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290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2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시민건강국장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여성정책기획팀장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

2018. 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실시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공중화장실 관련 법규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토부, 국세청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

공중화장실에 관한 한 가용자원을 총동원, 빈틈없는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은 자체점검과 남녀 공간분리 등 환경개선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불법촬영, 일명 ‘몰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지속 확산

○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 적발건수는 다소 보합세이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회적인 이슈 수준으로 확산되는 추세

- 적발 : 2,630건(’14년) → 3,638건(’15년) → 1,976건(’16년) → 2,619건(’17년)

○ 정부 불법촬영 근절 정책에 대한 냉소, 성별 반목·갈등 양상으로 전개

- H대학교 ‘몰카’ 사건 수사를 기화로 여성들의 대규모 집회 및 시위 확산 중

□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중이나, 민간 화장실 점검 접근성 한계

○ 여성안심보안관을 이용한 공공 화장실 점검 주기 2~3개월 소요

‣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16.8월~) : 50명(자치구별 2명)

- 고용형태 : 사회적일자리사업, 월 950천원(1일 6시간, 주 3일)

- 주요업무 : 공용화장실 불법촬영장비 점검 및 캠페인

- 운영실적 : 불법촬영점검 122,593개소, 예방캠페인 : 4,491회

계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수영장	기타
122,593	114,177	4,528	3,286	46	556

○ 민간 화장실은 건물주의 동의 후 제한적으로 점검 실시 중

- ‘18년부터 건물주·사업주가 직접 점검하도록 점검장비 임대사업 및 숙박예약서비스 ‘앱’ 운영업체와 협업하여 숙박업소 자체점검 추진(7월 현재 29식 임대)

□ 특히, 불안감 해소에 필수적인 남녀 화장실 분리사업 추진 애로

○ ‘16년 5월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여성 살해사건 이후, 민간화장실까지 남녀 분리 확대를 바라는 여론이 높으나, 법제화되지 못함

- 남녀 공용화장실 이용불편 의견 : 남성 71.6%, 여성 96.6%

-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확대 찬성 의견 : 82.3%

○ 분리설치 의무화 규정 및 개·보수 비용 보조근거 등 유인방안 부재, 사업주·건물주의 소극적 참여

Ⅱ. 추 진 방 향

불법촬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서울 화장실

□ 공중 화장실 상시 점검체계 구축, ‘몰카’ 안심구역이라는 인식 확산

○ 공공기관 자체 관리인력 및 지역 인적자원 활용, 전방위 상시점검 실시

○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선정, 여성안심보안관 집중 점검 추진

○ ‘안심이’ 앱 신고시스템 구축, 경찰과 공동으로 신고현장 정밀 점검

□ 민간 화장실 자체점검 활성화, 불법촬영 협업 관리 분위기 조성

○ 서울시의 공식적인 점검 확인증 부여로 민간의 자체점검 참여 유도

○ 점검장비 지원 확대 및 임대 신청절차 다양화로 민간 자체점검 활성화

□ 남녀 화장실 공간분리 집중 추진, 불법촬영 발생 가능성 차단

○ 남녀 화장실 분리비용 지원근거 마련 등 화장실 환경개선 활성화

○ 건물주·사업주가 책임을 다하는 안심 화장실 관리문화 조성

□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불법촬영 근절 사회적 공감대 조성

○ 인식개선 캠페인·경고 메시지 전파 병행

○ 흠집 제거, 탐지장비 지원, 탐지기술 개발을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

Ⅲ. 주요 추진과제

1		공중 화장실 상시점검 체계 구축

□ 시·자치구·투출기관 가용자원을 총동원, 1일 1회 이상 점검 실시

✔ 공중화장실(공공·민간개방) 현황 : 24,357개소(2018년 8월)

(공공기관 13,373, 공원·가로 3,986, 지하철 1,340, 체육 1,261, 시장‧상가 594, 민간개방 3,803)

※ 서울시 기관별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18. 8. 1 ~ 8. 20)

○ 공공시설 화장실 : 시설별 관리부서 지정, 1일 1회 이상 책임점검 시행

- 화장실 청소 시 담당 미화원이 불법촬영장비 점검 및 결과 기록

- 관리 체크리스트(‘붙임1’)에 ‘불법촬영장비’ 점검항목 추가 및 점검스티커 활용

시 설 별	관리기관(부서)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청 및 관할 시설내 화장실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 각 자치구
공원(대규모 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내 화장실	푸른도시국, 각 자치구
한강시민공원, 한강수영장 화장실	한강사업본부
체육시설(위탁시설 포함)내 화장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하도 상가내 화장실	시설관리공단
투자·출연기관 운영시설내 화장실	각 투자출연기관
지하철역사내 화장실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주)

※ 시설별 관리기관 세부 지정 현황 : 붙임3 참조

○ 민간개방 화장실 : 지역 인적자원 활용, 주 2회 이상 정기점검 시행

- 자치구별로 사회적일자리 또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 활용하여 점검단 구성

- 민간개방 지정 화장실(주유소 포함), 공공시설 외부의 공중화장실 집중 점검

	상시 점검체계 운영(안)
‣ 점검방법 : 평시 육안점검 실시, 월 1회 이상 점검기기 활용 점검 - 육안점검 후 관리 체크리스트에, 점검기기 점검 후 점검 스티커에 점검결과 기록 - 징후 발견 즉시 신고(→여성정책담당관) ⇒ 여성안심보안관 정밀점검(전자파 탐지) 실시 ‣ 점검활동 지원 및 관리(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점검장비 지원 : 관리부서(기관) ‧ 자치구 ‧ 자원봉사센터에 적외선 탐지기 대여‧비치 ※ 행안부 특별교부세(4억원) 활용, 기관별 관리 화장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대여 수량 확정‧배부 - 점검활동 지원 : 점검 매뉴얼 개발‧배포, 점검자 정기교육 시행

□ 안심보안관 활용, ‘몰카’ 가능성 높은 특별 관리시설 수시 집중점검

○ 지역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안심보안관 점검주기 대폭 축소

-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전수조사 후 특별 관리대상 선정 : 약 1천 개소(구별 40개소 내외)

※ 현재 여성안심보안관 자치구별 일일 점검 화장실 개소 수 : 20~30개소

【선정기준(예시)】

‣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 민원 발생 화장실  ‣ 시설 노후 화장실 ‣ 유흥가 주변 화장실  등

- 특별관리대상 집중점검, 점검주기를 기존 2달 이상에서 1주 이하로 단축

- 적외선 탐지기 이외에 전자파 탐지기 활용하여 정밀 점검 시행,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점검 완료 후 스티커 부착 및 점검일시 필수 기록

○ 신고 및 점검요청 화장실은 즉시 안심보안관 출동 점검 실시

- 의심사항 신고 공중화장실에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즉시 출동하여 점검

- 민간건물/단체 등의 점검 요청 시 출동점검 또는 자체점검 방법 교육 실시

○ 점검활동, 인식개선 캠페인 외에 흠집·나사구멍 제거, 안내문 부착 등

□ 쉽고 빠른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

○ “안심이” 앱을 활용한 불법촬영장비 신속 신고시스템 구축

- 불법촬영장비 설치 의심 장소 신고 시스템 구축 : ‘안심이’ 앱 기능에 추가

- 관제센터→관할 경찰서→여성 안심보안관으로 이어지는 신고대응체계 마련

※ ‘안심이’ 앱 전 자치구 확대 구축 이후 기능 개선 추진(‘18년 하반기)

○ 신고된 민간화장실 점검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

○ 기관(부서)별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전수조사 및 결과 분석	: ‘18. 8월

○ 공공시설별 화장실 관리기관(부서) 지정‧운영	: ‘18. 9월부터

○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 ‘18. 9월중

2		민간화장실 자체점검 활성화

□ 자체점검 민간화장실에 대한「서울시 점검 확인제도」시행

○ 대상 : 장비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하는 화장실

○ 절차 : 신청 → 점검기준 부합여부 검증 → 자체점검 공식 확인

- 자체점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 관할 공무원, 전문가, 여성안심보안관 등 공동으로 기준 부합 여부 실사

【현장점검 사항(예시)】

‣ 정검장비 구비 여부  ‣ 정기적 점검 실적(최근 3개월)  ‣ 점검 방법의 적절성(현장실사)

‣ 나사구멍 등 의심사항 관련 시설관리 현황 등

○ 인센티브 제공 : ‘점검 확인증’ 표식 제공‧부착, 비용보전 검토(장비구입, 시설보강비 등)

【표식문구(예시)】  ※ 점검일자 기록으로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이 화장실은 불법촬영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서울특별시 -

점검일시	점검방법	점검결과

□ 점검 장비 임대 확대

○ 점검장비 추가 확보 : 현재 25개 → 100개 확대 (정부 특별교부세 활용)

○ 신청방법 다양화 : 유선신청 → 온라인 ‧ 모바일 신청으로 확대

-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청코너 마련, ‘안심이’ 앱에 신청 기능 추가

○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관리하는 주요 민간업체‧협회와 협업 강화

- 숙박업 예약서비스 운영업체와의 불법촬영장비 점검 협업사업 선별적 확대

- 외식업 협회, 숙박업 협회, 체인스토어 협회, 영화관·백화점 등과 업무협약 추진

□ 추진일정

○ 점검장비 추가 확보 및 민간업체(단체)와 협약 추진 : ‘18. 9월~10월

○ 자체점검 민간업체에 대한 점검확인 제도 마련‧운영 : ‘18. 10월중

3		민간 화장실 남녀분리 및 환경개선 지원

□ 민간화장실 환경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조사대상 : 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화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 99,215개소

(단위 : 건물개소)

계	남·녀 분리 의무 적용건물	남·녀 분리 의무 비적용 건물(민간화장실)
		소 계	대 상	제 외
155,737	6,815	148,922	99,215	49,707

※ 자료기준 및 출처 : 비주거용 건물 일체, 서울시 건축기획과

	※ 조사제외 대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녀 분리 의무적용 건물 : 6,815개소 - 공공시설, 문화집회시설, 병원, 도서관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 ▶ 분리 의무 비적용 건물 중 조사 불가 또는 필요성이 낮은 건물 : 49,707개소 - 교정 ‧ 군사 ‧ 위험물시설 등 외부인 출입이 불가한 시설 - 공장 ‧ 사무실 ‧ 종교 ‧ 노유자 시설 등 일반인 출입이 거의 없는 건물 - 일반음식점 등 영업장 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화장실

○ 조사내용 및 방법 : 자치구 협조를 통한 현장조사 실시

- 1층 내 화장실을 대표화장실로 정하여 남·녀 분리(층간분리 포함) 가능여부, 화장실 면적, 변기수량 등 현장조사(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     ※ 소요예산 추경 반영 : 3억원

- 분리가 불가능한 건물은 현장 출장하여 안전 확보 방안 정밀조사

○ 조사기간 : 2018. 10월 ~ 12월 (3개월 간)

□ 남녀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및 환경개선 지원

○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장실 유형 분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남녀 분리된 화장실 ‣ 자체점검 활성화 ‣ 서울시 점검확인제도		남녀분리 가능한 화장실 ‣ 분리시공 비용 지원 ‣ 실적우수 자치구 시상		남녀분리 불가능 화장실 ‣ 층별 분리사용 유도‧지원 ‣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지원

※ 남․녀 분리 등 화장실 안전 전문가 민관 TF팀 구성·운영(‘18. 8월부터)

○ 남·녀 분리 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공사비 지원 (‘19. 1월부터)

- 공중화장실 지원조례 개정하여 지원 근거 마련, 관련 예산 확보(‘18. 하반기)

- 분리 가능 화장실에 대한 남·녀 분리 시공 시 최대 3백만 원 내 실비 지원

○ 남·녀 분리 불가능 화장실에 대한 안전 확보 추진 (‘19. 1월부터)

- 층별 남·녀 분리 사용유도 및 안내 표지판 지원 : 개소 당 50만원 이내

- 층별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통한 맞춤형 지원 추진

【시설개선을 통한 불안감 해소방안(예시)】

‣ 출입문 자동 잠금식으로 교체 : 카드식 도어락, 열쇠식 시건장치 설치

‣ 여성화장실 칸 문이나 벽면을 바닥과 천장까지 확장하여 틈새 제거, 쉽게 뚫리지 않는 재질로 교체

‣ 남성 소변기와 여성 화장실 칸 사이 가림막 설치 (면적 여유가 있을 경우)

‣ 비상벨, 출입구 CCTV, 밝은조명, 음향시설 등 설치

□ 화장실 남녀분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화장실 남녀분리 관련 건축법 및 세제법 상 혜택 제공 건의

- 신·개·증축 남·녀 분리 비적용 건물 중 분리된 면적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국토부)

- 남·녀 분리 비적용 건물 매도 시 분리된 화장실이 있을 경우 양도세 감면건의(국세청)

○ 신규 건축물 화장실의 남‧녀 분리 설계 추진

-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안내시 건물주에게 남녀 분리 설치 권고 시행(건축기획과)

-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건축 시 화장실 남·녀 분리하여 설계하도록 권고(건축기획과)

※ 관련부처 협의 결과, 건축법상 화장실 남·녀 분리 조항 신설은 불가능

○ 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 시민단체 및 대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SNS, 홈페이지 등 홍보 강화

- 남·녀 분리 전수 조사 및 분리 실적 우수 자치구 시상

□ 추진일정

○ 민간 화장실 남녀 분리 현황 등 전수조사 실시 : ‘18.10월 ~ 12월

○ 민간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 : ‘18.12월까지

○ 남녀 미분리 화장실에 대한 분리공사 및 환경개선 지원 : ‘19.1월부터

4		불법촬영 인식개선 및 불안감 해소 활동 전개

□ 불법촬영 관련 경고 메시지 전파 및 서울시 근절노력 홍보

○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 제고(경찰청 협조) - 처벌수준, 신고방법, 전화번호 등 ‣ 현재 130개 지하철역사 게첨 중 ○ 서울시 불법촬영 근절노력 홍보 - 여성안심보안관, 화장실 환경개선 등 ‣ 홍보물 심의 완료, 9월중 게첨 예정

□ 화장실내 불법촬영 의심사항 제거활동 강화

○ 화장실내 흠집, 나사구멍, 훼손설비 등 불안감 유발 흔적 복구

- 여성안심보안관, 자치구 점검인력, 건물 관리인 등이 직접 보수

- 점검날짜,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여 화장실 실태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

- 화장실입구 CCTV, 인터폰 등 설치 확대

○ 불법촬영장비 자가점검 가능한 감지기 구매지원 또는 비치 검토(‘18년 시범운영)

- 휴대가 간편한 저가형 감지기 일괄 구매, 이용자 대여

- 감지기를 건물 관리인에게 맡겨 필요시 이용자 직접 점검 시 활용

○ 누구나 쉽게 불법촬영장비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 추진(장기)

- 불법촬영장비 감지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 신규 개발 요청(삼성, LG 등)

□ 불법촬영 STOP! 인식개선 캠페인

○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전개

-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 개최, 인식개선 붐업 유도(‘18. 10~11월)

- 유관기관과 협력, MOU 등을 통해 불법촬영 근절 선언 추진

○ 동영상 콘테스트 우수작 활용, 시민 인식개선 유도

- 온라인 공모(‘18.10월), 우수 영상물은 SNS 등 활용 공유·확산

○ 1000명의 인터넷 시민감시단, 불법촬영물 온라인 유통 감시활동 강화

- 서울 WithU 프로젝트 연계, 신고된 영상물 삭제 조치 및 추적 관리

Ⅳ. 행정사항

□ 기관(부서) 협조사항

○ 해당 실‧본부‧국 및 사업소(붙임3 참조), 전 투자출연기관, 각 자치구별 관리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 시행(‘18. 9월부터)

- 기관(부서)별 불법촬영 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작성양식 별도 배포)

- 화장실 관리 인력(미화원 등)에 대한 점검사항 안내 및 점검 여부 관리

- 화장실마다 불법촬영 점검 체크리스트 비치, 장비대여 전까지 육안점검 시행

※ 점검기기 구입 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부서)별 배부 예정

○ 여성안심보안관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후보 선정‧제출 (‘18. 9. 7까지)

- 지역 공공화장실 및 민간개방 화장실 : 각 자치구별 50개소 이상

- 지하철역 : 100개소(서울교통공사 90개소, 메트로9호선(주) 10개소) 이상

- 대형공원 : 100개소(푸른도시국‧공원녹지사업소 50개소, 한강사업본부 50개소) 이상

- 기타시설 : 100개소(서울시설공단 50개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50개소) 이상

【선정기준(예시)】

‣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 민원 발생 화장실  ‣ 시설 노후 화장실 ‣ 유흥가 주변 화장실  등

○ 민간개방 화장실 점검을 위한 점검단 구성‧운영(‘18. 9월중) : 각 자치구

- 기존 자치구 사회적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자치구 일자리 부서 또는 자원봉사센터 협조    ※ 예시 : 서초구 “서초 몰카 보안관” 18명 구성‧운영

- 자체 점검단 구성결과 및 운영계획 제출(→ 여성정책담당관) : ‘18. 9월말까지

○ 화장실 점검 확인 스티커 제작 및 부착(‘18. 9월중) : 각 자치구

-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공화장실, 여성안심보안관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민간 자체점검 화장실 : 서울특별시장 명의

- 자치구 및 자치구 산하기관 공공화장실, 민간개방 지정 화장실 : 자치구청장 명의

※ 점검 확인 스티커 시안 : 붙임2 참조

○ 민간화장실 남녀분리를 위한 실태조사 협조 : 각 자치구

- 실태조사표 작성 관련 구 담당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사전교육 참석: ’18. 9월

-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조사표 집계 및 제출(→ 생활보건과): ’18. 12월말까지

□ 2018년 소요예산 : 총 700백만원

○ 불법촬영장비 점검 기기 구입‧배부 : 약 400백만원

- 산출근거 : 800천원 × 500세트 = 400,000천원

‣ 점검기기 유지관리비 및 기기사용 교육비 등 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예산확보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0백만원 활용 (‘18. 6. 22 교부)

‣ 세입조치를 통해 여성정책담당관 예산으로 사용

‣ 예산과목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사무관리비

○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추진 : 약 300백만원

- 실태조사 비용 : 259,200천원(135명×32일×60,000원/일)

‣ 조사물량 : 99,215개소(자치구 평균 3,968개소)

‣ 조사인원 : 135명(예산기준 가용인력)

‣ 조사일수 : 32일(99,215÷135명=735개소/인, 735개소÷일23개소=32일)

- 홍보 및 홍보물 제작(건물주 대상 사업홍보 등) : 40.8백만원

□ 향후일정

○ 공공시설별 화장실 관리기관(부서) 지정·운영	: ‘18. 9월부터

○ 여성안심보안관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 ‘18. 9월중

○ 점검기기 구입(계약체결) 및 시설별 대여‧배부	: ‘18. 10월중

○ 민간 화장실 남녀분리 현황 전수조사 실시	: ‘18. 10월~12월

○ 자체점검 민간업체에 대한 점검확인 제도 운영	: ‘18. 10월중

○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지원근거 마련(조례 개정)	: ‘18. 12월까지

○ 남녀 미분리 화장실 분리공사 및 환경개선 지원	: ‘19. 1월~

붙임1		공중화장실 관리 일일 체크리스트 (예시)

화장실 유지관리 점검표

점검일 : 2018년   월   일                 양호○ 보통△ 불량×

점검 항목	시설명	시설상태	오전	오후	불량 내용
청소 상태	바 닥	청결상태 및 물기여부
	대변기실	청결상태 및 물기여부
	벽	먼지, 낙서, 타일 파손여부
	천 정	먼지, 거미줄, 타일 등의 상태
시설 상태	세면기	고장 파손 및 청결상태
	대․소변기	작동상태 및 쾌적성여부
	환풍기	파손유무 및 청결상태
	거 울	파손유무 및 청결상태
	조명기구	작동여부 및 청결상태
소모품	휴 지	충분한 휴지의 비치여부
	비누․물비누	비누 및 물비누의 비치여부
기타	에어타올․수건․페이퍼타올	비치여부 및 관리상태
	청소도구	청소도구의 정리정돈상태
	휴지통	휴지통 주변의 청결 관리상태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
점검 여부(O / X)
점검 방법(육안, 적외선 탐지기, 전자파 탐지기 등)
의심사항 조치내역(흠집제거, 파손복구 등)

관리책임자 :               (서명)

기관명

붙임2		화장실 점검 확인 스티커 (예시)

이곳은 서울시(또는 ○○구)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중인 장소입니다.

점검일시(2018년)
/	/	/	/	/
/	/	/	/	/

<일반 공중화장실 점검 확인 스티커>

<여성안심보안관 특별점검 확인 스티커>

붙임3		공공시설별 화장실 관리부서(기관) 지정 현황

※ 시설별 세부 지정내역(엑셀시트) 별도 첨부

연번	기관	관리시설
1	경제진흥본부	서울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 서울창업허브,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동대문패션비즈센터,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DMC홍보관 등
2	서울산업진흥원	에플렉스센터, 신기술창업센터, SETEC,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
3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
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발전센터, 여성공예센터, 청소녀건강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등
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7	문화본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영등포문화원, 송파문화원, 북촌무형문화재전시관 등
8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삼각산시민청, 서울연극센터, 문래예술공장 등
9	서울디자인재단	DDP,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등
10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11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3~6층
12	행정국	서울시청 본관, 서소문청사, 남산청사, 공무원수련원, 공무원연수원
13	시민건강국	각종 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등)
14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15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파크
16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강북근로자복지관 등
17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광장(해치마당)
18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본관 및 별관
19	푸른도시국	서울숲공원
2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율현공원, 길동공원, 응봉공원 등
2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공원, 낙산공원, 간데메공원, 중랑캠핑숲, 용산가족공원 등
2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문화비축기지 등
23	관광체육국	서울시체육회관
24	서울관광재단	서울로 7017 여행자카페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올림픽주경기장, 잠실야구장, 잠실실내체육관, 효창운동장, 잠실수영장, 목동야구장, 목동주경기장, 목동빙상장 등
26	복지본부	시립종합사회복지관,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7	서울시50+재단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서부, 남부 등)
28	평생교육국	서울영어마을, 청소년수련관, 서울유스호스텔,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29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 학교
30	주택건축국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목공예공방, 한옥문화원, 북촌책방 등
31	서울주택도시공사	SH사옥
32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119안전센터, 서울소방학교, 수난구조대 등
33	한강사업본부	한강시민공원, 한강수영장, 캠핑장, 안내센터, 본부청사 등
3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35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청사,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등
36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다솜관, 배움관, 창의관 등)
37	도로사업소	각 도로사업소 청사
38	물재생센터	관리동, 하수도 과학관
39	서울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본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북서울미술관 등
40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41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청사
42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43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44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45	서울시설공단	지하상가, 서울어린이대공원, 청계천, 고척스카이돔, 월드컵경기장, 서울시립승화원, 공영주차장 등
46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1호선~8호선)
47	서울시메트로9호선㈜	지하철 역사(9호선)
48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49	120다산콜재단	120다산콜재단
50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목동사옥, 동부지사, 마곡건설처
51	자치구	- 관내 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이용시설 -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 - 가로변, 이동식 공중화장실 민간개방 지정 화장실(주유소 포함)

붙임4		서울시 공공 및 민간개방 화장실 현황 (전수조사 결과)

	전수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공공화장실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 관리 기관(부서) 지정, 특별점검대상 화장실 선정, 기관별 점검기기 배분 등 ‣ 조사대상 : 서울시 공공시설 화장실 및 민간개방 지정 화장실 전체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관리(위탁관리 포함)하는 화장실 전체 ‣ 조사내용 : 기관별 관리 화장실 개수 및 위치, 관리현황(관리인력, 관리주기 등) ‣ 조사기간 : 2018. 8. 1 ~ 8. 20 (20일간)

□ 전체현황 : 총 24,357개소

연번	구분	관리 화장실(개소)				유지관리 인력
		총개수	남자	여자	기타
1	서울시	4,536	1,995	1,957	584	1,335
2	투자출연기관	3,058	1,465	1,430	163	2,864
3	자치구(공공)	12,960	5,595	6,368	997	3,958
4	자치구(민간개방)	3,803	1,819	1,869	115
계		24,357	10,874	11,624	1,859	8,157

※ 기타 : 장애인 화장실, 유아용 화장실, 가족화장실, 병실내 화장실, 내빈화장실 등

□ 시설 종류별 현황

연번	구분	관리 화장실(개소)				유지관리 인력
		총개수	남자	여자	기타
1	공공기관 (복지시설 제외)	11,396	5,060	5,278	1,061	3,344
2	공원	3,398	1,431	1,692	272	1,154
3	지하철역	1,340	651	651	38	2,215
4	체육시설	1,261	557	652	52	409
5	복지시설	1,977	835	918	224	453
6	시장‧상가	594	291	264	39	274
7	가로변	588	230	300	58	308
8	민간개방 (주유소 포함)	3,803	1,819	1,869	115
계		24,357	10,874	11,624	1,859	8,157

□ 기관별 현황

연번	기관	관리 화장실 개수					유지관리 인력
		총개수	남자	여자	공용	기타
1	경제진흥본부	277	138	137	1	1	73
2	서울산업진흥원	209	104	104	1	0	54
3	서울신용보증재단	12	6	6	0	0	5
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99	205	167	5	22	81
5	여성가족정책실	79	24	45	10	0	27
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6	8	8	0	0	8
7	문화본부	86	31	40	10	5	34
8	서울문화재단	84	37	40	5	2	35
9	서울디자인재단	119	57	58	1	3	41
10	세종문화회관	181	71	69	18	23	44
11	시립교향악단	6	3	3	0	0	2
12	행정국	246	121	116	0	9	95
13	시민건강국	641	180	201	47	213	185
14	서울의료원	183	76	79	9	19	49
15	서울혁신기획관	108	54	51	3	0	15
16	일자리노동정책관	16	8	8	0	0	3
17	광화문광장추진단	2	1	1	0	0	6
18	기술심사담당관	11	5	5	1	0	4
19	푸른도시국	24	12	12	0	0	7
2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46	23	23	0	0	18
2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9	17	17	4	1	21
2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98	48	50	0	0	65
23	관광체육국	15	7	7	1	0	4
24	서울관광재단	2	1	1	0	0	1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20	145	161	7	7	45
26	복지본부	422	183	183	17	39	67
27	서울시복지재단	33	17	16	0	0	6
28	서울시50+재단	32	16	16	0	0	6
29	평생교육국	353	167	168	15	3	116
30	서울평생교육진흥원	18	9	9	0	0	4
31	주택건축국	34	6	7	20	1	23
32	서울주택도시공사	6	3	3	0	0	3
33	소방재난본부	663	310	224	112	17	234
34	한강사업본부	338	156	157	3	22	48
35	서울시립대학교	217	108	109	0	0	74
36	상수도사업본부	218	108	99	9	3	85
37	인재개발원	38	19	19	0	0	9
38	도로사업소	27	18	9	0	0	8
39	물재생센터	14	7	7	0	0	7
40	서울시립미술관	39	18	20	1	0	19
41	보건환경연구원	29	14	14	1	0	8
42	데이터센터	10	5	5	0	0	4
43	서울대공원	101	49	49	0	0	14
44	서울역사박물관	19	9	9	0	1	8
45	서울도서관	8	4	4	0	0	9
46	서울시설공단	321	149	156	16	0	292
47	서울교통공사	1188	579	579	0	30	2092
48	서울시메트로9호선㈜	152	72	72	0	8	123
49	서울연구원	48	24	24	0	0	7
50	120다산콜재단	13	3	9	1	0	5
51	서울에너지공사	36	25	11	0	0	6
52	자치구	16,763	7,414	8,237	654	458	3,958
계		24,357	10,874	11,624	972	887	8,157

□ 자치구별 현황

연번	자치구	관리 화장실 개수			유지관리 인력
		합계	공공부문	민간개방
1	종로구	823	453	370	197
2	중구	270	144	126	42
3	용산구	465	447	18	131
4	성동구	578	496	82	190
5	광진구	526	353	173	105
6	동대문구	624	563	61	189
7	중랑구	377	365	12	125
8	성북구	631	543	88	177
9	강북구	518	473	45	141
10	도봉구	603	547	56	152
11	노원구	947	764	183	257
12	은평구	630	519	111	158
13	서대문구	686	588	98	159
14	마포구	321	227	94	103
15	양천구	553	441	112	111
16	강서구	819	580	239	163
17	구로구	601	484	117	81
18	금천구	462	312	150	141
19	영등포구	661	255	406	51
20	동작구	518	446	72	240
21	관악구	1,035	934	101	303
22	서초구	1,149	929	220	103
23	강남구	1,367	863	504	175
24	송파구	767	593	174	178
25	강동구	832	641	191	286
총계		16,763	12,960	3,803	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