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법률자문 의뢰서

의뢰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대금시스템과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희망 회신일 (※ 긴급 : 특수조건 개정시일 단축 )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박 환	3708-2410	hwani3034@seoul.go.kr
담 당	권혜경	3708-2412	ddingul@seoul.go.kr	○
건 명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의무사용을 위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가능 여부

Ⅰ		자문배경

□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의무사용을 위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 현재, 서울시 발주 30일 이상 공사에 있어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조례」에 의거 공사 입찰공고문에 공사대금 지급 시        「대금e바로」를 통해, 지급토록 하여 사용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 계약문서의 종류를 적시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40호)에는 입찰공고문은 계약문서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 계약업체가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임.

❍  이에, 대금지급시스템(대금e바로)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을「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쌍방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 투명화는      물론 공정한 하도급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적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 개정 요청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요청함.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 관련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대금e바로) 추가 적정여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하도급)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설)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서울시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급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적용하되, 그 구체적 적용범위와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갑 설) (부서의견)

○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 예규로, 행정규칙의 성격이므로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우리시에서 개정이 가능하며, 설령 개정 예규가 법령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로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유효함.

○ 입찰공고문에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설공사 계약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하고 있어, 당사자 간 준수의무가 있음.

○ 따라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조례」에 의거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적용 추가가 가능하고, 입찰공고 시 안내와 더불어 계약 시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한다면 동 조항에 의거 계약사항 위반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함.

(을 설)

○ 지방계약법 제6조에 의거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에 의거 대금e바로 적용 관련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추가는 불가함.

붙임 :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각 1부.

[자문 참고자료]

계약관련 법령, 예규 등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40호)]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2.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 (물품)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과업내용서 ․ 과업지시서 (용역․물품 등)

7)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9)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10)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2)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법령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대금e바로시스템」관련 법령

[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3.30.]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있다.<개정 2013.3.23.>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6.1.>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2013.3.23., 2014.5.14.>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 2016.2.12.] 제34조의2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2012.12.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2014.5.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

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5.17.>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개정 2015.7.24.>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

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신설 2015.7.2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 2016.1.2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40호)]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7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4”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4”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4”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4-나” 또는 “6-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시장은 지급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에서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공사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4.］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지급확인시스템(이하 “대금e바로”라 한다)의 적용 등에 관한사항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금e바로”란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대금e바로 전용계좌”란 대금e바로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은행계좌로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및 일반(상환)계좌로 구분한 계좌를 말한다.

가. “고정계좌”란 원․하도급업체가 기성금 및 준공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써 원․하도급업체의 인출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나. “선금계좌”란 원․하도급업체가 선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써 원․하도급업체의 인출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다. “노무비계좌”란 원․하도급업체가 노무비를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써 원․하도급업체의 인출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라. “일반계좌”란 원․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3. “원도급업체”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4. “하도급업체”란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5. “기성금”이란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 완공 전에 공사 진행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중간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말한다.

6. “선금”이란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금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공사대금을 말한다.

7. “선지급”이란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도급업체에서 자기 자금으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과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서 자기 자금으로 장비·자재대금,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B2B이체방식”이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거래를 위한 계좌로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동일은행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는 이체방식을 말한다.

9. “전자이체방식”이란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와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체방식을 말한다.

10. “정책자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하도급업체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 “사용자”란 대금e바로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공무원,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직원,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관련법령 등) 대금e바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9절

5.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제4조(적용범위) ① 대금e바로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사업소,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자치구 포함)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자가 대금e바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발주자가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액공사 : 계약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일반공사 및 전문공사)

제2장 시스템

제5조(도메인 주소) 대금e바로 사이트 주소는 https://hado.eseoul.go.kr 이다.

제6조(업무흐름도) 대금e바로의 업무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제7조(이용시간) ① 대금e바로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다.

②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운영시간은 은행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에 따른다.

제8조(이용방법) 대금e바로의 세부 이용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9조(주요기능)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성금, 선금 및 선지급 신청·승인

2. 은행 연계를 통한 대금이체(인터넷뱅킹)

3. 실시간 공사대금 지급내역 모니터링 및 SMS 자동 안내

4. 대금결재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5. 시스템간 연계

가. 서울특별시·자치구 재무회계(e-호조)

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투자출연기관 재무회계(ERP)

다.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문자전송, 통합메일 및 건설알림이

라. 건설사 재무회계(ERP), 은행 등 금융시스템

제10조(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유지관리와 필요 시 기능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불편사항 개선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능개선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기능개선 요청시 [서식 1]의 신규기능 추가개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 관리) ①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 서버와 서버 프로그램, 사용자, 메뉴구조, 기능, DB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속부서 변경 또는 업무 조정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④ 대금e바로의 안정적 운영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시스템, 타 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준수사항

제12조(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별표 1]과 같이 입찰공고문에 대금e바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공고문에 대금e바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추가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대금e바로에 다음 각 호의 원도급 계약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부서, 공사감독관, 연락처

2. 해당 계약의 대금e바로 적용 여부 및 미적용 사유

3. 원도급업체의 대금e바로 전용계좌 변경신청 승인

③ 하도급 직불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e바로를 사용하여야 하고, 하도급업체의 전용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e-호조 등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출 시 대금e바로 사업의 경우 해당계좌 사용여부 확인 후 처리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 ① 하도급업체에서 등록하고 원도급업체에서 승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② 원도급업체에서 기성금 청구 시 대금e바로에 등록한 장비·자재대금 지급계획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③ 원도급업체에서 노무비 청구 시 대금e바로에 등록한 청구내역서와 현장인명부를 비교하여 적정성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④ 감리자가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금e바로에 감리자를 등록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공사감독관의 업무 중에서 대금e바로 적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서식 3]의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받아 전용계좌 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를 접수할 때까지 전용계좌를 등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추후에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원도급업체) ① 원도급업체는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금e바로 회원가입 및 전용계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업체는 하도급 계약내용 및 전용계좌 확인 후 승인 또는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신청내용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전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및 노무비를 선지급할 수 있고, 선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e바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원도급업체는 발주기관에 기성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금e바로에 대금 신청내역을 등록하여야 하고, 기성금은 반드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및 노무비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⑥ 원도급업체는 발주기관에 대금신청 시 등록된 미지급대상에 대하여 대금e바로의 “발주기관 수령 후 지급” 메뉴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좌오류입력 등 표준사용절차 외의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서식 2]의 자료수정 요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⑧ 원도급업체는 대금e바로 관련 규정, 이용약관, 안내서, 사용설명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⑨ 원도급업체는 대금e바로에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확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15조(하도급업체) ①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대금e바로 회원가입 및 전용계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업체는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를 선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지급내역을 대금e바로에 등록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③ 하도급업체는 발주기관에 대금 신청 시 등록된 미지급대상에 대하여 대금e바로의 “원도급업체 수령 후 지급” 메뉴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좌오류입력 등 표준사용절차 외의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서식 2]의 자료수정 요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⑤ 하도급업체는 대금e바로 관련 규정, 이용약관, 안내서, 사용설명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⑥ 하도급업체는 대금e바로에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확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및 운영

제16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하도급대금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및 건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법인 정보의 수집과 안전조치, 정보열람, 분쟁조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용자의 PC, 인증서 저장장치, 비밀번호의 보안관리 책임은 그 사용자의 기관장에게 있다.

⑤ 사용자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지정공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본부장은 정보보안을 위해 자료와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른다.

제17조(사용자 계정 등록) ① 사용자는 시스템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후 등록 가능하다.

② 건설업체 사용자 계정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활용한다.

③ 공무원 계정은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거나 행정포털 계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 계정은 수정·변경이 불가능하며,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 후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⑤ 1년 이상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으로 1주일간 안내 후 서비스 사용중지 및 탈퇴처리를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 계정 관리) ① 시스템 보안 관리를 위하여 각 계정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두어 관리한다.

② 비밀번호 등록은 반드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비밀번호는 사용자의 편의성 및 보안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타인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모든 사용자는 분기별 1회씩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중복된 계정은 등록이 불가하다.

제19조(서비스 중지 등에 관한사항) ① 본부장은 대금e바로 서비스 제공의 변경 또는 중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금e바로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지된 경우 본부장의 책임은 면제된다.

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소요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2.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본부장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해킹, 파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업무가 지연 또는 중지된 경우

③ 사용기관의 장은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지된 경우 처리기한 연장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 및 홍보

제20조(교육계획) 본부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기간,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등 교육과정 세부 운영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과정) ① 본부장은 사용자가 대금e바로의 취지 및 목적을 이해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강의교육, 방문교육, 실습교육 및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각 교육과정의 명칭, 내용 및 시기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계획 등으로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과정 준비 및 개편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휴강할 수 있다.

제22조(교재) 본부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영상 및 리플릿 매뉴얼과 강의 및 실습 교재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23조(교육대상) ①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2.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3. 감리자

4. 장비업체 및 자재업체의 임직원

5. 건설근로자

6. 그 밖의 교육희망자

② 제1항의 교육대상 중 대금e바로 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전에 대금e바로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설문조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배정의 적정성

3. 교육단계의 체계성․합리성

4. 강사선정의 타당성

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홍보) ① 대금e바로의 우수성 및 효과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홍보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하철 게시판 및 전광판 등 서울특별시 보유 홍보매체를 이용한다.

③ 홍보물 제작과정은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과정 등을 준수한다.

제6장 고객센터

제26조(설치) ① 본부장은 대금e바로 사용자의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객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고객센터 대표전화번호는 1800-8650으로 하고, 사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 및 장비) ① 본부장은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운영시스템)

2. ARS서비스 및 원격제어서비스 기능

3. 그 밖에 고객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② 매년 운영시스템 진단을 통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운영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28조(고객센터의 관리감독) 대금시스템과장은 고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상담원 상담수칙, 상담자료 등의 비치

2. 상담원의 상담 현황 모니터링

제29조(상담서비스 기준 및 절차) ① 고객센터내 상담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제공한다.

1.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행한다. 다만,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한다.

2. 상담은 최초로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답변하되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경우 선임상담원에게 이관하고 선임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한다.

② 상담종결건은 상담원, 민원인, 상담내용 등을 녹취, 메모 등의 방법으로 상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상담원의 교육) ① 상담원의 전문성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무․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교육강사를 파견하거나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상담자료 등의 갱신 및 관리) ① 상담사례집, 고객상담 처리기준 등 상담자료를 수시로 갱신하여 상담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상담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적용현황 공개 및 현장점검

제32조(적용현황 공개)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운영 내실 및 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현황 등을 매월 1회 행정포털 등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공개대상) 공개대상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계약한 사업 중에서 제4조에 따른 대금e바로 적용대상으로 하되, 공사 완료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공개내용) ① 공개내용은 기관별 적용률, 사업별 적용여부, 담당부서명 및 담당자명 등으로 한다.

② 공개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계약․공사 담당자는 적용 제외, 계약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재무회계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한다.

③ 대금e바로 적용현황이 공개되면, 원칙적으로 수정은 불가능하다.

제35조(현장점검) 본부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금e바로의 이용실태 점검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36조(현장점검단 구성) ① 현장점검단은 10명 이내의 점검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금e바로 업무담당자

2. 건설공사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3.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및 안전총괄본부 소속 공무원

4. 그 밖의 대금e바로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단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소 점검단을 구성하여 대금e바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건설현장 규모 등에 따라 현장점검단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현장점검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총괄본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현장점검단 업무) 현장점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계좌 개설여부 및 사용실태 점검

2. 대금e바로에 등록된 대금 및 임금 정보의 사실여부 점검

3. 대금e바로를 통하여 지급된 대금 및 임금이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4. 그 밖에 대금e바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점검

제38조(점검대상) 점검대상은 제4조의 대금e바로 적용대상 중에서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자료요구 등) ① 현장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대금e바로 이행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현장점검단의 협조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조치결과 제출 등) ① 본부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장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점검단원은 현장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자문협의회

제42조(협의회 설치) ① 대금e바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대금e바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대금e바로의 기능고도화, 연계 및 고객센터 등에 관한 사항

2. 대금e바로 관련 금융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금e바로 교육,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대금e바로 사용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대금e바로 국내․외 교류 등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금e바로 운영에 관한 사항

제43조(협의회 위원 등) ①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금e바로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1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컴퓨터공학, 전산학 등의 전공자로 IT 관련 전문가

2. 행정학, 경영학 등의 전공자로 평가 관련 전문가

3. 언론정보학, 광고학, 홍보학 등의 전공자로 홍보·마케팅 관련 전문가

4. 그 밖의 대금e바로 운영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금시스템과장으로 한다.

제44조(회의)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45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대금e바로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결과 적용) 본부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대금e바로 운영에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여론조사

제48조(조사목적)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파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2.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3. 장비 및 자재 업체의 임직원과 건설근로자

4. 그 밖의 대금e바로 운영에 필요한 자

제50조(조사방법) ① 조사내용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임직원, 장비·자재업체 임직원 및 건설근로자의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각각의 설문지를 별도 작성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전화조사, 이메일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조사내용)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대금e바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대금e바로 운영 효과에 관한 사항

3. 대금e바로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4. 대금e바로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5. 대금e바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사항

6. 그 밖의 대금e바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조사주기) 여론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평가 및 표창

제53조(평가목적) 대금e바로의 올바른 사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제4조의 대금e바로 적용대상 중에서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서류 제출 등 평가 필요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5조(평가지표 및 점수) ① 평가항목은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② 정량적 지표는 적용률, 교육참석률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정성적 지표는 우수사례 및 홍보사례 등 대금e바로 사용과정에서 노력한 과정을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각 지표별 점수 산정방법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평가방법)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57조(평가주기) 평가주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표창실시) 평가결과 우수 기관 및 개인에게 시장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59조(표창대상)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표창인원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1. 대금e바로 업무 수행실적이 탁월한 자

2. 대금e바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그 밖에 대금e바로 발전에 이바지 한 자

제60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심사 전까지 공적조서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표창시기 등) ① 표창은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시민 등 시장표창 수여 시 표창담당자는 시장표창 주관부서(행정국)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포상금 등) 포상금 등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하되,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수여한다.

제11장 교류 및 협력

제63조(교류·협력)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체불방지 효과 및 우수성을 전파하여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과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64조(교류·협력 대상) 대금e바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및 정부 투자·출연기관

2. 대학교,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3.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4. 건설회사, 건설협회, 노동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

5. 그 밖의 교류·협력이 필요한 기관

제65조(교류·협력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1. 시스템의 연계 및 IT 기술 교환

2.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3.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4. 교육, 홍보, 자문, 행사 등 교류·협력 기관의 사업 참여·지원

제66조(행정사항) ① 협약체결 즉시 [서식 4]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의해 체결 및 관리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장 유의사항 등

제67조(지급보증서 및 직불합의서) ① 건설기계장비 대여대금 지급 시 반드시 대금e바로를 적용·활용하되, 대금e바로 적용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단서의 “직접 지불합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 지불합의”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지불합의”가 있더라도 체불·도산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당사자 중 일방이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2016. 5.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대금e바로 적용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1]

대금e바로 관련 입찰공고문 내용(예시)

제○조 『대금e바로』 관련 사항

①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협약은행 : 우리․농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②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또는 B2B이체방식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이체방식 : 타행수수료 면제 가능

○ B2B이체방식  : 정책자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능

※ 이체방식에 따라 지원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 운용지침 및 이용안내 : 별첨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담당: 02-3708-2411~2414

- 자치구·사업소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에 문의

[별표 2]

대금e바로 이용안내

□ 계약 후 “대금e바로” 회원가입 및 계좌등록 해주세요.

○ 원, 하도급업체 대금e바로 회원가입

▸ http://hado.eseoul.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계좌개설신청서 출력 후 은행 방문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

▸ 로그인 후 도급업체 화면 상단 메뉴 「계약/계좌등록」에서 해당계약 신청서 출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가능

▸ 통장 계설 후 「계약/계좌등록」에서 계좌 등록, 승인요청

▸ 계약체결 후 30일 내에 은행약정 체결 및 대금e바로에 계좌등록

○ 하도급업체 적용안내 및 하도급계약 등록, 전용계좌 개설 등록

▸ 하도급계약 등록 및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은행 전용계좌 개설

□ 건설사 공사대금 선 지급시 반드시 “대금e바로” 이용하세요.

○ 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선 지급시 대금e바로에서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 선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선 지급시도 대금e바로에서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 대금e바로를 통한 선지급이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성대금 청구시 “대금e바로” 신청내역 등록해주세요.

○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하도급업체 신청내역을 포함하세요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구분하여 신청해 주세요

※ 하도급업체 전체금액 수령을 등록한 경우 승인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대금수령 후 기한내에 하위사업자에 지급해 주세요.

○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 15일, 노무비 ⇒ 5일

★ 기타 문의사항은 대금e바로 고객지원센터(1800-8650)로 문의 바람

[서식 1]

대금e바로 신규기능 추가개발 요청서

요청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요청일자
요청 사항	목 적
	개 요
	현황 및 문 제 점
	상세내용	※ 업무흐름, 사용대상자, 개선사항, 개선효과 등
비고

[서식 2]

대금e바로 자료수정 요청서

요청자	기 관 명 (업체명)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요청일자
수정 요청 사항	현황 및 문 제 점
	상세내용
비고

[서식 3]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

◎ 업 체 명 :

◎ 개설은행 :

◎ 개 설 일 :

◎ 계좌번호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고정계좌	○○은행	*************
선금계좌	○○은행	*************
노무비계좌	○○은행	*************
일반(상환)계좌	○○은행	*************

위와 같이 대금e바로 전용계좌를 개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사업자번호 :

업  체  명 :                      (직인)

[서식 4]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관리대장

연번
협약체결 기관명			기관장 성명	협약 체결일	비고
주요 협약내용
상호 교류․협력실적		추진일자	주요 내용

[입찰공고문 예시]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 ㅇㅇㅇ호

공 사 입 찰 공 고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운영에 관련사항

가.「대금e바로」운영

①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협약은행 : 우리․농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②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또는 B2B이체방식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이체방식 : 타행수수료 면제 가능

○ B2B이체방식  : 정책자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능

※ 이체방식에 따라 지원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 운용지침 및 이용안내 : 별첨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담당: 02-3708-2411~2414

- 자치구·사업소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에 문의

13. 기타사항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