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20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1. 제정이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사회복지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평가・지원,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관리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를 지원대상 급식소 20개 당 각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이들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지원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을 급식소의 위생‧영양에 관한 지도‧관리 및 교육 지원업무 등으로  정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계획과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사전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현황 등으로 규정함(안 제6조)

마.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 관리카드 작성 및 영양 평가ㆍ지원

2.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 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적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ㆍ배식에 대한 지도 및 관리

다.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교육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위생적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

라. 급식소 종사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하여 감독ㆍ지도ㆍ평가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 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계획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단체급식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 현황

2.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ㆍ영양 관리 현황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급식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식생활 교육 현황

5.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지원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급식소의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급식소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급식소의 명칭

3. 설립주체

4. 급식소의 소재지

5.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④ 센터의 장은 등록된 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의 운영자가 등록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제7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하여 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제7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을 삭제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은 법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번호)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청사항

급식소 명칭

설립주체

[ ] 국영  [ ] 공영  [ ] 민영

소재지

전화번호

급식소 유형

노인

[ ]노인주거복지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 [ ] 노인여가복지시설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기타

장애인

[ ] 장애인거주시설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장애인쉼터          [ ] 기타

현원

명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 ] 예  [ ] 아니오

1일 급식인원

계

아침

점심

저녁

간식

기타

종사자

계

영양사

조리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운영형태

[ ] 직영 [ ] 위탁

위탁형태

[ ] 위탁조리   [ ] 도시락 등 배달

위탁업체

(위탁한 경우만

해당)

업소명칭

(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

(앞쪽)

제        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

1. 대표자(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2. 급식소 명칭:

3. 소재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특이 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인(서명 또는 인)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대표자)
급식소 명칭			(등록번호)
급식소 유형			노인		[ ]노인주거복지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 [ ] 노인여가복지시설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기타
			장애인		[ ] 장애인거주시설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장애인쉼터 [ ] 기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고유번호(사업자번호)
급식소 명칭
설립주체
소재지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변경사유
등록증 분실사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귀하
제출서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 1부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증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

							(1쪽)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 등록사항
급식소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					년 월 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급식소 유형									현원				명
1일 급식 인원 (명)	계		아침			점심			저녁			간식			기타
운영 형태	직영ㆍ위탁								위탁형태
종사자 수	계 명 (영양사 명, 조리사 명, 사회복지사 명, 요양보호사 명, 기타 명)
위탁급식 (위탁한 경우만 해당함)	위탁일시				업소 명칭					대표자			업소 연락처
2. 등록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2쪽)
3.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 지도 현황
일시	내용	일시		내용
4. 대상별 교육 현황
일시	교육대상/교육내용	일시		교육대상/교육내용
5. 기타
일시	내용	일시		내용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종료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측시

신고인

성명

(법인은 법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경우에 한함)

급식소

급식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급식소 유형

노인

[ ]노인주거복지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 [ ] 노인여가복지시설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기타

장애인

[ ] 장애인거주시설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장애인쉼터          [ ] 기타

종료일

년          월          일

종료사유

등록증

분실사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을 종료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귀하

제출서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 1부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