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1. 5. 18.) 및 시행(’22. 5. 19.)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구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안 제2조)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3조 ∼ 제4조)

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6조)

마.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안 제7조)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안 제8조)

사.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안 제9조)

아.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안 제11조 ∼ 제15조)

자. 이해충돌방지 교육 의무(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년 5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성동구 고산자로 266 (행당동), 성동구의회 의정팀

나. 문 의 처

○ 전  화 : 02-2286-6454

○ 팩  스 : 02-2286-5948

○ 이메일 : jsw2315@s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