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담당관 업무분장

(2020. 12. 14.字)

□ 시민법률서비스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비고
행정5급 (팀 장)	장 선 경	○ 시민법률서비스팀 업무 총괄 ○ 시민법률서비스 관련 종합계획 총괄	김선국
행정6급	김 선 국	○ 인사 및 조직관리 ○ 법률고문 운영 및 고문료 지급에 관한 사항 ○ 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 기타 타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박현우
행정6급	박 현 우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위촉 및 운영 관리 ○ 소송 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지급 ○ 인지대‧송달료 지급 및 관리	김선국
행정6급	최 현 정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 및 관리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등 실적관리 ○ 서울시 마을변호사 민원처리 및 상담지원 ○ 서울시(사업소 포함) 및 직원 제3채무사건 관리	정유진
행정6급	최 수 연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스템 관리 ○ 서울시 마을변호사 통계 및 자료 관리 ○ 법률자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법제 및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 문서배부, 기록물관리, 물품, 소모품관리 등 ○ 기타 현안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정유진
행정7급	정유진	○ 국회 및 시의회 관련 사항 ○ 예산·결산, 일상경비, 여비 등 일반서무 ○ 서울시 마을변호사 배치 및 운영지원 ○ 성과관리계획,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관한 사항 ○ 법률 민원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현안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최현정
관리 운영6급 (워드)	박 은 경	○ 시민법률상담실 예약 및 실적 관리 ○ 상담변호사 상담료 지급 등	최수연

□ 송무1팀

	< 팀소관 부서: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행정1부시장 소속 실‧본부‧국‧사업소(남북협력추진단, 도시교통실 제외) ◦ 대변인,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획조정실, 인권담당관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물순환안전국(물재생센터,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도로사업소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비고
임 기 제 행정5급 (팀 장)	조희우	○ 송무1팀 업무 총괄 ○ 송무1팀 소관 부서의 중요사건 및 타직원에 속하지 않은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임미진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임 미 진	○ 주택건축본부,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비상기획관, 남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장혜명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장 혜 명	○ 대변인, 기획조정실, 노동민생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경제정책실, 행정국, 평생교육국, 도시재생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이주대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사항	임미진
행정6급 (법률전문관)	이혜경	○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문화본부,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시립미술관, 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김호정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김호정	○ 인권담당관,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물재생센터,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동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혜경
행정6급	최 혜 선	○ 민사소송의 송무지휘에 관한 사항(철거민 부당이득금 소송 제외) ○ 소송비용 관리 총괄 ○ 민사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 소송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송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규칙개정 등) ○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주간 송무리포트 작성에 관한 사항	박미연
행정7급	박미연	○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련 사건 및 직무 관련 소송의 송무지휘에 관한 사항(철거민 부당이득금 소송 제외) ○ 행정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 소송통계에 관한 사항 ○ 팀 소관 서무에 관한 사항(의회, 정보공개 등) ○ 전자소송 총괄 관리(소송문서 송달관리 등)	최혜선

□ 송무2팀

	< 팀소관 부서: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행정2부시장 소속 실‧본부‧국‧사업소(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공공개발기획단,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도로사업소 제외)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시민소통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도시교통실, 남북협력추진단,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기타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부서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비고
임 기 제 행정5급 (팀 장)	유 혜 림	○ 송무2팀 업무 총괄 ○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송무2팀 소관 부서관련 타직원에 속하지 않은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김진원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김진원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발전본부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수지
행정6급 (법률전문관)	이 수 지	○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국, 청년청, 시민소통기획관,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윤다림
임기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윤 다 림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발전본부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제본승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나급 (법률전문관)	제 본 승	○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윤다림

□ 법률지원1팀

	< 팀소관 부서: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 서울시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데이터센터, 시립병원, 아동복지센터

○ 담당업무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임 기 제 행정5급 (팀 장)	오 유 영	○ 법률지원1팀 업무 총괄 ○ 팀 소관부서 관련 법률자문 등 담당 배정 및 수행	박언지
행정6급 (법률전문관)	박언지	○ 팀 소관부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 외의 분쟁 등 지원	서유진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서 유 진	○ 팀 소관부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 외의 분쟁 등 지원	민보현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민 보 현	○ 팀 소관부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 외의 분쟁 등 지원	서유진

□ 법률지원2팀

	< 팀소관 부서: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포함), 관광체육국(체육시설 관리사업소 포함) ◦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단, ◦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 포함),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공원녹지사업소 포함),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물순환안전국(물재생센터 포함),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포함),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 행정국 (인재개발원 포함) ◦ 인권담당관, 기타 지정되지 않은 부서

○ 담당업무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임 기 제 행정5급 (팀 장)	오 화 택	○ 법률지원2팀 업무 총괄 ○ 팀 소관부서 관련 법률자문 등 담당 배정 및 수행	박희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박 희 제	○ 팀 소관부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 외의 분쟁 등 지원	전현수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전 현 수	○ 팀 소관부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 외의 분쟁 등 지원	박혜란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나급 (법률전문관)	박 혜 란	○ 팀 소관부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 외의 분쟁 등 지원	전현수

□ 계약법률심사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임 기 제 행정5급 (팀 장)	고인선	○ 계약법률심사팀 업무 총괄 ○ 계약심사 등 담당 배정 및 수행	김수진
임 기 제 행정6급 (계약심사 전문요원)	김 수 진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재무 적정성 심사 ○ 민간위탁사업 협약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에 관한 회계 관련 업무 추진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피여라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피 여 라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법률 적정성 심사 ○ 민간위탁사업 협약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추진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박현희
한시임기제 6호 (법률전문관)	박 현 희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법률 적정성 심사 ○ 민간위탁사업 협약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추진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피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