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뢰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 2019. 4.15. 개정 )

사업명 :

분 야 : 공사·용역·물품 공통 (부당계약 근절 관련)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서울시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11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12	확정계약 체결 후 사후정산 처리시 -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및 계약 특수조건 등에 정산항목을 명시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분 야 : 공사·용역·물품 공통 (발주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13	발주계획 수립시 서울시사무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하였나? (공사 10억이상, 용역 및 물품 1억 이상 스마트도시정책관 결재사항)	예 □ 아니오□
14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발주시 또는 금액 상관없이 신규 물품․용역 발주시 사전규격공개(사전공고)를 완료하였나?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장 : 개정 2017.4.11.)	예 □ 아니오□ 비대상□
15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심사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 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일반용역 1억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천만 원 이상)	예 □ 아니오□ 비대상□
16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쳤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예 □ 아니오□ 비대상□
17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 검토를 거쳤는가? (대상 : 30억 이상 종합공사, 15억 이상 전문공사, 10억이상 용역, 5억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공사)	예 □ 아니오□ 비대상□
18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19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소액수의는 추정가격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물품은 1천5백만원 이상/수의계약사유서 첨부 필수)	예 □ 아니오□ 비대상□
20	S/W사업 및 그 외 개별법령을 적용받는 분리발주 대상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분리발주를 준수하는가? (미분리발주시 사유서 첨부 필수)	예 □ 아니오□ 비대상□
21	S/W사업 및 그 외 개별법령을 적용받는 분리발주 대상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내에 입력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22	지속적인 하자보수가 필요한 공사 및 용역 계약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과업지시서 및 방침서에 명시 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23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지는 않았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24	특수한 설비․기술․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용역․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25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2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2.1억 미만 일반 용역·물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경쟁제품 : 중소기업청공고 제2014-176호, 2014.5.7.)	예 □ 아니오□ 비대상□
27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시장방침 제376호,’15.12.13)에서 정한 내용 및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나?	예 □ 아니오□ 비대상□
28	국민안전처 예규 제73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사전협의 지침>에 의한 1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의 사전협의를 완료하였나? (’16.12.1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정 발령 관련)	예 □ 아니오□ 비대상□

분 야 : 공사·용역·물품 공통 (발주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29	(수의계약) 계약상대자의 퇴직공무원(2년이내) 고용 범위 및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하였나? ※ 퇴직공무원 여부는 서울시 인사마당에서 조회 ※ 확인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출자지분 관련)주식 명부 또는 변동사항명세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나, 6), 8)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호)	예 □ 아니오□ 비대상□
30	(수의계약) 희망기업 해당 여부 및 동일업체(5회 이상) 계약조회를 완료하였나?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예산/재무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접속	예 □ 아니오□ 비대상□
31	(녹색제품 구매의무)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를 작성 하였는가? 물품 : 구입물품 모든 품명 기재 후 검토결과(구입가능 또는 미구매사유) 기재 공사・용역 : 구입 가능한 녹색제품명을 기재하고 검토결과(구입가능) 기재 ※ 재무과 계약의뢰시 검토서 심사를 위해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결재경로 추가 : (기안)담당자→(협조)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협조)재무과 계약팀장→(결재)부서의 장 ※ 관련규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절차), 제7조(녹색제품 심사)	예 □ 아니오□ 비대상□

분 야 : 정보화사업 (관련 근거 :「정보기획관 정보화사업 발주 관련 개선 계획」(정보기획담당관,16.11.9)
1	정보화사업의 1인견적 수의계약시 동일업체 반복계약 (연간2회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확인방법 : e호조- 계약관리-계약대장) ※ 동일업체 반복계약 인정범위 : 동일 계약건이 아닌 센터 전체 계약건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2	위의 1번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업체 수의계약사유서 국장 결재를 완료하였나?	예 □ 아니오□ 비대상□
3	사업비 2억 이상 신규 정보화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설명회를 개최하였나?	예 □ 아니오□ 비대상□
4	긴급공고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긴급공고서의 국장 결재를 완료하였나?	예 □ 아니오□ 비대상□
5	정보화사업심사 시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사전 모니터링 결과표」를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제출하였나?	예 □ 아니오□ 비대상□

분 야 : 공 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관련)

1

(의무사항)공사예정금액 20억원이상 종합공사 또는 3억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에서,

중기청장이 지정한 공사용자재(123개)중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관급자재로 설계하였는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www.smpp.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기청 고시)

예    □

아니오□

비대상□

2

공사예정금액 및 공종을 불문하고 중기청장이 지정한 공사용자재 및 4대관급자재(철근, 시멘트)중 2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관급자재로 설계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3

관급자재 설계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단가계약물품을 검토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2019.    .    .

작 성 자 :  데이터센터  00과     홍 길 동 (인)

확 인 자 :  데이터센터  00과     홍 판 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