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2018. 8.

서 울 특 별 시

(기 획 담 당 관)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과업의 범위	3

4. 과업수행 기간	4

5. 과업의 내용	4

6. 과업수행단계	6

7. 과업내용지침	7

8. 과업수행 일반지침	7

9. 보안대책	8

10. 성과품	9

가. 제출내용	9

나. 작성지침	10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10

11. 특기사항(예시)	10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3.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4. 과업의 목적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전년도 완료된 연구용역(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에 기반하여 지역격차 실태 및 정책방향을 반영한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본격 수립

5. 과업의 필요성

○ 그 동안 각기 추진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각종 균형발전 관련 시책들이 혁신적 패러다임과 종합적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탄탄한 계획적 기반 마련 필요

○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중 중점 추진과제이므로 분야별 주요 계획들이 상호 정합성을 이루고 흔들림 없는 균형발전 원칙 하에서 재정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지침 필요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체 및 25개 자치구

○ 시간적 범위 : 특정하지 않음

○ 내용적 범위(조례 제3조~제7조 반영)

－ 지역격차의 실태와 격차발생의 원인(시대적·사회적·제도적 관점)

－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목표

－ 분야별 추진전략 (산업경제, 재정배분, 문화·교육·교통·복지·보건 등 여건, 근린재생 및 중심시가지 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기반시설 등)

－ 재원 투자를 위한 원칙,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 로드맵

－ 모니터링 및 점검․평가체계 등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그 동안 각기 추진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각종 균형발전 관련 시책들이 혁신적 패러다임과 종합적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탄탄한 계획적 기반 마련 필요

－ 서울시는 그 동안 낙후된 강북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조정교부금 확대, 권역별 지역발전사업 등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원칙과 체계없이 사안별로 계획되고 시행되어 투자 대비 성과가 미약했음

－ 분산돼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적인 시각에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운용함으로써 누적된 지역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도모

○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중 중점 추진과제이므로 분야별 주요 계획들이 상호 정합성을 이루고 흔들림 없는 균형발전 원칙 하에서 재정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지침 필요

－ 개별 법령․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주요 법정․행정계획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녹아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이루면서, 여타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전략계획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시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 조례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의한 ‘문화도시종합계획’ 등

－ 한정된 자원을 중복과 낭비 없이 투입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재정투자 및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나. 목적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5개년) 수립

○ 전년도 완료된 연구용역(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에 기초하여 지역격차 실태 및 정책방향을 반영한 주요 분야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본격 수립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체 및 25개 자치구

－ 서울시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되, 지역별 구분은 5대 권역별, 자치구, 강남․북, 동별 등 지표 특성에 따라 적정 공간범위 설정

－ 필요시, 분야별 추진전략 특성에 따라 생활권 등 적정 공간범위 설정 가능

나. 시간적 범위 : 특정하지 않음

다. 내용적 범위

－ 지역격차의 실태와 격차발생의 원인 분석(시대적·사회적·제도적 관점)

－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목표 구체화(2018년도 연구 보완)

－ 분야별 추진전략 및 과제 제시(산업경제, 재정배분, 근린재생 및 중심시가지 재생, 문화·교육·교통·복지·보건 등 여건, 노후주거지 정비, 기반시설 등)

－ 재원 투자를 위한 원칙,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 로드맵 제시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모니터링 및 점검․평가체계 구축 등

4. 과업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5. 과업의 내용

가.【제1부】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목표

○ 지역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2018년 연구결과 반영․보완)

－ 격차지표 분석을 통한 지역불균형 실태 진단(강남북 등)

－ 지역격차 발생의 원인 분석(시대적․사회적․제도적 배경)

－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변천과 한계(기존 정책의 평가 포함)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요 및 관련계획 검토

－ 저발전 지역의 특성 분석(사회적․경제적․공간적 특성 등)

－ 저발전 지역의 정책 수요 파악(2018년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지역균형발전 관련 계획 및 시책 동향 검토(중앙정부․시․자치구 등)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계획목표 제시

－ 5개년 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략부문 설정

나.【제2부】분야별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 (산업경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도심산업, 마을(골목)경제, 일자리중심지 분포 특성 분석

－ 일자리중심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방향

－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고용중심지 육성, 생활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순환형 생태계 구축, 포용적 성장, 사회적경제 확대 등)

○ (재정배분) 자지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

－ 자치구 재정불균형 실태와 원인

－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개선의 기본방향

－ 균형발전 예산제도 도입․운용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투자심사 개선, 기준재정수요 측정 기준 변경 등)

○ (문화․복지․보건 등 여건) 생활편의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

－ 문화․복지 등 생활편의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입지, 서비스, 접근성 등)

－ 생활편의시설의 공급 및 정비, 운영의 기본방향

－ 생활편의시설의 균형 확충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기능조정, 접근성 강화, 이용활성화 전략, 입체복합화를 활용한 시설 공급 등)

○ (기반시설) 교통․인프라․환경․안전 등 기반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

－ 교통․환경 등 기반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서비스 소외지역 등)

－ 기반시설의 공급 및 정비, 운영의 기본방향

－ 기반시설의 균형 확충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이용편의 제고, 사각지대 해소, 기능개선, 공공기여 활용, 재정투자 등)

○ (교육) 형평성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

－ 교육의 질 및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교육환경 비교)

－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

－ 지역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전략 및 과제(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등)

○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근린재생, 중심시가지, 노후주거지 체계적 정비

－ 쇠퇴지역, 노후주거지의 현황 및 문제점

－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의 기본방향

－ 재생 및 노후주거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소규모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참여와 연대를 통한 근린재생 등)

○ (실현화 방안)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방안

－ 향후 5년을 목표로 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제시

－ 자치구별․과제별 재원투자계획과 투자대상 우선순위 선정 기준 정립
(균형발전기준선,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구성 및 운용방안 등)

－ 관련 계획과의 관계 설정 및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2040 도시기본계획, 시정4개년계획 등)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시행 방안

－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평가․환류체계 구축 방안

－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기반의 계획 운용방안 등

6.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은 용역 수행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착공계 및 보안각서 제출

2) 중간보고 : 2회 실시 (공정률 40%, 70% 시)

－ 과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기타 발주부서의 요청사항 포함)

－ 이 외, 보고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5일 이전

－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요약보고서, 연구결과 USB 등

7. 과업내용 지침

○ 본 연구용역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17.7.13)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과업이므로, 동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참고하여 연계 수행한다.

○ 분야별 추진전략은 동 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분야를 모두 포괄하여야 하며, 제3조․제4조에 의거 추진전략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 출처와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8.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추가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9)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 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0)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경비” 해당 비목 중 국외여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3)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9.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자치구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보고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 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부	(A4,210mm×297mm) 200페이지 칼라옵셋 인쇄
	요약보고서	200부	(A4,210mm×297mm) 50페이지 칼라옵셋 인쇄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수록 USB	2개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11.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