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19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 제정이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평가(평가계획 및 기준 수립 제외)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ㆍ영양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4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의 보조) 국가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

1.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

2.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 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평가계획과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