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17.12.31) 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나. ‘17.4.1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으로 개정

4. 시의회 의결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의결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원안의결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생경제과장	2. 공정경제과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결과 : 시의회에서 원안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정경제과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생경제과장	2. 공정경제과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