따른 보상원칙 견지

○ 인적 손실 보상은 적극적 인명구조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시작

❖ 인적 손해보상 법규검토

◦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에 의해 민·형사상 면책조항이 적용

◦ 화재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활동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는 발생 가능

※ 인명구조 활동 소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제기 사례

✓ (2014가합1255) 소방활동 게을리로 완진후 20여분만에 요구조자 발견 사망에 대한 소제기 ⇒ 승소

✓ (2012가합45394) 소방활동 종료후 요구조자 2명 발견 병원이송 하였으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제기 ⇒ 승소

○ 인명피해에 대한 訴 제기는 소방공무원의 작위&부작위와 직무소홀 여부가 관건인바,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결 전까지 행정적 확정은 불가.

-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여부는 반드시 소송을 통한 절차를 준수

- 다만 구조․구급활동중 경미한 부상 등의 치료비 보상은 보험으로 처리

➫ 소송 접수시 현장활동 직원을 배제한 채 소송전담직원이 초기부터 총력대응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 전담 변호사 지정요구로 전문성 강화 필요

□ 소방재난본부내에 보상업무 전담부서(직원) 배치

○ 본부 현장대응단내 보상관련 업무 전담자 지정 운영(소방위 또는 경)

	< 현재 보상 관련업무 처리현황 >
□ 행정소송 관련업무 : 본부 감사반 또는 각 소방서 소방행정과 등 분산 □ 구조, 구급 배상업무 : 보험처리 관련 업무 재난대응과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보상업무 : 본부 현장대응단 ※ 소액배상요구는 전담부서가 없이 현장활동 대원들 중심으로 해소

※ 소방서별 운영시 전문성 부족으로 직접적 현장활동 직원들의 부담감 가중 우려

- 보상관련 업무 담당자 사무(안)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보상 및 현장 소모비용 처리, 대원폭행 사건, 업무방해

◦ 화재․구조․구급 등 보상금액에 관련 없이 보험처리, 예산수반 보상, 소송 등 업무

◦ 현장 민원 전담처리 및 매뉴얼 작성, 제도개선 발굴, 관련절차 순회교육 등

❖ 전담직원 본부 및 소방서 운영시 장․단점

구 분	본부내에 전담반 운영	각 소방서별 전담처리
장 점	∘협상․절차진행 등 전문성 확보 ∘현장지원기능 중심의 본부역할 정착	∘원인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조기수습 ∘사실조사 및 피해시민 설득의 편리성
단 점	∘전담인력 확보 어려움 ∘현장상황 이해부족	∘전문성 부족에 따른 처리절차 혼선
※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가 본부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소방서 처리시 이중업무 형태우려

○ 민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업무 처리방식으로 보상업무 처리

손실․손해발생		보상요구		보상절차 진행		보상심의위원회
경위 설명 (대장․팀장)		전담자에게 통보 (현장대원 역할종료)		사실조사, 보험 (전담직원이 수행)		보상 가부결정 (후속조치 시행)
◦ 해당직원이 직접 설명하는 사례근절		◦ 미 합의시 본부 전담 직원에게 유선통보 ◦ 인지즉시 현장방문		◦ 쌍방청취, 현장조사 관련법 설명 등 ※ 해당직원 호출금지		◦ 보험, 예산, 합의 및 위원회 운영, 소송 등 업무전반 수행

- 현장활동 직원들을 고객으로 바라보고 피해시민과의 분쟁을 전담 처리

- 필요시 우리시 갈등조정담당관 협업체계 구축,

❖ 현재 보상업무 처리현황 및 개선방향

손실

발생

경위설명

양해협상

보험처리

개인변상

소송수행

(현장활동중)

(피해자에게)

보상

요구

(적용가능)

(소액, 중과실)

(요구액 많음)

(지휘관 보고)

(자체처리)

(지휘관 보고)

(협상실패)

【개선】

(현장대원 역할)

(전담직원이 수행)

【현재】

(현장 활동대원들이 직․간접 수행)

보상

업무

처리

절차

□ 재난대응 활동 관련 민원발생시 우선 직원을 신뢰하는 조직문화 정착

○ 활동종료 결과에 대한 판단보다 대응과정과 절차를 이해하는 의식 확산

※ 현장의 다양성․복잡성․긴급성으로 최적의 정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직원의 대응과정을 신뢰해야함

○ 민원발생시 직원 스스로 해결하도록 권유․지시, 경위서 요구 등 절대 금지

- 문책성 경위서, 해명서 작성 요구대상 제한적인 구체적 기준마련 (EX. 고의 직무해태 등)

○ 간부는 민원인에 대해 조직차원의 적극소명 및 갈등조정자로서 역할 수행

- 특히 보상불가 상황일 경우 법적절차 기준 적용

❖ 보상 불가한 상황 예시

◦ 피해시민의 재산이 불법시설물 또는 불법행위(불법주차 포함)로 인한 피해

◦ 피해시민의 직접적 원인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

◦ 파손 등 피해예측을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 파이어 캠 등을 활용하여 녹취

◦ 건물자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동일건물 타층․타실 검색활동으로 시설 파손시

- 가입된 보험사를 통한 보험처리

□ 현장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응대 가이드라인 작성

※ 손실에 대한 시민들의 보상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53.2%임에도 일방적인 피해시민 주장에 대하여 긴급조치 권한과 보상절차 등의 지식이 부족하여 갈등이 증폭

○ 현장활동중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응대방법, 설명내용, 법적절차 등에 대한 알기 쉬운 매뉴얼 제작

- 각 소방서별 주요 민원사례 취합 후 정당하지 않은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사후 안내방법 등 마련하여 전문가 자문 후 확정

○ 이후, 모든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간부급 집합교육 및 소방서별 직원 순회교육 실시

- 일회성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본부주관 정기교육 및 자체 교육 병행 실시

Ⅴ.		조치계획(협조사항)

※ 관련근거 :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사항(2017. 9. 22. 및 10. 13. 확대간부회의)

□ 현장지원 보상관련 업무 개시  (개시일 : 2017. 10. 13일부터)

○ 시행규칙 공포 전 관련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업무개시 (현장대응단)

- 업무처리기준 : 붙임1 보상업무 처리절차 흐름도에 의함(관련서류 붙임)

○ 관련업무 예산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214-302-02) (소방행정과)

- 선 집행후 부족사유 발생시 예산액 조정

○ 업무개시에 따른 전산사무기기 배정 (안전지원과)

○ 구조 구급 전문배상책임보험 업무 현장대응단으로 이관 (재난대응과)

□ 전담업무 담당자 지원근무 : 2017. 10. 19일부터, 별도명령시 까지

○ 정식직제 개편시 까지 본부 현장대응단내 2명 지원근무체제 유지

□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개인변상사례 없도록 교육병행

○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소집교육 : 2017. 10. 26(목) 14:00

○ 이후 각 소방서별, 각 팀별, 센터별 순회교육 실시

○ 현장활동 중 손실보상요건 및 민원발생시 각 대장 또는 지휘팀장이 경위설명후 서별 지휘계통 거치지 않고 즉시 본부 전담팀으로 유선통보

- 주간에는 사무실 전화 / 야간에는 전담직원 휴대폰으로 통보

- 본부 전담직원이 사실통보 받은 즉시 현장출동, 민원인과 상담후 방법결정

붙 임 : 1. 보상업무 처리절차 흐름도 1부.

2. 재난현장활동 손실 발생내역 1부.

3.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4.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전부) 승인 통지서 1부.

5.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1부.

6. (참고) 직원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붙임 1>

보상업무 처리절차 흐름도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업무 중

타인의 인적․물적 손실발생시 피해시민에게 경위 설명

심의의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과통보

(보상)

NO

30일 이내

사실조사

보고서에 기록유지

200만원

이상

Yes

보상액 지급

전문조사

(손해사정인)

피해시민

수용

No

Yes

화재현장

요구액

적정(보상)

시설물

적법

결과 합의

Yes

결과

수용

Yes

종료

Yes

직접피해와

연관성

No

국가배상절차안내

No

Yes

No

보험처리

No

보상불가

설명수용

Yes

No

Yes

No

No

Yes

∙ 정당한 긴급조치

∙ 소방공무원 실수

∙ 부당한 긴급조치

∙ 기타 보상요구

<붙임 2>

재난현장활동 손실 발생내역
제 호
개 요	재난종류
	일 시		장 소
	재난개요
	피 해 자 인적사항	성 명 : 연락처 :
	손실발생 대 상
	손실발생 경 위
	조치내용
특이사항
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인의 물적 피해현황을 기록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3>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결정서 통보
청구인		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처리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4>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전부) 승인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6>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손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재난현장 활동 중 물적손실 발생시 보상요구 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현황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1		설문 개요

○ 기    간 : 2017. 9. 29. ~ 10. 11. / 13일 간

○ 대    상 : 서울소방 전 직원

○ 문 항 수 : 13개 항목 (선택형 12, 서술형 1)

○ 주요내용 : 현장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로 인한 보상 실태 및 직원 의견 수렴

2		설문 결과

○ 응 답 자 : 1,595명 (응답률 23.04%)

○ 응답자 기초정보

구 분	기초 정보
성 별	남성 93.8%(1,491명), 여성 6.2%(98명)
연령대별	20대 8.3%(131명), 30대 31.0%(491명), 40대 28.8%(456명), 50대 이상 32.0%(508명)
근무경력	10년 미만 37.4%(594명), 10~20년 20.8%(330명), 20년 이상 41.8%(664명)
업 무 별	화재진압대원 59.6%(951명), 구조대원 11.0%(176명), 구급대원 14.4%(229명), 내근 15.0%(239명)

○ 주요 설문결과

<#1 보상경험 및 현황>

1.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손실 발생으로 시민 보상요구를 받아 본 적이 있는지?

2. 보상요구 발생시 해결방법은?

3. 보상요구에 대한 최종 결과는?

4. 보상요구는 정당한 요구였습니까?

5. 정당하지 않은 보상요구에 대하여 사비로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6.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상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함에도 사비보상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조직·시스템 관련>

8.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손실 보상요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 내에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9.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손실 발생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 중 어떤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손실 발생시 재난유형과 상관없이 통합하여 지원하는 경우, 어느 기관에서 전담직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11. 만약 소방본부 내에서 전담직원을 운영하는 경우, 어느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12. 기타 물적손실 관련 경험담, 문제점, 개선방안 등 직원 의견 : 전체 407건

□ 민원 발생시 무조건 직원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됨. 정당하지 않는 민원은 과감하게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종결처리 하여야 함. 무조건 민원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는 식의 처리는 지양하여야 함.

□ 보고체계의 복잡함, 보고 시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적극적인 보험청구를 기피함.

□ 현장활동중 물적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과도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각종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직원들이 위축되어 개인사비로 몰래 처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함. 현장활동중이라는 것만 입증되면 최대한 직원들 피해없이 지원하여 주었으면 좋겠음.

□ 보상문제 발생시 전담부서에서 신속대응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음.

□ 물적손실 발생이란건 부득이한 현장활동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손실 발생시 뒤따를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가지를 고려한채 활동을 제약적으로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 모든 현장에서 현장활동시 파손된 물적 피해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처리시 개인적 피해를 두려워하여 자비 또는 현장 부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음. 사고 발생시 전담부서가 있어 직원들의 애로를 덜어 주시기 바람.

□ 물적손실 발생시 직원 보호가 우선이 아닌 책임을 묻는 분위기와 구조 먼저 개선되어야함.

□ 물적손실 보상 이전에 재난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을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