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시책 점검 및 격려 방문 계획

’21년 시행한 사회적 약자 보호시책의 현장운영 실태를 관서별 자체 점검·분석하고, 우수관서를 대상으로 연말 격려 방문 추진

Ⅰ. 추진 배경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현장 작동체계 점검 필요

◦ 최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로, 성·가정·학교폭력, 스토킹·아동학대 등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 수립·추진 중

‣(아동학대)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전수합동조사 및 관서장 보고를 의무화하고, 동행출동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21. 3-4.)

‣(스토킹) 범행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스토킹처벌법｣ 제정･시행 및 현장 매뉴얼 제작･배포(’21. 10.)

◦ 시행 중인 정책의 이행실태 확인 및 개선사항 발굴 등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의 정착･발전 유도 필요

□ 치안환경 분석 및 예측을 통한 관서별 정책 추진방안 마련 병행

◦ 금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여성청소년 기능 업무 추진체계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치안환경을 분석하고 보호시책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

⇨ 관서별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이행현황 자체 점검·분석 및 우수관서 격려 등을 통해 약자 대상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Ⅱ. 추진 내용

□ 사회적 약자 보호시책 이행현황 자체 점검

◦ (점검 기간) 12. 1. ~ 7.          ※ 관서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점검 대상) 현재 시행 중인 경찰청 주요 정책 및 각급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적 약자 보호시책 이행현황

< 최근 여성청소년 분야 경찰청 주요 정책 >

분야	주요 정책	시행일
성폭력	‣신학기 및 장애인시설 성폭력 예방활동	계속
	‣2차 피해 예방 종합 대책	’20. 3.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 활용	’21. 10.
가정폭력	‣가정폭력 반복신고 대응체계 강화	’21. 8.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 고도화	’21. 10.
	‣다기관 협업체계 운영 내실화	계속
스토킹	‣APO시스템 활용을 통한 스토킹 사건 이력관리	’21. 10.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21. 10.
청소년 보호	‣학생 전면 등교 이후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대응 강화	’21. 11.
	‣보호종료아동 대상 범죄예방교육 및 멘토링	’21. 8.
	‣소년범죄 발생 현황 및 위기청소년 선정･보호활동	계속
아동학대	‣모든 아동학대범죄 전수합동조사 실시 및 관서장 보고	’21. 3.
	‣동행출동·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협업	’21. 4.
	‣지역경찰 체크리스트 활용	’21. 4.
	‣아동학대 인식개선·신고활성화 홍보	’21. 5·9·11.

◦ (점검 방식) [붙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관서별 여청기능 주관으로 현장방문 또는 서면으로 자체 점검 실시

□ 관서별 자체 분석 및 토론을 통한 향후 추진방향 설정

◦ (분석 사항) 보호시책 이행실태 관련 ▵신설된 조치･절차에 대한 기능별 교육 여부 ▵사건 대응･피해자 보호 현황 ▵중요사안 관서장 보고 및 지휘･감독체계 구축 등을 분석하는 한편,

- 관서별 범죄통계 현황*과 약자보호 인프라** 등 치안환경 파악

* 112신고 ･ KICS통계      ** 스마트워치 재고 ･ 피해자쉼터 수 등

◦ (정책방향 설정) 보호시책 이행실태와 치안환경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추진할 관서별 정책과제 발굴

	(예시) 정책과제
□(과오 재발방지) 언론에 보도된 반복신고 관리 미흡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능 실무자 교육 및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체계 구축 □(기능간 협업) 긴급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의결 전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先조치･後의결하도록 청문과 업무협조 □(예산 요구)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학교 인근 골목길에 CCTV･가로등 설치를 위해 지자체(자경위)에 환경 개선 예산 요청

◦ (분석･토론회) 관서장 주관(권장), 이행실태･치안환경 분석결과 및 발굴한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우수사례 포상 등 실시

※ 12. 10.限 본청 결과공유 시 우수관서 선정, 격려방문 등 추진 예정

□ 우수관서 대상 현장방문 및 격려･포상

◦ (방문 기간) 12. 15. ~ 20.              ※ 추후 별도계획 수립

◦ (방문단) 생활안전국장,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실무 과･계장 등

◦ (대상 관서) 사회적 약자 보호시책 이행 우수관서

※ 치안수요·업무노력도·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와의 연계성 등 고려

◦ (방문 내용) 우수부서 격려금 및 유공자 표창 수여

붙임		사회적 약자 보호시책 분야별 체크리스트

분야	확인사항	☑
성폭력	‣지역 실정에 맞는 시기･대상별 성폭력 예방활동 추진 여부 - 성범죄 통계 및 주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관내 현황 분석 - 지역별 학교, 장애인시설 등과의 예방활동 협업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여부 - 기능별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차 피해 발생 시 관서별 대응체계 구축	☐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여부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규정 개정에 따른 현장조치 숙지 -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 학습 및 활용	☐
가정폭력	‣가정폭력 반복신고 대응체계 강화 관련 - 반복신고 가정 112신고 접수･처리현황 - 재발우려가정 中 반복신고 가정 관리 현황	☐
	‣新 APO 시스템 활용 관련 - 사건관리(조치관리) 입력 및 전수합동조사* 운영 현황 * 결재기능 탑재로 시스템 上 의결서 결재 가능 -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 결과 입력 현황	☐
	‣다기관 협업체계 운영 관련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등 지역별 협업체계 운영 현황	☐
스토킹	‣APO시스템 활용을 통한 스토킹 사건 이력관리 - 고소·고발 등 비연동 스토킹 사건의 APO시스템 입력 현황 - 긴급응급·잠정조치 결정 내역의 ‘피해자관리’ 탭 입력 현황 - ‘피해자관리’ 탭 입력·관리를 통한 112시스템 현출 주요정보 관리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 응급·긴급응급·잠정조치 등 법령상 보호조치 내용·절차 - 사후콜백 및 전수합동조사, 외부 협업을 통한 보호·지원 현황	☐

분야	확인사항	☑
청소년 보호	‣학생 전면 등교 이후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대응 강화 - 학교전담경찰관 주요활동(▵범죄예방교육 ▵선도 ▵면담 등) - SPO 학교폭력 첩보입수 활동 및 학교 측과 협력체계 점검	☐
	‣보호종료아동 대상 범죄예방교육 및 멘토링 - 관내 아동양육시설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예방교육 실시 현황 - 보호종료아동 대상 SPO 멘토링 선정 현황	☐
	‣소년범죄 발생 현황 및 위기청소년 선정･보호활동 - 소년사건처리부를 통한 관내 발생한 소년사건･소년범 확인 - 해당 소년에 대한 면담 여부･위기청소년 선정 등 점검	☐
아동학대	‣모든 아동학대범죄 전수합동조사 실시 및 관서장 보고 - 모든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전수합동조사 실시(여청과장 주관) - 전수합동조사 내용은 관서장 보고 ※ 지휘관 관리책임 강화 취지	☐
	‣동행출동·정보공유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 - 동행출동, 정보공유, 통합사례회의·정보연계협의체 구성·운영 등 -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따른 경찰-지자체 협업 현황 ※ 실무 업무단계에서 APO･여청수사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회의체 구성·운영 등은 관서·부서장(또는 시도청)과 지자체장 간 적극적 협의가 필요	☐
	‣지역경찰 체크리스트 활용 - 아동학대 112신고 현장출동 시 지역경찰은 모든 신고(허위·오인 포함*)에 대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작성(모바일) * 전수합동조사 과정에서 신고이력, 학대피해아동 여부 등 확인	☐
	‣아동학대 인식개선·신고활성화 홍보 - 5월(어린이날), 9월(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11월(아동학대 예방의 날) 등 전파된 홍보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캠페인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