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745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6. 4. (제 22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내용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가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받지 않거나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79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및 법률 제16242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ㆍ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 신고의무 또는 자활지원사업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방법(안 제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노숙인복지시설에 교부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

나. 위반사실 공표 절차 및 방법(안 제6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내용 및 위반행위 등을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해야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1) 노숙인급식시설 신고의무 또는 자활지원사업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강화함.

2) 노숙인시설의 종사자가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받지 않거나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강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5. 4. ～ 5.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29839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직접 전달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교부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신고의무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250	350	500
다.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제3호	250	350	500
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제4호	250	350	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직접 전달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교부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