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20.1.1.부터 단계별 시행)

□ 개정배경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는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 상이

⇒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18.3.20, 근로기준법 개정)

□ 시행시기: 개정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0.1.1.

○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1.1.

○ 근로자 5~30인 미만: 2022.1.1.

□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휴일 15일 내외 추가)

공휴일	□일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제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일요일”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일요일은 제외

□ 휴일수당

○ 만약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게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휴일대체

○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하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음 (법 제55조제2항 단서)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이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미리 고지(24시간 전)해야 가능함

○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음

- 단,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예)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하였다면, 8.17.이 휴일임

○ 휴일대체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 가능

* (예시)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이 월~일(7일)인 사업장에서 월~금(5일) 8시간씩, 토 12시간을 근무하여 총 52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휴일대체를 통해 8시간을 추가 근로하게 되면 일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되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참고>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