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원 근무지 재배치 관련  회의

2016. 2. 23.(화) 14:00

본부 2층 회의실

‘16년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만기교체 등을 위한 교체원 근무지 재배치 관련

사업소 교체업무담당 등 회의  결과보고

2016. 2. 24(수)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16년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만기교체 등을 위한 교체원 근무지 재배치 관련

사업소 교체업무담당 등 회의 결과 보고

2016년 수도사업소별 만기교체대상 물량 대비 교체인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원활한 계량기 교체를 위한 교체기간제근로자 근무지 재배치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6. 02. 23(화) 14:00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참석대상 : 본부 계측관리과장, 업무담당

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담당 6명,

수도사업소 교체 기간제근로자 노조 대표 6명

회의안건 : ‘16년 만기교체대상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교체원(기간제) 근무지 재배치 방안 등 논의

❖	1차 회의(‘16.2.16) 개최 결과

◩ 일시/장소 : 2016. 2. 16(화) 14:00 ∼15:30 / 본부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20명(본부 계측관리과 2, 사업소 업무담당 8, 교체원 노조 대표 10)

◩ 회의내용

1. 수도계량기 만기교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설명

○ 현  황 : 최근 5년간 수도사업소별 만기교체실적 및 교체인원수 현황,

2016년 사업소별 만기교체대상 건수 등

○ 문제점 : 사업소별 만기교체대상 물량 대비 교체인원수 불균형

‘16년 사업소별 만기교체대상 물량 대비 교체인원 과부족 발생

2. 문제점에 대한 본부 검토방안 설명

○ 검토방안 : 사업소별 적정인력 대비 과원을 강서수도사업소에 재배치

3. 사업소 업무담당 및 근로자 대표(노조) 의견 청취

○ 8년간의 만기교체 실적 및 폐전철거 실적을 평균하여 적정인원수 산정

○ 일부사업소의 경우 고장교체도 하고 있으므로 고장교체도 적정인원수 산정시 감안

☞ 8년간의 만기교체 및 폐전철거 등 교체실적을 감안한 자료를 재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Ⅱ		현 황

□ 수도사업소별  현 교체인원 현황                         (단위 : 명)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65	7	9	10	10	7	9	6	7

□ 최근 8년간 수도사업소별 만기교체/폐전철거 실적 및 교체인원 현황  (단위 : 전/명)

연도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평균 (8년)	실적	만기(1)	205,985	21,509	26,522	27,446	29,877	32,765	27,068	18,767	22,031
		폐전(2)	12,923	1,398	2,105	2,432	727	860	1,621	1,560	2,220
		고장(3)	714	185	-	241	26	-	13	38	211
		계(1+2+3)	219,622	23,092	28,627	30,119	30,630	33,625	28,701	20,365	24,463
	인 원		65	7.5	8.6	9.0	8.0	7.9	9.8	6.9	7.6
	1인당 월평균 교체실적		368	336	362	364	423	471	322	323	348

□ 2016년 사업소별 교체 예정량  (단위 : 전/명)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만기계량기 교체목표량(1)	195,211	18,487	24,200	25,632	31,168	41,500	24,800	13,509	15,915
폐전철거 예정량(2)	29,500	1,400	5,000	3,100	1,000	1,500	3,500	7,000	7,000
고장계량기 교체예정량(3)	3,050	700	-	950	-	-	-	600	800
교체 예정량 (1+2+3)	227,761	20,587	29,200	29,682	32,168	43,000	28,300	21,109	23,715

☞ 폐전예정량 : 금년도 사업소별 폐전철거 예정물량 감안

◈ ‘16년 사업소 전체 교체예정 물량 / 교체원 인원수 검토

⇢ 최근 8년간의 연평균 교체건수 220천전(만기 206천전, 폐전 13천전, 기타 1천전)을 사업소 전체 교체원 65명으로 운영했던 점을 감안하면,

⇢ ‘16년 사업소 전체 교체예정물량 227천전(만기 195천전, 폐전 29.5천전, 기타 3천전)을 처리 하기 위해 현 사업소 전체 교체인력 65명은 적정한 인원수로 판단됨.

Ⅲ		문 제 점

□ ‘16년 사업소별 교체예상 물량 대비 교체 인원수 불균형

사업소별 교체원 1인당 교체 건수 차이 발생 (최대 2.12배 )

- 최다 교체 예정물량 (강서) 677건, 최소 교체 예정물량 (중부) 318건

◈ ‘16년 사업소별 교체예정량 및 교체원 1인당 월평균 교체예정 건수  (단위 : 전/명)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현 교체원 수	65	7	9	10	10	7	9	6	7
교체예정량 (만기+폐전+고장)	227,761	20,587	29,200	29,682	32,168	43,000	28,300	21,109	23,715
1인당 월평균 교체예정 건수	375	318	345	319	355	677	339	356	345

☞  강서를 제외한 7개사업소의 1인당 월평균 교체예정량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

□ 강서수도사업소 교체대상 물량 연내 처리 불가

강서수도사업소의 연간 교체대상물량은 43천건으로, 현 교체인력만으로는 연내 대상물량 교체불가 ⇒ 최소 5명이상 추가 필요

□ 사업소별 교체물량 차이에 따른 근로자 수당 차이 발생

1인당 교체대상 물량이 적을수록 “성과장려수당”지급액이 적음

◈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

⇢ 비동절기에 1인당 만기교체 및 폐전철거 작업지시 물량한도(320개)를 초과 했을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월 15만원을 한도로 성과장려수당 지급

◈ ‘15년(7월~11월)의 경우 사업소별 성과장려수당 지급액 차이 최대 18.8배 발생

- 최다 지급 ◇◇ 553천원, 최소 지급 ○○ 29천원

Ⅲ		회의결과

□ 회의방향

강서수도사업소 교체대상물량 처리방안 논의

사업소별 1인당 교체건수 및 성과장려수당 수령액 편차 최소화 방안 논의

□ 본부 제시(안)

1인당 교체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5개사업소의 근로자 각 1명을 일정기간 강서수도사업소에 업무지원(재배치) 발령

- 배치기간(예정) : 2016. 3. 2 ~ 7.13

- 원 소속기관의 변경 없이 재배치된 직원의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는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수행

※ 대상 사업소 : 서부, 동부, 남부, 강남, 강동

‘16.7.14이후는 교체기간제근로자가 서울시설공단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책임하에 인력 운영

□ 사업소/근로자대표 의견

서부, 강남, 강동

- 금년도에 폐전철거 예정물량이 많아, 교체원1인을 4개월간 강서수도사업소로 재배치하면 연내 교체예정 물량 처리가 곤란

공통의견

- 강서를 제외한 나머지 7개사업소의 1인당 교체예정물량은 대체로 비슷(월평균 320~350개)한 실정이므로, 5개사업소만 각 1명씩 차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현 기간제근로자들은 용역업체시부터 현 사업소에서만 근무했던 직원들로 타 사업소 차출 근무시 출퇴근 시간 장시간 소요 및 작업현장 지리 등에 익숙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있어 대부분 지원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임

□ 회의결과

강서수도사업소 교체업무 지원 방안

강서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7개사업소의 연간 교체예정물량이 유사하므로 사업소별 각 2명씩 1달간 강서수도사업소 업무 지원

- 사업소별 지원 순서 및 지원자 선발

▸ 지원 순서

월 별	사 업 소 명	업무지원 명수
3월	동부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4명
4월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4명
5월	북부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	4명
6월	강남수도사업소	2명

▸ 지원자 선발 : 사업소별로 자체 선발

강서수도사업소는 서울시설공단 전환전까지 자체 교체원 및 타 사업소 업무지원 교체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교체성과 거양

타사업소 교체대상물량 처리 방안

강서수도사업소 교체 업무지원 계획(본부방침 수립)에 따라 ‘16년 사업소 자체 만기교체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연간 목표물량 완수 철저

- 토요일 초과근무 실시 등 : 예산범위내 초과근무수당 최대한 활용

[예산과목 : 수도계량교체/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업무지원 교체원 근태관리 관련

원 소속기관의 변경 없이 강서수도사업소에서 타 사업소 업무지원 교체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 수행

강서수도사업소 업무지원 교체원의 근태관리는 출퇴근시간 장시간 소요, 작업현장 지리 등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일일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무 기록부”는 근로자 개인 서명으로 관리

근로자 초과근무 필요시에는 관련 규정에 현행대로 시행

❖	회의사진 (‘16.2.23)

	<참고자료 : 인력 재배치 관련 근거>
□표준근로계약서 [제8조(기타), 마목]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수도계량기 교체 기간제근로자 업무처리 및 복무규정」에 따른다. □수도계량기 교체 기간제근로자 업무처리 및 복무규정 [제2장. 2(대상지역) 다] ･ 상수도사업본부 방침 또는 수도사업소별 작업여건 변화 등에 따라 타 수도사업소 업무 지원 등을 위해 거주지 인근 지역으로 근로자를 변경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