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결정문) 접수에 따른 수용 의견 제출

원 고	창원실업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 건 명	상수도관 및 도로포장 철거의 소
소송지원부서명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수용여부	수용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2016-016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85680
법률지원담당관 주 담 당	김선진(6796)	소송보조자	이덕규
사건개요	원고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2-7 도로 151㎡ 지상의 시멘트 도로포장 및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고 서울시 및 서울시 송파구에 청구함.
주 문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18.12.31.까지 관련법령에 따라 원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2-7 도로 151㎡를 매수하여 보상한다.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되는 즉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관령법령에 따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2-7 도로 151㎡에 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 세 의 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위 사유지를 감정평가후 매수하여 보상하고 나면 상수도관은 이설 할 필요가 없어 서울시는 위 의견을 수용합니다.
관련자료 첨부	1. 관련방침, 2. 해당법령, 3. 기타 증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