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2019. 4. 17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제 안 자	: 2019년 4월 17일 : 위 원 장

1.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4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 목적

○ 서울특별시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연간 약 560억 원 이상 시 예산을 교부받는 단체로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립 체육시설 운영 및 회원종목단체(78개)와 자치구체육회(25개)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으나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내·외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시 개최로 132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있어 전국체전 개최 전, 시 체육회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 간 서울특별시체육회는 횡령 등의 혐의로 대한체육회의 영구제명을 받은 인사를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무리하게 운영권을 딴 목동빙상장의 운영 중 소장의 갑질 논란 및 부실운영으로 위·수탁 협약을 조기해지 하는 등 경영 전반에 부적절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한편 종목단체 중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불투명한 회계운용,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인맥으로 유착된 이사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타 종목단체와 자치구체육회 등의 면밀한 조사·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으로

사후약방문 식 감사가 아닌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 전 서울시 체육계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함.

3. 조사 범위

가.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체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서울특별시체육회 운영(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등)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태권도, 축구, 체조 등 회원종목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4. 조사 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나.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다. 조사와 관련된 기관‧현장 방문조사

라. 조사위원회가 조사진행 중 진실규명을 위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 신문함

마.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5. 조사대상 기관 등

가.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체육정책과 및 관련부서)

나.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회원종목단체,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다.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참고인 및 외부기관

6. 조사기간

가. 조사활동기간 및 조사일정

○ 2019. 4월 15일 ~ 10월 14일(6개월)

: 조사일정 붙임 1) 참조

나. 조사장소 및 조사활동시간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및 피조사기관

○ 시간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근무시간 중 또는 의장이 허가한 범위내의 시간

7. 조사위원회 구성(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 〃 〃 〃 〃 〃 〃 〃 〃 〃 〃			◦전문위원(2명) 수석전문위원 김 경 욱 전 문 위 원 강 헌 ◦ 사무요원(7명) 행정사무관 김 상 원 입법조사관 이 지 영 입법조사관 임 창 균 입법조사관 노 재 윤 입법조사관 박 지 혜 행정주무관 김 현 정 행정주무관 박 범 수 ◦ 속기 및 녹취요원(2명)

8. 소요경비

○ 조사위원회 활동경비, 전문인력 지원경비, 증인 등의 지급비용 등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름.

9. 조사의 보고 및 처리

가. 본 조사 완료시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의결로 조사 결과를 처리함.

나.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기관으로 이송함.

10. 기타 행정사항

가. 시장은 본 조사계획에 따라 관련기관 및 부서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및 부서에 사전 통보함.

나. 사무처장은 본 조사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며, 본 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

다. 법률 및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조사인력 활용에 따른 소요경비는 추가로 지원함.

붙임 1

조 사 일 정(안)

일 정	대상기관	조사장소	조사방법
2019.4.15 ~ 2019.10.14	- 서울시 (관광체육국) - 서울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참고인 및 외부기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피감기관 등	- 서류확인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 현장검증, 전문가 검증 - 증인‧참고인 등 출석‧신문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구체적인 위원회 개최시기 및 횟수, 현장검증 시기 및 방법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