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   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수행능력 실적 요구 등으로 약자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공공조달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촉진함으로써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안 제3조)

- 공공조달 계약당사자는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

나. 적용범위 (안 제4조)

- 시, 산하기관, 투자 ․ 출연기관,  자치구 및 서울시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

다.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안 제6조)

-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라.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안 제7조)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및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시

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안 제8조)

- 사업수행자 선정시 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증빙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낙찰취소 등 불이익 조치

바. 근로자의 권리보호 (안 제9조)

-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서울시는 기업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 이행여부 확인・지도 가능

사. 계약정보 공개 (안 제10조)

- 서울시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계약상대방도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노력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국 재무과(전화 : 02)2133-3223,

FAX : 02)2133-1030, E-mail : skk208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