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7792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성과관리팀장

일과 삶의 양립 (Work & Life Balance)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2018. 7.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유연근무제 개요	2

1. 관련 법령 및 기본 방향	2

2. 기본 방향	3

3. 유연근무제 유형 구분	3

Ⅱ. 유형별 공통사항	4

Ⅲ. 유연근무제 유형별 지침	6

시차출퇴근제	6

근무시간선택제(집약근무제)	8

재량근무	11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13

재택 근무제	16

Ⅳ.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20

붙임 1.유연근무제 등록신청 및 이용절차	27

붙임 2.유연근무제 유형 해제·변경절차	31

붙임 3.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및 결정서	32

붙임 4.재량근무형 신청(변경)서	34

붙임 5.서울시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GVPN) 이용 절차	35

붙임 6.GVPN 이용자 신청 및 보안서약서	36

붙임 7.원격근무 업무수행 계획 및 보고(일보)	37

붙임 8.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절차 및 위치안내	39

붙임 9.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신청·변경 등 서식	40

일‧가정 양립 (Work & Life Balance)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획일화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 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

Ⅰ
		유연근무제 개요

1		관련 법령

○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 원격근무제(재택·스마트워크센터 근무)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제4항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2		기본 방향

○ 유연근무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유연근무 사용을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도록 장려

○ 각 부서장은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 각 부서별‧개인별 업무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유연근무자는 출퇴근시각 기록 등 복무관리 철저 및 근무기강 확립

- 임산부가 유연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를 적절히 조정

3		유연근무제 유형 구분

유 형		활 용 방 법
탄력 근무	‣ 내용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 출퇴근제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만을 조정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 09시 이전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완료) ‣출근유형 : 출근시각을 07:00~10:00 중 10분 단위로 조정하되, 필요시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선택제	‣기본개념 : 일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 최소 4시간 ~ 최대 12시간) 주 5일 근무를 준수하여 주당 40시간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일 이상도 가능 ‣신청시기 : 당일 09시 이전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완료) ‣근무가능시간대는 07:00~23:00로, 1일 최소 4시간~최대 12시간 근무
	집약근무제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일 최소4시간~최대12시간) 주 40시간을 4일에 나누어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 09시 이전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완료) ‣근무가능시간대는 07:00~23:00로, 근무일은 최소 4시간~최대 12시간 근무 ‣수당지급 :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재량 근무제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하되, 2주 이내 범위에서 최대 연 2회 가능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	‣ 내용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 근무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복무등록 및 개인 PC에 GVPN 설치 필요)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복무등록 및 스마트워크센터 예약 필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기본개념 :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하여 근무 ‣근무시간 : 일반근무시간(09:00~18:00) 중 근무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 격일제 근무는 가능하나,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 불가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신청시기 : 실시 1주일 전까지 (부서장 결재를 득하여 인사과에 공문 신청) ‣보수 및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Ⅱ
		유형별 공통 사항

□ 신청 및 승인, 해제

○ 신청방법
① 육아, 간병, 원거리출퇴근, 자기계발 및 취미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②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③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하여

④ 부서장(4급 상당)에게 직접 신청하여 승인

※ 단, 시간선택제전환근무는 부서장 결재를 얻어 인사과에 공문 신청

○ 승인 : 부서장은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3급(상당) 이상 유연근무는 소관 주무과장 전결로 시행(단, 기관장은 조직문화팀장 협조)

- (예시) 기획조정실장 : 유연근무 상신 -> 인사과 조직문화팀장 협조 -> 기획담당관 전결
재정기획관 : 유연근무 상신 -> 예산담당관 전결

○ 해제

- (해제신청)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으면 유연근무 해제 가능

- (직권해제) ① 임용권자가 유연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유연근무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유연근무기간 중 전보된 경우 유연근무는 전보발령일 전일까지 유효하고, 전보발령일
이후의 유연근무는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 불승인 ‧ 직권해제에 대한 불복 (붙임 서식3)

○ 이의신청 : 유연근무제 근무 불승인‧해제 명령 시 신청자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과로 재심의 요청 가능

○ 심의 및 결과통보

- 인사과장은 신청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 ‧ 부서의 복무담당자 ‧ 직근상급자 ‧ 대직자 등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 조회

- 인사과장은 최종적으로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 통보

□ 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

○ 관리방법 : 출·퇴근 기록 장치에 출·퇴근 태그(지문인식) 철저

- 복무관리시스템에 유연근무 등록을 통해 출근 또는 퇴근시각을 지정하고, 초과근무시스템 등 출․퇴근 기록 장치에 반드시 출․퇴근 시각 기록

○ 초과근무 시간 인정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유연근무제 실시일에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이 기 지급된 경우 환수 가능

○ 유연근무시 유의사항

- 유연근무일에 긴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명령 자제

- 집약근무 등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에게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탄력근무시 공동근무시간 지정

○ 개념 : 기관 · 부서 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 시간대(Core Time)를 설정(10:00~16:00)하고,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6시간 이하 근무일에는 반드시 공동 근무 시간이 2시간 이상 포함되도록 설정

- 다만, 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 시간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공동 근무시간 >

	07:00			10:00			12:00			13:00			16:00		19:00
		탄력시간 (Flexible Time)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중식시간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탄력시간 (Flexible Time)
								근무시간대

□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 근무시간 공제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며, 퇴근시각이
20:01 이후인 경우 저녁시간(1시간) 반드시 포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유연근무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 기본근무 간주 : 실시기간중 교육, 당직, 관외출장등 별도 복무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09:00~18:00로 간주

- 단, 근무시간선택제 등 해당일이 8시간 근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일정 변경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처리

Ⅲ
		유연근무제 유형별 지침

1		시차출퇴근제

‣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각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시간대로 나누어 운영

□ 대상

○ 신청대상 : 주 40시간 근무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임기제 포함)의 근무시간은 유연근무제가 아닌 시간선택제 관리 메뉴 활용

○ 적용업무 :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 가능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가능

○ 신청기한 :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09시 이전 조기출근 시 당일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유연근무신청

유연근무희망자

복무관리시스템

요일별 출근시각

입력 등록 및 상신

유연근무결재

부서장 결재

(당일신청의 경우 사후결재 가능)

유연근무실시

출퇴근 기록 및

복무 준수 (개인)

○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시차출퇴근제 근무 시간

○ 원칙 : 07:00～10:00사이 10분 단위로 출근시각을 지정하여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요일별 시간대를 다르게 설정 가능

○ 예외 : 07:00～10:00 범위 이외의 시간으로 출근시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 상 문제가 없으면 인정

-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며, 퇴근 시각이 20:01 이후인 경우에는 반드시 저녁시간을 1시간 포함하여야 함

< 출퇴근 시각 예시 >

07:00				09:00				11:00			13:00			15:00				17:00				19:00		…	22:00
	07:00 출근 ⇒ 16:00 퇴근
			08:10 출근 ⇒ 17:10 퇴근
							10:00 출근 ⇒ 19:00 퇴근
												13:00 출근 ⇒ 22:00 퇴근 (저녁 1시간 포함)
						※10:01 이후 출근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예시:국제행사개최 등)

2		근무시간선택제(집약근무제)

‣ 주당 40시간 근무하되, 1일 4~12시간 범위 내 자율적으로 조정

‣ 근무시간선택제 중에서도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주4일 출근하는 경우에는 집약근무제로 분류

□ 대상

○ 신청대상 : 주 40시간 근무자

○ 적용업무 : 독립적인 업무 등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집약근무로 휴무일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대직자와의 협의 하에 유연근무 실시

□ 1일 근무시간

○ 근무 가능 시간대 : 07:00~23:00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일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은 가능

○ 일일 근무시간 제한 : 최소 4시간~ 최대 12시간

- 민원 및 부서간 협업 등 업무 처리를 위해 근무일 최소 4시간 이상 준수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까지로 함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일 이상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실시 전 주 금요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일수 변경이 없는 경우 당일 09시 이전까지 신청 가능

※ 단, 주4일 출근하는 집약근무는 근무 시작일~종료일을 월~금으로 지정하여야 함

○ 신청절차

유연근무신청

유연근무희망자

복무관리시스템

요일별 출근시각

입력 등록 및 상신

유연근무결재

부서장 결재

유연근무실시

출퇴근 기록 및

복무 준수 (개인)

○ 승인 절차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근무시간선택제 활용 예시

○ 근무시간선택제 (주 5일, 40시간 근무)

구분	월	화	수	목	금	비고
예시 ➀	9~19시	9~19시	9~19시	9~19시	8~12시	주 40시간 근무
	9시간 근무	9시간 근무	9시간 근무	9시간 근무	4시간 근무
예시 ➁	9~23시	9~21시	10~19시	8~14시	8~14시	주 40시간 근무 (월화 저녁시간 공제)
	12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8시간 근무	5시간 근무	5시간 근무

○ 집약근무제 (주 4일, 40시간 근무)

구분	월	화	수	목	금	비고
예시 ➀	9~21시	9~21시	9~21시	9~21시	휴무	주 40시간 근무 (월~목 저녁시간 공제)
	10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
예시 ➁	9~23시	9~23시	9~23시	휴무	8~12시	주 40시간 근무 (월~수 저녁시간 공제)
	12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	4시간 근무

□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 사용 시 근무시간 계산

○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선택제 이용 불가

- 다만, 필요시 공휴일인 요일을 사전에 8시간 근무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 공휴일인 요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사전에 변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간 다른 요일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별도 상계처리 되지 않음

※ 공휴일인 요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만큼을 연가에서 공제하나,
공휴일인 요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지정된 시간만큼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

<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 배분 설정 예시>

구분	월	화 (공휴일)	수	목 (공휴일)	금	비고
예 시	9~23시	9~21시	10~19시	8~14시	8~14시	주 40시간 근무 (월화 저녁시간 공제)
	12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8시간 근무	5시간 근무	5시간 근무
연 가 사 용	‣ 화요일에 10시간 근무일로 설정할 경우,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2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목요일에 5시간 근무일로 설정할 경우, 5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 월~수, 금요일에 나머지 35시간을 근무하여야 함 ※ 목요일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요일에 5시간만 근무할 수 없음

○ 근무시간선택제 중 연가사용 :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

- 8시간 근무일이 아닌 날 연가 사용시,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을 연가에서 공제

< 8시간 근무일이 아닌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예시>

구분	월	화	수	목	금	비고
예 시	9~23시	9~21시	10~19시	8~14시	8~14시	주 40시간 근무 (월화 저녁시간 공제)
	12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8시간 근무	5시간 근무	5시간 근무
연 가 사 용	‣ 화요일에 연가사용 시 10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목요일에 연가사용 시 5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근무시간선택제 사용자의 경우 반일 연가(반가)는 사용하지 않으며,
외출, 조퇴, 지참을 활용하여 시간단위로 휴가를 등록하여야 함

□ 집약근무시 정액급식비의 지급

○ 공제방법 :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정액급식비는 휴무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 등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
(정액급식비 중 출근하지 않는 일수/출근일수 만큼 공제하고 지급)

- 또한, 초과근무시간 정액분 산정 시에도 휴무일은 출근일수에 미포함

3		재량근무

‣ 특정 업무를 완수할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근무 형태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 대상

○ 신청대상

-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적합분야 및 직무(예시)

적합분야	적합직무(예시)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	영상촬영 및 편집, 시정소식지 제작, 백서 제작 등
고도의 전문성	자문관, 행정소송 및 법률자문, 디자인,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 전문분야에 대한 행사 기획 등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최대 연 2회, 2주 범위 내에서 기관과 개인의 합의로 정함

- 기간 중에는 출퇴근 의무 없이 정해진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되, 1일 총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절차 : 재량근무 업무 계획서(붙임 서식4) 작성 후 부서장 승인 및 3급 이상 기관장 결재를 얻어 실시  ※ 복무시스템 등록 불필요

- 재량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해 인사과장 협조결재 경유

재량근무신청

재량근무 업무계획서 작성

부서장 승인

재량근무 적합여부 및 필요성 등 판단

최종 승인

인사과장 협조 후 기관장 결재

유연근무 실시

승인내역에 따른 업무 수행

○ 승인내용 : 과업의 주요 내용 및 필수요소, 기간 중 필요 근무시간,
비상시 연락 방법 등 재량근무의 필요성 및 적절성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해당업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인지, 계량된
근무시간이 적정한지, 비상시 대책은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여 검토

- 복무총괄부서장(인사과장)은 협조결재 시 기관과 개인의 협의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산정방식 : 재량근무 승인 시 결정된 간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단, 해당 월 초과근무 최대 인정 시간까지만 수당 지급 가능

< 초과근무시간 산정(예시)>

◆ 2주간 1일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
→ 근무일 10일 × 2시간(10-8시간) = 20시간

◆ 2주간 1일 12시간 근무한 것으로 합의하고, 기간 중 공휴일이 1일 포함된 경우
→ 근무일 9일(10일-1일) × 4시간(12-8시간) = 36시간

○ 지급방식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재량근무 기간 중의 복무관리

○ 재량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함

- 해당 명령이 있는 날, 기본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는 불인정

○ 재량근무 기간 중 출퇴근 의무는 없으나,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재량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4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본인의 업무를 주거지 인근 또는 교통 요지에 마련되어 있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원격근무

□ 대상

○ 신청대상 : 모든 공무원

○ 적합업무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원격근무) 제1항

적합 분야 업무	원격근무 불가능 업무
‣ 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 결재･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 기관․부서간 업무협조가 적은 업무 ‣ 업무실적 평가가 용이하여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 기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	‣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 ‣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 그 밖에 재택근무로는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일 이상 (단, 주당 최소 1일은 사무실 근무 준수)

○ 신청기한 : 실시 전일까지 스마트워크센터 예약 및 복무등록·상신 완료

○ 신청 및 승인 절차

스마트워크센터 좌석 예약		센터근무 신청 (개인 → 부서장)		근무 승인 (부서장)		센터 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희망자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상신		적합 직무, 부서 여건, 보안성 등 고려 승인		출․퇴근시각 복무 준수 (개인)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분장 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 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 임산부·육아·장애인 등 출퇴근에 제약이 있는 직원은 우선적으로 배려

□ 복무관리

○ 연속근무 제한 : 원활한 업무협조,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 까지만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허용

- 다만, 질병 등을 이유로 사무실 출근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근무유형 중복 제한 :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일에는 시차출퇴근 등 타 유형과 중복하여 근무 불가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일에는 반드시 일반 근무 시간(09:00～18:00) 준수

- 다만, 주 단위 신청 시 스마트워크 근무일 이외 사무실로 출근하는 날에는 다른 유형의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

○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 단,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일 중 일부시간은 사무실에서,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 출장 등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 가능

- 사적 사유에 의해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 이탈시 지방공무원 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 복무점검 등

- 소속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근무상황 점검 가능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휴대폰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 긴급상황 시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대처

□ 업무실적 관리

○ 업무계획 작성 : 스마트워크 근무일 09시까지 업무계획서 제출

- 스마트워크 근무자는 사무실 근무와 같은 정도의 업무량을 계획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메모보고를 통해 업무계획서 제출 (붙임 서식7)

○ 업무실적 관리 : 스마트워크 근무일 18시까지 업무추진실적 보고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메모보고를 통해 당일 업무추진 실적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유선을 통한 구두보고로 갈음 가능

-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스마트워크 근무자의 당일 업무실적 관리

□ 수당

○ 수당지급 원칙 :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일반근무자의 수당체계와 동일(정액급식비 지급, 출근일수에 포함)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일에 초과근무는 불가하며, 출장 여비는 부서장의 명을 받아 별도 출장이 있은 경우에 지급 가능

□ 보안

○ 보안관리 철저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는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

- 기밀업무 및 중요한 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원격근무 불가능)

○ 보안서약서 제출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 (최초 1회, 붙임 서식6)

□ 사전 교육

○ 사용자 교육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에 다음의 교육을 실시(센터 자체 시행)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사용법 및 보안, 그밖에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안내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관련 문의 : 1661-3600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5		재택 근무제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 행정망 접속프로그램 GVPN을 활용하여 사무실과 비슷한 업무 환경 제공

※ GVPN이란? 서울시원격근무지원시스템으로 외부에서 내부망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울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은 미사용, 별도 시스템 운영)

□ 대상

○ 신청대상 : 모든 공무원

- 단, 자택에서의 온라인 업무처리환경 확보가 가능한 자에 한함
(통신시설 확인, 개인 PC 또는 노트북에 GVPN 설치 등)

○ 적합업무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원격근무) 제1항

적합 분야 업무	원격근무 불가능 업무
‣ 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 결재･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 기관․부서간 업무협조가 적은 업무 ‣ 업무실적 평가가 용이하여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 기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	‣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 ‣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 그 밖에 재택근무로는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일 이상 (단, 주당 최소 1일은 사무실 근무 준수)

○ 신청기한 : 실시 전일까지 ① 복무시스템 등록 및 상신 완료,
② GVPN 신청 및 이용자 등록 등 완료 (붙임 서식 6)

○ 신청 절차

원격서비스 신청		재택근무 신청 (개인 → 부서장)		근무 승인 (부서장)		재택근무 실시
GVPN 공문 신청 및 이용자 등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상신		적합 직무, 부서 여건, 보안성 등 고려 승인		복무 준수 (개인)

○ 승인 : 업무성과 달성 여부 및 신청자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분장 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 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 임산부·육아·장애인 등 출퇴근에 제약이 있는 직원은 우선적으로 배려

□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GVPN) 신청

○ 이용가능 서비스 : 행정포털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메일

	< 등록신청 및 승인 절차 >
① ‘GVPN 이용자 신청 및 보안서약서’ 공문 신청(이용 신청자 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시원격근무지원시스템 안내페이지(https://gvpn.eseoul.go.kr, 인증서 오류 무시) ② 신청내용 검토 후 승인여부 메일 통보(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이용 신청자) ③ 이용신청자는 이용승인 확인 후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gvpn.eseoul.go.kr)에 접속하여 ‘이용자 신규등록’ 신청 -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는 은행용 공인인증서(NPKI)으로 접속 - 행정메일은 별도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용가능 ※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사전 발급(이용 신청자 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④ 이용 신청자 등록정보 확인 후 승인(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복무관리

○ 연속근무 제한 : 원활한 업무협조, 재택근무자의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 까지만 재택근무 허용

- 다만, 질병 등을 이유로 사무실 출근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근무유형 중복 제한 : 재택근무일에는 시차출퇴근 등 타 유형과 중복하여 근무 불가

- 재택근무일에는 반드시 일반 근무 시간(09:00～18:00) 준수

- 다만, 주 단위 신청 시 재택근무일 이외 사무실로 출근하는 날에는 다른 유형의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

○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재택)에서 근무

- 출장 등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 가능

- 사적 사유에 의해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 이탈시 지방공무원 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 근무자 노력

-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 복무점검 등

-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근무상황 점검 가능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휴대폰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 긴급상황 시 : 재택근무 중 긴급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대처

-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단전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충근무 또는 업무처리장소의 이동 등을 지시받도록 함

□ 업무실적 관리

○ 업무계획 작성 : 재택근무일 09시까지 업무계획서 제출

-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일에도 사무실 근무와 같은 정도의 업무량을 계획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메모보고를 통해 업무계획서 제출 (붙임 서식7)

○ 업무실적 관리 : 재택근무일 18시까지 업무추진실적 보고

- 재택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메모보고를 통해 당일 업무추진 실적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유선을 통한 구두보고로 갈음 가능

-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택근무자의 당일 업무실적 관리

□ 수당

○ 수당지급 원칙 :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일반근무자의 수당체계와 동일(정액급식비 지급, 출근일수에 포함)

- 재택근무일에 초과근무는 불가하며, 출장 여비는 부서장의 명을 받아 별도 출장이 있은 경우에 지급 가능

□ 보안관리 철저

○ 재택근무자는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GVPN)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안 수칙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함

-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함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함(원격근무 불가능)

	< GVPN 운영‧관리 보안 수칙 >
1.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는 타인에게 유출 금지 2. 원격근무 중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공개·유출 금지 3. 원격근무용 단말기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업데이트 상태로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4.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원격근무 금지 5. GVPN 접속 후 인가받은 서버 및 서비스 외의 불법행위 금지 6. 원격근무용 단말기에서 상용 P2P, 메신저, 웹하드 등 사용금지 7. 작업도중 이석 시 비밀번호(9자리 이상)를 부여한 화면보호기 사용 8. 문서작성 등 PC 사용에 국한된 원격근무 시에는 GVPN 접속 절단 9. 은행용 공인인증서(NPKI) 변경 시에는 공인인증서 재등록 요청 필요 10. 퇴직·전근 등으로 인한 신상 변동,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격근무 사유 소멸 시에는 즉시 기관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이용권한 삭제 요청

○ GVPN 보안관리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
관련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사전 교육

○ 사용자 교육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재택근무자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시작 전 다음의 사항을 안내

-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사용법(GVPN 설치 포함)

- 보안관리 등 재택근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

Ⅳ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 시간선택제 전환 인사발령에 의해 지정된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통상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지정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40시간 근무로 복귀하는 제도임

‣ 근무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가능

□ 신청대상

○ 신청대상 : 모든 공무원은 직종(정무직 제외)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제한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가능

○ 전환사유 : 제한 없음  ※ 주로 육아,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활용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기간 만료 시 연장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실시 1주일 전까지 전환근무 신청서 제출(붙임 서식8)

○ 신청방법 : 부서장 승인을 받아 인사과에 전환신청 공문 제출

시간제 근무 신청		시간제근무 인사 발령		복무시스템 등록		전환근무 실시
부서장 결재를 얻어 인사과에 공문으로 신청		인사발령(인사과) 및 인사전산 입력(주무부서)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시간 입력 (부서 복무담당)		근무시간 준수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를 특정하여 신청

○ 승인 :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

- 단, 해당 공무원이 전보를 회피하거나,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간근무 범위(09:00～18:00)내에서 근무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가급적 오전‧오후단위로 신청(시간 단위로만 신청 가능

- 업무공백 방지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 격월제는 금지

- 점심시간(12:00 ~ 13:00)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

- 업무․민원처리 및 협업 필요성 등 부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시간 확장된 08:00~19:00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전환을 허용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예시 >
‣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 [주당 15시간, 매일 3시간] 09:00～12:00, 또는 13:00~16:00 - [주당 20시간, 매일 4시간] 09:00～14:00, 또는 14:00～18:00 - [주당 35시간, 매일 7시간] 09:30～17:30, 또는 10:00～18:00 등 ‣ 요일별로 다른 근무시간 활용 - [주당 30시간 근무] 월,수 09:00~12:00, 화,목,금 09:00~18:00 ‣ 격일제 근무 - [주3일, 24시간 근무] 월,수,금 09:00~18:00 근무 - [주4일, 20시간 근무] 월,화,목,금 10:00~16:00 근무

□ 복무관리

○ 복무규정 :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의 복무는 근무시간(시간제)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관리

○ 겸직

-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불가

○ 복무관리 철저

-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해서도 영리행위 금지 위반, 공채시험 준비 등에 따른 업무소홀로 다른 동료에게 부담을 주거나 업무 능률을 저해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시간제근무를 직권 해제하는 등 관리 철저

○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병가 및 특별휴가 : 일반근무자와 동일하게 ‘일’ 단위 허가

○ 당직 :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가능

○ 초과근무

- 시간선택제 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초과 근무

- 전환발령에 의해 주당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휴일을 포함)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수․수당 등

○ 보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

- 시간선택제 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

- 시간선택제 근무공무원의 수당은 정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그 외 보수 및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관련 규정 참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

- 단, 육아휴직수당과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 신청 시 전환 사유는 ‘육아휴직 대체’라 기재하고, 대상 자녀명을 특정하여야 함

○ 성과관리 : 시간선택제 공무원 1인의 성과관리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2인 이상이 분담하여 업무수행 시 개인별로 관리

- 다만, 성과급(성과상여금, 성과연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연금

○ 재직기간 산정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연금에 대한 재직기간 산정시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전체를 재직기간에 포함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포함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급여액 산정 기초 및 기여금 징수 방법

- 시간선택제 근무로 인해 감액된 보수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근무시 받게 될 보수를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징수

	<기여금 및 재직기간 산정의 예>
‣ 1년 동안 주당 20시간씩 시간선택제근무를 한 공무원의 경우 ➠ 전일제 근무시 기여금이 230천원이었다면, 시간선택제 전환 후에도 230천원을 내야하며, 재직기간은 전일제근무와 같이 1년을 재직기간에 산입함

□ 인사관리

○ 인사발령 및 기록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인사발령을 통해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공무원 인사기록’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00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근무를 명함 (기간 : 2018.◯◯.◯◯. ~ 2018.◯◯.◯◯. 근무 시간: 월~금 09:00~14:00 1주당 총 20시간)
	000	시간제근무 해제를 명함

○ 정현원 관리

- 기존의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남는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등을 채용하거나, 다른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을 그 직위로 전보 가능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의 정‧현원은 전일제근무 공무원과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간제근무공무원 현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정원･현원 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체인력 현황은 ‘정원･현원 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의 재직기간 산정

-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인 근무 기간은 100%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함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단,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시 둘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전환근무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전부 포함

○ 교육훈련 : 시간선택제 근무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	당해계급 전일제 근무연수 × 직급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전일제 기준) + 당해계급 시간선택제 근무연수 × 직급별 연간교육훈련 기준시간(근무시간 비례)

-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준용함

□ 시간제근무 해제

○ 해제신청 :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으면 유연근무제 해제 가능

- 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경우 업무 연속성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해제 신청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음

○ 직권해제

-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 근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영리행위 업무 등)한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해제 인사발령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공무원이 시간제근무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아래 서식에 의거 시간제근무 해제 인사발령

<시간제근무 해제 인사발령 문안>

○○국 ○○과

지방행정주사 ○○○

시간제근무 해제를 명함

2018. 00. 00.

서울특별시장

-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가 해제되어 전일제 공무원으로 복귀한 경우,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대체인력 채용 및 지원   ※ 연도별「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참조

○ 대체인력 유형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구 분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6개월 연장 가능)
근무시간	1일 4시간/주 20시간이상	주 15~35시간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대체인력 채용 조건 : ① 전환근무시간이 주당 25시간 이하인 경우
② 전환자와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주당 40시간 이하

- 전환공무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기간임

▸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수는 없음

▸ 대체인력 채용 시 계약종료시점 등 해지에 관한 사항을 채용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 시간선택제근무전환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함

○ 한시임기제 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 행정보조원 지원 : 대체인력 수요 발생시 해당 부서 요청 있으면 9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보조원(기간제 근로자)을 지원

대체인력 수요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부서→인사과)	➪	인력배치 (인사과→해당부서)	➪	업무수행 (해당부서)	➪	임금지급 (인사과)	➪	근무종료 (인력충원시)

- 인력지원 : 인사과 대체인력뱅크에서 추천자 우선 배정‧지원

- 근로기간 : 대체인력 1인당 9개월 이내

- 근무형태 : 전환 잔여시간만큼 근무하되, 1일 4시간 주 20시간 이상 근무보장

붙임  1. 유연근무제 등록신청 및 이용절차 1부.
2. 유연근무제 유형 해제·변경절차 1부.
3.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및 결정서 1부.
4. 재량근무형 신청(변경)서 1부.
5. 서울시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GVPN) 이용 절차 1부.
6. GVPN 이용자 신청 및 보안서약서 1부.
7. 원격근무 업무수행 계획 및 보고(일보) 각 1부.
8.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절차 및 위치안내 1부.
9.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신청(해제)서 등 각 1부.  끝.

붙임 1		유연근무제 등록신청 및 이용절차

■ 이용시스템 : 내부행정(복무관리) 시스템

■ 이용 방법 : 행정포탈 복무관리 → 유연근무제관리 → 유연근무제조회 → 추가 → 기안문작성 (개인별 등록 및 상신 가능)

■ 유연근무제 등록방법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별도 방식으로 등록

① 성명, 직급, 직종 및 유연근무제 유형, 기간, 신청사유 및 근무시간 입력

② [등록] 후 유연근무 목록에서 해당 근무 내역 클릭
※ 부서 복무담당은 목록 박스에 체크 후 일괄 기안문작성 가능

③ 기안문작성 → 자체결체 시스템을 통해 내부승인 처리

■ 유연근무제 유형별 등록시 유의사항

○ 시차출퇴근제 요일별 근무시간 설정

-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시 일괄적용, 요일별 다른 시간에 출퇴근시 개별적용

○ 근무시간선택제 중 주 4일 이하 근무(집약근무제)시 등록방법

- 유연근무제 유형을 집약근무제로 선택하고, 미 출근일을 휴일[Y]로 지정

○ 재택근무 및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원격근무) 등록방법

- 유연근무제 구분 [원격근무] 선택 후 재택/스마트워크 중 택1

- 시차출퇴근 및 근무시간선택제 등 탄력근무제와 원격근무를 병행하는 경우 [원격근무제(탄력근무제유형)]을 선택한 후 원격근무일에 원격[Y] 설정
※ 원격근무일에는 근무시간을 일반근무시간(09시 ~ 18시)으로 설정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 전환 등록 방법  ※ 유연근무제관리가 아닌 [시간선택제관리] 탭 활용

① 시간선택제 전환신청 → 발령 후 부서 복무담당이 시스템에 등록

② 시간선택제관리 > 시간선택제사용자등록 > 추가

③ 성명, 사용자구분, 기간 및 주당근무시간 및 비고란에 전환사유 입력

③ 시간선택제관리목록조회 > 추가 > 시간제근무 근무일정 등록

④ 주무부서 인사담당은 인사시스템에 시간선택제 전환 사항을 입력
※ 비고란에는 전환 사유를 입력하고,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 전환 시 별도 탭 활용

붙임 2		유연근무제 유형 해제·변경절차

■ 해제방법 : 행정포탈 복무관리 → 유연근무제관리 → 유연근무제조회 → 수정기안 → 해제일자 등록 후 상신

① 유연근무제 목록조회에서 근무내역 클릭

② 유연근무제 상세조회 - 수정기안

③ 해제사유 및 해제(종료)일자 입력 후 저장 → 목록에서 상신

■ 변경방법 : 기존 유연근무제 해제 상신 → 결재 완료 후 재등록
※ [일정변경] 메뉴를 활용하더라도 기간 중 특정일을 기본근무(09:00~18:00)로만 설정 가능함

붙임 3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불승인 사유
재심의 신청사유
위와 같이 유연근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조정가능)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결정내역	승인 / 불승인 / 조정
(불승인 또는 조정시) 사유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함 년 월 일 (복무총괄)부서장 (인) 또는 서명

붙임 4		재량근무형 신청(변경)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신청사유
근무기간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합의사항 (간주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예시> ①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동안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함 ② 매주 1회 이상 업무진행현황을 대면보고하여야 함
위와 같이 재량근무형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붙임 5		서울시 온라인원격근무시스템(GVPN) 이용 절차

【 온라인원격근무(GVPN) 흐름도 】

GVPN 신청		GVPN 이용자 등록		GVPN 이용
▸공인인증서 발급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이용자 공문신청 (신청자→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용자 신청정보 확인후 승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용자 등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 웹사이트 접속 후 프로그램설치(이용자) https://gvpn.eseoul.go.kr

구분		이용자		관리자		Help-Desk
이용자 신청 및 등록		․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 이용자신청 및 보안서약서 작성/신청(공문)	→	․ 이용자 신청정보 확인 ․ 이용자 등록정보 입력 및 승인
				↓
		․ 등록 확인	←	․ 등록 및 승인 안내(공문)
		↓		↓
		․ 프로그램 설치(홈페이지) ․ 행정포털 이용		․ 이용자 관리 (이용자정보 및 권한관리)
장애 처리		․ 장애발생 ․ 장애신청(이메일,전화)	↔	․ 장애접수 ․ 1차 장애처리		․ 2차 장애처리(원격지원)
				↓		↓
		․ 결과조회	←	․ 장애해결/결과통보		․ 장애해결/결과통보

붙임 6		GVPN 이용자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관리번호		신청구분 (해당란에 ‘√’표)	( )신규 ( )변경 ( )삭제
소속기관		부 서 명
성 명		직위및직급
전자우편(E-mail)		전 화 번 호	사무실 :
			휴대폰 :
이용목적 (해당란에 ‘√’표)	( ) 재택근무 ( ) 이동근무 ( ) 긴급업무처리 ( ) 국내파견 ( ) 국외파견 ( ) 기타		컴퓨터 운영 체제 (OS)	Windows Vista, 7, 8, 8.1(XP – 지원불가)
이용업무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36조 또는 서울시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GVPN)운영 - 관리지침 제5조에 근거하여 이용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개인정보 취급동의	(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본인의 정보을 제공할 것을 동의함
이용자 계정(ID)	- 이용자 계정(ID) : (영문자(대?소)/숫자 - 2가지 조합하여 8자리이상)
이용자 비밀번호(PW)	- 이용자 비밀번호(PW) : (영문자(대?소)/숫자/특수문자- 3가지 조합하여 9자리이상)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①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는 타인에게 공개·유출 금지 ② 원격근무 중 열람·저장·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화면이나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저장․출력하여 전달하는 행위 금지 ③ 원격근무용 단말기는 업무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업데이트 상태로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④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원격근무 금지 ⑤ GVPN 접속 후 인가받은 서버 및 서비스 외의 불법행위 금지 ⑥ 원격근무용 단말기에서 상용 P2P, 메신저, 웹하드 등 사용금지 ⑦ 작업도중 이석 시 비밀번호(9자리 이상)를 부여한 화면보호기 사용 ⑧ 문서작성 등 PC 사용에 국한된 원격근무 시에는 GVPN 접속 절단 ⑨ 공인인증서(NPKI) 및 비밀번호의 무단 공유·방치를 금지하고, 분실·유출된 경우 즉시 기관관리부서에 신고하여 이용권한 중지 요청 ⑩ 퇴직·전근 등으로 인한 신상 변동시,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인한 원격근무 사유 소멸시에는 즉시 기관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이용권한 삭제 요청 ⑪ GVPN을 통해 열람․저장․출력한 자료의 공개․노출․유출 방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보안수칙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함 본인은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의 사항에 동의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용자 등록(변경, 삭제)을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 )

붙임 7		원격근무 업무수행 계획(일보)

(제출시기 : 매일 09시까지)

일시 : 2018. 00. 00 (◯요일)

소속

부서명

직급

성  명

근무지

주 소

장 소

전 화

(유선)                  (휴대전화)

금일 업무 수행 계획

〔 업무명 : 근무시간선택제 활성화 계획 수립〕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09:00 ~ 12:00(3시간)	근무시간선택제 활성화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업무명 : 근무시간선택제 근무자 업무유형 분석〕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13:00 ~ 15:00(2시간)	근무시간선택자 유형별 엑셀 작업 실시 및 통계 작업
. .

〔 업무명 : 원격근무 만족도 조사 보고서 작성〕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16:00 ~ 18:00(2시간)	직무 만족도 분석
. .

위와 같이 금일 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원격근무 업무수행 결과(일보)

(제출시기 : 매일 18시까지)

일시 : 2018. 00. 00. (◯요일)

소속

부서명

직급

성  명

근무지

주 소

장 소

전 화

(유선)                  (휴대전화)

금일 업무 수행 결과

〔 업무명 : 근무시간선택제 활성화 계획 수립〕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계획 대비 추진실적
09:00 ~ 12:00(3시간)	재택근무제 활성화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업무명 : 근무시간선택제 근무자 업무유형 분석〕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게획대비 추진실적
13:00 ~ 15:00(2시간)	재택근무자 유형별 통계 작업
. .

〔 업무명 : 직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작성〕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계획대비 추진실적
16:00 ~ 18:00(2시간)	직무 만족도 분석
. .

위와 같이 금일 업무 추진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8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절차 및 위치안내

□ 이용절차

○ 업무데스크 > 스마트워크센터 예약 > 홈페이지 가입 및 예약 후 복무등록

스마트워크 홈페이지 회원가입	․스마트워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smartwork.go.kr 업무망에서 접속)
⇩
스마트워크센터 좌석예약	․스마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여유좌석 확인 및 예약 ․원격 업무처리시스템(SBC)으로 자료 전송 ※ 원격업무 사용방법은 홈페이지(행정망) 참조
⇩
복무시스템 등록 ‧ 결재	․내부행정(복무관리) → 유연근무제관리 → 등록
⇩
스마트워크센터 입실	․안내데스크에서 신분 확인 ※ 공무원증, 행정전자서명(GPKI) 필히 지참
⇩
업무 수행	․부처별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 작성, 업무시스템 접속, 자료 보관 등 ※ 작성된 자료는 원격 업무처리시스템에 저장
⇩
스마트워크센터 퇴실	․안내데스크에 개인 사물함 열쇠 등 반납 후 퇴실등록

◇ 홈페이지 : smartwork.go.kr(업무망으로 접속)

◇ 대표 전화번호 : 1661-3600

□ 서울권 스마트워크센터 현황

○ 서울 권역 9개소, 경기권역 4개소 운영 중 (’18년 6월 현재)

※ 위치 및 주차 안내(대표전화 : 1661-3600, smartwork.go.kr)

붙임 9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신청서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별지 제1호서식]

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공무원

성명

직급

부서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신청내역

근무유형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비고

20××년.00월 00일∼
20××년.00월 00일

00 시간

00시부터∼

00시까지

(o, o, o요일)

신청사유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사유에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 전환(대상자녀명 : 000)” 기입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변경신청서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별지 제2호서식]

시간선택제 근무 (변경, 임시변경)신청서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공무원

성명

직급

부서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변경내역

현행

변 경

주당근무시간·일정

20××년.00월 00일 (요일)∼
20××년.00월 00일. .(요일)

20××년.00월 00일 (요일)∼
20××년.00월 00일. .(요일)

주당 총 00 시간

00시∼00시

(o, o, o요일)

변경사유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근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해제 신청서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별지 제3호서식]

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공무원

성명

직급

부서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기존신청내역

근무유형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비고

20××년.00월 00일∼
20××년.00월 00일

00 시간

00시부터∼

00시까지

(o, o, o요일)

시간선택제근무 해제사유

시간제근무 해제일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근무 해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