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206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09. 06. (제276회)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
제출년월일	2017. 09. 11.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비가 무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취업의지도 없으면서 여러 군데 기술교육원을 전전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면서 교육받는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다니거나, 일정과정의 기술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다른 과정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기술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점과 폐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제고되어 교육훈련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동의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을 하여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② 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을 하여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