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정책건의사항

2016.  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추진부서	소상공인지원과장 : 곽종빈 ☎ 2133-5530	소상공인정책팀장 : 이창현 ☎ 5532	담당 :김정은 ☎ 5533

- 목   차 -

단체별 건의사항		소관부서	페이지
1. 한국맞춤양복협회			1
1. 한국맞춤양복협회			1
	1-1. 맞춤양복 관광상품화	문화융합경제과	1
	1-2. 맞춤양복 기능인 양성	일자리정책담당관	1
	1-3. 각종 행사 지원	문화융합경제과	2
	1-4. 맞춤양복 마케팅 및 홍보지원	문화융합경제과	2
2.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3
	2-1. 소액상품 단체수의계약 활성화	재무과	3
3.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4
	3-1. 지하도상가 업무의 서울시 관리부서 조정	소상공인지원과	4
	3-2. 지하도상가 내부시설 불연재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	보도환경개선과	4
	3-3. ‘종로-남대문로’ 버스중앙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철회	교통운영과	5
4.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6
	4-1.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전교육 및 기존 사업자 교육실시	문화융합경제과	6
	4-2. 서울시장배 e-sports 대회 공동 개최	문화융합경제과	6
	4-3.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 확대	소상공인지원과	7
5.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8
	5-1.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소상공인지원 사업비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8
	5-2. 강남권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8
	5-3. 수퍼마켓 운영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소상공인지원과	8
	5-4. 강서농수산물시장 입주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9

단체별 건의사항		소관부서	페이지
6. 한국목욕업중앙회			10
	6-1. 서울시 수도조례의 저수조 청소규정 개정	생활보건과 (상수도사업본부)	10
7. 한국이용사회중앙회			11
	7-1. 이용업 업무를 하고 있는 미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생활보건과	11
	7-2. 이발업무를 하는 미용업자의 이용업 변경신고 조치	생활보건과	11
	7-3. 이용업에 대한 칸막이 설치 제한 개선	생활보건과	11
	7-4. 은평구청 구내이용원의 면허정지처분 및 영업취소	생활보건과	12
	7-5. 국제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이용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생활보건과	12
8.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13
	8-1. 구매자 등록제 시행 및 구매전용카드 도입	도시농업과	13
	8-2. 수입과일 상장품목의 상장예외품목 지정․거래토록 조치	도시농업과	13
	8-3. 정산회사 설립추진을 통한 중도매인 자금 지원	도시농업과	13
	8-4.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조속 시행	도시농업과	14
	8-5. 저온‧저장시설 필수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도시농업과	14
9.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15
	9-1. 가로형간판 설치가능 층수 완화	도시빛정책과	15
	9-2. 입체형간판 세로 크기 확대	도시빛정책과	15
	9-3. 업소당 옥외광고물(간판) 총수량 확대	도시빛정책과	15
	9-4. 거리개선사업의 개선	도시빛정책과	16
	9-5.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개선	도시빛정책과	16
	9-6.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확대	도시빛정책과	16
10.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17
	10-1. 화장실 및 방 추가신설 공사 근거규정 마련	건축기획과	17
	10-2.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안전교육의무 규정 신설	건축기획과	17

단체별 건의사항		소관부서	페이지
11. 한국비지니스서비스사업협동조합		※건의사항 없음	17
12. 전국보일러설비협회			18
	12-1. 무자격 및 무등록 시공자 단속 및 처벌	시설안전과	18
	12-2. 지자체에서 등록전문건설업자 홍보	시설안전과	18
	12-3. 보일러, 희망온돌 설치 자원봉사 지원	희망복지지원과	18
	12-4.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지원금 지급 지침 명확화	상수도사업본부	19
13. 대한가발협회			20
	13-1. 두피모발전문업 위생교육 의무화	문화융합경제과	20
	13-2. 가발업․두피모발관리업 창업 및 경영 지원	문화융합경제과	20
	13-3. 자원봉사 대상자 발굴 협조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과)	20
14.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1
	14-1. 귀금속 제품 순도 분석비용 지원	경제정책과	21
	14-2.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 지원	보육담당관	21
	14-3. 도심형 귀금속 도금공장 허가 완화 건의	경제정책과	21
15. 한국화원협회			22
	15-1.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건의	조사담당관	22
	15-2. 불법 주․정차 사전경고제 위한 소상공인 카드․마크 발급	교통지도과	22
16. 한국플로리스트협회			23
	16-1. 화훼장식기능경기대회 서울시장상 요청	도시농업과	23
	16-2. 꽃꽂이 화원 운영 및 창업교육 장소제공	도시농업과	23
17. 대한제과협회			24
	17-1. 제과점업 영업허가제 전환	식품안전과	24
	17-2. 국제 빵․과자 페스티발 행사비 지원	식품안전과	24
	17-3. 자율지도원 위생관리지도 비조합원으로 확대	식품안전과	24
	17-4. 제과점영업 업종분류 개정	식품안전과	25

단체별 건의사항		소관부서	페이지
18. 한국제과기능장협회			24 〜 25
	※ 18-1. 〜 18.4 : 17-1 〜 17.4와 동일
19.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26
	19-1. 피부미용업소에서 제공하는 맛사지가 단속 완화	식품안전과	26
	19-2. 피부미용업 적합업종 지정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27
20. 한국차양산업협회			28
	20-1. 서울 서부차양 협동조합 사업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28
	20-2. 일몰직전 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소상공인지원과	28
	20-3. 소상공인 해외판로 개척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경제정책과)	28
21.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29
	21-1. 서울시 에너지 복지 정책(등유 바우처 제도) 확대	녹색에너지과	29
	21-2. 서울시 관내 등유입찰 우선권 협약 요청	녹색에너지과	29
	21-3. 서울 에너지 공사 서립 시 본 협회의 역할 모색	녹색에너지과	29
	21-4. 판매소 구조조정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30
	21-5. 각종 불법 영업행위 단속으로 합법 판매자 보호	녹색에너지과	30
22. 한국프로사진협회			31
	22-1. 사진실명제 추진	자치행정과 시민봉사담당관	31
	22-2. 한국프로사진협회의 사진실명제 시행 안내	자치행정과 시민봉사담당관	31
23.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32
	23-1. 사양세에 있는 영상․음반산업 시설기준 완화	문화융합경제과	32
24.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32
	24-1. : 23-1.과 동일		32

단체별 건의사항		소관부서	페이지
25.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33
	25-1.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사업	녹색에너지과	33
	25-2. 소상공인 가스시설개선 사업 지원 확대	소방재난본부	33
	25-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여기회 부여	소상공인지원과	33
	25-4. 액화석유가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녹색에너지과	34
	25-5.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발굴 협조	에너지시민협력과	34
	25-6. 개발제한 구역 내 LPG판매소 설치가능 하도록 법령 개정 촉구	녹색에너지과	34
26. 한국서점조합연합회			35
	26-1. 서점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서울도서관	35
	26-2. 지역서점 회원 인증제 활성화 및 인증통과업체 입찰제도 시행	재무과	35
	26-3. 지역서점 실태 조사 실시	서울도서관	35
27. 한국계란유통협회			36
	27-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효과성 진단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36
	27-2. ‘참 착한 계란’ 협회 공동브랜드 제품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36
	27-3. 모범영업소 인증제	도시농업과	36
	27-4. 워크샵 및 체육대회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36
28. 한국비지니스코칭산업협동조합			37
	28-1. 경영컨설팅 사업 분야 서울시와 협업 희망	소상공인지원과	37
29. 한국시뮬레이션 골프문화협회			38
	29-1. 서울과학관 내 시뮬레이션 체험관 유치	경제정책과	38
	29-2. 서울시장배 시뮬레이션 스포츠 대회 개최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38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1			요청일시		‘16.4.26(월) 14:30
단체명	(사)한국맞춤양복협회	대표자명		김진업 (회장)	면담자		김진업 회장 외 3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문화융합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건의사항 1-1	○ 맞춤양복 관광상품화 (문화융합경제과) - 외국 관광객 상대로 맞춤양복 관광 상품화, 태국, 홍콩은 호텔주변에 양복점에서 남성복, 숙녀복, 전통의상, 악세사리 구매가 관광문화로 자리매김 되어있음. - 양복거리 지정(예, 소공동)
건의사항 1-2	○ 맞춤양복 기능인 양성 (일자리정책과) - 맞춤양복업은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일자리 창출과 개인에게는 평생직업으로 가능한데 불구하고,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없어지면서 쇠락하고 기능인들이 노령화 되고 있어, 청년 인력을 육성해 주기 바람 - 중부기술교육원에 맞춤양복 학과 설치 -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에 의상학과 외에 양복학과 설치 - 고급인력이 기성복쪽으로 스카웃되어 가고 양복 아카데미를 개인차원에서 운영한다. 장인 만드는데 10년 걸리는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수련생 고용 시 정부가 고용비용을 지원해주거나, 협회차원의 양복 아카데미 운영이 되도록 지원요청
건의사항 1-3	○ 각종 관련 행사 지원 (문화융합경제과) - 2018년 아시아주문양복연맹총회 서울 유치 지원, 대구시도 지원의사(2억원)가 있다는데, 서울에서 개최되도록 지원 요청 - 맞춤양복 패션쇼(매년 가을)에 시장님 참석과 축사요청. 대만은 총통이 참석할 만큼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크고, 대만은 맞춤양복 선진국임.
건의사항 1-4	○ 맞춤양복 마케팅 및 홍보지원 (문화융합경제과) - 뉴욕의 made in New York와 같이 도시 제조업에 특별 지원을 하고 제조업간 협업으로 made in Seoul 브랜드화 - 도시형패션발전협의회 확대(의류, 귀금속, 구두, 가방, 주얼리 등) - 공동작업장(작업 효율성 향상, 기술교류 및 연구활성화 기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2			방문일시			‘16.4.26(월) 16:30
단체명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대표자명		김형석(이사장)		면담자		김형석 이사장 외 1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재무과
건의사항 2-1	○ 소액상품 단체수의계약 활성화 (재무과) - 정부 군용물품(군용배낭 등), 행사물품(천막) 구매시 단체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 유지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있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할 수 있다, 임의조항)에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임.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3			방문일시		‘16.4.28(목) 16:00
단체명	전국지하도 상가상인연합회	대표자명		정인대(이사장)	면담자		정인대 이사장 외 6
방문자	창조경제기획관			소관부서		보도환경개선과 소상공인지원과
건의사항 3-1	○ 지하도상가 업무의 서울시 관리부서 조정 (소상공인지원과) - 지하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도상가 업무를 소상공인 지원부서가 아닌 규제 중심의 보도환경개선과에서 담당 - 소상공인으로서 실질적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도상가 업무의 담당부서를 소상공인지원과로 조정
건의사항 3-2	○ 지하도상가 내부시설 불연재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 (보도환경개선과) -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의 ‘15년 안전감사결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지하도상가 점포 내부의 진열대와 진열장 등 가구에 대해 방염처리 자재가 아닌 불연재료 사용으로의 시정을 요구 - 불연재료의 사용은 인테리어비도 많이 들고 상품과의 컨셉도 많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으므로 기존과 같이 방염처리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을 개정 ※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방염처리 자재 사용
건의사항 3-3	○ ‘종로-남대문로’ 버스중앙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철회 (교통운영과) - 서울시(교통운영과)는 ‘종로-남대문로’ 버스중앙차로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명동, 소공, 회현, 남대문 등 남대문로 내의 500여 지하도상가는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 - 교통소통 등의 효과는 극히 미미한 반면, 수많은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종로-남대문로’ 버스중앙차로 계획을 철회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4			방문일시		‘16.5.3(화) 14:00
단체명	한국인터넷피시 문화협회	대표자명		김병수(회장)	면담자		김병수회장 외 2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문화융합경제과
건의사항 4-1	○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전교육 및 기존 사업자 교육실시 (문화융합경제과)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 3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PC방 관련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임의조항이다 보니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공동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기존 사업자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건의사항 4-2	○ 서울시장배 e-sports 대회 공동 개최 (문화융합경제과) - 게임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e-sports 대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저변확대 필요 - 서울시장배나 대통령배 e-sports 대회를 (사)한국 인터넷PC문화협회와 함께 개최 요청 ※ 필요시 세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건의사항 4-3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 확대 요청 (소상공인지원과) - PC방 운영을 위해서는 MS 운영체제 등 많은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구매가 불가피한데, 서울신용 보증재단의 보증규모가 적어 자금융자에 현실적 어려움 - 대기업 저작권 상품의 적기 구매를 위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 확대 요청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5			방문일시		‘16.5.12(목) 16:00
단체명	한국수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대표자명		강갑봉(회장)	면담자		강갑봉회장 외 7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민생경제과
건의사항 5-1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소상공인지원사업비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정책팀)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지역조합(남북부, 중동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비 지원을 금년 신청한 바 있으나 탈락함 - 소속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지원사업비 지원 요망
건의사항 5-2	○ 강남권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서울남북부조합에서 강남권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관리비와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운영에 애로 - 광명시처럼 공공근로 활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주고,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관리비를 축소해줄 것을 요청
건의사항 5-3	○ 수퍼마켓 운영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정책팀) - 동네 수퍼마켓의 폐업속도가 이전보다 3배 이상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점주들의 마인드개선 부족에서 비롯됨 - 시에서 수퍼마켓 점주들에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인식하고,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를 건의
건의사항 5-4	○ 강서농수산물시장 입주 지원 (민생경제과) - 강서농수산물시장 건물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많은 건물들이 비어 있으므로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 ※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입주 의사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6			방문일시		‘16.5.13(금) 14:00
단체명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표자명		최태열(회장)	면담자		최태열 회장외 1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생활보건과 (상수도사업본부)
건의사항 6-1	○ 서울시 수도조례의 저수조 청소규정 개정 (생활보건과,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법 개정에 따라 대형 저수조는 상․하반기 연2회 청소를 해야 하며, 소형 저수조는 조례에 위임 - 서울시는 수도조례 개정(‘14.10.20)을 통해 소형 저수조 시설에 대해 상․하반기 연2회 청소를 하도록 규정 - 목욕업소에 설치된 물탱크는 매일 사용하여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타 용도의 비상급수전과 달리 상대적으로 깨끗한 용수이며, 1회 청소시마다 1만5천톤의 수돗물 낭비가 있음. 또한 영세한 목욕업 운영자들이 청소를 위해 강제휴업이 불가피하여 연간 21억원이상의 영업손실이 예상됨 - 이렇듯 목욕업 저수조에 대한 연2회 청소규정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현행 연2회를 연1회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7			방문일시		‘16.5.17(화) 10:30
단체명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표자명		김선희(회장)	면담자		김선희 회장외 12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생활보건과
건의사항 7-1	○ 이용업 업무를 하고 있는 미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생활보건과) - 미용업에서 바리캉을 이용하여 커트하는 행위, 아이론을 사용하여 파마하는 행위, 이발소의 상징인 삼색등을 간판에 사용하는 행위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와 제11조의 5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 - 미용업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해주기 바라며, 처벌규정이 없다면 처벌규정 신설 요망
건의사항 7-2	○ 이발업무를 하는 미용업자의 이용업 변경신고 조치 (생활보건과) - 바버샵, 남성커트전문점, 블루클럽 등의 영업장은 남성들을 주 고객으로 이발업무를 하고 있어 이용업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용업으로 신고하고 있음 - 바버샵, 남성커트전문점, 블루클럽 등의 미용업소에 대해 이용업으로 업종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조치 요망
건의사항 7-3	○ 이용업에 대한 칸막이 설치 제한 개선 (생활보건과) - 미용업에 대해서는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이용업은 유독 칸막이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 이용업도 미용업과 동일하게 일정한 조건(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1/3 이상 투명화)하에 칸막이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망
건의사항 7-4	○ 은평구청 구내이용원의 면허정지처분 및 영업취소 (생활보건과)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면허대여도 금지하고 있음에도 서울 은평구청 구내이용원은 대한 노인회에서 경로이용원으로 이용사를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는 분명한 면허대여로 불법임 - 불법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있는 면허대여자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해주시고, 이용업소 개설 무자격자인 대한노인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사항을 취소해주기 바람
건의사항 7-5	○ 국제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이용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생활보건과) - 미용업소의 이발고객 찬탈에 따라 이용업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업권의 수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2017년 서울에서 국제이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이용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요청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8			방문일시		‘16.5.17(화) 13:00
단체명	전국과실중도매인 조합연합회	대표자명		이수범(회장)	면담자		최태열 회장외 3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건의사항 8-1	○ 구매자 등록제 시행 및 구매전용카드 도입 (도시농업과) - 가락시장의 구매업체 외상거래관행 및 악성미회수 채권발생에 따라 중도매인의 영업부실화 가중 - 구매자 정보파악이 가능하도록 구매자 등록제 시행 및 구매전용카드 도입 추진 요망
건의사항 8-2	○ 수입과일 상장품목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거래토록 조치 (도시농업과) - 수입과일은 상장품목(바나나, 오렌지)과 상장예외품목 (기타 수입과일)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상장품목의 경우는 위탁상장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 상실 - 상장거래되는 수입과일에 대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서울시 차원의 농안법 개정 요구)
건의사항 8-3	○ 정산회사 설립추진을 통한 중도매인 자금 지원 (도시농업과) - 농안법 제41조의2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 판매대금에 대해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할 수 있고 지원할 있도록 규정 - 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중도매인 지원자금은 전국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중도매인에 대한 지원규모는 미미 - 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중도매인 결재시스템 개선 및 중도매인 자금지원 컨설팅 지원방안 강구
건의사항 8-4	○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조속 시행 (도시농업과) -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상향 지급을 위해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추진 - 개정 추진 중인 판매장려금 관련 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농식품부의 조례개정 불승인에 대한 대책 수립 요청
건의사항 8-5	○ 저온‧저장시설 필수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도시농업과) - 1985년 가락시장 설계시 1일 반입량을 3,072톤 규모를 기준으로 저온‧저장시설이 설치되었으나, 2013년 1일 거래물량이 7,891톤으로 2.5배에 이르러 저온, 저장시설이 절대적 부족 - 농안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시설기준’에 저온‧ 저장시설을 필수시설로 하되 거래물량 대비 일정규모이상을 반드시 설치하고, 중도매인 점포도 동일기준에 의거 저온‧저장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농안법 개정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9			방문일시		‘16.5.17(화) 14:00
단체명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대표자명		이용수(회장)	면담자		이용수 회장외 20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도시빛정책과
건의사항 9-1	○ 가로형간판 설치가능 층수 완화 (도시빛정책과)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가로형간판은 3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어 4층 이상의 업소는 상대적으로 홍보 및 사업에 제약이 있음 - 일부 시도에서는 5층 또는 7층 이하로 완화한 사례가 있고, 도심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추세이므로 가로형 간판의 설치를 7층 또는 5층으로 완화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9-2	○ 입체형간판 세로 크기 확대 (도시빛정책과)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입체형간판의 세로크기는 45㎝이내로서 판류형 간판(80㎝)에 비해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표현의 제한과 간판 모양도 획일화되는 단점이 있음 - 층수별로 차별화되고 광고물이 정돈 될 수 있도록 70㎝를 기준으로 층수가 올라갈수록 85㎝, 100㎝로 확대해 주시거나 길이가 아닌 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건의사항 9-3	○ 업소당 옥외광고물(간판) 총수량 확대 (도시빛정책과)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에서는 업소당 1개 이하의 간판만을 허용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상업지역(간판 총 수량이 2개 이하)에 못지않은 사업체들이 많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업소당 간판 총수량을 2개 이하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최소한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우선 2개 이하로 확대할 필요
건의사항 9-4	○ 거리개선사업의 개선 (도시빛정책과) - 거리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청에서 광고물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바, 거리개선사업 시행구간은 광고물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광고업자들의 일감이 없어지는 문제 - 따라서 거리개선사업을 시행하지 말거나 하게 되는 경우 관내 광고업자나 협회(해당 지부)에 맡겨서 영세업자 들에게 일감이 오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9-5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개선 (도시빛정책과) - 각 구청에서 광고물 허가와 관련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바, 현재 광고물 실무를 모르는 사람(교수, 타 업종전문직 등)이 선정되고 있어 제대로 된 심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음 - 위원회가 보다 전문성을 갖도록 본 협회의 지부장 등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광고업자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건의사항 9-6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확대(행정자치부 건의 요청) (도시빛정책과) -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호에 의하면 가로형간판 중 안전점검 대상은 4층 이상 판류형간판과 10미터 이상인데 3층 이하, 입체형간판, 10미터 이하 가로형간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가로형간판의 안전점검 대상을 모든 층수의 5m이상 가로형간판으로 확대할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10, 11			방문일시		‘16.5.18(수) 16:00
단체명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비지니스서비스 사업협동조합	대표자명		사상철(회장) 전희복(회장)	면담자		사상철 회장외 2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건축기획과
건의사항 10-1	○ 화장실 및 방 추가신설 공사 근거규정 마련 (건축기획과) - 서민고객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이나 방의 개수를 확대하는 공사를 할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시공시 민원 발생 - 공사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실이나 방을 추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도 발코니 확장공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건축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
건의사항 10-2	○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안전교육의무 규정 신설 (건축기획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1,500만원 미만의 실내인테리어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 시공사들의 시공이 증가하고 소규모 공사에 대한 안전교육의무화 제도 미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증가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규모 인테리어공사라 할지라도 인테리어 실무, 윤리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교육필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12			방문일시		‘16.5.24(화) 15:00
단체명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대표자명		문쾌출(회장)	면담자		문쾌출 회장외 10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시설안전과 상수도사업본부
건의사항 12-1	○ 무자격 및 무등록 시공자 단속 및 처벌 (시설안전과) - 보일러설비업은 구청(건설관리과, 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과)에 전문건설업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최근 무자격․무등록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시공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등록업체들이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이며 - 하자발생, 부실공사 초래로 에너지효율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무자격자와 무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건설산업기본법(제96조)」에 있지만 이와 관련되어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고, 무자격․무등록 시공업자 고발센터를 설치해 주시를 건의함.
건의사항 12-2	○ 지자체에서 등록전문건설업자 홍보 (시설안전과) - 지역내의 시공은 지역구에 사무소를 둔 건설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홈페이지, 등록책자 배부 등을 통해 관래 건설업 등록자를 홍보해 주기를 요청
건의사항 12-3	○ 보일러, 희망온돌 설치 자원봉사 지원 (희망복지지원과) - ‘희망온돌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12.11.11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 자원봉사 지원금이 중단되어, 재료비, 교통비, 식사비 등을 회원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봉사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하도록 지원 요청
건의사항 12-4	○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지원금 지급 지침 명확화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에서 노후된 수도관 교체 지원금 지급 시 증빙서류 심사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서류검증 강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있으므로 지침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람.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13

방문일시

‘16.5.24(화) 16:00

단체명

대한가발협회

대표자명

이현준(회장)

면담자

이현준 회장외 2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문화융합경제과

건의사항

13-1

○ 두피모발전문업 위생교육 의무화 (문화융합경제과)

-  피부에 직접 닿는 가발 제품의 취급과정에서 위생교육을 의무화여 이용고객과 종사자의 건강 관리

건의사항

13-2

○ 가발업, 두피모발관리업 창업 및 경영 지원 (문화융합경제과)

-  장기저리 융자, 창업 및 경영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사업 운영 내실화 지원

- 패션은 동대문에 쇼룸이 있어서 홍보․바이어초청 등이 가능하지만, 가발분야도 홍보․연구․작업․상설판매 공간 앵커시설을 둬서 지원요청

-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대학에 의뢰하고 있는데, 품질평가 제도가 정착되기 희망

- 뷰티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는 정책방안(타시도 사례: 경기도 뷰티산업, 대구 섬유산업) 마련 희망

건의사항

13-3

○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 행정과)

- 병원을 통해 부인암, 소아암 환자 대상으로 가발을 제작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사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협조요청

➡ 자원봉사센터 통해서, 부인암, 소아암관련 협회 소개 및 연결(‘16.5.24)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14			방문일시		‘16.6.1(수) 15:00
단체명	한국귀금속가공업 협동조합연합회	대표자명		이봉승(회장)	면담자		이봉승 회장외 2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경제정책과 보육담당관
건의사항 14-1	○ 귀금속 제품 순도 분석비용 지원 (경제정책과) - 유통 전 귀금속 순도 분석을 거쳐 함량 미달 제품 유통근절을 도모하고 있으나, 영세 제조업체는 비용부담(건당 30,000원) 때문에 검사에 소홀하고,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 발생 - 순도분석 비용 시비 연간 50,000,000원 지원 요청(시비 지원 시 건당 분석료 10,000원으로 인하 가능함)
건의사항 14-2	○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 지원 (보육담당관) - 근로복지공단 주관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6.10에 서울시 심의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 대상건물 매입비가 감정평가액과 건물주 요구액의 1억정도 차이가 나는바, 건물매입비 지원 요청
건의사항 14-3	○ 도심형 귀금속 도금공장 허가 완화 건의 (경제정책과) - 종로구청에서는 장신구 제조공장은 종로지역에서 공장 허가를 해 주고 있으나. 도금업체는 공장 허가를 불허하고 있음. - 종로지역에는 현재 약 1,000여개의 귀금속세공 공장이 허가를 득하여 현제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도심 세공업 허가) - 제조공장과 도금공장이 근접 하여야 신속한 도금을 처리할 수 있고, 고객(도금의뢰자)이 도금과정을 직접 보고자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형 도금공장”을 허가하여 주도록 건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15			방문일시		‘16.6.1(수) 16:00
단체명	한국화원협회	대표자명		문상섭(회장)	면담자		이승희 사무처장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조사담당관 교통지도과 소상공인지원과
건의사항 15-1	○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건의 (조사담당관) - 공직사회에서 꽃을 뇌물로 간주하는 강령 조항 개정 건의 -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 제한 대상에서 화훼상품은 예외로 한다 - 제12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3만원 → 15만원
건의사항 15-2	○ 불법 주․정차 사전경고제 위한 소상공인 카드․마크 발급 (교통지도과) -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편의성 위주의 단속 및 견인 위주의 단속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은 과도한 과태료(30,000원/건) 및 견인료(60,000원/건) 납부로 생계 타격 - 소상공인․생계형 차량에 카드(마크) 발급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소상공인 차량에 대해서는 5～10분 단위 1차 경고제 시행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16			방문일시		‘16.6.1(수) 16:00
단체명	한국플로리스트협회	대표자명		유현미(이사장)	면담자		유현미 이사장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건의사항 16-1	○ 화훼장식기능경기대회 서울시장상 요청 (도시농업과) - 매년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서울시장상 수여
건의사항 16-2	○ 꽃꽂이 화원 운영 및 창업교육 장소제공 (도시농업과) - 월 1회, 화원경영자, 예비 창업자 교육(농림부 민간자격제도)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장소 지원 요망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17,18			방문일시		‘16.6.7(목) 15:00
단체명	대한제과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표자명		김서중(회장) 유인철(회장)	면담자		윤충기 부회장 유인철 회장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식품안전과
건의사항 17-1 18-1	○ 제과점업 영업허가제 전환 (식품안전과)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과점은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음 - 현재 제과점 매장을 차리는데는 제과/제빵 관련 자격증 취득유무에 상관없이 아무나 신고만 하면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무분별한 매장 확장의 원인이 되어 왔음. - 이로 인해 제과/제빵에 대한 무자격자가 매장을 운영하다보니 식품의 안전과 위생수준을 소홀히 하게 되고, - 제과점업을 제빵제과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허가제로 전환 희망
건의사항 17-2 18-2	○ 국제 빵․과자 페스티발 행사비 지원 (식품안전과) - 격년제 행사로서 민선5기 이전에는 연 3천만원씩 서울시 지원금(식품위생기금)을 받아왔는데, 다시 행사비 지원 재계와 서울시장상 수여 요망
건의사항 17-3 18-3	○ 자율지도원 위생관리지도 비조합원으로 확대 (식품안전과) - 식품위생법 제63조에 의해 조합원대상 위생관리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는데, 지도대상이 조합 가입업소로 제한되어 있어, 비조합원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실정임 - 비조합원 업소까지 지도단속 대상이 되도록 법개정
건의사항 17-4 18-4	○ 제과점영업 업종분류 개정 (식품안전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에 의하면, 가.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나.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 즉, 빵을 주재료로 하는 패스트푸드와 유사제품인 아이스크림을 제과점영업이 아닌 휴게음식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밀가루를 기본으로 하는 빵류 및 패스트푸드(샌드위치, 피자, 햄버거, 도너츠), 케익, 경주빵, 호두과자 등을 편의점, 팬시점, 커피구하고 휴게실업으로 신고해서 판매함(햄버거점, 피자점, 카페, 편의점 등)으로써 제과점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바 - 빵을 주재료로 하는 샌드위치전문점, 피자전문점, 햄버거전문점, 도너츠전문점, 케익전문점, 경주빵전문점, 호두과자전문점 등에 대해서는 제과점영업으로 업종분류되도록 개정 요청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19			방문일시		‘16.6.7(목) 15:00
단체명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대표자명		권혁환 (이사장)	면담자		권혁환 이사장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건의사항 19-1	○ 피부미용업소에서 제공하는 맛사지가 단속 완화 (보건의료정책과) - 의료법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바, ※ ‘의료법’ 제82조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 -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피부미용업소에서 제공하는 맛사지와 해당업소의 간판은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모니터링단이 피부미용업소에서 게재하는 쇼셜마케팅 광고, 블로그 광고 등으 캡쳐해서 신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부미용업에 타격이 큼. - 피부미용업소에서 하는 맛사지는 단속대상으로 되어 영업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스포츠맛사지, 타이맛사지, 체형교정업소에서 하는 것은 자유업으로 단속의 대상임. - 피부미용업자가 맛사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단속 자제 요청
건의사항 19-2	○ 피부미용업 적합업종 지정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 대기업도 미용실을 차릴 수 있도록 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현재 미용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도록 지원 요망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20

방문일시

‘16.6.21(화) 14:00

단체명

한국차양산업협회

대표자명

권오금 회장

면담자

권오금 회장 외 2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건의사항

20-1

○ 서울 서부차양 협동조합 사업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 ‘13년 서부차양협동조합(8～9개 업체, 공장․기계 공동 사용)이 만들어졌고 협업사업으로 물류, 전시장, 시장정보, 마케팅, 관세 분야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자금, 정보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요청

➡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무책임자 연결(‘16.6.21)

건의사항

20-2

○ 일몰직전 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소상공인지원과)

-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금수급이 쉽지 않고, 신용등급으로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말고 업력, 사업계획서 등을 보고 판단하고 지원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중금리보증상품 출시 안내 등 상담 필요 시 상담연결 (‘16.6.21)

건의사항

20-3

○ 소상공인 해외판로 개척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경제정책과)

- 중국에 소상공인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소상공인들 해외 진출 초기자금(제품생산, 인력,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21			방문일시		‘16.6.21(화) 14:00
단체명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대표자명		임총재 회장	면담자		임총재 회장 외 3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녹색에너지과
건의사항 21-1	○ 서울시 에너지 복지 정책(등유 바우처 제도) 확대 (녹색에너지과) - 현행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제도(동절기 12월〜2월) 가구 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로 가구원 수 기준 3단계 차등지급하고 있음. ※ 1인가구(81,000원), 2인가구(102,000원), 3인이상 가구(114,000원) - 서울시 차원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의 추가적인 에너지바우처제도 시행 요청 □ 시행 시 등유바우처에 대해 본 협회와 MOU 체결 요청
건의사항 21-2	○ 서울시 관내 등유입찰 우선권 협약 요청 (녹색에너지과) - 서울시 산하 공사, 관할구청 등 겨울철 난방 등유 공급 시 석유일반판매소에 우선 공급권 부여 협약 요청 ※ 현재 SK, GS 등 대기업이 공공기관 조달 독점으로 인한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공급분은 중소업체에 기회 제공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21-3	○ 서울 에너지 공사 서립 시 본 협회의 역할 모색 (녹색에너지과) - 서울에너지공사 출범(‘16.11월) 시, 서울시가 보 협회와 협업 등 역할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
건의사항 21-4	○ 판매소 구조조정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 한계상황에 도달한(폐업단계) 업체의 ‘위험 시설(옥내 탱크, 지하탱그 등) 폐기’ 비용이 업소당 500만원〜 1,000만원 소요되는데, 비용 지원 요청 - 간판, 가격표시판 등 시설 개선비 지원 - 겨울철 한시적 영업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자영업지원센터) 상담사 매칭
건의사항 21-5	○ 각종 불법 영업행위 단속으로 합법 판매자 보호 (녹색에너지과) - 겨울철 비법정 용기사용, 정량 미달 판매, 무등록 영업, 불법 지입차량 사업자의 가격질서 문란 심각 - 불법영업 단속을 통해 합법 판매자 보호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22			방문일시		‘16.6.21(화) 14:00
단체명	한국프로사진협회	대표자명		성철현(회장)	면담자		성철현 회장외 2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담당관
건의사항 22-1	○ 사진실명제 추진(자치행정과, 시민봉사담당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및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인지에 대한 식별 곤란 - 따라서, 사진의 뒷면에 누가, 언제 찍은 사진이라는 실명을 표기하는 시스템인 사진실명제 도입 필요
건의사항 22-2	○ 한국프로사진협회의 사진실명제 시행 안내 (자치행정과, 시민봉사담당관) - 한국프로사진협회 주도로 사진의 뒷면에 누가, 언제 찍은 사진이라는 실명을 표기하는 시스템인 사진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음 - 협회의 사진실명제 시행을 각 자치구 등에 전파하여 주민등록증 및 여권 발급시 적극 활용토록 안내 요청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23, 24			방문일시		‘16.6.22(수) 15:00
단체명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대표자명		배동욱 회장 김재경 회장	면담자		배동욱 회장 김재경 회장 외 2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문화융합경제과
건의사항 23-1 24-1	○ 사양세에 있는 영상․음반산업 시설기준 완화 (문화융합경제과) - 인터넷 확산으로 사양세에 있는 해당산업 지원을 위해 비디오산업, 소극장, 자동차 극장 시설기준 완화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25

방문일시

‘16.7.21(목) 15:00

단체명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자명

김임용 (회장)

면담자

나봉환 전무 외 1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소방재난본부

건의사항

25-1

○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사업 (녹색에너지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바,

- 서울시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

건의사항

25-2

○ 소상공인 가스시설개선 사업 지원 확대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상공인 LPG 시설 무료개선 사업(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16년 810개소) 지속 확대 추진

- 연합회와 소속 회원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16년 사업예산 편성시 지원대상을 영세소상공인(간이과세자)로 한정하였으나, 지원신청자가 81명(’16.9.9)으로 사업예산 불용발생예상되는 바, ’17년이후 사업계획 없음.(‘16.7.2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한금석 주무관 유선통화)

건의사항

25-3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여기회 부여 (소상공인지원과)

- 전통시장 시설개선 시에 연합회 및 회원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건의사항

25-4

○ 액화석유가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녹색에너지과)

- 경기도가 ‘16년 ‘도시가스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가스에 편중된 에너지 활용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바, 서울시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용기LPG 지원에 나서주길 건의

건의사항

25-5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발굴 협조 (에너지시민협력과)

- 서울시가 제공한 난방연료 바우처 지원실적에서 LPG는 ‘13년 1억원(1,095가구, 가구당 40kg)이었으나, ’15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시에서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25-6

○ 개발제한 구역 내 LPG판매소 설치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촉구

(녹색에너지과)

-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 설치 가능하나, LPG판매소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서울시가 나서줄 것 건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26			방문일시		‘16.9.7(수) 15:00
단체명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표자명		박대춘 (회장)	면담자		박대춘 회장 외 1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서울도서관 소상공인지원과
건의사항 26-1	○ 서점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서울도서관) - 조레 제정이후 각종 행사와 지원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시점으로 ‘서울지역 서점인 대회’, ‘서점의 날’ 행사(11.11, 태평홀, 다목적홀)가 잘 개최되도록 지원 요청 - 서점활성화 종합계획으로 이어져서 체계적인 지원이 되기를 희망 ※ 적합업종 지정(‘16.3.1〜’19.2.28) : 확장 자제 및 진입자제
건의사항 26-2	○ 지역서점 회원 인증제 활성화 및 인증통과업체 입찰제도 시행 (서울도서관, 재무과) - ‘15년 도입한 지역서점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나라장터(G2B)도 학교장터(S2B), 횡성군 사례 등을 참고해서 인증 업체에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도개선 요망 ※ 횡성군 사례 : 도서구매 입찰 시 인증서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수의계약 시 인증업체 우대
건의사항 26-3	○ 지역서점 실태 조사 실시 (서울도서관) - 물류업자, 큰 서점은 자체물류가 있지만, 동네 작은 서점은 도서 공급의 어려움이 상존 하고 있는 바, ‘17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서점 사업자의 연령, 사업규모, 초기창업 비용 등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서, 지원방법이 검토되기를 희망함. -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연장 요청의 근거자료로 활용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27			방문일시		‘16.9.7(수) 15:00
단체명	한국계란유통협회	대표자명		강종성 (회장)	면담자		강종성 회장 외 1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소상공인지원과
건의사항 27-1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효과성 진단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 적합업종 지원에 따른 업종 권익 보호 효과성 진단 컨설팅 및 회원사 확대와 홍보전략 컨설팅, 자구노력 방안 제공 등 지원 요청 ※ 계란유통업 적합업종 지정(‘16.1.1～’18.12.31) □진입자제 권고(풀무원, CJ, 오뚜기), □사업축소(하림․삼립식품․대상FNF) 관련 컨설팅 및 조사 등 지원
건의사항 27-2	○ ‘참 착한 계란’ 협회 공동브랜드 제품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 협회에서 자체 개발한 공동브랜드 ‘참 착한 계란’ 홍보 지원과 이를 통한 판매 확대와 연계
건의사항 27-3	○ 모범영업소 인증제 (도시농업과) - 농산물 유통 모범 영업소에 대해서 서울시가 인증하고 인증판을 부착해 줌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지원 요망
건의사항 27-4	○ 워크샵 및 체육대회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 협회 회원들 대상으로 시장현황, 위기감 공유, 마케팅/영업관련 교육, 세무/노무관련 교육을 겸한 워크샵 실시 - 체육대회 개최 지원(장소 :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통해 회원간 유대 형성 기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28			방문일시		‘16.9.21(수) 14:00
단체명	한국비지니스코칭산업협동조합	대표자명		김영채(이사장)	면담자		김영채 이사장 외 2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자영업지원센터)
건의사항 28-1	○ 경영컨설팅 사업 분야 서울시와 협업 희망 (소상공인지원과) - 회원들이 경영컨설턴트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 서울시의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에 협동조합 차원에서 참여하기를 희망함.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방문․면담결과

연 번	29			방문일시		‘16.9.21(수) 15:00
단체명	한국시뮬레이션 골프문화협회	대표자명		연대성 (회장)	면담자		연대성 회장 외 1
방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소관부서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경제정책과
건의사항 29-1	○ 서울과학관 내 시뮬레이션 체험관 유치 (경제정책과) - 노원구에 이전되는 서울과학관에 시뮬레이션체험관을 설치해서 시뮬레이션 스포츠가 성인들의 향락문화가 아닌 과학기술이 응용된 미래 스포츠로써 유·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임을 알리고, 시민 저변확대와 업계산업종사자들(특히 시뮬레이션스포츠 사업주)의 자긍심 고취 ※ 국내 타 지자체 시뮬레이션 체험관 유치 사례 : 진주시 착공, 여수시 등 전국 3-4개 지자체에서 골프, 야구, 승마, 사견 체험관 유치 추진 중
건의사항 29-2	○ 서울시장배 시뮬레이션 스포츠 대회 개최 (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 - 시뮬레이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 마련 - 현재 상용화 추세에 있는 기존 개최되는 시뮬레이션 스포츠 메이저급 대회(골프, 야구, 승마, 프로골프 게임)에 단계별로 서울시 후원을 통해 서울시를 시뮬레이션 스포츠 메카로 조성 □1단계 : 기존 개최되는 메이저급 대회에 서울시 후원 : 서울시장배 타이틀 제공 □2단계 : 서울시 시뮬레이션 스포츠 제전 개최 □3단계 : 서울시 상설 경기장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