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의회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 전반은 의사담당관 소관 사무이나, 입법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업무추진 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3조(공포절차)제3항 중 “입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32호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공포절차)제3항 중 “입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의회규칙의 공포	제4장 의회규칙의 공포
제13조(공포절차) ③ 입법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의회규칙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시에 송부하여 시보 게재를 요청한다.	제13조(공포절차) ③ 의사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본회의·상임위원회 의사진행 시 회의록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의사진행 모든 과정을 녹음담당자가 녹음하고 전달하여 왔으나, 녹음 기술․기기의 발달로 녹음 방식이 다양하고 편리해져 속기사가 직접 녹음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미 사문화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33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원고의 작성 및 등록) ① (생 략) ② 음향담당직원은 의사진행의 모든 과정을 녹음하여 속기담당조에게 전달한다. ③ (생 략)	제6조(원고의 작성 및 등록)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본회의장 방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과 단체방청  내용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그 형식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회의장 방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제5조)”을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본회의장 1층 안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제5조제4호)

○ 방청 제한 사유에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

(제6조제2항)

○ 단체방청에 따른 서식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단체방청 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양식에 포함(제2조제4항, 별지 서식)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제2조,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34호

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을 “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가 개의중이거나, 위원회의 회의가 개회 중인 때에 의사진행과정을 방청 할 때”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방청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 “교부하는”을 “발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 방청권”을 “장기방청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10명 이상의 단체방청의 경우에는 단체방청 신청서(별지 서식)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 제목 “(방청권의 교부)”를 “(방청권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하되”를 “발급하되”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가부의견을”을 “찬반의견을”으로 하고,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청석을 제외한 본회의장 1층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질서유지가”를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서울특별시의회 단체방청 신청서
단 체 명	단체가 아닐 경우 지역명 (예) 종로구 지역주민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구, 동까지만		전화번호
방 청 희망자수			소개의원	있을 경우만 기재
방 청 희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위와 같이 귀 의회를 방청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법령상 의무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수집・이용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		5년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	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가 개의중이거나, 위원회의 회의가 개회 중인 때에 의사진행과정을 방청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방청에 -----------------------------------------------------------------------------------------------------.
제2조(방청권의 종류 등) ①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시민을 위한 일반방청권,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단체를 위한 단체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 또는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을 위한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2조(방청권의 종류 등) ① ------------------------------------------------------------------- 10명 ---------------------------------------------------------------------------------------------.
② 방청권은 1인당 1매씩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급 당일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② ------ 1명당 ---- 발급하는 ---------------------------------------------.
③ 장기 방청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방청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장기방청권--------------------------------------.
<신 설>	④ 10명 이상의 단체방청의 경우에는 단체방청 신청서(별지 서식)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방청권의 교부) ①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3조(방청권의 발급) ① -------------------------- 발급받은 -----------------------------------------------------.
②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교부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인 수를 조정 발급할 수 있다.	② ------------------------------------------ 발급하되 ----------------------------------------------------------.
제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2. (생 략) 3.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신 설>	제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1.․2. (현행과 같음) 3. ------------------ 찬반의견을 ------------------------------------------------------- 안 된다. 4. 방청석을 제외한 본회의장 1층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 ① ------------------------------------------------------------------------- 그 밖에 ------------------------------------------------------.
②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서식]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본회의장 참관 참여를 다양화하기 위해 참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그 형식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관 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 “참관의 허가(제5조)” 조항 중 참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신청서(별지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하단에 추가

※ 의원(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소개 신청서와 기관(또는 단체) 신청서 양식 통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표현, 문장 재정비로 예규의  내용을 명확히 함(제2조~제9조, 제11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35호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회내”를 “의회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내의”를 “안의”로 하고, “등에 의하여”를 “등을 소지해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 발급 또는 교부받은”을 “따라 발급받은”으로, “출입증에 의한”을 “출입증을 이용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중 “5급이상의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참관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를 “공공기관이나 참관인이 소속한 기관ㆍ단체”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을 “(별지 서식 또는 공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중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로 하고, “교부받아”를 “발급받아”로 한다.

제7조 중 “내의”를 “안의”로 한다.

제8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신원확인후”를 “신원 확인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보처에 등록을 필한”을 “국내”로하고, “소속사 및 서울특별시 출입 등록한”을 “서울특별시 출입 등록을 마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출입기자증을 교부받은”을 “제2항에 따라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증표의 발급 또는 교부받은”을 “따라 증표를 발급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사내”를 “청사 안”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내”를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발급 또는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서울특별시의회 단체참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단체(기관)명	단체가 아닐 경우 지역명 (예) 종로구 지역주민
주 소	구, 동까지만		전화번호
소개의원 (소개공무원)	있을 경우만 기재
참관인원	명 (일반인 명, 청소년 명)
참 관 희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위와 같이 귀 의회를 참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법령상 의무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수집・이용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		5년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뜻은 ----------.
1. “참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의회내의 기구와 시설을 시찰함을 말한다.	1. ---- 이란 --------------------------------------------------------- 의회 안-----------------------.
2. "청사"라 함은 의회의사당(별관을 포함한다), 부속건물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란 ----------------------------------------------------.
3. "방문"이라 함은 업무 또는 면회 등을 위하여 의회를 방문한 자에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란 -------------------------------------------------------------------------------------.
4. "출입"이라 함은 의회의원, 사무처 직원 이외의 자에게 업무상 청사출입을 일정기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란 ---------------------------------------------------------------------.
제3조(출입의 원칙) ① (생 략)	제3조(출입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청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증 등에 의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② ----------- 안의 --------------------------------------- 등을 소지해야 -----------------.
제4조(출입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 또는 교부받은 방문증, 출입증에 의한 청사 출입은 회의장 출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의장 출입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조(출입의 범위) -------- 따라 발급받은 ------------- 출입증을 이용한 -----------------------------------------------------------------------.
제5조(참관의 허가) ① 참관은 의회의원, 의회 소속 5급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소개 또는 참관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참관의 허가) ------------------------------------ 5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참관인이 소속한 기관ㆍ단체-------(별지 서식 또는 공문)--------- 따라 ----------.
제6조(방문의 허용) ① 면회 등 용무로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그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방문의 허용) ----------------------------------------------------- 등으로 ---------------------------------------- 발급받아--------------.
제7조(참관·방문의 제한) 의회 내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관 또는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참관·방문의 제한) ---- 안의 ------------------------------------------------------------.
제8조(출입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청사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사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출입신청)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
제9조(출입의 허가)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원확인후 출입증을 발급한다.	제9조(출입의 허가) ① 제8조에 따라--------------- 신원 확인 후 -------------.
② 취재 활동을 위하여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보도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 공보처에 등록을 필한 국내 일간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 기자(견습기자를 제외한다)로서 소속사 및 서울특별시 출입 등록한 경우	1. 국내 --------------------------------------------------------------------서울특별시 출입 등록을 마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출입기자증을 교부받은 자는 출입이 허가된 기간에 한하여 방청석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
제11조(출입자의 준수사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증표의 발급 또는 교부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출입자의 준수사항) ① --------따라 증표를 발급받은 ------------------------------.
1. 청사내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의 일시제한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청사 안---------------------------------------------------------------------------.
2. 청사 내에서는 증표를 반드시 패용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 안--------------------------------------.
3. 증표를 발급 또는 교부받은 자는 그 증표에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용무를 마친 때에는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3. ---- 발급받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발급기준 등) 이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발급기준 등) ------- 따른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서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청가서 및 결석계, 출석요구서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징계절차를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그 형식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가서 및 결석계, 출석요구서’를 통일된 기준으로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별지로 해당 서식 신설(제2조, 제7조, 제8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신설(제8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제1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36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24조 제3항”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제3항”으로,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청가 및 결석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조 제목 “(청가서의)”을 “(청가서)”로 하고,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가서를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조 제목 “(청가의 허가)”를 “(청가허가)”로 하고, “의원의”를 “의원”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청가허가의)”를 “(청가허가)”로 하고, 제1항 중 “소속하는”을 “속하는”으로 한다.

제5조 중 조 제목 “(청가서의)”를 “(청가서)”로 하고,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를 “의원은 허가된 청가 기간이”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조 제목 “(청가허가의)”를 “(청가허가)”로 하고, “청가의 허가”를 각각 “청가허가”로 “청가의 기간내에”를 “청가 기간 내에”로 한다.

제7조 중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를 “별제 제2호서식에 따른 결석계를 결석일로부터”로 “단, 위원장에게”를 “다만, 의원이 위원장에게”로 한다.

제8조 제목 “(출석요구서의)”를 “(출석요구서)”로 하고, 제1항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2일이상”를 “2일 이상”으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요구서를 받은후”를 “의원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로,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경우에는, 이를”을 “경우에는 의원을”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이 제2항에 해당하여 징계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신설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가    서

본 의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가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유 :

2.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3. 연 락 처 :

년      월      일

소속위원회 :

의  원  명 :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00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결    석    계

본 의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기 중에 출석하지 못하였기에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1. 이    유 :

2.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3. 연 락 처 :

년      월      일

소속위원회 :

의  원  명 :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00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출  석  요  구  서

◦ 소속위원회 :

◦ 성      명 :

귀하께서는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임시회) 본회의(위원회)에 ○○일간 결석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하오니,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00위원회위원장)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4조제3항------------------------------------------------------ 청가 및 결석에 필요한 사항--------------.

제2조(청가서의 제출)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청가서 제출)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가서를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제3조(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허가한다.

제3조(청가허가) 의원 청가는------------------------------------.

제4조(청가허가의 통지) ①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② (생  략)

제4조(청가허가 통지) ① --------------------------------------속하는 ---------------------------------------------------.

② (현재와 같음)

제5조(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가서 재제출) 의원은 허가된 청가 기간이 ----------------------------------------------해야 한다.

제6조(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조(청가허가 실효) 청가허가--------------------- 청가 기간 내에 ----------------------------청가허가---------------------.

제7조(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결석계)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석계를 결석일로부터----- --------------------------------------.

다만, 의원이 위원장에게----------------------------------------------.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①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로 출석요구를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제8조(출석요구서 발송) ① -------------이유 없이-------------------------- 2일 이상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② 출석요구를 받은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 이유 없이------------- 경우에는 의원을------------.

<신  설>

③ 의원이 제2항에 해당하여 징계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청 가 서

청  가  서

본 의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가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유 :

2.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3. 연락처 :

년      월      일

소속위원회 :

의  원  명 :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00위원회위원장)  귀하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결 석 계

결  석  계

본 의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기 중에 출석하지 못하였기에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1. 이 유 :

2.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3. 연락처 :

년      월      일

소속위원회 :

의  원  명 :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00위원회위원장) 귀하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출  석  요  구  서

◦ 소속위원회 :

◦ 성      명 :

귀하께서는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임시회) 본회의(위원회)에 00일간 결석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하오니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00위원회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