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 용  역  명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수의계약 대상기관 : 서울연구원

□ 수의계약 금액 : 300,000천원

□ 수의계약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연구․조사 위탁에 관한 사항)

□ 수의계약 사유

○ 서울연구원은 그 간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도시정책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경험이 풍부하고, 또한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지식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수행기관으로서 가장 적합함

○ 더욱이, 2018년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를 이미 수행하였으므로, 타 기관에 비할 수 있는 과제 이해도와 협업의식을 가지고 있어 본 용역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고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임

○ 특히, 이번 용역이 시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 주택, 재정, 산업․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서울연구원이 과업에 효율적임

○ 향후 지역균형발전계획과 서울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시정운영의 일관성, 자료관리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연구원이 용역 수행자로 적절함

□ 수의계약 연구기관 적절성 검토내용

○ 서울연구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공간단위별(자치구, 권역 등) ‘실태조사’ 비교 연구 실적이 풍부하고, 유사 연구경험이 많은 전문가 다수 보유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발향 설정 연구｣(2018)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 방안 연구｣(2017)

: 서울 시민의 복지수급 실태분석,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적정성 확보방안 마련

-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분석과 정책제언｣(2017)

-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 개선방안｣(2016)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2016) :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2014) : 공간계획에 ‘지역균형발전’ 시정가치 반영

- ｢지표로 본 서울의 지역특성과 발전방향｣(2011)

-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2011)

- ｢지표로 본 서울시 도시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생활환경 격차분석을 중심으로｣
(2009) : 자치구의 생활환경 특성 및 격차 변화 파악

-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2006)

-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실태와 정책과제｣(2004)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2003) 등 이 외에도 관련 연구 다수

○ 서울연구원은 이상의 연구결과와 노하우를 즉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여타 민간연구단체들보다 효율적이고 양질의 연구 수행이 가능함

2018년   8월

기획담당관   박  진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