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6245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노춘열	김원균	정진우		09/08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조상호 의원의 발의(의안번호 2060)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7.08.18. : 조상호 의원,『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 ’17.09.01. :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기회경제위원회) 가결

○ ’17.09.06. : 제276회 임시회(본회의) 가결

□ 개정이유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도탈락자 수가 증가하고,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② 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을 하여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제고되어 교육훈련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동의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09.15.

○ 조례 공포 …………………………………………………… ’17.09.28.

○ 조례 시행 …………………………………………………… ’18.01.01.

붙임 1.「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