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 적용기간 : 2021.10.4.(월) ~ 10.17.(일) 까지 / 2주간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식당·가정)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다중이용시설) 소방공무원 집합금지 시설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파티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공연장

○ (청사 출입제한)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 시 체온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철저

- 부득이한 경우 기관별 특성에 맞게 외부인 접견장소(임시민원실) 마련

○ (근무 중 식사) 가급적 기관별 구내식당 적극 이용

- 부서별 시차를 두고 식사 / 도시락 등 배달음식 이용 시 개별식사 원칙

- 외부식당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및 복무관리(음주금지 등) 철저

○ (타 지역 이동시)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 적용

- 예) 서울(4단계) → 세종(3단계) 방문 시 : 4단계 적용

○ (행사 등) 행사나 업무상 필요한 심의회·보고회 등 중지 또는 연기

- 필요시 영상회의, 온라인 등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 (결혼식장·장례식장) 50인 이상 참석금지 (참석한 경우 식사 금지)

- 결혼식 식사 有 : 예방접종 완료자만 추가하여 최대 99명 가능(49+50)

- 결혼식 식사 無 : 예방접종 완료자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 가능(99+100)

○ (재택근무 등)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3 이상 유지 ※ 붙임 6 참고

작 성 자	소방행정과장 : 김시철(☎1300) 소방정책팀장 : 정선웅(☎1310) 담당 : 이찬희(☎1313)

붙 임1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 지침

구 분	[중수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	[서울소방]「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다중이용시설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이용인원] 좌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2그룹]	[식당·카페(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카페 등 이용 (테이크 아웃만 가능) □기타 좌동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좌동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구 분	[중수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	[서울소방]「소방공무원 복무지침」
[3그룹]	[실내체육시설(그 외)]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그 외)] 좌동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좌동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동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공연장] ▸ 공연장은 집합금지 ▸ 영화관은 좌동
	[결혼식장] ▸ 4㎡당 1명 ▸ 50인 미만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식사 제공 시) 개별 결혼식당 최대 4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①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 가능 ◦(식사 미제공 시)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②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명 추가 가능	[결혼식장] ▸ 식사는 금지 ▸ 기타 좌동
	[장례식장] ▸ 4㎡당 1명 ▸ 50인 미만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 식사는 금지 ▸ 기타 좌동
	[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이·미용업] 좌동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좌동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집합금지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멀티방] 좌동
	[상점·마트·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좌동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좌동
[기타]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 주요 조정사항

구 분	조정 前		조정 後
결혼식	□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99명		□ 기존 규정 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 가능(49+50) □ 식사 없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 가능(99+100)
돌잔치	□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3단계) 16인까지 허용		□ 기존 규정 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실외 체육시설	□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 모임 인원제한 적용 → 사실상 영업 불가		□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 구성 최소 인원* 허용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예-야구 최소 18명 필요→27명까지 가능)

※ 상기내용 외 시설 중수본 방역수칙에 따를 것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 지침

▸ 코로나 의심 증상 및 확진 시 대응 지침
자진신고	· 확진자와 접촉, 발열・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
확진환자	· 격리·치료기간 ‘병가’ · 병가 60일을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가’처리 ※ 상황에 따라 기관장 판단하에 출근 조정 가능(재택, 공가 등)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 공무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 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단, 해당 공무원이「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출근 금지 등 기관 차원에서의 별도의 복무조치 불요
동거가족이 격리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으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자가격리 등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출근 가능 - 단,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동거인 등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 까지 해당 공무원을 출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가능

※ 상기내용 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를 것

□ 교대제근무자 복무지침

구 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기존)	「소방공무원 복무지침」(변경)
외근근무중 유의 사항	[교대점검] 교대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되 대원 간 접촉 최소화 할 것(불필요한 집합·모임 금지)	좌동(현행유지)
	[식사시간] 직무별 시차를 두고 식사, 개별 식판 사용 ※ 구내식당(안전센터 포함) 칸막이 설치	좌동(현행유지)
	[교육훈련] 개인 훈련 위주 실시 ※ 팀 훈련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좌동(현행유지)
	[휴게시간] 근무조의 1/5 이내로 분산 지정, 2인 이상 동일공간에서 휴식 자제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좌동(현행유지)
	[근무일과] 안전센터 팀단위 근무일과 운영 ※ 집단 체력단련시간 운영 중단 ※ 불요불급한 업무 출장금지	좌동(현행유지)

붙임 2		코로나 19관련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 (소방청 지침)

○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국내여행은 여행 계획 마련 시 권역‧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

- 여행 등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여행경로․목적지, 비상연락망(부모, 배우자 등)을 부서장과 공유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이 영업을 일시중지)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방문한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 등 방역당국의 관련 조치를 준수하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❶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❷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안전안내문자’등을 통해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붙임 3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전문)

□ 회의 기획

○ (방법) 반드시 대면 회의가 필요한지 재검토 하기

※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경우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 적극 활용

○ (장소)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 (참석)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자로 확정된 경우에도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사전 공지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을 경우

*호흡기 증상 : 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등

-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을 경우

□ 회의 개최 전

○ (환기)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 (소독제)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 및 멸균티슈 비치하여 사용하기

○ (좌석) 회의 참석자 간 좌석 간격은 최소 1m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 좌석에 마이크가 비치된 경우, 마이크 커버 사용 적극 권고

○ (증상확인)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입장시키기(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

○ (인사)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최소화 하기

□ 회의 중

○ (마스크)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환기)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 (진행)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시간 단축하기

□ 회의 종료 후

○ (명단정리) 회의 최종(추가) 참석자 및 동행자 명단 확보·정리 및 4주간 보관하기

붙임 4		서울시 주요 복무지침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철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가정‧식당‧카페 限

- (18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6명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

【예시】접종 미완료자 4명+ 접종 완료자 1~2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3명+ 접종 완료자 1~3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2명+ 접종 완료자 1~4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1명+ 접종 완료자 1~5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0명+ 접종 완료자 1~6명까지 가능

- (18시 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6명까지

【예시】접종 미완료자 2명+ 접종 완료자 1~4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1명+ 접종 완료자 1~5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0명+ 접종 완료자 1~6명까지 가능

○ 가정·식당·카페 外: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미적용

- (18시 이전)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4인

-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2인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부서간 이동 최소화 및 비대면 업무 협의

-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고, 대면 회의 시 음식물 섭취 금지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사무실 내 현원의 2/3 이상 동시 근무 금지

○ 흡연장 내 거리두기

- 흡연장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2m 이상) 및 흡연 시 대화금지

붙임 5		식당 등 이용 시 사적모임 적용 예시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3)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4단계에서 미적용

※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가정 외 가족 모임 시 동일하게 적용)

<적용 예시>

18시 이전(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18시 이후(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붙임 6		재택근무 시행 방법

□ 운영개요

○ 대    상 : 본부 및 산하 전 기관

※ 제외대상 :  교대제근무자, 직속기관장(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소방서)

○ 운영범위 : 부서 현원의 1/3 범위  ※ 출장, 휴가 등을 포함하여 부서 밀집도 2/3 이하 유지

○ 운영방법 :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기관장 판단하에 코로나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지정 시행

- 대응단계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시 현장응소 등 대비 철저

- 업무대행자와 같은 날 재택근무 지양(과장과 선임팀장은 동시 재택근무 불가)

□ 근무관리

○ 근무시간 : 09:00~18:00(재택근무일은 타 유형의 유연근무와 중복 불가)

○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시 공무원 복무규정 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 복무관리 : 근무승인 부서장

-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 필요 시 유선으로 점검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휴대폰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 출장, 외출 휴가는 승인권자(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사용

- 출·퇴근 및 확인 철저

‣ 원격근무자는 e-사람 등으로 근무시작 시각 이전까지 출근시간을, 퇴근시각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지정 (근무시간 : 09:00~18:00)

○ 실적관리 : 09시 업무계획서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 보고 (메모보고)

○ 초과근무 : 미인정

○ 보안관리 :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

※ 상기내용 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