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18053100000002

비용추계서
요 청 인 :	김기만 의원	담 당 :	남승우 과장 이은영 팀장 장호진 분석관
접 수 일 :	2018.05.31
회 신 일 :	2018.06.08	내용문의 :	02-3705-1279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Ⅰ. 비용추계 요약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조 단서조항(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세입의 감소) 발생

- 현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행정재산의 대부요율을 영리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민자 유치로 기부채납 대상 문화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영리법인에 한하여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한 대부료

나. 전제

- 현재 대부요율 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받는 서울시 문화시설인 한남동 소재 블루스퀘어 및 동일 조건으로 건립중인 마곡지구 LG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추계

- 강서구 마곡지구에 LG아트센터 건립․운영 계획이 진행 중임

․ 2020년 10월 개관하여 2021년부터 사용료 부과

․ 개별 공시지가는 인근 LG사이언스파크(강서구 마곡동 가지번 789-4번지) 2017년 개별공시지가를 준용함

- 서울시 문화시설과의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7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을 참고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라. 방법 :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 제공한 자료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5년간 54억 원의 비용(수입 감소) 발생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입	대부료 수입	△809	△809	△1,264	△1,264	△1,264	△5,410
	소계(a)	△809	△809	△1,264	△1,264	△1,264	△5,410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809	809	1,264	1,264	1,264	5,41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이은영
	분석관(주무관)	장호진
		☏ 02-3705-1279 e-mail : hwarang7@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민자유치 기부채납 대부료

2. 세부추계내역

○ 서울시 문화시설 사용료 부과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개정전(a) (대부요율 2.5%)	1,572	1,572	1,572	2,330	2,330	2,330
개정후(b) (대부요율 1%)	-	763	763	1,066	1,066	1,066
감소분 (b-a)	-	△809	△809	△1,264	△1,264	△1,264

-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라 건물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에 따라 무상, 토지사용료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유상사용으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공시지가)의 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하여 부과중임

- 개정후 민자 유치로 기부채납 대상 문화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영리법인에 한하여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

○ 대부료 수입 감소분 산정

- 2018년 : 1,906,609,650원으로 최초 산출되었으나, 335,091,487원 감액조정하여 최종 1,571,518,160원으로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전년도 대부료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 감액

시설명	지번	면적(㎡)	공시지가 (원/㎡)	산출내역(원)	공유재산 사용료(원)
블루스퀘어	한남동 727-56	10,826	7,005,000	10,826×7,005,000×2.5%	1,895,903,250
	한남동 727-28	96	4,461,000	96×4,461,000×2.5%	10,706,400
	소계				1,906,609,650
	대부료 특례 감액조정 [산출금액(1,906,609,650)-전년도 사용료(1,359,911,930)×0.05]×0.7				△335,091,487
	합계				1,571,518,160

- 2019～2020년 : 현재기준(사용료 요율 2.5%) 사용료는 1,571,518,160원이나 개정후(사용료 요율 1%) 762,643,860원으로 808,874,300원의 비용(세입의 감소) 발생

시설명	지번	면적(㎡)	공시지가 (원/㎡)	산출내역(원)	공유재산 사용료(원)
블루스퀘어	한남동 727-56	10,826	7,005,000	10,826×7,005,000×1%	758,361,300
	한남동 727-28	96	4,461,000	96×4,461,000×1%	4,282,560
	소계				762,643,860
	사용료 요율 25/1,000 부과시(2018년도 기준)				(1,571,518,160)
	감소분				△808,874,300

- 2021～2023년 : 현재기준(사용료 요율 2.5%) 사용료는 2,329,580,960원이나 개정후(사용료 요율 1%) 1,065,868,980원으로 1,263,711,980원의 비용(세입의 감소) 발생

연번	시설명	지번	면적 (㎡)	공시지가 (원/㎡)	산출내역(원)	공유재산 사용료(원)
1	블루 스퀘어	한남동 727-56	10,826	7,005,000	10,826×7,005,000×1%	758,361,300
		한남동 727-28	96	4,461,000	96×4,461,000×1%	4,282,560
		소계				762,643,860
		사용료 요율 25/1,000 부과시(2018년도 기준)				(1,571,518,160)
		감소분				△808,874,300
2	LG 아트센터 (2020.10월 개관 예정)	마곡동 가지번812	10,692	2,836,000	10,692×2,836,000×1%	303,225,120
		사용료 요율 25/1,000 부과시(2018년도 기준)				(758,062,800)
		감소분				△454,837,680
합계(감소분)						△1,263,71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