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을 위한 복지․지원시설의 업무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노숙인 복지․지원시설을 조사․검사할 때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19. ～ 5.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63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법정대리인

2. 해당 시설의 종사자(시설 운영자,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노숙인 등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단장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 시설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2의 제목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쪽방상담소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23조의2(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법정대리인 2. 해당 시설의 종사자(시설 운영자,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노숙인 등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단장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 시설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