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24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

243.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141

244. 2019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153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의 안	242
번 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

1. 예산편성 기본방향	1

2. 재정운용 규모	2

3. 예산안 개요	2

(1) 세입예산	2

(2) 세출예산	5

Ⅲ.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12

1.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12

(1) 중앙정부이전수입	12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1

(3) 자체수입	25

(4) 순세계잉여금	28

2.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29

(1) 인건비	29

(2) 학교운영비	39

(3) 교육사업비	45

(4) 시설사업비	76

(5) 지방교육채(원리금)상환	99

(6) 예비비	102

(7) 명시이월	104

Ⅳ.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109

Ⅴ. 성과계획서안에 대한 검토 의견	112

Ⅵ. 참고자료	119

Ⅰ. 제안경위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36조의2조에 의한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제55조의2에 따라 11월 1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의회기본조례」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 예산편성 기본방향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보도자료를 통하여  ① 공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 ②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③ 교육 소외계층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서울시교육청, ‘2019년도 예산안’ 발표(2018.11.1.)

- 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충, 친환경 무상급식확대, 학교 미세먼지 예방, 학교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학교 안팎 교육소외 계층 중점지원,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2. 재정운용 규모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3,432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9조 1,512억원) 대비 2.1%, 1,919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2-1> 2019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9,343,217	9,151,267	191,950	2.1

3.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

❍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1%, 1,919억원이 증액된 9조 3,432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이전수입은 2018년도 대비 2.4%, 2,030억원 증가한 8조 5,504억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의 91.5%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3,733억원으로, 2018년도 대비 2.8%, 1,483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조 1,704억원으로, 2018년도 대비 2.3%, 70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기타 이전수입은 2018년도 대비 △154억원 감소한 6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지원금 47억원, 교육금고(농협)협력사업지원금 19억원으로  확인됨

2018년도에는 학교시설 증축 및 대수선 협약 기부채납금(고일초 118억원, 가락초 30억원), 지방공무원시험관리 지원금(6억원) 발생

❍ 자체수입은 2018년도 대비 △12.8%, △209억원 감소된 1,427억원으로

- 고교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1,019억원, 자산매각대 등 자산수입 79억원, 사용료 수입 등 행정활동수입 54억원, 이자수입 70억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151억원 등으로 검토됨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 교육환경개선 및 공립학교 신·증설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되나,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전년도 이월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 6,5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2-2> 세입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전 년 대 비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9,343,217	100.0	9,151,267	100.0	191,950	2.1
이전 수입	계		8,550,493	91.5	8,347,416	91.2	203,077	2.4
	중앙 정부 이전 수입	소 계	5,373,353	57.5	5,225,012	57.1	148,341	2.8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4,772,925	51.0	4,598,936	50.3	173,989	3.8
		국고보조금	24,529	0.3	24,757	0.3	△228	△0.9
		특별회계 전입금	575,899	6.2	601,319	6.6	△25,420	△4.2
	지방 자치 단체 이전 수입	소 계	3,170,444	33.9	3,100,278	33.9	70,166	2.3
		법정전입금	3,014,588	32.3	2,969,326	32.4	45,262	1.5
		학교용지 부 담 금	6,059	0.1	9,056	0.1	△2,997	△3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89,246	1.0	87,153	1.0	2,093	2.4
		교육급여 보조금	11,674	0.1	12,000	0.1	△326	△2.7
		비법정 전입금	48,877	0.5	22,743	0.2	26,134	114.9
	기타 이전수입	기타지원금	6,695	0.1	22,126	0.2	△15,431	△69.7
자체 수입	계		142,725	1.5	163,639	1.8	△20,914	△12.8
	교수학습활동수입		101,906	1.1	112,554	1.2	△10,648	△9.5
	행정활동수입		5,498	0.1	5,453	0.1	45	0.8
	자산수입		7,990	0.1	26,418	0.3	△18,428	△69.8
	이자수입		7,008	0.1	4,108	0.0	2,900	70.6
	금융자산회수		0	0.0	0	0.0	0	0.0
	기타수입		20,323	0.2	15,106	0.2	5,217	34.5
지방교육채			0	0.0	133,440	1.5	△133,440	순감
전년도 이월금			650,000	7.0	506,772	5.5	143,228	28.3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조 3,432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1%, 1,919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 세출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9,343,217	100.0	9,151,267	100.0	191,950	2.1
인건비	계		5,607,911	60.0	5,486,408	60.0	121,503	2.2
	공 무 원		4,449,289	47.6	4,371,215	47.8	78,074	1.8
	사립학교		1,158,622	12.4	1,115,193	12.2	43,429	3.9
경상비	계		848,785	9.1	848,442	9.3	343	0.04
	기관운영비		33,513	0.4	43,234	0.5	△9,721	△22.5
	학 교 운영비	소 계	815,272	8.7	805,208	8.8	10,064	1.2
		공 립	744,311	8.0	737,763	8.1	6,548	0.9
		사 립	70,961	0.8	67,445	0.7	3,516	5.2
사업비	계		2,672,099	28.6	2,662,114	29.1	9,985	0.4
	교육사업비		1,945,019	20.8	1,949,224	21.3	△4,205	△0.2
	시설사업비		727,080	7.8	712,890	7.8	14,190	2.0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196,852	2.1	143,523	1.6	53,329	37.2
예비비			17,570	0.2	10,780	0.1	6,790	63.0

❍ 인건비는 세출예산의 60.0%로 2019년도에는 5조 6,079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인건비는 2018년도 대비 2.2%, 1,215억원 증액 편성된 바, 공·사립 교직원 및 계약제 교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기본급 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 경상비는 세출예산의 9.1%로 2019년도의 경우, 2018년도  대비 0.04%, 3억원이 증액된 8,487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기관운영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공공요금, 청사관리비 기본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공공요금인상 및 시설관리비 인상 등이 반영되었으나, 행정기관 근로자의 직고용 전환에 따른 용역비 △113억원 감소로 2018년도 대비 △22.5%, △97억원이 감소한 33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각급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4개 직종* 4,006명)를 직접고용하기로 함(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4599, 2018.7.20.)

*4개 직종 : 당직·경비(1,669명), 청소원(1,734명), 시설관리(567명), 콜센터(36명)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p.15

- 학교운영비는 학교 교육력 제고와 자율성 신장을 위해 2018년도 보다 1.2%, 100억원이 증액된 8,152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학교교육공무직원(14개 직종) 인건비 및 인원 증액분 58억원, 2019학년도 신설 및 재개교 학교 운영비 68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나, 그 동안 학교운영비에 편성하던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 등이 인건비로 이동하여 편성됨에 따라 학교운영비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게(1.2%) 나타나는 것으로 검토됨

유13, 초6, 중1, 특수2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교육공무직원 규모파악 및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개선」을 시행함에 따라 교육공무직처우개선비 항목이 변경됨

-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6713 (’18.8.30.)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개선”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학교운영비를 비교할 경우 전년대비 9.4%, 63,805백만원 증가

- (’18년) 680,506백만원 ⇒ (’19년) 744,311백만원

❍ 사업비는 2018년도 보다 0.4%, 99억원 증액된 2조 6,72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교육사업비는 1조 9,450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0.2%, △4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 7,297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일반고 교육력제고지원 (△129억원), 학비지원 및 교육급여지원(△80억원), 누리과정지원비(△253억원), 기금적립금(△224억) 등의 기타 사업비 일부가 감액된 것으로 검토됨

<표 2-4> 교육사업비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 (A-B)	주요 증감사업주1
합 계	1,945,019	1,949,224	△4,205
인적자원 운용	27,933	24,986	2,947
교수-학습 활동지원	500,494	447,673	52,821	o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660→4,200	(3,540)
				o 자유학기제운영학교지원(특교)		8,370→10,820	(2,450)
				o 일반고교육력제고지원		13,101→117	(△12,984)
				o 혁신학교운영		9,930→12,169	(2,239)
				o 「우리가꿈꾸는교실」교실혁신지원		0→2,795	(2,795)
				o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		3,278→6,076	(2,798)
				o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		2,404→6,004	(3,600)
				o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		35,208→40,248	(5,040)
				o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0→5,580	(5,580)
				o 영어원어민인건비및제경비		12,909→17,297	(4,388)
				o 미래형학교환경조성(특교)		2,941→733	(2,208)
				o 스마트스쿨구축및운영		112→6,670	(6,558)
				o 협력종합예술활동		5,596→7,690	(2,094)
				o 안전인프라구축		773→3,107	(2,334)
				o 대학입학전형지원(특교)		0→9,230	(9,230)
주1.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업명 및 증감액 기준
교육복지 지원	1,269,263	1,262,435	6,828	o 학비지원		27,485→22,411	(△5,074)
				o 교육급여지원		44,185→41,101	(△3,084)
				o 초등돌봄교실운영		54,553→70,896	(16,343)
				o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		22,504→20,239	(△2,265)
				o 무상급식		308,259→331,438	(23,179)
				o 만3~5세아보육료		367,544→350,203	(△17,341)
				o 만3~5세아유아학비		233,774→225,696	(△8,078)
				o 초․중학교교과용도서		51,298→57,245	(5,947)
보건/급식 /체육활동	28,864	19,760	9,104	o 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		4,166→47	(△4,119)
				o 학교미세먼지관리		88→12,508	(12,420)
				o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46,654→39,989	(△6,665)
				o 급식시설개선(전면)		7,267→10,105	(2,838)
				o 급식시설개선(부분)		0→7,601	(7,601)
				o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22,782→15,403	(△7,379)
				o 신규학교조리기구구입		670→6,550	(5,880)
평생교육	27,430	25,170	2,260	o 평생교육시설지원	9,798→11,279			(1,481)
직업교육	702	702	0
교육행정 일반	90,333	168,498	△78,165	o 시스템운영		18,686→3,675	(△15,011)
				o 통계서비스운영		1,950→592	(△1,358)
				o 기타기금적립		29,935→7,526	(△22,409)
				o 학교개방우수학교시설개선비지원		0→3,000	(3,000)
				o 학교시설관리운영		33,166→22,606	(△10,560)
주 1.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업명 및 증감액 기준

- 시설사업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0%, 141억원이 증액된 7,27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학교신증설은 2018년도 대비 △17.8%, △286억원(학교신설 △391억원, 교실증축 105억원)이 감액된 1,324억원(32개교 신설비 849억원, 50개교 368교실 증축비 47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시설증개축은 2018년도 대비 16.9%, 122억원이 증액된 84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63개교의 강당겸체육관 증축사업비 790억원과 7개교의 특별교실증축사업비 58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2018년도 대비 6.2%, 238억원이 증액된 4,10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노후교사 개축 84억원, 노후시설(디자인혁신)개선 267억원, 냉난방개선 399억원, 창호개선 397억원, 내진보강 365억원, 석면제거 321억원, 기타사업 508억원 등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학교급식환경개선은 2018년도 대비 3.7%, 28억원이 증액된 80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비 405억원, 노후급식시설보수비 177억원, 노후조리기구교체․확충 및 신규학교조리기구구입비 219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시설관리는 학교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도서관 포함) 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8년도 대비 26.0%, 39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청사 증축비 17억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 사업비 33억원, 양천도서관 창호교체비 18억원, 학생교육원(본원) 증축 및 기타공사 3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2-5> 시설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727,080	100.0	712,890	100.0	14,190	2.0
학교신증설		132,439	18.2	161,075	22.6	△28,636	△17.8
학교시설증개축		84,826	11.7	72,575	10.2	12,251	16.9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10,668	56.5	386,849	54.3	23,819	6.2
학교급식환경개선		80,220	11.0	77,374	10.9	2,846	3.7
교육행정기관 소 계		18,927	2.6	15,017	2.1	3,910	26.0
	본청시설관리	166	0.0	130	0.0	36	27.7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4,545	0.6	5,483	0.8	△938	△17.1
	직속기관 시설관리	14,216	2.0	9,404	1.3	4,812	51.2

❍ 지방교육채상환은 2018년도 대비 137.4%, 534억원이 증액된 924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2014년~2018년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924억원과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일시차입금상환 5,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민간투자사업상환(BTL)은 2018년도 대비 △0.1%, △1억원이 감액된 1,043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완공된 학교의 시설임대료(원금 및 이자)와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 예비비는 2018년도 보다 63.0%, 67억원이 증액된 175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교육부의「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제4조 제2항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제2항 관련)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700 예비비 및 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710-01 예비비	일반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예비비(예측할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

- ‘일반예비비’ 편성 요청액은 예산총액의 0.1%인 100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 별도의 편성한도를 정하지 않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75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예비비, 예비비 편성한도는 없음

Ⅲ.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1) 중앙정부 이전수입

①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교육부에서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임

❍ 서울시교육청에 통보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4조 6,848억원으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재원(54조 1,687억원) 중 8.6%에 해당하는 바,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정교부액(4조 5,203억원)보다 1,644억원(3.6%) 증액된 것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974 (’18.9.28.)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표 3-1> 2019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교 육 부 재원규모(A)	2019년도 예정교부액(B)			2018년도 예정교부액 (C)	증감액 (D=B-C)
				비율 (B/A)			비율 (D/C)
보 통 교부금	54,168,686	4,684,808		8.6	4,520,346	164,462	3.6

- 2018년도 대비 기준재정수요액은 3,247억원(3.8%) 증가하였으나 기준재정수입액은 948억원(2.3%)만 증가하고, 정정교부액이 반영되어 2018년도 대비 3.6%, 1,644억원 증액된 것으로 검토됨

<표 3-2>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연 도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정정교부액 (C)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A-B+C)
2019	8,982,290	4,302,415	4,933	4,684,808
2018	8,657,563	4,207,574	70,358	4,520,347
비교증감	324,727	94,841	△65,425	164,461
증감률	3.8	2.3	△93.0	3.6

- 기준재정수요액은 8조 9,823억원으로 산정된 바, 2018년도 대비  3,247억원(3.8%)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 교직원인건비는 6조 366억원으로 산정된 바, 호봉승급분(1.8%)과 처우개선율(2.6%) 등을 적용하여 2018년도 보다 2,431억원 증가하였으며,

• 학교교육과정운영비는 1조 5,982억원으로 산정된 바, “학생수×단가”를 적용하는 교육과정운영비에 대한 단가 인상(15.5만원→20만원) 등으로 2018년도 보다 0.6%, 9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교육복지지원비는 지역간·계층간 균형교육비가 증액(6,887억원)되어 208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시설비는 교육환경개선비 및 공립학교 신설․증설비가 증액(각각 1,378억원, 157억원)되어 1,53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방과후학교사업비는 867억원으로 산정된 바, 방과후학교 학급당 지원금감소(57천원→35천원) 및 자유수강권 지원 감소로 2018년보다 △248억원이 감소하였고,

시·도교육청 결산액 등을 감안하여 적용률 90%반영 → 결산액 등을 감안한 단위비용에 대한 적용률 차등 적용

•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등 자체노력 수요는 472억원으로 산정된 바, 2018년보다 14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기준재정수입액은 4조 3,024억원으로 산정되어 2018년도 대비 948억원(2.3%) 증가된 바, 전전년도(2017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에 최근 3년(2015~2017년)간의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 증가(3조 8,156억원→3조 9,370억원, 1,214억원)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입금의 재원 구성

- 지방교육세 전입금 : 7개 세목

① 취득세액의 10%, ② 등록면허세액의 20%, ③ 레저세액의 40%, ④ 담배소비세액의 43.99%

⑤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이상시 25%), ⑥ 재산세액의 20%, ⑦ 자동차세액의 30%

- 시도세전입금 : 시도세 총액의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시도 3.6%

- 담배소비세 전입금 : 특별시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아울러, 지난 2017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 재원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이 상향조정(96%→97%)되고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이 하향조정(4%→3%)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표 3-3>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세부 산정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측정항목				2019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A)	2018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B)	증감내역
							증감액 (A-B)	증감률
보통교부금 ① - ② + ③					46,848	45,203	1,645	3.6
기준 재정 수요	합 계 ①				89,823	86,576	3,247	3.8
	교직원인건비				60,366	57,935	2,431	4.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15,982	15,888	94	0.6
	교육행정비				1,086	1,411	△325	△23.0
	교육복지지원비				2,150	1,942	208	10.7
	학교시설비				6,920	5,385	1,535	28.5
	유아교육비				701	617	84	13.6
	방과후학교사업비				867	1,115	△248	△22.2
	재정결함보전				1,279	1,952	△673	△34.5
	자체노력수요	소 계			472	331	141	42.6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지원			20	0	20	0.0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140	33	107	324.2
		자사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69	138	△69	△50.0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86	5	81	1,620.0
		지방채 조기상환지원			0	11	△11	△순감
		중등직업교육비중 확대			157	144	13	9.0
기준 재정 수입	합 계 ②				43,024	42,076	948	2.3
	지 방 자 치 단 체 법 정 전입금		소 계		39,370	38,156	1,214	3.2
			지방교육세		18,385	18,179	206	1.1
			시도세		17,276	15,770	1,506	9.5
			담배소비세		3,624	4,077	△453	△1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분(정산분)		85	130	△45	△34.6
	수업료 및 입학금수입				2,669	2,942	△273	△9.3
	학교용지부담금				93	106	△13	△1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892	872	20	△2.3
정정교부액 ③주1					49	703	△654	△93.0

주1. 정정교부액(49억원) 내역 : ’18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누락된 교원인건비(64명) 반영

② 특별교부금

❍ 지난 2017년도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으로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이 하향조정(4%→3%)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재해예방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재원은 2018년도 대비 △14.7%, △2,706억원 감소된 1조 5,744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서는 특별교부금을 ① 국가시책사업 지원(특별교부금 재원의 60%), ② 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특별교부금 재원의 30%), ③ 재해대책 지원(특별교부금 재원의 10%)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표 3-4> 특별교부금 교육부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예산안(A)	2018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특별교부금재원(A) (내국세 총액의 20.27%의 3%)	1,574,412	1,845,080	△270,668	△14.7
국가시책(A×60%)	944,647	1,107,048	△162,401	△14.7
지역현안(A×30%)	472,324	553,524	△81,200	△14.7
재난안전관리(A×10%)	157,441	184,508	△27,067	△14.7

- 2019년도 예산안에는 115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해 88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표 3-5> 특별교부금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9	2018	2017	2016	2015
본예산안 편 성 액	88,117	78,590	36,195	0	0

-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 시행되는 특별교부금을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추진을 위해 교육청 본예산안에 편성하고, 학교별 교부 예정액을 일선 학교에 사전 안내하여 학교회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예측 가능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등의 목적지정 지원금을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목적지정 지원금 : 국가 또는 시·도 등 외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통상 회계연도 개시 이후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사용)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 2019년도 본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재 원 구 분	사업수		본예산안 편성액
합 계	143		749,664
특별교부금	115		88,117
국고보조금	4		24,52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		575,899
자치단체전입	22		56,374
기타지원금 등	1		4,745

- 다만, 회계연도 개시이후 본예산 편성액과 실교부액의 차이로 매년 추경을 통해 증·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경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과정이나 향후에는 당초 편성액과 실교부액간 차이가 감소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7년도 목적지정지원금 본예산 반영  41개 사업 중 11개 사업(26.8%) 증감 조정

2018년도 목적지정지원금 본예산 반영 145개 사업 중 11개 사업 (7.6%) 증감 조정

③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만3~5세 누리과정)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7년부터 3년 한시의 특별회계 설치 운영

❍ 서울시교육청에 통보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5,758억원으로 유아수 감소로 인해 2018년도 대비 △254억원(△4.2%)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522 (’18.10.2.)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 2019년도 교부예정 통지”

2019년도 누리과정예산 편성 유아수

			(단위 : 명)
구 분		2019년도(A)		2018년도(B)	증감액(C=A-B)
계		184,470		192,331	△7,861
유 치 원		83,837		86,823	△2,986
어린이집		100,633		105,508	△4,875

<표 3-6>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액(C=A-B)
	본예산(A)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률
계	575,899	601,319	603,498		△25,420	△4.2
유 치 원	225,696	233,775	2,178		△8,079	△3.5
어린이집	350,203	367,544	좌동		△17,341	△4.7

- 동 사업은 중앙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와 시·도 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분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누리과정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편성된 것임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누리 과정사업의 재원분담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한시적으로 해소되었지만

- 동 법의 유효기간인 2019년 12월 31일이 도래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과거와 같은 누리과정 지원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통보된 국고보조금은 245억원으로 2018년도(247억원) 대비 △0.9%, △2억 2,7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3-7> 2019년도 국고보조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액 (C=A-B)
	본예산(A)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비율
국고보조금	24,529	24,756	26,160		△227	△0.9

-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분 175억원 등 총 4개 사업(2018년도와 동일 사업)으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가내시를 근거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3-8> 201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사 업 명	예산안 편성액	비 고 (편성근거)
합 계		24,529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급여 지원	17,511	교육부 가내시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	359	문화체육관광부 가내시
체육건강과	초등스포츠강사지원	2,014	문화체육관광부 가내시
체육건강과	학교흡연예방교육	4,645	보건복지부 가내시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에 이전되는 수입은 3조 1,704억원으로 2018년도(3조 1,002억원) 대비 2.3%, 701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표 3-9> 2019년도 서울시 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170,444	3,100,278	70,166	2.3
법정이전수입			3,121,567	3,077,535	44,032	1.4
	지방세 소계		3,014,588	2,969,326	45,262	1.5
		지방교육세(100%)	1,492,337	1,458,184	34,153	2.3
		시 도 세(10%)	1,267,922	1,230,170	37,752	3.1
		담배소비세(45%)	254,329	280,972	△26,643	△9.5
	학교용지부담금		6,059	9,056	△2,997	△33.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89,246	87,153	2,093	2.4
	교육급여보조금		11,674	12,000	△326	△2.7
비법정이전수입			48,877	22,743	26,134	114.9
	공공도서관 운영비		4,177	4,177	0	0.0
	조례상전입금(18개 사업)		44,700	18,566	26,134	140.8

❍ 서울시는 지난 10월,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 통보」를 통해 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학교용지부담금, 조례상전출금에 대한 편성예정액을 통보한 바, 교육청은 이를 고려하여 지방세 수입을 2018년도 대비 1.5%, 452억원 증가한 3조 145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서울시, 교육정책과-14945 (’18.10.31.)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 통보”

- 2019년도의 경우, 서울시가 시세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지방교육세도 2018년도(1조 4,581억원) 대비 2.3% 증가한 1조 4,92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도세(지방세 전입)는 3.1% 증가한 1조 2,6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9.5% 감소한 2,54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소요경비 중 시·도가 분담하는 것으로 거여고 토지의 신규계약과 진관초 등 8개교의 기존면적 정산금등 6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거여고	진관초		진관중	진관고	위례별초		송례초	송례중		천왕초	천왕중
편성액	6,059		6,064	△2		-	△3	△2		△1	-		3	-

*거여고 : 신규계약, 진관초 등 8개교는 기존 면적 정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주택 취득세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해 산출된 안분액 89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지방소비세율 100분의 11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하되,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그 안분액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납입

※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호) : 2018.2.1.~2019.1.31. 납입관리자를 충청남도지사로 지정

- 교육급여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보장비용 중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 부담분 116억원을 편성한 것임

교육급여 재원분담 : 국고보조금 60%, 광역자치단체 28%, 기초자치단체 12%

❍ 비법정이전수입은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41억원)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조례상 전출금(447억원)을 편성한 것인 바,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공공도서관 운영비(41억원)는 2019년도 서울시 지원금 41억원을 모두 세입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9년도 서울시 문화본부 사업설명서 p.974 :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4,177백만원

- 조례상 전출금의 경우, 서울시에서 21개 사업, 533억원(보통세의 0.4%)의 교육지원금(조례상전출금)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 교육청으로 통보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정책과-14945 (’18.10.31.)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 통보”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본예산에 ①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②상도유치원 지원, ③특별교육경비 사업을 제외한 18개 사업, 447억원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추후 미반영된 3개의 사업은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성립전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집행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2019년도 서울시 교육지원금 전출예산액이 교육청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사유

①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5,000백만원) : 대상교 19.2월에 선정

② 상도 유치원(850백만원) : 사업확정이 늦어져 교육청 본예산 편성시기에 미통보

③ 특별교육경비사업(2,750백만원) : 구체적 사업 미정으로 기존에도 성립전 예산제도 활용

<표 3-10> 조례상 전출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지원대상)
합 계			44,700
1	교육혁신과	메이커스페이스운영	1,000	10개교
2	교육혁신과	스마트스쿨구축및운영	1,500	30개교
3	교육혁신과	혁신학교운영	2,000	200개교
4	교육혁신과	학교현장체험학습버스운영	1,100	550개교
5	교육혁신과	협력종합예술활동	1,080	27개교
6	유아교육과	에듀케어운영확대	975	135개 유치원
7	초등교육과	학습준비물지원	5,239	공립초등학생 403천명
8	초등교육과	꿈을담은놀이터만들기	1,359	9개교
9	중등교육과	서울영어마을참가비지원	1,300	10,000명
10	중등교육과	영어원어민인건비및제경비	1,512	공립초 36개교
11	평생교육과	공공도서관혁신운영지원	700	22개 공공도서관
12	학생생활교육과	학교CCTV 교체	1,535	300개교
13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인재육성지원	600	특성화고 80개교
14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드론과학실·교육원구축	1,900	4개교
15	교육재정과	학교개방우수학교시설개선비지원	3,000	665개교
16	교육시설안전과	강당겸체육관	14,900	6개교
17	교육공간기획 추진단	꿈을담은교실만들기	3,500	33개교
18	교육공간기획 추진단	우리학교고운색입히기	1,500	55개교

(3)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2018년도(1,636억원) 대비 △12.8%, △209억원이 감액된 1,427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1> 자체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142,725	163,639		△20,914	△12.8
교수학습활동수입	101,906	112,554		△10,648	△9.5
행정활동수입	5,498	5,453		45	0.8
자산수입	7,990	26,418		△18,428	△69.8
이자수입	7,008	4,108		2,900	70.6
금융자산회수	0	0		0	0.0
기타수입	20,323	15,106		5,217	34.5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1,01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학생 수 감소, 수업료 동결, 입학금 면제 등에 따라 2018년도(1,125억원) 대비 △9.5%, △10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향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서울특별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⑥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 제2조(징수금액)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영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교육비특별회계 교수·학습활동 수입 전망(2019-2023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p.27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교수·학습활동수입		101,147		64,709		34,055		2,823		2,979	41,142
	증가율	-		△36.0		△47.4		△91.7		5.5	△42.4

❍ 행정활동수입은 2018년도(54억 5,300만원)대비 0.8%, 4,500만원이 증가된 54억 9,800만원을 편성한 바, 사용료수입(46억원)과 수수료수입(8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검정고시 고졸 응시수수료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194)」을 제출하여 금번 정례회 기간인 12월 17일 상정될 예정인 바,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별 설명자료 p.31 : 검정고시 고졸 응시수수료 20,000원×3,500명×2회 = 140,000천원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머니투데이, 2018.6.14.)

- 국민권익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권고

❍ 자산수입은 2018년도(264억원)대비 △69.8%, △184억원이 감소한 79억원으로 토지매각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자산수입 중 토지매각대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A)	본예산(B)	추경예산(C)	본예산(A-B)	추경예산(A-C)
토지매각	7,526	25,935	좌동	△18,409	좌동

❍ 이자수입은 2018년도(41억원) 대비 70.6%, 29억원이 증가된 70억원으로 편성한 바, 세수증가로 인한 법정전입금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 및 정기예금이자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교육청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어 이전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 세입구조 상 자체수입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자체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도 2.0%에서 2018년도 1.8%, 2019년도 1.5%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의존적 재정구조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자수입, 유휴부지 매각 등이 세입예산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시험검정사업비 등 수익자부담 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범위의 자체재원은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⑷ 순세계잉여금

❍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6,500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 추정액 6,500억원 전액을 반영한 것인 바,

<표 3-12> 2018회계연도 결산 전망액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①	세입결산액 ② (수납률) (②/①)	세출결산액③ (집행률) (③/①)	잉여금 차인잔액 ②-③
				기 존 채 무 상 환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보조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10,433,683	11,001,876	9,904,069	1,097,807	-	166,891	280,916	-	-	650,000
	(105.4)	(94.9)

- 예산안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6,500억원)은 서울시 제1회 추경(2018.9.14.확정)에 증액 편성되어 ①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4,012억원(지방세 2,119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교육세 1,891억원)을 포함한 초과수입액과 ②세출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불용예상액 등을 전망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3>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A)	전년대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순증)(C)
		증감액	증감률		비율(B/A)		비율(C/A)
2017	515,188	9,746	1.9	506,772	98.4	8,416	1.6
2016	505,442	186,338	58.4	311,864	61.7	193,578	38.3
2015	319,104	193,407	153.9	187,428	58.7	131,676	41.3

2.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⑴ 인건비

① 인건비 규모

❍ 2019년도 공·사립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2%, 1,215억원을 증액 편성한 5조 6,079억원으로 세출예산(9조 3,432억원)의 60.0%를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3-14> 인건비 규모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증 감 내 역
					본예산(B)		추경예산
			편성액	인원	편성액	인원	편성액		증감(A-B)	증감률
합 계			5,607,911	71,533	5,486,408	71,816	5,643,195		121,503	2.2
공립	공무원인건비		4,138,797	49,674	4,116,148	50,256	4,261,673		22,649	0.6
		교원인건비	3,613,132	42,494	3,597,656	43,040	3,735,336		15,476	0.4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51,551	491	52,136	475	52,136		△585	△1.1
		지방공무원 인건비	474,114	6,689	466,356	6,741	474,201		7,758	1.7
	근로자인건비		310,492	4,942	255,067	4,544	260,689		55,425	21.7
		계약제교원 인건비	240,887	4,220	245,515	4,464	247,020		△4,628	△1.9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69,605	722	9,552주1	80	13,669		60,053	628.7
사립	사립교직원인건비 (사립 중·고·특수)		1,158,622	16,917	1,115,193	17,016	1,120,833		43,429	3.9
주1. 2018년도 계약제직원인건비 예산

- 공무원(교원·교육전문직원·지방공무원)인건비는 급여 인상률(1.8%)을 반영하고, 명예퇴직수당 인원수 증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100p) 및 수당 신설등으로 증액되었으나, 정원 감소분에 따른 편성인원 감소(50,256명→49,674명, △582명) 및 법정부담금 감소 등으로 2018년도 대비 0.6%, 226억원 증가한 4조 1,387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사업별 설명자료 p.354

명예퇴직 인원수 및 예산액 현황

구분	2019년도(A)	2018년도(B)	증감(A-B)
공립 교원	719명 (초등 350명, 중등 369명)	542명 (초등 238명, 중등 304명)	177명
지방공무원	70명	60명	10명
명예퇴직수당	79,835백만원	60,790백만원	19,045백만원

신설 수당 내용

- 교직수당가산금10(전문상담) : 월 2만원

- 특수직무수당(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 : 월 3만원

- 근로자(계약제교원·계약제근로자)인건비의 경우, 2018년도 대비 21.7%, 554억원 증액된 3,104억원을 편성한 바,

•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교원정원 감소에 따른 편성인원 감소  (4,464명→4,220명, △244명)로 2018년 대비 △1.9%, △46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는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행정기관 근로자 직고용전환 인건비 123억원을 반영하고 그 동안 학교운영비지원에 편성하던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를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로 통합함에 따라 예산 편성 인원   증가(80명→722명)와 인건비 증액 등의 사유로 2018년도 대비 628.7%, 600억원이 증대된 696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2019년도부터 근로자간 갈등해소를 위해 계약제제직원인건비를 계약제근로자인건비로 변경

-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2018.9) p.7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각급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4개 직종* 4,006명)를 직접고용하기로 함(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4599, 2018.7.20.)

*4개 직종 : 당직·경비(1,669명), 청소원(1,734명), 시설관리(567명), 콜센터(36명)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 총 572억 5,700만원(본예산)

- 항목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 맞춤형복지비, 학교교육공무직원대체인건비, 정규직전환에 따른 인건비, 최저임금보전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교육공무직원 규모파악 및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개선」을 마련하여 시행함(예산담당관-6713, 2018.8.30.)

-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원가통계목’을 적용하여 사업비와 분리 편성

- 계약제직원인건비로 편성가능한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정리하고, 그 외 인건비는  해당사업비를  유지하되, 교육부 지침 개정 시 추진

·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 「학교운영비지원사업 중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 ⇒ 「계약제직원인건비」 로 편성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규모 파악, 통합 관리 등을 위해 총괄 담당부서 지정·운영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개요 p.14 2018년도 계약제직원인건비 예산

- 사립교직원인건비는 인건비재정결함보조, 교직원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사립교원명예퇴직 수당 등을 반영한 것으로 ①급여 인상률(1.8%) 및 대성고와 서울미술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인건비재정결함지원비 405억원 증가, ②교원명예퇴직수당 50억원 증가 등으로 2018년도 보다 3.9%, 434억원이 증액된 1조 1,58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②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총괄  (사업별 설명자료 p.505)

❍ 2019년도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총괄 편성액은 2018년도 대비 4.2%, 27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표 3-15>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주1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C)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69,605	66,809		79,919	2,796	4.2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37,938	51,475		61,060	△13,537	△26.3
맞춤형복지비	8,181	8,181		8,181	0	0.0
학교교육공무직원대체인건비	882	995		995	△113	△11.4
행정기관교육 공무직원인건비	12,316	0		0	12,316	순증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	4,830	2,411		5,936	2,419	100.3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	5,458	3,747		3,747	1,711	45.7
주1. 구분 항목별로 2018년도 예산을 산출함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는 2018년도 대비 △26.3%, △135억원이 감소된 379억원을 편성한 바, 2018년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에는 정규직전환에 따른 인건비(100억원)와 최저임금 보전액(56억원)이 산정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교육공무직처우개선수당만 편성하여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

- 대상 : 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 내용 : 근속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지급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각급학교 소속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2018년도 신설)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적용에 따라 2018년에 한해 월243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

- 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2019년도부터 행정기관 용역근로자(4개 직종)를 직접고용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를 신규편성하고, 기존 기관운영비로 편성되던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를편성하여, 법정부담금 및 대체인건비로 123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임

행정기관(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당직,미화,시설관리,콜센터)의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신규 편성

- (2018) 기관운영비 내 용역비(당직,미화,시설관리,콜센터) ⇒ (2019) 계약제근로자인건비로 편성

기관운영비에 편성된 정원책정대상 무기계약직원(교육연수원의 영양사1,조리사1,조리원3 및 과학전시관의 조리사1,조리원1) 및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전환자(마포평생학습관 수영장 운영인력 3)인건비 이동 편성

- (2018) 기관운영비 ⇒ (2019) 계약제근로자인건비

❍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는 교원·지방공무원의 인건비와는 다르게 사업별·직종별·항목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제약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 서울시교육청이「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개선」을 마련 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기관운영비중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지원사업중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을 계약제 직원인건비로 통합 편성한 것임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6713 (’18.8.30.)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개선”

- 주요 개선 내용

∙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원가통계목’을 적용하여   사업비와 분리 편성

∙ 계약제직원인건비로 편성가능한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정리하고, 그 외 인건비는  해당사업비를  유지하되, 교육부 지침 개정 시 추진

·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 「학교운영비지원사업 중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 ⇒ 「계약제직원인건비」 로 편성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규모 파악, 통합 관리 등을 위해 총괄 담당부서 지정·운영

- 그러나, 교육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제5조제1항의 [별표3]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에서는 급식종사자, 과학실험보조 등 사업성 인건비(처우개선비, 맞춤형 복지비등 포함)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성 인건비를 해당 사업이 아닌 계약제직원근로자인건비에 편성한 것은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제1항 [교육부훈령 제268호, 2018.8.31]

-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  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 p.66도 동일함)

세부사업	설 정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지방공무원 출산휴가 등 행정대체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장애인고용부담금 ◦공공기관 근무 인턴 인건비 ※ 급식종사자, 과학실험보조 등 사업성 인건비(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법정 부담금 등 포함)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재정의 상당 규모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현재 일부 타 시·도 교육청도 동일한 편성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위반 소지를 방치하지 말고 교육부에 예산편성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타·시도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편성 현황

구분	계약제직원인건비에 편성(3)	계약제직원인건비 및 해당세부사업에 편성(6)	계약제직원인건비 해당세부사업 학교운영비에 편성(8)
시도	광주,세종,인천	강원,울산,전남,전북, 제주,충북	서울,경기,대전,경남, 경북,대구,부산,충남

③ 장애인 고용의무제  (사업별 설명자료 p.509)

❍ 장애인고용의무제 관련 예산은 54억 5,800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45.7%, 17억 1,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됨

<표 3-16> 장애인 고용의무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5,458		3,747	1,711	45.7
고용부담금	1,090		363	727	200.3
고용장려금	4,368		3,384	984	29.1

-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고용률(2.9%)을 2018년에도 미달(2.65%)한 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생략)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 1000분의 31

<표 3-17>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현황

주.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전년도 의무고용률 미이행분에 대해 납부

				(단위 : 명, %, 백만원)
연도	근로자수 (월평균상시근로자)	장애인 근로자수 (중증2배수 산정인원임)	고용비율	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납부액
2018	19,523	517 (중증:195, 경증:127)	2.65	2.9	480
2017	21,445	539 (중증:217, 경증:105)	2.51	2.7	209
2016	18,514	357 (중증:126, 경증:105)	1.93	2.7	1,050

- 2019년도에 납부할 2018년도분 고용부담금은 2018년  (3억 6,300만원) 대비 200.3%, 7억 2,700만원 증가된 10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2018년도분 고용부담금= 월부담금(월별 의무고용미달인원×장애인고용률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

연 평균으로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되는 월이 발생하여 고용부담금 납부 필요

- 고용장려금은 1인당 지원 단가 인상(매월 120만원→130만원)으로 2018년도(33억 8,400만원) 대비 29.1%, 9억 8,400만원 증가된 43억 6,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공립학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교부하는 지원금으로 2019년도 예산 편성안에는 중증장애인 고용 시 1인당 매월 1,300천원 지원

❍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 추진 강화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의무 고용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 바,

- 2019년도부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이 현행 2.9%에서 3.1%로 상향되고, 공무원의 의무고용률은 현행 3.2%에서 3.4%로 상향되므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생략)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 1000분의 3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 1천분 32

2. 2019년 이후 : 1천분의 34

- 현재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고려하면 선제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④ 교원 명예퇴직의 수요 반영 (사업별 설명자료 p.354, 1111)

❍ 2019년도 공·사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 편성액은 1,049명, 1,051억원으로 2018년도 대비 28.7%, 23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표 3-18>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 감 내 역
					증감(A-B)	증감률
합 계	인 원	1,049		835	214	25.6
	금 액	105,195		81,734	23,461	28.7
공립교원	인 원	719		542	177	32.7
	금 액	75,495		57,070	18,425	32.3
사립교원	인 원	330		293	37	12.6
	금 액	29,700		24,664	5,036	20.4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명예퇴직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수요조사 인원(1,139명) 보다 420명 적은 719명분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만 반영하여 제출한 바,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10089 (’18.8.2.) “2019년 교원 명예퇴직 수요조사 현황 제출”

(단위 : 명)
구 분	공립교원	사립교원	계
수요조사 인원(A)	1,139	330	1,469
예산편성 인원(B)	719	330	1,049
미반영인원(A-B)	420	0	420

- 최근 3년간 사전 수요조사 인원보다 실제 신청인원이 많았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명예퇴직 희망자가 당초 편성인원을 초과하여 이를 수용하기 위해 예산의 변경(308억원) 및 추경예산(500억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음

최근 3년간 명예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수요조사	신청인원	확정인원	수요조사	신청인원	확정인원	수요조사	신청인원	확정인원
계	1,070	1,440	1,440	728	1,231	1,231	1,424	2,026	1,455
공립	906	1,090	1,090	542	912	912	1,232	1,549	1,128
사립	164	350	350	186	319	319	192	477	327

※ 2017년도,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액 상반기 전액 소진으로 제1회 추경을 통한 증액으로 하반기 명퇴 시행

-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수요보다 소액 편성될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정되나, 신규교사 임용기회 확대 등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도 고려하여 명예퇴직 신청자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8. 국감] 초등교원3대1뚫고 합격해도 미발령 ‘백수’신세(이뉴스투데이, 2018.10.15.)

-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1년 이상 발령받지 못하는 대기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2017년도 임용대기자까지 확대할 경우 서울은 누적 602명에 달하며...

⑵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는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학교운영비는 2018년도 대비 1.2%, 100억원이 증액된 8,152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공립학교(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경우, 2018년도 대비  0.9%, 65억원이 증액된 7,443억원을 편성하고,

-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대비 5.2%, 35억원이 증액된 70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9> 공·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 감 내 역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815,272	805,208	10,064	1.2
공 립	소 계	744,311	737,763	6,548	0.9
	학교기본운영비	617,089	583,328	33,761	5.8
	학교기타운영비	127,222	97,177	30,045	30.9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0	57,258	△57,258	순감
사 립	소 계	70,961	67,445	3,516	5.2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7,262	63,765	3,497	5.5
	교원연구비	3,699	3,680	19	0.5

❍ 2019년도에 편성된 학교운영비는 최근 3년간 학교운영비 증감률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나,

2019년도 학교운영비 증가율 : 학교운영비 1.2%, 공립학교 0.9%

- 기존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던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수당이 2019년도 예산안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제외되어 산정된 점을   고려하면,

사업별 설명서 p.505

- 학교운영비 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수당 등을 계약제근로자인건비(세부사업)로 통합 편성되어 학교운영비에서 제외됨

- 실질적인 학교운영비 증액은 2018년도 대비 9.0% 증가하고,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증액은 9.4%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공립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산정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를 제외할 경우 예산 증감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도(A)	2018년도(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학교운영비	815,272	747,950	67,322	9.0
공립학교 운영비	744,311	680,505	63,806	9.4

<표 3-20> 학교운영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안		증감률	본예산	증감률	본예산		증감률	본예산	증감률
합계	815,272			805,208		750,488			706,141
			1.2		7.3			6.3		6.4
공립학교	744,311			737,763		682,229			642,936
			0.9		8.1			6.1		6.9
사립학교	70,961			67,445		68,259			63,205
			5.2		△1.2			8.0		1.2

① 학교기본운영비 (사업별 설명자료 p.334)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급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단위학교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예산으로 6,17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21> 학교기본운영비 산정방식

								(단위 : 백만원)
학교기본운영비		〓	○ 기준재정수요액 · 공통경상운영비주1 · 개별경상운영비주2			―		○ 기준재정수입액 · 사용료 일부주3 · 학교운영지원비주4 · 순세계잉여금 일부주5
구 분	학교기본운영비 (A-B)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 수 입 액 (B)
				공통경상 운 영 비	개별경상 운 영 비		소계 (A)
2019년도 예 산 안	617,089			545,656	99,697		645,353		28,264
2018년도 본 예 산	583,328			520,365	93,961		614,326		30,998
증 감	33,761			25,291	5,736		31,027		△2,734

주1. 공통경상운영비 : 적정교육비 개선방안 연구 결과 학생수, 학급수, 건물면적, 연도의 교육비 결정함수에 의해 산출된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학교별 경비

주2. 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

주3. 사용료 일부 : 전년도 사용료를 4개 영역(① 수영장, ② 복합화주차장, ③체육관・잔디운동장, ④ 매점등 기타시설)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합산

주4.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액의 95%

주5. 순세계잉여금 일부 : 순세계잉여금 규모별 30~60%

-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인원 증가, 신설 및  재개교학교 소요액 등이 반영되어 310억원 증가하였고,   기준재정수입액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감액 등으로 △27억원 감소하여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은 2018년도 대비 5.8%, 33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유13, 초6, 중1, 특수2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학생수 : (’18년도) 88,135명 → (’19년도) 79,311명 (△8,824명)

-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평균 학교기본운영비도 2018년도 대비 4.7%, 2,300만원 증액되어 평균적으로 공립 1교당 연간  5억 1,100만원의 학교기본운영비가 지원될 것으로 검토됨

2019년도 공립학교 급별 학교기본운영비 교당 평균액

						(단위 : 백만원, 교)
구분	합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교당평균	511	249	519		647		632	1,098	486
학교기본운영비편성액	617,089	58,720	292,272		177,261		73,971	10,978	3,887
학교수	1,208	236	563		274		117	10	8

<표 3-22> 최근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본예산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617,089	583,328	562,109
지 원 학 교 수			1,208	1,195	1,174
평균 학교기본운영비			511	488	479
	증감규모	증감액	23	9
		증감률	4.7	2.0

② 학교기타운영비 (사업별 설명자료 p.337)

❍ 학교기타운영비는 특정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로 2018년도 대비 30.9%, 300억원이 증액된 1,27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3-23> 학교기타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항 목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 감 내 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27,222	97,177	30,045	30.9
기존항목	2018년 학교기타운영비 항목(27개)	109,024	96,409	12,615	13.1
전환항목주1	소 계	18,198	0	18,198	순증
	일반고교육역량강화	14,885	0	14,885	순증
	학생안전체험교육비	1,873	0	1,873	순증
	학생참여예산제	1,440	0	1,440	순증
폐 지	유치원현장학습지원(거점버스)	0	768	△768	순감

주1. 목적사업비→학교기타운영비

❍ 주된 증가요인은 2019년도 학교기타운영비의 기존항목(27개) 중개교경비,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안성맞춤놀이학교환경조성 등의 물량 및 단가 증가로 126억원이 증액되고, 일반고교육역량강화, 학생안전체험교육비, 학생참여예산제의 항목 전환(목적사업비→학교기타운영비)으로 18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됨

- 유치원현장학습지원(거점버스)은 기존 학교기타운영비로 편성하던 항목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편성하여 △7억원이 감액된 것임

③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사업별 설명자료 p.1944, 1942)

❍ 사립 중·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해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72억원과 교원연구비 36억원을 편성한 바,

대상 : 사립 중․특수학교 127개교

<표 3-24> 사립 중․특수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증 감 내 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70,961	67,445	67,445	3,516	5.2
운영비재정 결함보조	67,262	63,765	63,765	3,497	5.5
교원연구비	3,699	3,680	3,680	19	0.5

-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증가 등으로 2018년도 대비 5.5%, 3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교원연구비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비재정결함지원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무연수 변동에 따라 2018년도(36억원) 대비 0.5%,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⑶ 교육사업비

❍ 2019년도 교육사업비는 2018년도 본예산(1조 9,492억 2,400만원) 대비 △0.2%, △42억 500만원 감액된 1조 9,450억 1,900만원으로 세출예산(9조 3,432억 1,700만원)의 20.8%를 차지함

<표 3-25> 교육사업비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증 감 내 역
	편성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945,019	100.0	1,949,224		△4,205		△0.2
교육복지지원	1,269,263	65.3	1,262,435		6,828		0.5
교수학습활동지원	500,494	25.7	447,673		52,821		11.8
교육행정일반	90,333	4.6	168,498		△78,165		△46.4
보건/급식/체육활동	28,864	1.5	19,760		9,104		46.1
인적자원운용	27,933	1.4	24,986		2,947		11.8
평생교육	27,430	1.4	25,170		2,260		9.0
직업교육	702	0.0	702		0		0.0

① 교육복지지원

❍ 누리과정지원, 급식지원 등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교육복지지원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1조 2,624억 3,500만원) 대비 0.5%, 68억 2,800만원이 증액된 1조 2,69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3-26> 교육복지지원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증 감 내 역
	편성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69,263	100.0	1,262,435		6,828		0.5
누리과정지원	577,146	45.5	601,621		△24,475		△4.1
급식지원	364,891	28.7	343,799		21,091		6.1
학비지원	111,524	8.8	122,465		△10,941		△8.9
방과후등교육지원	101,906	8.0	86,979		14,927		17.2
교과서지원	58,234	4.6	52,144		6,089		11.7
교육복지우선지원	51,689	4.1	51,282		407		0.8
정보화지원	3,873	0.3	4,145		△272		△6.6

- 금년도 보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급식지원 및 방과후등교육지원 등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범위 확대 및 초등돌봄교실 250실 증설 등의 사유에 따른 것이며, 감액 편성 제출된 사업은 누리과정지원, 학비지원 등으로 학생수 감소 추세율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18년)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 (’19년) 국‧사립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

❍ 2019~2023년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따르면 교육사업비는 연평균 1.0% 증가하나, 교육복지지원사업비는 연평균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학생수 감소 추세로 인하여 교육사업비 대비 교육복지사업비의 비중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표 3-27> 교육복지지원사업 중기 재정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명)
구분	연도별 투자계획주1
	2019	2020	2021	2022	2013	연평균증감률
교육복지지원 (A)	1,530,179	1,503,333	1,499,730	1,502,751	1,503,331	△0.4
교육사업비 (B)	2,400,192	2,300,165	2,340,340	2,432,999	2,502,519	1.0
구성비율 (A/B)	63.8	65.4	64.1	61.8	60.1
학생수	959,299	937,837	922,075	906,287	889,631	△1.9

주 1. 중기재정계획 상의 예산액으로 최종예산 기준으로 작성

❍ 지난 3개 회계연도의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결산결과를 검토하면 매 회계연도마다 35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소요예산의 정밀성 높일 수 있는 예산 추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대상인원 추계의 정밀도가 편성액과 실집행액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대상인원 추계의 정밀도 제고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8> 교육복지지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2017	총 세출규모		9,921,584	485,653	4.9
	교육복지사업		1,335,891	36,269	2.7
		구성비	13.5	7.5
2016	총 세출규모		8,850,089	179,727	2.0
	교육복지사업		1,280,371	36,216	2.8
		구성비	14.5	20.2
2015	총 세출규모		8,284,118	134,450	1.6
	교육복지사업		1,235,391	35,519	2.9
		구성비	14.9	26.4

가. 누리과정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777, 779, 782, 785)

❍ 누리과정지원은 대상 인원이 △7,861명(192,331명 → 184,47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도 본예산(6,016억 2,100만원) 보다 △4.1%, △244억 7,500만원이 감액된 5,771억 4,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 3~5세 어린이가 공통된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표 3-29> 누리과정지원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577,146		601,621		△24,475	△4.1
유아학비 (유치원)	인원수	83,837		86,823		△2,986	△3.4
	예산액	225,696		233,775		△8,079	△3.5
보육료 (어린이집)	인원수	100,633		105,508		△4,875	△4.6
	예산액	350,203		367,544		△17,341	△4.7
유아학비 부대경비		304		302		2	0.7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주1		943		-		943	순증
주1. 2019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 재원 중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월 10만원 추가 지원

❍ 2019~2023년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따르면 누리과정교육비는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변동 없이 만3~5세아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반영되어 연평균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사료됨

<표 3-30> 누리과정교육비 및 만3~5세아 원아수 중기 전망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누리과정교육비	580,144	556,397	533,623	511,783	490,839	△4.1
만3~5세원아수	184,512	176,782	169,432	162,441	155,791	△4.1

- 다만, 3년 한시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는 2020년도부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비용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바

지난 2016.12.2. 국회 의결로 2016.12.20. 제정되어 2017.1.1.부터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3년 (2017년~2019년) 한시의 특별회계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 재원분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누리과정교육비가 교육재정의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특별회계 연장’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등을 통하여 동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요구안 등을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분담 현황(2015~2019년)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고(중앙정부)	0.0	0.0	41.2	100.0	100.0
보통교부금(교육청)	100.0	100.0	58.8	0.0	0.0

나. 무상급식 (사업별 설명자료 p.1884)

❍ 무상급식은 2018년도 본예산(3,082억 5,900만원) 보다 7.5%, 231억 7,900만원 증액된 3,314억 3,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2011년도부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청·서울시 및 자치구가 재원을 분담(50% : 30% : 20%)하여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표 3-31> 무상급식 편성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 감 내 역		비고
					증감(A-B)	증감률
무상급식	인원수	654,209		628,000	26,209	4.2	국·사초 및 고3까지 지원 대상 확대
	예산액	331,438		308,259	23,179	7.5

- 2014년도에 무상급식이 공립초등학교 및 국·공·사립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된 이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사립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도 202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금년도 보다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2021년까지 서울 모든 학생에 친환경 학교급식 단계적 시행(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10.29.)

- (’19년) : 고3 → (’20년) : 고2 ~ 고3 → (’21년) : 고1 ~ 고3

- 참여 자치구 현황

‣ 국·사립초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소재 21개교

‣ 고등학교 :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소재 96개교 고등학교 3학년생

- 다만, 지난 11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 2019년도에 25개 자치구 전체 소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2019년 서울 고등학교 3학년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11.21.)

• 지난 11월 1일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9개 자치구 소재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소요되는 재원만이 편성되어 있어 전면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32> 2019년도 고3 무상급식 추가 소요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
합 계	94,255	47,127		28,276		18,852
기편성	31,577	15,788		9,473		6,316
추가편성필요	62,678	31,339		18,803		12,536
※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및 국립초 1교, 사립초 35교, 국제중 1교

-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 2010년 10월 ‘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현안 재정분담 비율협의 이후에 신설된 ①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항목(중식비 및 정기상여금)과 당초 분담 제외항목이었던 ②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대해 재원 분담 불수용 입장을 그동안 고수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①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항목(중식비 및 정기상여금)을 무상급식비에 포함하여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확인됨

친환경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 ⇒ 교육청 : 서울시 : 자치구 = 50 : 30 : 20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150(’18.11.09.)

• 그러나,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786억 5,900만원)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어 실제 교육청이 부담하는 무상급식 비중은 50%를 상회할 것으로 검토됨

<표 3-33> 무상급식 기관별 재원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재원분담(률)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본예산
총 소요액(비율)	584,217	(100)	534,889	(100)	505,036	(100)
교육청(비율)주1	331,438	(57)	308,259	(58)	289,182	(57)
서울시(비율)주2	151,667	(25)	135,978	(25)	129,512	(26)
자치구(비율)	101,111	(17)	90,652	(17)	86,342	(17)
주1.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포함 주2.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미반영

• 국‧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하여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분담 제외항목이었던 공립초등학교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무상급식비에 포함하여 교육청과 서울시의 분담비율이 합리적으로 안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원 분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150(’18.11.09.)

- 아울러, 동일한 사업을 교육청과 서울시가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산출기초(인원수 및 지원일수)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공유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교육청 : 사업별 설명자료 p.1884 / 서울시 :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평생교육국) p.305

- 교육청 : 급식기준일수를 그대로 적용

- 서울시 : 최근 3개년간 집행률을 반영하여 초(△6일), 중(△2일) 하향 조정

다. 학기중 토․공휴일 및 평일 중식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473, 475)

❍ 학기중 토․공휴일 및 평일 중식지원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355억 4,000만원) 보다 △5.9%, △20억 8,900만원이 감액된 334억 5,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3-34> 학기중 토․공휴일 및 평일 중식지원 편성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 감 내 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3,451		35,540		△2,089	△5.9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인원수	14,886		15,000		△114	△0.8
	예산액	5,459		5,629		△170	△3.0
학기중 평일 중식지원	인원수	38,755		42,164		△3,409	△8.1
	예산액	27,992		29,911		△1,919	△6.4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토․공휴일의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9년도 편성액은 2018년도 대비 지원단가 변동없이 지원인원수 감소분(△114명)과 지원일수 감소분(△4일)이 반영되어 2018년도(56억 2,900만원) 보다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54억 5,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토․공휴일 중식지원 단가 : 5,000원(2017년도 및 2018년도와 동일)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산출계수 변동내역

산출계수	지원인원수	지원일수
변동내역	15,000명 → 14,886명	79일 → 75일

❍ 학기중 평일 중식지원의 경우,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에게 학기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일 중식지원 단가 : 급식일(학교급식단가 전액), 비급식일(5,000원)

- 2019년도 편성액은 2018년도 대비 평균 지원단가 상승분(380원), 지원인원수 감소분(△3,409명) 등이 반영되어 2018년도(299억 1,100만원) 보다 △19억 1,900만원이 감액된 279억 9,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평일 중식지원 산출계수 변동내역

산출계수	지원단가	지원인원수	지원일수
변동내역	4,480원 → 4,860원	42,164명 → 38,755명	171일 → 147일~183일 (학교급별 지원일수 달리 계산)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에 국‧사립초등학생 및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기중 평일 중식지원 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기편성 제출된 예산액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103억 1,500만원의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서간 소통이 부족하여 교육청의 한정적인 재원 현황을 공유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평일 중식지원 산출계수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고3 제외 후 필요액(A)	기편성액(B)	감액 필요액(A-B)
예산액	17,677	27,992	△10,315

라. 교육급여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395)

❍ 교육급여지원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441억 8,500만원) 보다 △7.0%, △30억 8,400만원이 감액된 411억 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급여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 자녀

<표 3-35> 교육급여지원 편성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41,101		44,185		△3,084	△7.0
기타급여	인원수	47,935		59,494		△11,559	△19.4
	예산액	14,317		11,045		3,272	29.6
입학금 및 수업료	인원수	15,127		18,204		△3,077	△16.9
	예산액	26,784		33,140		△6,356	△19.2

- 기타급여의 경우 부교재 및 학용품비 등의 지원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32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지원인원수 감소분(△3,077명)을 반영하여 △63억 5,6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지원단가 변동내역(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2019.1.1. 시행, 2018.10.1. 교육부)

구분	지원학년	2018년도 지원단가		2019년도 지원단가		전년대비 증감
부교재비	초1~초6	66,000원		132,000원		66,000원 증액
	중1~고3	105,000원		209,000원		104,000원 증액
학용품비	초1~초6	50,000원		71,000원		21,000원 증액
	중1~고3	57,000원		81,000원		24,000원 증액
교과서대	고1~3	학년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학년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입학금및 수업료	고1~3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교육급여지원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의2조에 따라 소요재원을 교육청 및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분담하고 있는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표 3-36> 교육급여지원 교육청 및 국가․서울시․자치구 분담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분담기관(분담률)	예산(안)	분담기관(분담률)	예산(안)
중위소득 40% 이상, 50% 이하		교육청(100%)	11,915	국 가(60%)	8,590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 있음
				서울시(28%)	4,009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국 가(60%)	8,921
		서울시(28%)	4,163
				자치구(12%)	1,718
		자치구(12%)	1,785
		계	14,869	계	14,317

- 국가․서울시․자치구의 분담률은 60:28:12이고 교육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부담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교육청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부담하는 바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부담하는 기준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는 중위소득 40%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교육수급자

- 2019년도 편성액(411억 100만원) 중 119억 1,500만원은 교육청 부담분(자체재원)이며 291억 8,600만원은 국가․서울시․자치구의 부담분(보조금)임

마.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915)

❍ 초등돌봄교실운영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545억 5,300만원) 보다 30.0%, 163억 4,300만원이 증액된 708억 9,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37> 초등돌봄교실운영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70,896	54,553	56,623	16,343	30.0
초등돌봄교실 운영	70,879	54,540	56,610	16,339	30.0
기 타주1	17	13	13	4	30.8

주1. 초등돌봄교실담당자 연수, 초등돌봄교실운영 길라잡이제작

❍ 이는 초등돌봄교실 대기자를 축소하고자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까지 돌볼교실 500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 250실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설치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임

초등돌봄 대기자 없도록 전면 확대 추진(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04.04.)

- 2018~2022년 돌봄교실 증설계획

						(단위 : 실)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실수	50	250	80	70	50	500

<표 3-38> 초등돌봄교실운영비(인건비․운영비․시설비) 주요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액 (A-B)	주요 증감사유
인건비주1	물량(명)	603/1,136		603/836		돌봄전담사 증원 및 인건비 인상분 등 반영
	예산액	42,452		35,557	6,895
운영비주2	물량(실)	562/1,177		556/883		돌봄교실 증가
	예산액	13,058		12,216	842
시설비주3	물량(실)	250/20/132		17/0/73		돌봄교실 증가
	예산액	9,081		620	8,461

주1. 인건비 물량 : 전일제 돌봄전담사 / 시간제 돌봄전담사

주2. 운영비 물량 : 돌봄전용교실 / 돌봄겸용교실

주3. 시설비 물량 : 돌봄교실 증설비 / 전환비(겸용→전용) / 돌봄교실 시설개선비

- 인건비의 경우, 돌봄전담사 증원(1,439명→1,739명),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6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운영비는 돌봄교실 300실(1,439실→1,739실)로 8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는 돌봄교실 250실 증설계획에 따라 시설개선비가 추가되어 84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임

300실 증설 = 2018년도 제1회 추경시 50실 증설 + 2019년도 본예산(안) 250실 증설

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399)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문화․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310억 4,200만원) 보다 △1억 3,400만원 감액된 309억 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3-39>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0,908		31,042		△134	△0.4
교육복지학교사업비	26,232		26,365		△133	△0.5
(서울)희망교실 운영	4,262		4,261		1	0.0
두런두런프로그램 운영	414		416		△2	△0.5

❍ 교육복지학교사업비는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수급자, 한보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 2019년도의 경우 금년도(263억 6,500만원) 보다 △1억 3,300만원 감소한 바, 학생수 감소 추세율을 반영하여 학생당 경비는 △17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거점학교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전문인력 인건비는 16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의 감소폭이 학생수 감소폭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됨

교육복지사업비 항목별 증감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학생당경비		거점학교 교육복지인력 인건비			합계(C+D)
	대상인원	예산액(C)	인원	단가	예산액(D)
2019(A)	54,077	11,784	311	40	12,583	24,367
2018(B)	62,710	13,580	311	35	10,920	24,500
증감(A-B)	△8,633	△1,796	-	5	1,663	△133

❍ (서울)희망교실 운영은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제․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교사 1인이 집중지원학생을 포함하여 4~8명 내외의 학생과 결연(팀 구성)하는 사업인 바 2019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0팀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집중지원학생 : 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다문화, 탈북,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

희망교실 운영 현황

구 분	2019	2018	2017	2016	2015
대 상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고	고
지원팀	6,000	6,000	3,000	1,000	500

사. 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435)

❍ 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은 교육청․서울시․자치구․지역주민․학교가 협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117억 2,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40> 혁신교육지구운영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1,722		11,602		120	1.3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 영	11,506		11,000		506	4.6
교 육 지 원 청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주1	0		311		△311	순감
기 타주2	216		291		△75	△25.8

주1. 혁신교육지구가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결합형학교운영 사업은 폐지

주2.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역량강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홍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협의체운영

❍ 혁신교육지구운영은 총 25개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25개 자치구로 자치구별 평균 4억 6,000만원씩 115억 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은 2015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2019년도의 경우 서울시는 11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시교육감-서울시장 공동선언(2014.11.17.)

- 공교육 혁신이라는 같은 취지로 각각 운영됐던 서울시 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 혁신교육지구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는 통합 브랜드로 운영

서울시 평생교육국 2019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46 (25개구×4.4억원=110억원)

<표 3-41>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협력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2015년도 본예산
교육청	예 산 액		11,506		11,000		10,200	9,000	5,250
	전년대비 증감액(률)		506 (4.6)		800 (7.8)		1,200 (13.3)	3,750 (71.4)
서울시	예 산 액		11,000		11,000		7,500	9,280	6,450
	전년대비 증감액(률)		0 (0.0)		3,500 (46.7)		△1,780 (△19.2)	2,830 (43.9)

※ 2017년도 서울시 조례상전출금으로 편성된 혁신교육지구 운영 17억원은 제외

- 다만, 동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원칙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는 각각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각각 5억원의 범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이에 미치치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동 사업이 자치구와의 협력사업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정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계획(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2018.09.)

- 예산지원 원칙 : 서울시와 교육청의 지원금, 자치구의 분담금을 각각 5억원의 범위로 운영

•서울시교육청 5억원, 서울시 5억원, 자치구 5억원 이상

② 교수학습활동지원

가. 학교혁신기획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738)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혁신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억 400만원을 편성한 바, 2018년도(565억 3,000만원) 대비 2.6%, 14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3-42> 학교혁신 기획․운영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58,004		56,530		1,474	2.6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	40,860		39,500		1,360	3.4
학교자율운영체제 지 원	15,947		15,738		209	1.3
학교 중심 교육지원청 혁신 지원	1,133		721		412	57.1
기 타주1	64		571		△507	△88.8

주1.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교육정책사업추진 외부전문가 자문

❍ 동 사업은 교수학습활동지원(정책사업) 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세세부사업으로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교무행정지원사와 교육지원팀 수업시수 경감 강사 인건비 및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예산서상에서는 사업항목(1.~, 2.~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의 하위개념이라는 의미에서  편의상 세세부사업이라고 칭함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교육 관련 지원업무* 전담팀으로 (비담임)부장교사, 비담임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지원 인력으로 구성 (출처 : 2016 학교업무정상화 종합 계획, 2015.12.)

* 교육 관련 지원업무 : 교무, 연구, 교육복지, 과학·정보, 체육,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학부모회(동아리),   대외관계, 자료 관리 및 준비

- 학교업무정상화 안착지원(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인상분(2,349만원 → 2,408만원)이 반영되어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408억 6,000만원을 제출된 것이며,

-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비를 지원)은 학교자율운영체제 추진단 및 지원단 운영 등이 추가되어 2억 900만원이 증액된 159억 4,700만원을 제출한 것이며

일정규모의 학교대상 공모사업(목록)을 모아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가 목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유사․고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지원대상	•초·중·고 대상 / •국·공·사립 전체
지원예산	•교당 500~1,400만원(※사립초·국제중·고교 500만원) / •154억원 편성
운영방식	•학교자율결정(과제 및 예산) •운영영역제시(3개 : 학교자율교육활동, 교원공동체 역량강화, 학생및학부모공동체역량강화)

- 학교 중심 교육지원청 혁신 지원은 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역할 모델 제시를 통해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1개 지원청으로 확대되어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11억 3,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사업임

(’17년) 2개 지원청 → (’18년) 6개 지원청 → (’19년) 11개 지원청

나. 혁신학교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752)

❍ 서울형혁신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114억 3,000만원) 보다 24.0%, 2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1억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서울형혁신학교 :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교육문화공동체로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 초․중․고 혁신학교에 지원(교부)하는 혁신학교운영비는 총 139억 5,000만원으로 서울시의 조례상전출금 20억원이 포함된 것임

서울시, 교육정책과-14853 (’18.10.30.) “제3차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20억원 = 200교 × 1,000만원

<표 3-43> 혁신학교운영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4,170	11,430	11,430	2,740	24.0
혁신학교 운영비지원	학교수	250주1	200	200	50
	예산액	13,950	11,360	11,360	2,590	22.8
기 타주2		220	70	70	150	214.3
주1. 신규혁신학교 : 120교 / 재지정혁신학교 : 90교 / 혁신자치학교 20교 / 하반기 지정 20교 주2.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혁신학교 지정․심사․평가, 혁신학교운영 협의회, 혁신학교 학교교육력제고 연구팀운영, 혁신학교공모설명회, 혁신교육 국제교류 등

❍ 2019년도의 경우, 총 210개교의 서울형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1월 16일 신규(재)지정 혁신학교 공모결과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에 216개교가 서울형혁신학교로 운영될 예정임

하반기 지정 20교 및 혁신자치학교 20교 제외

2018년도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현황

- 기존 혁신학교* 196교, 신규 혁신학교 17교(단, 2019.3.1.자 재개교 예정인 3교는 추후 결정)

* 2018학년도에 지정․운영된 혁신학교는 총 197교이나, 2019.3.1.자로 개원초 휴교로 인해 2019.3.1. 기준 기존 혁신학교는 196교임

③ 주요 신규사업

❍ 2019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주요사업은 혁신미래학교미래형학습환경조성 등 8개 사업임

신규사업 :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업명* 기준으로 2019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사업

* 사업명 : 예산서상에서는 사업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의 하위개념이라는 의미에서 편의상 세세부사업이라고 칭함

<표 3-44> 2019년도 신규 편성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9년도 예 산 안	재 원	주관부서	설명 자료
합 계			17,658
1	스마트 교육지원	혁신미래학교미래형학습 환경조성	6,580	자 체	교육 혁신과	p.683
2	사립유치원 지원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5,580	자 체	유아 교육과	p.798
3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교실혁신지원	2,795	자 체	초등 교육과	p.960
4	교실수업 개선지원	교원역량성장지원	240	자 체	중등 교육과	p.996
5		수업방법나눔확산	339	자 체	중등 교육과	p.1000
6		수업혁신기반구축 (수업나눔카페)	607	자 체	중등 교육과	p.1004
7	누리과정지원	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	943	자 체	유아 교육과	p.785
8	대안교육 운영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 (청소년기본수당 및 청소년도움센터홈페이지구축)	574	자 체	학생생활교육과	p.1445

❍ 혁신미래학교미래형학습환경조성(교육혁신과) 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에 필요한 무선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하여 82개교, 65억 8,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사업별 설명자료 p.683

미래교육의 첫발,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 실시(교육부 보도자료, 2018.03.30.)

- 디지털교과서는 2018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사회‧과학‧영어 교과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보급

-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학교에 무선인프라를 확충

AP 4대, 스마트 단말기 45대, 충전 보관함 2대 등

산출내역

- 신규 신청학교(20학급 기준) : 56억 7,600만원(=8,600만원×66교)

- 추가 신청학교(20학급 기준) : 9억 400만원(=5,650만원×16교)

❍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유아교육과) 사업은「유아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른 원비 인상률을 준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여 원비 안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당 월 15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55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사업별 설명자료 p.798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03.27.>

❍「우리가꿈꾸는교실」교실혁신지원(초등교육과) 사업은 초3~6학년 학생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실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를 통하여 1,500학급을 대상으로 학급당 150만원의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자 27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사업별 설명자료 p.960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 사업비 전체를 학년초에 담당교원에게 지급하여 자료구입·체험학습·도서구입 등의 용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8.11.9.)

• 이는 개산급 형태의 지출일 수밖에 없고, 개산급은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는 예외적인 회계 처리 방법으로써 수학여행·수련활동 등과 같이 그 성질상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예산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바, 동 사업의 집행방식은 회계질서를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내용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급금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7조(개산급) ① 다음 각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대리)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단위학교 업무 경감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난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별 설명자료 p.738

- 사업개요 : 일정규모의 학교대상 공모사업(목록)을 모아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가 목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유사․고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 교실수업개선지원(중등교육과)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코칭,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하여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원역량강화, 수업혁신기반구축 및 수업방법나눔확산의 사업으로 11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사업별 설명자료 p.996, p.1000, p.1004

수업나눔지원단운영 : 교육지원청별 참여형·실습형 수업나눔 연수를 개설하여 교원들의 연수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즉시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교원성장수업코칭 : 수평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교원 스스로 수업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 코칭 실시

더불어수업나눔 : 다양한 수업 방법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워크숍 개최

수업혁신네트워크구축 : 개인, 교원단체, 연구회, 교원학습공동체, 학교 밖 유관기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수업혁신 네트워크 구축

수업나눔카페 : 학교 내 수업나눔 및 컨설팅 공간 마련 / 60교 지원(교당 1,000만원)

❍ 학교밖청소년지원(학생생활교육과)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9세부터 만18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0명에게 매달 20만원씩 연 240만원의 청소년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청소년도움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하여 5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사업별 설명자료 p.1445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 발표(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10.17.)

친구랑은 2014년 8월 관악구 신림동에 개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휴식-돌봄-상담-학업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도움 정보 제공, 복지지원, 기관 연계 등을 통해 학업 복귀 등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

1인당 월 지원비(20만원) 산출 기준

							(단위 : 원)
교재 및 도서구입비		온라인학습비•학원수강료		문화체험비		중식비		교통비
30,000		50,000		30,000		84,000		24,000

학교 밖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복지여건을 조성하고 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특별지원 대책임

- 동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12월 17일 심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7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랍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준비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2월 16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118

사회보장적수혜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잡비 등

- 또한,「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12월 중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심사가 예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전액 불용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16729, (’18.10.16.) “교육기본수당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요청”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9091(2018.11.21.)

- 12월 중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심사 예정

지난 2017회계연도에는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예산현액 전액(20억원)이 불용되었고, 2015회계연도에도 안심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절차가 지연되어 예산현액 전액(36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고, 50대 가장 생활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협의요청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함으로써 예산현액 전액(3억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2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인 바, 사업추진의 필요성만큼 선행절차의 이행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① 보건복지부 협의 ② 근거 조례 제정이라는 필수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대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사용처는 확인하지 않아 본래의 지급 취지와 다르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내년부터 서울 ‘학교 밖 청소년’에 월 20만원씩 기본수당 지급(연합뉴스, 2018.10.17.)

-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④ 기타 주요 증액(10억원 이상) 사업

❍ 2019년도 10억원 이상 편성 사업 중 2018년도 대비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학교미세먼지관리 등 10개 사업으로 검토됨

❍ 학교미세먼지관리(체육건강과)은 미세먼지로부터 적정한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8,900만원) 보다 124억 2,000만원이 증가된 125억 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사업별 설명자료 p.1876

<표 3-45> 학교미세먼지관리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2,509	89	5,358	12,420	13,955.1
공기정화 장치설치	12,496	82	5,358	12,414	15,139.0
기 타주1	13	7	7	6	85.7
보조금반환등주2			3,435	△3,435	순감
주1. 학부모모니터링단운영 및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운영 주2. 보조금반환, 공기정화장치설치(특별교부금 및 서울시전입금), 실내체육관청소비 등

-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4월에 수립한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에 따라 금년도 보다 지원 대상 학교가 확대되며, 렌탈비 지원 개월 수도 증가하여 금년도보다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5857(’18.04.13.) “2018. 서울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 p.18~19

- 2018년 지원사업 : 초등돌볼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유·초·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렌탈 지원 등

- 2019~2020년 지원사업 : 중·고 오염취약교실 우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추가 지원

(’18년) 유·초·특수학교 → (’19년) 유·초·특수·중·고등학교

(’18년) 4개월(금년도 추경 지원) → (’19년) 12개월

- 다만, 2019년도에 중·고등학교 6,000학급에 공기정화장치 렌탈비를 지원하여도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설치율이 44.3%에 불과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사립 중·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단위 : 학급, %)
구 분	전체학급(A)	2018		2019
		설치학급(B)	설치율(B/A)	설치학급(C)	설치율(C/A)
합 계	18,522	2,199	11.9	8,199	44.3
중학교	8,835	1,020	11.5	오염취약지역 중·고등학교 6,000학급 추가 지원 예정
고등학교	9,687	1,179	12.2

❍ 영어원어민인건비및제경비(중등교육과)은 2018년 4월에 발표한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금년도보다 34.8%, 44억 4,800만원을 증액한 172억 9,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사업별 설명자료 p.1098

서울시교육청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 발표(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04.03.)

- 2019년부터 서울 공립 초등학교 전체(561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

- 주요 증가 내역은 원어민 교사를 금년도 보다 100명 증원하여 원어민 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1인 2교 배치 순회교 포함)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지난 ‘서울영어공교육강화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등에 의하여 원어민 교사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였던 바,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국 학생 영어교육은 한국인 교사가 좋아”(연합뉴스, 2011.11.27.)

- ‘서울영어공교육강화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결과 중장기적으로는 실력있는 한국인 영어교사들이 학교 영어교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5년간 공립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강사 현황

- (’14년) 592명 → (’15년) 470명 → (’16년) 404명 → (’17년) 338명 → (’18년) 337명

❍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유아교육과)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력을 제고하는 사립유치원 모형으로 2019년도에 10개원을 운영하고자 금년도보다 149.7%, 36억원을 증액한 60억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사업별 설명자료 p.787

공영형사립유치원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립유치원 수준의 인적‧물적 지원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공공성 보장

(’17년) 2개원 → (’18년) 4개원 → (’19년) 10개원

❍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중등교육과) 사업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2016년 4월, 일반고 학생 선택교육과정 운영 혁신방안으로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선도학교가 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선택과목 운영이 가능한 공간 확충, 선택과목 교사 없는 경우 강사 확보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80개교를 지원하고자 42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사업별 설명자료 p.1038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14477 (’16.4.20.) “일반고 학생 선택 교육과정(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혁신방안 알림”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학생들이 특정 진로과정의 교과목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 선택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며 개별 교육과정을 형성해가는 방식		※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이나 특성화된 중점과정을 학교 간 협력에 의해 공동 운영하며 확장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
※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다양한 진로 희망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기회의 장으로서, 개방형과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멀티 트랙(multi-track)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

(’17년) 10개교 → (’18년) 21개교 → (’19년) 180개교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지원 예산 편성 내역

- 운영비 지원 : 2,000만원×180교 = 36억원

- 수업환경개선 지원 : 1,000만원×60교 = 6억원

❍ 협력종합예술활동(교육혁신과) 사업은 교과 또는 비교과 영역에 뮤지컬, 연극, 영화분야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편성·운영함으로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감 배려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대상을 금년도 중학생에서 2019년도 초5~6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자 운영비(교당 400만원), 예술강사비 및 연습실구축 지원 등을 위하여 87억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사업별 설명자료 p.664

(’18년) 319개교 → (’19년) 455개교

<표 3-46> 주요 증액(10억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항목	2019년도 예 산 안	2018년도 본 예 산	증 감 내 역		주요 증액사유	설명 자료
				증감액	증감률
1	학교미세 먼지관리	12,509	89	12,420	13,955.1	•유·초·특수 일반교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개월수 및 학급수 증가 •중‧고 일반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증가 등	p.1876
2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	17,298	12,910	4,388	34.0	•원어민 인원 증가(332명→432명)	p.1098
3	공영형사립 유치원 운영지원	6,005	2,405	3,600	149.7	•운영 유치원 증가(4원→10원)	p.787
4	개방-연합형 선택교육 과정운영지원	4,200	660	3,540	536.4	•지원 학교수 증가(21교→180교)	p.1038
5	협력종합 예술활동	8,770	5,596	3,174	56.7	•운영교 증가(319교→485교) 및 서울시 전입금 포함	p.664
6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지원	6,077	3,278	2,798	85.4	•놀이문화 조성 사업 및 안성맞춤 교육과정 전면 확대	p.942
7	안전인프라구축	3,108	773	2,335	302.1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점검 •안전체험관 건립비 증액	p.277
8	학생상담 센터운영	4,657	3,107	1,549	49.9	•Wee센터 7개소 추가 구축 등	p.1557
9	특성화고 실습실유해환경개선	3,580	2,100	1,480	70.5	•실험실습실환경개선 대상 증가(3개→9개 실험실습실)	p.1615
10	스마트스쿨 구축및운영 (광역전입금)	1,500	250	1,250	500.0	•지원학교수 증가(10개교→30개교) 및 교당 지원액 증가(25백만원→50백만원)	p.683

⑷ 시설사업비

① 총규모

❍ 2019년도 시설사업비 총규모는 2018년도(7,128억 9,000만원) 보다 2.0%, 141억 9,000만원이 증가한 7,270억 8,000만원으로 예산안 총액(9조 3,432억 1,700만원)의 7.8%에 해당함

시설사업비 범위 :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본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등 7개 세부사업

<표 3-47> 시설사업비 규모

				(단위 : 백만원, %)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편성액(A)	구성비	편성액(B)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A/B)	자체재원	목적지정
727,080	7.8	712,890	7.8	14,190	2.0	707,180	19,900

❍ 최근 5년간의 본예산 시설사업비 규모를 검토하면 2019년도 시설사업비(7,270억 8,000만원) 편성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검토되나

<표 3-48>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규모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9	2018	2017	2016	2015
시설사업비(A)		727,080	712,890	451,458	495,781	381,357
	전년도대비증감률	2.0	57.9	△8.9	30.0	42.6
본예산(안)액(B)		9,343,217	9,151,267	8,147,725	8,001,287	7,690,091
구성비(A/B)		7.8	7.8	5.5	6.2	6.0

❍ 2019~2023년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따르면 예산총액 규모가 연평균 1.9% 증가되지만 시설사업비는 연평균 △0.2% 감소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표 3-49> 시설사업비 재정지출계획주1(2019~2023)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시설사업비 (A)			935,832	630,631	672,836	698,057	929,293	△0.2
		학교신증설	211,770	279,456	204,872	130,554	261,518	5.4
	학교교육환경개선		724,062	351,175	467,965	567,502	667,775	△2.0
예산총액 (B)			10,043,915	9,778,758	10,025,754	10,375,634	10,836,955	1.9
구성비 (A/B)			9.3	6.4	6.7	6.7	8.6

주 1.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상의 예산액으로 최종예산 기준으로 작성

- 특히, 3년 한시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는 2020년도에는 학교교육환경개선비의 예산 규모(3,511억 7,500만원)가 2019년도(7,240억 6,200만원) 대비 48.5% 수준이 되며 예산 총액에 대한 시설사업비의 비중(6.4%)도 최저로 예상하고 있는 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존속기간 : 2017년도~2019년도(3년간)

-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 등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학교교육환경개선비도 제한될 수 있어 시설사업비 세출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학교신․증설 (사업별 설명자료 p.1958, 1966)

❍ 학교신․증설(학교지원과)은 2018년도(1,610억 7,500만원) 보다 △17.8%, △286억 3,600만원 감액된 1,324억 3,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50> 학교신․증설 예산편성 내역

						(단위 : 교,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A-B)	증감률 (A/B)	자체재원	목적지정
합 계		132,439	161,075	△28,636	△17.8	132,439	-
학교신설	학교수	32	22	10	45.5
	예산액	84,915	124,063	△39,148	△31.6	84,915	-
교실증축	학교수	50	31	19	61.3
	예산액	47,524	37,012	10,512	28.4	47,524	-

❍ 동 사업을 학교급별로 검토하면,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의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확대 정책에 따라 공립유치원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 5년간 2,600학급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교육부 보도자료, 2018.02.12.)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

○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발표(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10.30.)

- 2020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 달성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유치원(매입형 전환 포함)설립

•2019학년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 운영하고 매입형유치원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 도입

- 2019년도에는 신설 14개원 57학급, 증설 22개원 30학급에 대한 건설비, 토지매입비 및 내부비품비 등 219억 2,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단설 3원(도림유, 거암유, 구암유) 및 병설 11원(어울초병유, 응암초병유, 동교초병유, 우신초병유, 정심초병유, 오류남초병유, 송파초병유, 송정초병유, 청담초병유, 당곡초병유, 장안초병유)

- 특히, 2019년도에 신설되는 유치원 중 구암유치원의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55억원), 건물취득비(10억원) 등 69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관악구 봉천동 178 소재 / 토지 면적 : 1,625㎡, 건물 연면적 : 1,077.6㎡

매입형(공립전환형) 유치원 : 기존 사립유치원(5학급 이상의 자가소유의 건물)을 공모를 통하여 교육청이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운영

• 그러나, 구암유치원 및 거암유치원 신설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72억 9,900만원)한 것으로 확인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150(’18.11.09.), 금번 제284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

• 더욱이 도림유치원의 경우, 총 사업비가 40억 8,100만원으로「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2억 7,000만원)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p.2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이하 생략)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150(’18.11.09.)

•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해 소요예산 편성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초등학교는 택지개발 및 재건축 등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하여 5개교(하늘숲초, 항동초, 해누리초․중, 고이초, 개원2초) 신설, 20개교 251학급 증설을 위한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 625억 3,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교실증축사업 중 휴교 후 증개축이 이루어지는 학교 : 가락초(60학급), 강덕초(43학급), 고일초(61학급)

• 그러나, 개원2초의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12억 1,400만원)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에 소요예산 편성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개포지구 재건축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43학급 규모로 2022. 3. 개교 예정

개원2초 중앙 투자심사 결과

- 2017. 3. : [재검토]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개포지구 종합적인 재배치계획 수립

- 2018. 9. : [조건부] 초·중시설 공동 활용방안 수립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150(’18.11.09.)

- 적정 규모 검토 및 의견 수렴 후 추진 예정

- 중학교 신․증설은 3개교(항동중, 신길중, 마곡2중) 신설 및 7개교의 84학급 증설을 위한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 369억 2,7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고등학교 신설은 기추진 중인 공항고(이전)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 37억 4,300만원 및 개교 3년차 금호고·도선고 내부비품비 3,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특수학교 신․증설은 기추진 중인 2개교(서진학교, 나래학교) 신설 및 1개교(정인학교) 3학급 증설을 위한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 44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기타 가칭)동진학교, 가칭)남산유, 가칭)거암초 및 가칭)거암중 신설을 위해 설계비 및 설계공모 보상금으로 2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150(’18.11.09.)

- 서울시교육청은 사업별 설명자료에서 학교 신․증설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개교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절차가 이행되는 즉시 사업을 진행하여 개교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사업별 설명자료 p.1970

• 가칭)동진학교는 동부교육지원청(동대문구·중랑구) 관내 장애학생 배치를 위해 202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16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으로, 설립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에 개발제한구역 변경계획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가칭)남산유는 지역적 특성상 거주유아 외에 발생하는 취원수요를 고려하여 ‘온종일 유치원’ 신설로 직장어린이집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유아와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부부 등에게 유아공교육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7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 부족을 사유로 재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됨

“밤 10시까지” 온종일 유치원 만든다(동아일보, 2018.11.09.)

- 서울시교육청, 명동에 첫 추진 … 맞벌이 등 200명 “보낼 의향”

가칭)남산유 자체 투자심사 결과 : [재검토] 단설유치원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 부족(2018.07.)

• 가칭)거암초 및 가칭)거암중은 북위례택지개발로 2020년 6월부터 2022년 입주 완료시까지 7,951세대 입주에 따라 초등학생 1,670명 및 중학생 1,076명이 유발되어 송파구 거여동에 초등학교 46학급, 중학교 43학급 규모로 2021년 3월 설립될 계획인 바, 2017년 7월 및 2018년 9월에 중앙투자심사 심의에서 개교 시기 조정 및 초·중시설 공동 활용방안 수립을 사유로 재검토 결과를 통보 받아 2019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할 예정으로 확인됨

가칭)거암초 및 가칭)거암중 중앙 투자심사 결과

- 2017. 7. : [재검토] 학교 설립시기 조정

- 2018. 9. : [재검토] 개교 시기 조정, 초‧중시설 공동 활용방안 수립

- 학교신설은 학생의 배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기에 추진될 필요가 있어 개교일정 및 신설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사전절차 이행 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2년 6개월 ~ 3년

- 가칭)남산유, 가칭)거암초 및 가칭)거암중의 경우 자체 및 중앙 투자심사에서 2번에 걸쳐 재검토 결과를 받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전 사전절차가 갖는 의미를 왜곡하려는 행태일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안 편성‧제출 과정에서도 사전절차 이행 없이 학교신설 예산을 편성·제출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적시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학교신설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학교신설 예산은 전액 감액하고, 절차 이행 후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7년도 : 서진학교 등 4개교 신설을 위한 설계비 등 21억 7,600만원

2018년도 : 고이초 등 2개교 신설을 위한 설계비 등 19억 1,400만원

<표 3-51> 학교신․증설 학교급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교, 백만원)
급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 (A-B)		2019년도 주요편성내역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합계	82	132,439	53		161,075		29	△28,636
유	36	21,925	15		15,916		21	6,009	단설 3원(도림, 거암, 구암) 및 병설 11원 신설	13,650
									22개원 30학급 증설	8,275
초주1	25	62,538	23		59,153		2	3,385	기추진 4개교(하늘숲, 항동, 해누리초중, 고이) 및 신규 1개교(개원2초) 신설	32,615
									20개교 251학급 증설	29,923
중	10	36,927	7		37,170		3	△243	기추진 3개교(항동, 신길, 마곡2) 신설	27,608
									7개교 84학급 증설	9,319
고	3	3,778	2		18,077		1	△14,299	기추진 2개교(금호, 도선) 내부비품비 및 기추진 1개교(공항) 이전	3,778
특수	3	4,420	4		28,845		△1	△24,425	기추진 2개교(서진, 나래) 신설	4,412
									1개교(정인) 3학급 증설	8
기타	5	2,852	2		1,914		3	938	신규 4개교(남산유, 거암초, 거암중, 동진학교) 신설 설계비	2,809
									기 매입토지 정산	43

주1. 해누리초․중통합학교 포함

③ 학교시설증개축 (사업별 설명자료 p.2027, 2053)

❍ 학교시설증개축(교육시설안전과)은 학교 내 강당 겸 체육관, 특별교실 등을 설치하고자 848억 2,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18년도(725억 7,500만원) 보다 122억 5,100만원 증액 편성 요청된 것임

<표 3-52> 학교시설증․개축 예산편성 내역

				(단위 : 교,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A-B)	증감률 (A/B)	자체재원	목적지정
합 계		84,826	72,575	12,251	16.9	69,926	14,900
강당 겸 체육관	학교수	63	74	△11	△14.9	-	-
	예산액	78,992	64,594	14,398	22.3	64,092	14,900
기타증축	학교수	7	16	△9	△56.3	-	-
	예산액	5,834	7,981	△2,147	△26.9	5,834	-

❍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은 63개교의 강당 겸 체육관을 증축하고자 789억 9,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설계공모보상비 및 설계비로 11억 9,200만원, 시설비로 769억 3,000만원, 내부비품비로 8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6개교의 경우 서울시의 ‘강남북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비강남권 학교 지원계획’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전입되는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구산중, 신창초, 한천초, 상명중, 동의초, 용마초

서울시, 교육정책과-12418 (’18.09.06.) “강남북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비강남권 학교 지원계획”

- 동북권 학교 체육관 건립					(단위 : 교)
연도	2019	2020	2021	2022		합 계
학교수	7	8	7	7		29

서울시, 교육정책과-14853 (’18.10.30.)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체육관 건립이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가능한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체육관 3개년 집중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체육관 증축 대상연도(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1427 (’17.12.26.) “체육관 3개년 집중 투자 계획(안)”

- 2019년도에는 63개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2014~2019년도 대상 124개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16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강당겸 체육관 증축사업 2014~2019년도 대상 중 16개교의 미편성 사유

대상연도	미편성 학교	미편성 사유
2015년도 대상	고일초	고덕아파트재건축으로 기부채납 추진중
2016년도 대상	가락초	병설유치원, 특별교실, 급식실, 체육관 증축의 복합시설 추진중
	도곡중	복합화추진 협의중
2017년도 대상	금호여중	공유재산 심의 보류
	배문고	이전계획 검토중
	풍납초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필요
	반포중	반포1․2․4지구 재건축조합과 개축 협의중
2018년도 대상	재동초	부지협소로 학교 반대
	등명초	통폐합 검토중
2019년도 대상	강신초	부지협소로 학교 반대
	반포초	인근지역 재개발
	송천초	인근지역 재개발
	체육중	학교에서 복합시설 희망
	경신고	인근교회에서 기부채납 추진
	목동고	지하주차장 연계 추진 희망
	항공비즈니스고	감사지적 시설비지원 배제

- 아울러, 2020년도 이후 대상사업(36개교) 중 일부(18개교)에 대해서도 2020년도 중 준공을 목표로 설계비 및 시설비 일부를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3-53> 강당겸체육관 대상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교)
대상연도		대상 학교수	기편성 (일부편성 포함)	2019년도 예산안주1	미편성주2
합 계		166	78	63	25
2014 ~ 2019 대상	소 계	124	69	39	16
	2014년도 대 상	21	20	1	-
	2015년도 대 상	21	17	3	1 (고일초)
	2016년도 대 상	20	10	8	2 (가락초, 도곡중)
	2017년도 대 상	21	10	7	4 (금호여중, 배문고, 풍납초, 반포중)
	2018년도 대 상	20	6	12	2 (재동초, 등명초)
	2019년도 대 상	21	6	8	7 (강신초, 반포초, 송천초, 체육중, 경신고, 목동고, 항공비즈니스고)
2020 ~ 2021 대상	소 계	34	9	16	7
	2020년도 대 상	20	5	9	6
	2021년도 대 상	14	4	7	3
서울시 지원주3		6	-	6	-
개방형 (숭실고, 성내초)		2	-	2	-
주1. 금회 편성된 63개교는 증축공정상 기편성(확보)액이 있더라도 ‘기편성’ 란에 중복기재하지 않음 주2. 현재까지 예산편성 실적이 전혀 없는 학교수 주3. 서울시 지원 : 구산중, 신창초, 한천초, 상명중, 동의초, 용마초

-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된 학교가 63개교(789억 9,200만원) 중 10개교(170억원)로 확인되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150(’18.11.09.), 금번 제284회 정례회에서 7개교 심의 예정

•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구산중 등 3개교의 경우, 지난 9월 서울시의 지원계획에 따라 동북4구 내 체육관을 미보유한 학교 중 지원대상에 맞는 학교를 선정하는 기간이 소요되어 금번 정례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지 못한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계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비강남권 학교 체육관 지원사업 추진 경과

- 2018.09.06. : 동북권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계획 수립

- 2018.10.26. :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 자료 제출(교육청→서울시)

- 2018.10.29. :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교육청 교육재산심의회 : 2018.10.22.

‣ 당초 서울시의 지원대상은 동북4구내 체육관 미보유 학교 중 개방 동의 학교였으나 개방 미동의, 도시계획제한 및 부지협소 등으로 대상 학교 선정이 어려워 동북4구에서 비강남권으로 지역 확대 선정으로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못하여 금번 제284회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지 못함(2019년도에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 후 사업 추진 예정)

<표 3-54>  사전절차 미이행한 강당겸체육관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청	학교명	2019년도 예산안	재원구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합 계		17,000
남부	여의도초	826	교육청		제284회 정례회 심의 예정
강서양천	월촌중	1,246	교육청
강남서초	수서초	687	교육청
강남서초	역삼초	687	교육청
강남서초	신구중	1,054	교육청
북부	신창초	2,500	서울시
북부	한천초	2,500	서울시
서부	구산중	2,500	서울시		안건 미제출 (2019년도 절차 이행 예정)
성동광진	동의초	2,500	서울시
성동광진	용마초	2,500	서울시

④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2058, 2061, 2276)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교육시설안전과·교육공간기획추진단) 중 노후시설개선은 노후교사 개축, 화장실, 전기, 냉난방시설 등 16개 분야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2018년도(3,868억 4,900만원) 보다 6.2%, 238억 1,900만원이 증액된 4,106억 6,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학교가 노후시설 또는 위험 시설 개선을 요구한 시설사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노후도, 관리상태, 안전성 등)와 우선순위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노후시설개선사업에 배분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안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표 3-55> 노후시설개선사업 예산편성 추진 절차

학 교		교육지원청/시설관리본부		교 육 청
- 학교 노후시설 개선 요구 - 학생 안전을 위한 위험시설 및 신규사업 신청		- 현장조사 및 배점표 작성 - 우선순위심의위원회 심의 -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운영 - 지원청, 공사립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공개 - 2019년도 예산안 편성
2018. 4~5월		2018. 6~7월		2018. 8~10월

❍ 단위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안전관리 사업으로 노후시설개선비(4,106억 6,800만원)의 20.1%인 82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3-56> 노후시설개선 단위사업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물량	편성액 (A)	물량	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체 재원	목적 지정
합계	2,029	410,668	2,111	386,849	23,819	6.2	405,668	5,000
노후교사 개축	1	8,484	1	240	8,244	3,435.0	8,484
화장실개선	109	35,568	127	30,788	4,780	15.5	35,568
전기시설개선	174	14,208	261	31,170	△16,962	△54.4	14,208
냉난방개선	118	39,989	86	20,548	19,441	94.6	39,989
창호개선	98	39,757	115	28,780	10,977	38.1	39,757
외벽개선	50	25,026	46	18,931	6,095	32.2	25,026
소방시설개선	106	9,238	52	6,416	2,822	44.0	9,238
방수공사	231	24,709	171	16,261	8,448	52.0	24,709
바닥개선	90	19,984	71	15,591	4,393	28.2	19,984
도장공사	114	6,856	128	7,410	△554	△7.5	6,856
외부환경개선	187	15,346	128	10,898	4,448	40.8	15,346
기타사업	269	50,861	649	75,423	△24,562	△32.6	50,861
장애인 편의시설	57	7,382	92	10,679	△3,297	△30.9	7,382
안전관리	423	82,689	183	95,870	△13,181	△13.8	82,689
환기시설개선	1	3,840	-	-	3,840	순증	3,840
디자인 혁신사업	1	26,730	1	17,844	8,886	49.8	21,730	5,000

- 안전관리 사업은 내진보강 365억원, 석면제거 및 교체 321억 9,800만원, 샌드위치 패널 해소 24억 5,200만원,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115억 3,900만원으로 구분되며

- 내진보강의 경우, 전체소요액(6,781억 100만원)의 5.4%, 석면제거 및 교체(전체소요액 5,150억 4,800만원)는 6.3%, 샌드위치 패널 해소(전체소요액 149억 6,800만원)는 16.4%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150(’18.11.09.)

• 2018년 10월 기준 내진보강이 필요한 대상은 2,420동, 6,781억 1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9년도 완료를 목표로 향후 11년간 매년 565억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150(’18.11.09.)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072 (’18.03.06.) “학교시설 내진보강 중장기(변경)계획(2018~2029)”

- 교육부 재해특별교부금 추가지원 계획(’18.01.11.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라 내진보강 완료시기 5년 단축 예정(교육부 당초 목표 ‘34년 → 개선 목표 ‘29년)으로, 서울시교육청 완료 목표(당초 목표 ‘30년 → 개선 목표 ‘29년) 변경

- 연간 565억원(교육부 특별교부금 156억원 포함)을 투자하여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 석면제거 및 교체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1,205개교에 대해 2027년도 완료를 목표로 2022년까지는 매년 255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0493 (’18.10.29.) “학교석면 해체제거사업 추진계획(안)”

- 석면 해소 중기 계획(2019년)~2022년 변경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를 위하여 2020년까지 계획대비 물량 축소

: 매년 11% 해소(약 4,500실, 450억원) → 매년 5% 해소(약 2,000실, 255억원)

※ 2019년도 본예산은 연관사업 예산 기 편성 및 학교 민원 등으로 7% 편성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여건 마련 시 해소 물량 점진적 확대

- 샌드위치 패널 해소 사업은 254개동 중 기해소 물량을 제외한 144개동에 대해 2025년도까지 매년 26억원을 투자하여 해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150(’18.11.09.)

- 기타사업은 교육지원청별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73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운동장조성(13교) 27억 8,500만원, 냉난방화학세척 24억 4,400만원, 행정실 공간 확대 11억 5,500만원 등 365억원을 편성한 것임

교육지원청별로 규모(학교수)에 따라 5억 1,800만원~7억 9,400만원까지 편성

- 환기시설개선은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공기정화장치(기계식 환기설비)를 2019년도에는 24교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38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일반교실 22교(각 지원청별 2교) 및 체육관 2교

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1765, 1780, 2142, 2165)

❍ 학교급식환경개선(체육건강과·교육시설안전과)은 HACCP시스템에 부합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802억 2,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18년도(773억 7,400만원) 보다 3.7%, 28억 4,6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표 3-57> 학교급식환경개선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A-B)	증감률 (A/B)	자체재원	목적지정
합 계		80,220	77,374	2,846	3.7	79,651	569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물 량	57주1	55	2	3.6
	예산액	40,559	46,655	△6,096	△13.1	39,990	569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물 량	167	83	84	101.2
	예산액	17,707	7,267	10,440	143.7	17,707	-
노후조리기구 교체및확충	물 량	376	283	93	32.9
	예산액	15,403	22,782	△7,379	△32.4	15,403	-
신규학교 조리기구구입	물 량	34	3	31	1033.3
	예산액	6,551	670	5,881	877.8	6,551	-

주1.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53건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4건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은 53개교(유 3원, 초 29교, 중 15교, 고 6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을 위해 2018년도(466억 5,500만원) 보다 △13.1%, △60억 9,600만원 감액된 405억 5,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학생식당 보유율을 검토하면 중․고․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설치율이 평균(74.0%)을 상회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보유율이 56.2%에 불과한 것으로 검토되어 신·증축 또는 유휴교실을 활용한 식당 설치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8> 학생식당 보유 현황

2018.10. 기준					(단위 : 교, %)
급 별		초	중	고	특수	계
학 교 수		596	384	321	26	1,327
보유학교수		335	310	314	23	982
	비 율	56.2	80.7	97.8	88.5	74.0
미설치학교수		261	74	7	3	345
	비 율	43.8	19.3	2.2	11.5	26.0
※ 휴교 및 학교급식 비대상교 미포함

- 다만, 서강초 등 9개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41억 6,000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계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강초, 천동초, 등서초, 등현초, 대림초, 노일중, 송례중, 신구중, 명일여고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150(’18.11.09.), 금번 제284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

❍ 노후급식시설개보수는 노후 급식실 전면보수, 냉난방기․보일러․덤웨이터 교체 등 156교, 167건의 노후급식시설개선을 위해 2018년도(72억 6,700만원) 대비 143.7%, 10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7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156교 : 유 1원, 초 75교, 중 34교, 고 39교, 특수 7교

❍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은 조리기구의 노후도 및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365개교 376건, 152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긴급 노후조리기구 교체·확충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한 것임

❍ 신규학교조리기구구입은 2019년도에 개교 및 재개교하는 10개교와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신·증축하는 24교의 급식기구 구입비로 65억 5,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7교 : 항동유, 항동초, 하늘숲초, 해누리초, 해누리중, 나래학교, 서진학교

3교 : 가락초, 고일초, 강덕초

24교 : 초 12교, 중 4교, 고 7교, 특수 1교

⑥ 직속기관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2195)

❍ 직속기관시설교육환경개선(교육시설안전과) 편성액은 97억 6,400만원으로 2018년도(56억 1,600만원) 대비 73.9%, 41억 4,8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학생교육원(본원) 실내교육공간 및 식당 증축비(17억 5,700만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비(33억 6,700만원) 등이 주요 증액내역에 해당됨

- 학생교육원 본원 실내 교육공간 및 식당 증축은 지난 2017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년도에는 설계비(1억 5,000만원)을 반영한 바 2019년도에는 관련 시설비 17억 5,700만원을 연계하여 편성한 것힘

학생교육원 본원 실내 교육공간 및 식당 증축 : 학생수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실내 교육공간이 없어 우천 등 기상상태에 따른 교육활동에 제약이 크고 식당이 협소(약 60석)하여 운동장 부지를 이용하여 증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7.10.12.)

- 교육시설관리본부 신축(이전)은 현재 교육시설관리본부 부지로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성북구 소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시설관리본부를 이전하고자 시설비 33억 6,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추진 일정

- 기본 및 실시 설계 : 2018. 8. ~ 2019. 8.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9. 10. ~ 2021. 11.

- 청사 이전 : 2021. 11. ~ 2022. 2.

• 동 사업은 당초 용산구 소재 한강중학교의 유휴부지 내로 증축하여 이전하자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및 시설비(12억원)를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반대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곤란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어서 이전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한 것으로 확인됨

공유재산심의(2017.10.) / 재정투자심사(2017.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2017.11.)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1888 (’18.10.02.)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사업 변경계획 검토”

○ 한강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기간 및 비용 증가

- 본부이전사업은 한강중학교 운동장(학교용지)에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건축허가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 사업기간 :  (당초) 2018.01. ~ 2019.12. → (변경) 2018.01. ~ 2021.03.(추정)

※ 서울시 협의 결과 : 심의 결과 재검토나 보류 결정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 약 2억 4,000만원(추정)

신청사 건립 공사기간 : 2019. 10. ~ 2021. 11.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8293 (’18.10.22.) “2018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 다만, 동 시설의 경우, 당초 서울 전 지역의 학교 및 직속기관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이전이 되어야한다는 필요에 따라 한강중학교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이전 예정지는 서울 동북권에 위치하여 서남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4238 (’17.09.2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사업 추진계획(안)”

- 한강중 : 중심지(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하여 서울 전 지역 지원 가능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입지로 최적의 위치로 판단

※ 화계중, 경기기계공고, 도원초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집중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⑸ 지방교육채(원리금) 상환 (사업별 설명자료 p.2022)

❍ 지방교육채상환은 기발행된 지방교육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하여 2018년도(389억 3,100만원) 보다 137.4%, 534억 8,200만원이 증액된 924억 1,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3-59>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92,413	38,931	325,603	53,482	137.4
원금상환	63,683	-	290,406	63,683	순증
이자상환	28,730	38,931	35,197	△10,201	△26.2

- 원금상환의 경우, 2014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상환(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교육채에 대해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고자 636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2014년도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9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으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 4.85%(고정금리)로 차입한 2,536억원 중 미상환잔액 등 1,826억을 연 3.18%(변동금리)의 저금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상환(차환)

- 이자상환의 경우, 2018년도 중 지방교육채 원금이 감소(△1,569억 6,700만원)하여 이자 상환액이 2018년도(389억 3,100만원) 보다 △102억 100만원 감액된 287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1,569억 6,700만원 = 1조 1,691억 4,300만원(’18년도말 잔액) – 1조 3,261억 1,100만원(’17년도말 잔액)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974(’18.09.28.)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14년 지방채 잔액 일부 조기 상환분을 2019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에 반영하여 산정(서울시교육청 : 636억 8,300만원)

❍ 2018년도 말 현재 지방교육채 잔액은 연도 중 원금 상환 등으로 2017년도 말(1조 3,261억 1,000만원) 보다 △1,569억 6,700만원 감소된 1조 1,691억 4,300만원으로 확인됨

<표 3-60> 2018년도말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연도	사업명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 증감			2018년도말 현재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연간 상환액)
			발행 (A)		상환 (B)		최초	최종
합 계		1,326,110	133,440		290,407	1,169,143
2014	2014 학교신설	59,514				59,514	2020	2029	5년거치 10년분할 (60억원)
	09년 공자기금인수 지방채 차환	106,209				106,209	2020	2029	5년거치 10년분할 (106억원)
2015	교원명예퇴직	256,175			256,175	0	2020	2030	5년거치 10년분할 (256억원)
	공립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268,763	2021	2030	5년거치 10년분할 (269억원)
	교부금차액보전 (누리과정)	61,974				61,974	2021	2030	5년거치 10년분할 (62억원)
	2015 학교신설	152,410			34,232	118,178	2021	2030	5년거치 10년분할 (118억원)
2016	교부금차액보전	152,638				152,638	2022	2031	5년거치 10년분할 (152억원)
	2016 학교신설	51,013				51,013	2022	2031	5년거치 10년분할 (51억원)
	교육환경개선	217,414				217,414	2022	2031	5년거치 10년분할 (217억원)
2018	교육환경개선	-	133,440			133,440	2024	2033	5년거치 10년분할 (133억원)

-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10건의 지방교육채 상환조건은 모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 바, 2019~2023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따르면 동 기간 내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이 없어 지방교육채 원금 잔액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2019~2023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28

4) 지방교육채 발행 전망 : 계획기간동안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 없음

<표 3-61> 2018년도말 기준 지방교육채의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		원 금	이 자	비 고
		전년 대비 증감률
2019	92,413	-	63,683	28,730	2014년도 발생 원금 조기 상환
2020	38,933	△57.9	10,203	28,730	2014년도 발행 원금 상환 시작
2021	83,508	114.5	55,094	28,414	2015년도 발행 원금 상환 추가
2022	124,129	48.6	97,199	26,930	2016년도 발행 원금 상환 추가
2023	121,669	△2.0	97,199	24,470
2024	132,557	9.0	110,543	22,014	2018년도 발행 원금 상환 추가
2025	129,683	△2.2	110,543	19,140
2026	126,811	△2.2	110,543	16,268
2027	123,938	△2.3	110,543	13,395
2028	121,065	△2.3	110,543	10,522

-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교육채는 자체부담 없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보통교부금 총액 범위 내에서 상환될 수밖에 없어 상환 완료 시까지 교육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됨

⑹ 예비비 (사업별 설명자료 p.301)

❍ 예비비는 2018년도 보다 63.0%, 67억원이 증액된 175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일반예비비’ 편성 요청액은 100억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5억을 신규 편성한 것임

<표 3-62> 예비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비율
합 계		17,570	10,779	6,791	63.0
일반예비비		10,000	10,779	△779	△7.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570		7,570	순증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세출항목으로서「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9년도 편성 요청된 일반 예비비(100억원)는 예산총액대비 0.1%로 기준액 범위 내에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지방재정법」제43조 제2항에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교육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는 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교육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4] 세출예산 과목과 설정 - 재해·재난목적예비비(예비비 편성한도는 없음)

• 서울시교육청은 재해·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신설하여 75억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최근 3년간 예비비의 평균 집행률이 50%미만이고 집행된 예비비의 상당이 긴급시설보수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예비비의 경우 회계연도 중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연도말 정리 추경 등을 통하여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타 사업으로 재원 배분하는 등 세출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63> 최근 3년 예비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 (C)
		일반 ①	긴급시설 보수②		소계 (③=①+②)	집행률 (③/A)
2018주1	10,779	535	5,812		6,347	58.9	4,432
2017	7,729	2,298	1,343		3,641	47.1	4,088
2016	10,236	1,355	1,362		2,717	26.5	7,519
2015	7,714	956	1,645		2,601	33.7	5,112
주1. 2018.11.19. 현재 예비비 집행액

⑺ 명시이월

❍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예산 중 사업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249건, 1,678억 9,9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명시이월 규모는 2017년도(223건, 1,353억 1,400만원)보다 24.1%, 325억 8,5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3-64>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주1	명 시 이 월
		건 수	명시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
				비율(B/A)	증감액	증감률
2018	10,013,016	249	167,899	1.7	32,585	24.1
2017	9,596,337	223	135,314	1.4	27,877	25.9
2016	8,628,272	104	107,437	1.2	-	-

주1. 2016~2017년도는 최종예산, 2018년도는 성립전예산(2018.11.1.)포함

- 명시이월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의회 예산감시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여도 타 사업으로 재원배분이 불가한 바, 승인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연도내 우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가. 공·사립초 LED조명기구 임차비 (73건, 명시이월 87억원)

❍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1,073개교의 LED조명기구 전면 교체사업을 추진하던 중 행정절차지연, 교실석면안전관리 등의 문제 발생으로 2018년 상반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LED조명기구 임차비의 연도내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검토됨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보류 등으로 발주 및 공고 4개월 지연

· 교실 석면안전관리방안을 반영한 공사물량 조정(석면실 제외)에 따라 1개월 지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88694(’18.9.20.) “공·사립초 LED렌탈사업 추진 계획 변경”

-  소요예산(993억→754억), 대상물량(1,073교,89,334실→1,047교,67,742교), 사업기한(2020년→2021년)

- 동 사업 계획은 2016년도에 수립되어 2020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추진 중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에 따른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은 이해되나, 장기 계속 공사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정에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당초 계획 수립시 LED렌탈에 따른 절전 예상액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선공제 후 교부하는 것을 반영하였는 바, 사업 지연에 따른 학교 운영비 부족 민원발생으로 선공제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교부(대상교 : 396교, 교부액 9억 9,600만원)하는 등의 행정 낭비가 발생한 바, 향후에는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8840(’18.11.8.) “LED렌탈사업 선공제 운영비 추가 지원 예산 재배정 알림”

나. 냉 ․ 난방개선사업 관련 (명시이월 35억원)

❍ 가곡초 외 10교의 냉․난방개선사업(2018년도 본예산)은 석면텍스제거공사가 선행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 공사이나 관련 예산 미확보로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요구서를 제출한 것인 바,

- 상기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석면제거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어 해당교의 냉․난방개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나,

- 일부 학교의 경우, 사업장 환경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월 예산은 현액으로 관리되어 타 사업으로 재원배분이 불가한 바, 추후  동 사업과 같이 연도 내 미집행이 확실시 된 경우 감추경한   이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65> 냉난방개선사업 관련 명시이월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명시이월 요구사유	구분
계	3,607	3,544
가곡초	276	276	석면제거 예산 미반영(‘19년 본예산 반영예정)	본예산
고명초	367	356	석면제거 예산 미반영(‘19년 본예산 반영예정)	본예산
대모초	245	244	석면제거 예산 미확보로 연도 내 집행 불가	본예산
묵동초	357	345	석면제거 예산 미확보로 연도 내 집행 불가	본예산
묵동초	178	172	석면제거 예산 미확보로 연도 내 집행 불가	본예산
백석중	441	441	석면제거 예산 미반영(‘19년 본예산 반영예정)	추경
서원초	117	117	석면제거 예산 미확보로 연도 내 집행 불가	본예산
성산초	301	292	석면제거 예산 미확보로 연도 내 집행 불가	본예산
신일중	151	151	석면제거 예산 미반영(‘19년 본예산 반영예정)	본예산
아주중	541	527	석면제거 예산 미반영(‘19년 본예산 반영예정)	본예산
양동초(본관)	181	181	석면제거 예산 미반영(‘19년 본예산 반영예정)	본예산
양동초(후관)	132	132	석면제거 예산 미반영(‘19년 본예산 반영예정)	본예산
태릉고	320	310	석면제거 예산 미확보로 연도 내 집행 불가	본예산

다. 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구축 (명시이월 123억원)

❍ 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KERIS의 총괄사업 지연(HW/NW 규모 재산정 및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늦어져 H/W, S/W 도입비용 123억원(자체재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라. 교육시설관리본부신축(이전) (명시이월 10억원)

❍ 현 교육시설관리본부 부지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를 건립함에 따라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당초 한강중학교 부지내로 이전하려하였으나, 한강중학교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 반대 민원 및 제반 여건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지를 변경(한강중→서울도시과학기술고)하게 되어 시설비를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4238 (’17.9.2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사업 추진계획”

- 현 교육시설관리본부(용산구 후암동 168)→한강중(용산구 녹사평대로 73)

학교용지에 업무시설 건축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여야 하나, 서울시협의결과 재검토나 보류 결정시 1년 이상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도 2.4억원 추정됨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1888(’18.10.2.)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사업 변경계획 검토”

- 한강중(용산구 녹사평대로 73)→서울도시과학기술고(성북구 종암로 196)

마. 항일음악교재·수업연구자료 보급 (명시이월 1억3,300만원)

❍ 항일음악교재보급은 초·중·고 1,335교에 ‘항일음악 330곡집’을 보급하기 위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나, 사업 내용과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본 사업을 2019년도에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임

2018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077

- 수업연구자료보급은 교사의 토론수업연구자료 제작을 위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나, 교재(안)원고 집필 및 검토의 장기 소요를 이유로 2019년도에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2018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077

- 예산의 편성은 사업 추진시기, 집행가능성 등을 포함한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한 후 연도내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연도 내 집행완료하여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6> 항일음악교재보급·수업연구자료 보급 명시이월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명시이월 요구사유	구분
계	140	133
항일음악 교재보급	100	100	2019년 1,2월 중 진행예정	본예산
수업연구 자료보급	40	33	교재(안) 원고 집필 및 검토의 장기 소요로 집행 불가능	본예산

Ⅳ.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개  요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교육부, 2018.9.) p.26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서울시교육청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조에 따라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를 2019년도 예산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2.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안

❍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0개 사업에 1,765억 9,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2018년도의 경우 29개 사업, 1,579억 3,300만원을 편성한 바, 사업 수는 1개 증가하고 예산규모는 11.8%, 186억 6,300만원이 증가된 것임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p.8

<표 4-1> 성인지 예산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 업 수			예 산 규 모
		2019 ①	2018 ②	증감 ①-②	2019 예산안(A)	2018 본예산(B)주5	증감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30	29	1	176,596	157,933	18,663	11.8
필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주1	11	9	2	96,069	78,298	17,771	22.7
	성별영향 평가사업 주2	5	6	△1	27,482	25,073	2,409	9.6
	교육부 지정사업 주3	12	12	0	52,386	53,847	△1,461	△2.7
선택	자체사업 주4	2	2	0	659	715	△56	△7.8

주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

주2. 성별영향평가사업 :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8.03.27.개정)으로 명칭 변경

(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평가)

주3. 교육부지정사업 : 교육부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 통보

주4. 자체사업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주5.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18~’22)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책 과제에 따라 2019년 신규 및 변경 사업 기준으로 2018년도 본예산 산출

❍ 2019년도 성인지대상 사업은 30개로 2018년도 29개 사업에서 2개 사업이 추가되고 1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됨

<표 4-2> 성인지대상 사업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B)	증 감 내 역
				증감(A-B)	증감률
추 가	인사관리	1,005	702	303	43.2
추 가	인사일반운영	773	435	338	77.7
폐 지	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		28	△28	순감

- 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2019년도  교육부지정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교육정책정비결과에 따라 기초학력교원직무연수가 교육연수원의 타 원격 연수와 통합되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2018.9.) p.68

성인지대상 세부사업	설정
학력항상지원	·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보충학습 경비 ·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경비 ·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경비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재이수 등 운영경비 · 특별보충과정 강사 운영 등 제 경비 · 각종 경진대회 및 경연대회 등

∙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지정 성인지대상 사업 중  교육환경개선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매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성과계획서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개  요

❍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등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포함시키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7. (생략)

8.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교육부)｣에 따라 교육청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제출한 것임

2.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성과계획서

⑴ 성과계획 총괄

❍ 2019년도의 경우, 5개의 전략목표, 20개의 성과목표, 95개의 단위과제, 8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19년도 단위과제 예산액(2조 6,440억 8,800만원)은 총 예산액(9조 3,432억 1,700만원) 대비 28.3%를 차지하여 2018년도(28.5%)보다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5-1>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A-B)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5	5	0
	성과목표 수	20	22	△2
	단위과제 수	95	94	1
	성과지표 수	87	76	11
예산액	총 예산액(㉠)	9,343,217	9,151,267	191,950
	단위과제 예산액(㉡)	2,644,088	2,605,972	38,116
	설정비율(㉡/㉠)	28.3	28.5	△0.2

❍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2조 6,440억 8,800만원으로 2018년도(2조 6,059억 7,200만원)보다 38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예산액은 6조 6,991억 2,900만원으로 2018년도(6조 5,452억 9,500만원)보다 1,538억 3,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5-2>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C)	2018년도 본예산 (D)	증감 (C-D)	재원비중
합 계 (A+B)		9,343,217	9,151,267	191,950	100.0
성과관리 대상사업주1)	소계(A)	2,644,088	2,605,972	38,116	28.3
	전략목표Ⅰ	323,845	294,515	29,330	3.5
	전략목표Ⅱ	1,111,975	1,129,831	△17,856	11.9
	전략목표Ⅲ	67,024	63,651	3,373	0.7
	전략목표Ⅳ	1,000,474	943,624	56,850	10.7
	전략목표Ⅴ	140,770	174,351	△33,581	1.5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소계(B)	6,699,129	6,545,295	153,834	71.7
	인력운영비	5,607,911	5,486,408	121,503	60.0
	기본운영경비	876,796	904,584	△27,788	9.4
	지방채상환	92,465	39,017	53,448	1.0
	BTL사업비	104,387	104,506	△119	1.1
	예비비 등	17,570	10,780	6,790	0.2
주1) 성과관리 대상사업
전략목표 Ⅰ.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전략목표 Ⅱ.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전략목표 Ⅲ.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전략목표 Ⅳ.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전략목표 Ⅴ.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⑵ 성과지표 설정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18.9.)｣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며, 단순히 산출의 양(Quantity)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는 87개로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하였고, 내용별로는 투입․과정지표보다는 산출․결과지표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검토됨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교육부, 2018.9.)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예 :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예 : ◯◯훈련 교육 수료자 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 사업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 : ◯◯훈련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표 5-3> 내용에 따른 성과지표 분류

※ (  )은 성과지표수(A)에 대한 구성비임

(단위 : 개, %)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A)	측정여부별 분류		성격별 분류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0	87	87	0	4	8	35	40
	(100.0)	(100.0)	( 0.0 )	(4.6)	(9.2)	(40.2)	(46.0)

- 그러나, 일부 신규 지표의 경우 단순히 산출 양(Quantity)만을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하기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표 5-4> 단순 산출량을 지표로 설정한 성과지표 분류

성 과 지 표	목표치					비 고
	2018	2019	2020		2021
초등 5,6학년 생존수영교육 참가인원	신규	7,000명	8,000명		10,000명	성과계획서 p.48
불법 사교육 및 공교육 저해요인에 대한담당공무원 지도·감독 실시건수	신규	675건	680건		685건	성과계획서 p.70
교육법률지원단 상담횟수	신규	7,000건	7,200건		7,400건	성과계획서 p.119
학기중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지원교	신규	116교	362교		362교	성과계획서 p.131

⑶ 목표치 설정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과거 추세치 반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한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여야 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018.9) p152

❍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도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검토한 결과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지표가 있고, 목표치 기준이 100% 초과한 지표들이 있어 합리인 목표치 설정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5-5> 목표치 설정 미흡 사례

						(단위 : %)
성 과 지 표		실적 및 목표치							검토내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유학기(년)제 연수실적(%)		목표	-	신규	120		130	130	목표치기준 100%초과 ’20~’21년 목표치 동일
		실적	-	-	-		-	-
정보화 전문연수 운영과정 증가율(%)		목표	신규	100	105		105	110	목표치기준 100%초과 ’19~’20년 목표치 동일
		실적	-	100
후기고 진학정보 제 공(%)		목표	115	220	225		230	235	목표치기준 100%초과
		실적	141.8	220
초·중학교 무상교과용도서 재고율(%) (하향지표)		목표	2.7	1.8	1.8		1.8	1.8	’18~’21년 목표치 동일
		실적	1.9	1.8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률(%)		목표	80.0	80.0	80.0		80.0	80.0	’18~’21년 목표치 동일
		실적	69.5	80.0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목표	95.3	95.6	95.0		96.0	96.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치 설정 ’20~’21년 목표치 동일
		실적	94.2	95
교육복지사업 수혜학생비율(%)		목표	84.0	84.5	85.5		85.5	85.5	’19~’21년 목표치 동일
		실적	87.1	85.5
지역교육복지공동체 활성화를위한 노력(횟수)		목표	신규	6	6		6	6	’18~’21년 목표치 동일
		실적	7.1	6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추진률 제고(%)		목표	99.0	99.2	80.0		85.0	90.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치 설정
		실적	99.6	99.2

1. 서울시교육청 일반현황	119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121

3. 교육사업비 사업별 예산 현황	122

4. 목적지정지원금 예산편성 내역	128

5. 2019년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현황	136

참 고 자 료

1. 서울시교육청 일반현황

❏ 조   직

❍ 본청: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

❍ 교육지원청: 11개 청

❍ 산하기관: 29개 기관(직속기관 8, 평생학습관 4, 도서관 17)

교육감

대변인

부교육감

감사관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총무과

정

책

･

안전기

획

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교육혁신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정보화과

교육공간기획추진단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 동 광 진교 육 지 원 청			성 북 강 북교 육 지 원 청			교 육 연 구 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고덕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			강서도서관			개포도서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 종 학 교 ︵ 고 ︶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종 학 교 ︵초 ･ 중 ︶																고척도서관					구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도봉도서관					동대문도서관				동작도서관			서대문도서관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용산도서관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 정   원

❍ 정  무  직 : 1명

❍ 교원(공립) : 45,283명

❍ 교육전문직 : 491명

❍ 일  반  직 : 6,761명(일반직 6,747명, 연구직 14명)

❏ 학교현황

2018.9.1.기준

구분 학교별	학교수(교)				학급수(개)	학생수(명)주1)	교원수(명)
	국립	공립	사립	계
합 계	12	1,201	1,044	2,257	42,591	1,001,646	77,425
유 치 원	0	226	650	876	4,051	85,213	6,958
초등학교	2	562	39	603	18,585	424,800	28,958
중 학 교	2	274	109	385	8,855	216,330	17,632
고등학교	3	117	200	320	9,685	259,554	21,847
특수학교	3	8	19	30	700	3,731	1,556
각종학교 등	2	14	27	43	715	12,018	474

※ 각종학교 등 :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외국인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 교원수 : 현원 기준으로 휴직, 파견, 기간제교사 포함

❏ 평생교육기관 및 비영리(공익) 법인 현황

2018.9.1. 기준

구 분	평생교육시설	학 원	교습소	비영리(공익)법인
개 소	1,991	15,304	10,380	1,264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전년대비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9,343,217	100.0	9,151,267	100.0	191,950	2.1
유아및초·중등교육		8,957,890	95.9	8,744,342	95.6	213,548	2.4
	인적자원운용	4,477,222	47.9	4,396,200	48.0	81,022	1.8
	교수-학습활동지원	500,495	5.4	447,673	4.9	52,822	11.8
	교육복지지원	1,269,263	13.6	1,262,435	13.8	6,828	0.5
	보건/급식/체육활동	109,083	1.2	97,134	1.1	11,949	12.3
	학교재정지원관리	1,973,894	21.1	1,920,402	21.0	53,492	2.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27,933	6.7	620,498	6.8	7,435	1.2
평생·직업교육		28,132	0.3	25,872	0.3	2,260	8.7
	평생교육	27,430	0.3	25,170	0.3	2,260	9.0
	직업교육	702	0.0	702	0.0	0	0.0
교육일반		357,195	3.8	381,053	4.2	△23,858	△6.3
	교육행정일반	90,333	1.0	168,498	1.8	△78,165	△46.4
	기관운영관리	52,440	0.6	58,252	0.6	△5,812	△10.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96,852	2.1	143,523	1.6	53,329	37.2
	예비비및기타	17,570	0.3	10,780	0.1	6,790	63.0

3. 교육사업비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본예산(B)	증감		주관부서
			증감액 (A-B)	증감률
인적자원운용
교원연수운영	3,523	3,329	194	5.8	교육연수원
교원연수지원	3,255	3,455	△200	△5.8	초등교육과
교원인사관리	3,148	2,160	988	45.7	중등교육과
교원임용관리	4,882	4,175	707	16.9	중등교육과
교직원단체관리	917	397	520	131.0	노사협력담당관
교직원복지대여	87	87	0	0.0	총무과
교직원복지지원	7,092	6,376	716	11.2	총무과
근로자인사관리	464	348	116	33.3	노사협력담당관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804	1,641	163	9.9	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1,025	951	74	7.8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773	435	338	77.7	총무과
지방공무원임용관리	963	1,631	△668	△41.0	총무과
교수-학습활동지원
ICT활용교육지원	1,854	1,511	343	22.7	교육혁신과
검정고시관리	776	728	48	6.6	학생생활교육과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15,029	13,780	1,249	9.1	교육혁신과
교과교실제운영지원	4,679	6,508	△1,829	△28.1	중등교육과
교과교육연구회지원	980	265	715	269.8	교육연구정보원
교과자료개발보급	128	169	△41	△24.3	중등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903	1,679	2,224	132.5	교육연구정보원
교실수업개선지원	1,186	0	1,186	순증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	18,949	11,456	7,493	65.4	중등교육과
교육연구운영지원	4,034	3,418	616	18.0	교육연구정보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5,376	3,724	1,652	44.4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	4,963	6,065	△1,102	△18.2	학생생활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13,359	4,945	8,414	170.2	중등교육과
독서논술교육활성화	959	716	243	33.9	민주시민교육과
마이스터고운영지원	4,100	4,100	0	0.0	진로직업교육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8,678	15,459	3,219	20.8	교육혁신과
방송통신중·고운영	1,228	1,721	△493	△28.6	중등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53,277	40,051	13,226	33.0	유아교육과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957	575	382	66.4	교육연구정보원
수석교사제운영	817	897	△80	△8.9	초등교육과
스마트교육지원	12,914	5,329	7,585	142.3	교육혁신과
연구시범학교운영	942	1,810	△868	△48.0	교육혁신과
영재교육운영	633	438	195	44.5	교육혁신과
영재교육원운영	4,094	3,926	168	4.3	교육혁신과
외국어교육활동지원	3,780	4,066	△286	△7.0	중등교육과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33,558	30,852	2,706	8.8	중등교육과
유아교육지원	2,622	3,030	△408	△13.5	유아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5,062	4,441	621	14.0	유아교육과
진로진학교육	7,427	6,323	1,104	17.5	진로직업교육과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1,163	1,243	△80	△6.4	학교지원과
창의인성교육운영	446	374	72	19.3	중등교육과
체육육성종목지원	1,040	1,040	0	0.0	체육건강과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2,167	2,107	60	2.8	과학전시관
특색교육과정운영	81,738	90,801	△9,063	△10.0	중등교육과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46,295	43,420	2,875	6.6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운영지원	3,242	791	2,451	309.9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4,426	3.619	807	22.3	진로직업교육과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4,380	3,745	635	17.0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13,378	13,060	318	2.4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운영	9,321	8,841	480	5.4	학생생활교육과
학교도서관운영지원	1,087	1,052	35	3.3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13,838	12,811	1,027	8.0	교육혁신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5,401	24,198	1,203	5.0	체육건강과
학교평가관리	534	476	58	12.2	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폭력예방지원	6,614	6,882	△268	△3.9	학생생활교육과
학력평가관리	8,603	7,248	1,355	18.7	중등교육과
학력향상지원	3,023	3,897	△874	△22.4	초등교육과
학생봉사활동지원	53	98	△45	△45.9	체육건강과
학생상담활동지원	14,950	13,500	1,450	10.7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5,979	7,744	△1,765	△22.8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수련활동지원	5,383	5,235	148	2.8	학생교육원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21,169	17,511	3,658	20.9	초등교육과
교육복지지원
교과서지원	58,234	52,144	6,090	11.7	교육혁신과
교육급여지원	41,101	44,186	△3,085	△7.0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우선지원	51,689	51,282	407	0.8	참여협력담당관
기타교육비지원	348	348	0	0.0	유아교육과
누리과정지원	577,146	601,621	△24,475	△4.1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	81,397	64,236	17,161	26.7	초등교육과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0,509	22,743	△2,234	△9.8	참여협력담당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30,218	36,428	△6,210	△17.0	참여협력담당관
정보화지원	3,873	4,145	△272	△6.6	참여협력담당관
토·공휴일중식지원	5,459	5,629	△170	△3.0	참여협력담당관
특성화고장학금지원	39,858	41,503	△1,645	△4.0	진로직업교육과
학기중급식비지원	359,431	338,170	21,261	6.3	참여협력담당관
보건/급식/체육활동
체육대회지원	7,717	7,447	270	3.6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관리	483	404	79	19.6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	480	456	24	5.3	체육건강과
학교보건관리	7,131	6,764	367	5.4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13,053	4,689	8,364	178.4	체육건강과
직업교육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702	702	0	0.0	진로직업교육과
평생교육
도서관운영지원	7,636	7,630	6	0.1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12,311	10,309	2,002	19.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운영지원	7,484	7,231	253	3.5	평생교육과
교육행정일반
감사관리	545	508	37	7.3	감사관
결산관리	84	86	△2	△2.3	교육재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9,570	39,768	△20,198	△50.8	교육재정과
교육정책기획관리	858	550	308	56.0	정책안전기획관
교육정책홍보	4,327	4,184	143	3.4	대변인
교육행정기록물관리	2,365	4,306	△1,941	△45.1	총무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6,235	21,370	△15,135	△70.8	교육정보화과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521	362	159	43.9	참여협력담당관
기관평가	16	39	△23	△59.0	정책안전기획관
대외교육협력관리	6	7	△1	△14.3	참여협력담당관
민원관리	158	735	△577	△78.5	총무과
법무관리	644	627	17	2.7	행정관리담당관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45	130	15	11.5	총무과
사학기관관리	337	341	△4	△1.2	학교지원과
선거관리	0	32,039	△32,039	△100.0	총무과
시설사업관리	27,601	37,814	△10,213	△27.0	교육시설안전과
예산관리	889	955	△66	△6.9	예산담당관
의정활동지원	90	64	26	40.6	행정관리담당관
재무회계관리	6,035	5,397	638	11.8	교육재정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1,169	1,094	75	6.9	학교지원과
정보보안관리	5,143	5,008	135	2.7	교육정보화과
조직및성과관리	200	258	△58	△22.5	정책안전기획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9,000	9,000	0	0.0	예산담당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359	3,821	538	14.1	참여협력담당관
행정개선활동지원	35	35	0	0.0	행정관리담당관

4. 목적지정지원금 예산편성 내역

❒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비 고
	사업수	편성액
합 계	143	749,664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	575,899
특별교부금	115	88,117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1	52,872
국고보조금	4	24,529
기타지원금	1	4,745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	3,502

❒ 본예산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 업 명	2019년도 예 산 안	비고
1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지원	575,899
2	정책·안전기획관	특별교부금	NEIS교육통계시스템조사	64
3	정책·안전기획관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정보화시스템구축운영	107
4	정책·안전기획관	특별교부금	초중등정보공시운영	287
5	참여협력담당관	특별교부금	꿈사다리장학제도	237
6	참여협력담당관	특별교부금	서울학부모지원센터운영	32
7	참여협력담당관	특별교부금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	18
8	참여협력담당관	특별교부금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운영	20
9	참여협력담당관	특별교부금	풀뿌리교육자치협력체계구축 지원사업	180
10	참여협력담당관	특별교부금	학교협동조합지원	132
11	참여협력담당관	특별교부금	학부모교육활성화	226
12	참여협력담당관	특별교부금	학부모학교교육참여지원	88
13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	1,970
14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자유학기제운영학교지원	10,820
15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예술교육활성화	1,525
16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SW교육활성화지원	1,455
17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과학고발전방안추진지원	187
18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무한상상실운영	549
19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과학실안전관리강화	187
20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과학중점학교지원	859
21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운영	133
22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교육격차해소및ICT역량함양지원	94
23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미래형학교환경조성	734
24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영재교육활성화	341
25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자유학기(학년)제운영계획지원	300
26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자유학기(학년)컨설팅및우수사례 확산지원	136
27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학생참여형수업모델학교운영	40
28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학생탐구활동지원	104
29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혁신교육확산지원	750
30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일반교과인정도서개발지원	29
31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STEAM교육내실화지원	224
32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꿈사다리장학제도	25
33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유아교육교육력제고	153
34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제	53
35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기능개선및고도화	112
36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원의전문성강화	44
37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유아･놀이중심학부모교육	40
38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안전교육내실화운영지원	60
39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원능력개발평가지원	5
40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기초학력향상지원	2,451
41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방과후돌봄운영내실화지원	40
42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인성교육실천및확산	39
43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	40
44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국가교육정책이해과정	6
45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온종일돌봄생태계구축선도사업	1,950
46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인성교육특색사업지원	121
47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학생중심교육과정운영지원	100
48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	30
49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독도교육활성화지원	30
50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4,951
51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예술중점학교지원	175
52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일반고교육역량강화	5,627
53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학생평가내실화	558
54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행복한수학교육	555
55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육청및학교단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	100
56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대학입학전형지원	9,230
57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공감대확산	190
58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수학교육내실화지원	20
59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영어교육내실화지원	338
60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2015개정교육과정에따른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300
61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고교학점제운영	1,055
62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수학습지원포털사이트구축	18
63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원안보연수강화	78
64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소외계층지원	1,018
65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독서인문교육활성화	193
66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역사교육역량강화연수운영	22
67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탈북학생교육지원	687
68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통일동아리운영선도학교	52
69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학생자치활동활성화	243
70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학생통일공감대확산지원	63
71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원전문성강화	146
72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역사교육활성화지원	24
73	평생교육과	특별교부금	문해교육기반구축	242
74	평생교육과	특별교부금	초중등평생교육기관활성화	454
75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청소년경찰학교운영	104
76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특수교육지원강화	1,517
77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130
78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실태조사및종합 정보서비스제공	56
79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체계구축	100
80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학교	930
81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사업	64
82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안전망구축	15
83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예방역량강화를위한 관리자·책임교사연수	80
84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생건강및안전	60
85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장학금지원	7,900
86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고졸취업지원확대	2,427
87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진로교육활성화지원	2,474
88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매력적인직업계고육성	8,162
89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직업교육선도모델지원	788
90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직업계고현장중심교육강화	230
91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165
92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지역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414
93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수영교육활성화	3,350
94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수학여행지원사업	61
95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여학생체육활성화	40
96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987
97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개최	80
98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255
99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강사연수지원	54
100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시설이용료	383
101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체육연구지원및성과확산	20
102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체육중점학급지원	417
103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학교체육중앙지원단운영	20
104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학교체육지역교육협의체운영지원	110
105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학교체육진흥회	30
106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e-school운영	40
107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초등체육교과전담교사연수지원	12
108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학생건강안전관리역량강화	157
109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꿈사다리장학제도	19
110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초등교원생존수영연수	81
111	교육시설안전과	특별교부금	학교시설안전강화	141
112	교육정보화과	특별교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548
113	교육정보화과	특별교부금	정보보호체계강화	213
114	교육정보화과	특별교부금	통합재해복구시스템구축	535
115	교육정보화과	특별교부금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운영	769
116	교육연구정보원	특별교부금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운영	714
117	참여협력담당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교육급여지원	8,172
118	교육혁신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메이커스페이스운영	1,000
119	교육혁신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스마트스쿨구축및운영	1,500
120	교육혁신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혁신학교운영	2,000
121	교육혁신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교현장체험학습버스운영	1,100
122	교육혁신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협력종합예술활동	1,080
123	유아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에듀케어운영확대	975
124	초등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습준비물지원	5,239
125	초등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꿈을담은놀이터만들기	1,359
126	중등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서울영어마을참가비지원	1,300
127	중등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영어원어민인건비및제경비	1,512
128	평생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공공도서관혁신운영지원	700
129	학생생활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교CCTV교체	1,535
130	진로직업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	350
131	진로직업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생기능경기대회지원	200
132	진로직업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상업경진대회지원	50
133	진로직업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특성화고드론과학실·교육원구축	1,900
134	교육재정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교개방우수학교시설개선비지원	3,000
135	교육시설안전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강당겸체육관	14,900
136	교육공간기획추진단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꿈을담은교실만들기	3,500
137	교육공간기획추진단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우리학교고운색입히기	1,500
138	참여협력담당관	국고보조금	교육급여지원	17,511
139	체육건강과	국고보조금	전국소년체육대회	359
140	체육건강과	국고보조금	초등스포츠강사지원	2,014
141	체육건강과	국고보조금	학교흡연예방교육	4,645
142	중등교육과	기타지원금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4,745
143	참여협력담당관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육급여지원	3,502
합 계				749,664

5. 2019년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현황<조례상전입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A)	2018년 (B)	증감(C=A-B)	증감률 (C/B)	비 고
계(21)			53,300	28,268	25,032	88.6	보통세의0.22%→0.41%
일반교육경비지원사업(20)			50,550	25,706	24,844	96.6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3)		7,139	7,744	△605	△7.8
		1.학습준비물비 지원	5,239	5,265	△26	△0.5	공립초 학생전체 403천명
		2.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1,300	1,779	△479	△26.9	사회배려계층 학생 10,000명
		3.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600	600	0	0.0	특성화고 80개교 전체
		서울학생, 글로벌 문화시민 육성 지원(폐지)	0	100	△100	순감	사업폐지
	대상학교선정지원사업(10)		19,222	17,962	1,260	7.0
		4.화장실 리모델링	5,000	5,000	0	0.0	88개교
		5.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3,500	3,500	0	0.0	33개교
		6.서울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1,000	1,000	0	0.0	10개교
		7.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	1,500	250	1,250	500	30개교
		8.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2,000	1,500	500	33.3	200개교
		9.학교CCTV 교체	1,535	1,535	0	0.0	300개교
		10.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1,500	750	750	100	55개교
		11.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1,512	1,512	0	0.0	36개교
		12.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700	0	0.0	22개 공공도서관
		13.유아교육 지원	975	975	0	0.0	135개 유치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교육청예산전환)	0	400	△400	순감	교육청 예산으로 전환
		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 (폐지)	0	840	△840	순감	사업 폐지
	신규사업(7)		24,189	0	24,189	순증
		14.학교체육관 건립	14,900	0	14,900	순증	6개교
		15.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3,000	0	3,000	순증	665개교
		16.특성화고 드론과학실·교육원 조성	1,900	0	1,900	순증	4개교
		17.문화예술활동 특별교실 설치	1,080	0	1,080	순증	27개교
		18.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1,359	0	1,359	순증	9개교
		19.학교현장 체험학습버스 지원	1,100	0	1,100	순증	550개교
		20.상도유치원 지원	850	0	850	순증	1개 유치원
특별교육경비지원사업(1)			2,750	2,562	188	7.3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이내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의 안	243
번 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제안경위	141

Ⅱ.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41

1.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143

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44

Ⅰ. 제안경위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및「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11월 1일에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Ⅱ.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각각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이하 생략)

<표 2-1> 서울시교육청 기금 운용현황

연번	기 금 명	설치 연도	근 거 법 령	설 치 목 적
1	감채기금	2007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채의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
2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2016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

❍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운용하는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019년도 수입․지출 총 규모는 각각 0원과 505억 1,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표 2-2> 2019년도 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A)	2018년도 (B)	증 감 내 역
			증감액(A-B)	증감률
감채기금	0	0	0	0.0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50,515	45,996	4,519	9.8

1.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 2019년도 감채기금의 조성규모는 0원으로 2018년도와 동일하게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음

<표 2-3> 2019년도 감채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현재액 (A)	2019년도		2019년도말 조성현재액 (B=A+㉠-㉡)	증 감
		수입㉠	지출㉡		금액 (C=B-A)	비율 (C/A)
감채기금	0	0	0	0	0	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  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8년도말 기준 지방채 미상환 잔액은 총 1조 1,691억원이나 전액 국가부담인 것으로 확인됨

지방교육채 잔액현황(2018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별(사업연도)		차입액(A)	상환액(B)	잔액(C=A-B)
합 계		1,459,550	290,406	1,169,144
국가 부담	학교신설(’14)	59,514	0	59,514
	’09 공자기금지방채차환(’14)	106,209	0	106,209
	교원명예퇴직(’15)	256,174	256,174	0
	유치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15)	268,763	0	268,763
	교부금차액보전(누리과정)(’15)	61,975	0	61,975
	학교신설(’15)	152,410	34,232	118,178
	교부금차액보전(’16)	152,638	0	152,638
	학교신설(’16)	51,013	0	51,013
	교육환경개선(’16)	217,414	0	217,414
	교육환경개선(’18)	133,440	0	133,440

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⑴ 기금총괄

❍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2016년도에 설치됨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총사업비 : 1,471억(신청사 1,247억원, 연수원 224억원)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이하 ‘건립기금’ 이라 함)의 존치기한은 2020년까지로 5년간 1,337억원 규모로 운용될 계획인 바,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5년간 1,078억원이 기금적립금으로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표 2-4>  건립기금 연도별 운용규모

※ 2019~2023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p.28)에 의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도			2020년도		비고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33,708		50,515			83,194

<표 2-5> 교육비특별회계 상 건립기금 적립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기금적립금 (구성비)	107,889	5,909 (0.1)	11,930 (0.1)	29,935 (0.3)	7,527 (0.1)	52,588 (0.5)

※ 2019~2020년은 ‘2019~2023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p.30)에 의함

※ (구성비) : 2016~2017년은 최종예산에 대한 건립기금의 비율, 2018년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건립기금비율, 2019년은 세출예산(안)편성액에 대한 비율, 2020년은 ‘2019~2023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p.30)에 의한 재정규모에 대한 비율임

-  제주도 연수원 건립기금(이하 ‘건립기금’ 이라 함)의 경우, 당초 건립추진 계획에서 위치, 면적, 규모, 사업비 등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총사업비도 기존 사업비보다 126억원 증액된 바,

제주도 연수원 건립 계획 (2019년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구분	2016~2018년	2019년	비고
위치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5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884
부지면적	16,335㎡	8,950㎡
건축규모	4,000㎡	6,297㎡
총사업비	98.4억원	224억원

-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기금 조성액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   운용 수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9년도 동 기금의 조성규모는 355억 5,300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규모(427억 400만원) 대비 △16.7%, △71억 5,100만원 감소한 규모로 확인됨

<표 2-6> 2019년도 건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8년도말 조성액 (A)	2019년도		2019도말 조성액 (B=A+㉠-㉡)	증 감
		수입㉠	지출㉡		증감엑 (B-A)	증감률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42,704	7,810	14,961	35,553	△7,151	△16.7

❍ 2019년도 건립기금의 기금수지총액은 505억 1,500만원으로 2018년도(459억 9,600만원) 보다 9.8%, 45억 1,900만원 증가한 규모로 확인됨

<표 2-7> 2019년도 건립기금 기금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019년도 수 입 액	2018년도 수 입 액	증 감		항 목	2019년도 수 입 액	2018년도 수 입 액	증 감
				비율					비율
합 계	50,515	45,996	4,519	9.8	합 계	50,515	45,996	4,519	9.8
전입금	7,527	27,714	△20,187	△72.8	고유목적 사업비	14,961	3,292	11,669	354.5
예치금 회수	42,704	17,889	24,815	138.7	예치금	35,554	42,704	△7,150	△16.7
이자수입	284	393	△109	△27.7

⑵ 기금 수입·지출계획

❍ 2019년도 수입계획은 505억 1,500만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 427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5억 2,700만원과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2억 8,4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표 2-8> 건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장	관	항	목	2019년도 수입액	2018년도 수입액	증감
수입 합계				50,515	45,996	4,51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231	45,603	4,628
	보전수입 등			42,704	17,889	24,815
		예치금회수		42,704	17,889	24,815
			예치금회수	42,704	17,889	24,815
	내부거래			7,527	27,714	△20,187
		전입금		7,527	27,714	△20,187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527	27,714	△20,187
자체수입				284	393	△109
	이자수입			284	393	△109
		이자수입		284	393	△109
			공공예금이자수입	284	393	△109

- 동 기금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5억 2,700만원) 재원은 2019년도 공유재산 매각 예정 수입으로 편성된 것으로, 금년도에 비해 공유재산 처분 예정액이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사업별 설명자료 p.34, p.1985 : (가칭)노이초 부지 매각 수입 등 9건

❍ 지출계획의 경우 505억 1,500만원으로 예치금 355억 5,400만원과 신청사 건립경비 149억 6,100만원(청사이전설계비 29억 3,300만원, 시설비 116억 1,800만원, 감리비 3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2-9> 건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2019년 지출액	2018년 지출액	증감
지출 합계						50,515	45,996	4,519
일반 공공행정						35,554	42,704	△7,150
	일반행정					35,554	42,704	△7,150
		재무활동				35,554	42,704	△7,150
			보전지출			35,554	42,704	△7,150
				시교육청 금고예치		35,554	42,704	△7,150
					예치금	35,554	42,704	△7,150
교육						14,961	3,292	11,669
	교육일반					14,961	3,292	11,669
		기관운영관리				14,961	3,292	11,669
			교육행정기관시설			14,961	3,292	11,669
				본청시설관리(신청사 건립)		14,961	3,292	11,669
					설계비	2,933	2,652	281
					시설비	11,618	0	11,618
					감리비	360	590	△230
					시설부대비	50	50	0
				직속기관시설관리(연수원 건립)		0	0	0
					설계비	0	0	0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의 안	244
번 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제안경위	153

Ⅱ.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53

1. 기금총괄	154

2. 기금수지현황	155

Ⅰ. 제안경위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11월 1일에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Ⅱ.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  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이하 ‘공제기금’ 이라 함)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관리․운용하는 기금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표 2-1> 공제기금 설치현황

기 금 명	설치 연도	근 거 법 령	설 치 목 적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0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공제급여 충당

1. 기금총괄

❍ 2019년도 동 기금의 조성규모는 45억 3,700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규모(74억 5,600만원)보다 △39.1%, △29억 1,900만원 감소한 규모로 확인됨

<표 2-2> 2019년도 공제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현재액 (A)	2019년도		2019년도말 조성현재액 (B=A+㉠-㉡)	증 감
		수입㉠	지출㉡		금액 (C=B-A)	비율 (C/A)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7,456	6,840	9,759	4,537	△2,919	△39.1

❍ 2019년도 기금수지총액은 142억 9,600만원으로 2018년도(160억 2,100만원) 대비 △10.8%, △17억 2,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2-3> 2019년도 공제기금 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019년도	2018년도	증 감		항 목	2019년도	2018년도	증 감
				비율					비율
합 계	14,296	16,021	△1,725	△10.8	합 계	14,296	16,021	△1,725	△10.8
전입금	6,282	5,452	830	15.2	비융자성사업비	8,176	7,018	1,158	16.5
보조금	332	21	311	1,481.0	인력 운영비	1,165	1,071	94	8.8
예치금회수 (전기이월금)	7,456	10,185	△2,729	△26.8	기본경비	418	476	△58	△12.2
이자수입	56	193	△137	△71.0	예치금 (차기이월금)	4,537	7,456	△2,919	△39.1
기타수입	170	170	0	0.0

2. 기금수지현황

⑴ 수입계획

❍ 2019년도 수입계획은 142억 9,600만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 조성액 74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공제료 수입, 보조금(지원금), 소방수익, 학교폭력구상금회수, 이자수입 등 2019년도 수입금 68억 4,000만원으로 구성됨

<표 2-4> 2019년도 공제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항 목	세 부 내 역	2019년도(A)		2018년도 (B)	증 감
			구성비		금액 (C=A-B)	비율 (C/B)
합 계		14,296	100.0	16,020	△1,724	△10.8
전 입 금	공제료 수입	6,282	44.0	5,452	830	15.2
보 조 금	소 계	332	2.3	21	311	1,481.0
	교육감 판결금 정산	272	1.9	0	272	순증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23	0.2	21	2	9.5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37	0.2	0	37	순증
예치금회수	전기 이월금	7,456	52.2	10,185	△2,729	△26.8
이자수입	이자수입	56	0.4	192	△136	△70.8
기타수입	소 계	170	1.1	170	0	0.0
	소방수익	120	0.8	120	0	0.0
	학교폭력구상금회수	50	0.3	50	0	0.0

- 공제료 수입은「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018년도부터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납부 하고 있음

• 2019년도 공제료 수입의 경우, 학생수는 감소(△20,727명)하였으나 공제료 단가(평균 828원)인상으로 2018년도 대비 15.2%, 8억 3,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2-5> 공제료 수입 및 학생수 증감 현황

※ 2019～2018년도는 기금운용계획서 기준이며, 2017년도는 결산서 기준임

							(단위 : 백만원, %, 명)
연 도	당해연도 수입(A)		당해연도 공제료 수입(B)			학생수 (산출내역 기준)		공제료 단가 평균 (원)
		전년대비 증 감		구성비 (B/A)	전년대비 증 감		전년대비 증 감		전년대비 증 감
2019	6,840	1,005	6,282	91.8	831	962,766	△20,727	6,023	828
2018	5,835	△2,131	5,451	93.4	△325	983,493	△62,218	5,195	30
2017	7,966		5,776	72.5		1,045,711		5,165

• 학교안전공제회는「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제4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공제급여의 지급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단가를 결정하고 있는 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제료)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9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는 교육부 고시금액보다 5% 인상된 6,023원(평균)으로 산정된 것으로 검토됨

2019년도 교육부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8-167호, 2018.10.30.)

1.~2. 생략

- 다. 각 시·도공제회는 시·도별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5%이내 조정할 수 있다.

• 동 산정 금액은 2018년도 공제료(평균 단가 5,195원)대비  15.9%  증가한 것이고, 최근 3년간 공제료 평균 인상률 (5.1%) 보다  높은 것으로, 2019년도 기준 공제료 단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학생 1인당 기준(평균) 공제료 인상률

(단위 : 원, %)
구분	2019	2018	2017	2016	2015
1인당 기준(평균)공제료	6,023	5,195	5,165	4,870	4,483
인상률	15.9	0.6	6.1	8.6

학교안전공제회의 2019년도 기준 공제료 대비 5%인상 사유

- 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료 총액의 현가 일치 적용(수지 상등의 원칙)

- 수년간 인상률 저하에 따른 수입과 지출 불균형 해소

- 비급여 항목 증가에 따른 지급 보험금 기금 확보 필요

<표 2-6> 2019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
구 분		유		초		중		고	공제료 평균단가
2019년도	공제회계획(A)	2,250		3,990		7,980		9,870	6,023
	교육부고시(B)	2,150		3,800		7,600		9,400	5,738
2018년도	공제회단가 (C)	1,950		3,390		6,890		8,550	5,195
공제회 계획 대비 교육부 고시증감률(D=(A-B)/B)		4.7		5.0		5.0		5.0	5.0
전년도 대비 공제료 증감률(E=(A-C)/C)		15.4		17.7		15.8		15.4	15.9

- 보조금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1조에 근거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수입으로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2,300만원),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3,700만원), 금년도 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개선에 따른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2억7,2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2. 생략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615(’18.02.20.) “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알림”

법원 판결 → 서울시교육청은 판결금 전체에 대하여 학교공제회에 지급 요청 →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한 판결금 중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위자료 등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정산 요청 → 서울시교육청은 검토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급

-   전기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 감소로 2018년도 대비 △26.8%, △27억 2,900만원이 감소된 74억 5,6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이월금감소 및 저금리로 2018년도 대비 △70.8%, △1억3,600만원이 감소된 5,6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소방수익은 1억 2,000만원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공제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서 발생한 바, 이를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⑵ 지출계획

❍ 2019년도 지출계획은 142억 9,600만원으로 예치금 45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11억 6,500만원), 기본경비(4억 1,800만원) 및 비융자성사업비(81억 7,600만원)로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있음

<표 2-7> 2019년도 공제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항 목	세 부 내 역		2019년도(A)		2018년도 (B)	증 감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4,296	100.0	16,020	△1,724	△10.8
비융자성 사업비	소 계		8,176	57.2	7,017	1,159	16.5
	공 제 사업비	소 계	7,387	51.7	6,059	1,328	21.9
		공제급여 (사고보상비)	6,820	47.7	5,883	937	15.9
		소송업무	432	3.0	146	286	195.9
		보상심사위원회	53	0.4	30	23	76.7
		비용의 보전	82	0.6	0	82	순증
	예방사업비		605	4.2	678	△73	△10.8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72	0.5	160	△88	△55.0
	학교폭력피해지원		112	0.8	120	△8	△6.7
인력 운영비	소 계		1,165	8.1	1,071	94	8.8
	급 여		886	6.2	884	2	0.2
	수 당		206	1.4	187	19	10.2
	4대 보험		73	0.5	0	73	순증
기본경비	소 계		418	2.9	476	△58	△12.2
	업무추진비		34	0.2	34	0	0.0
	일반운영비		384	2.7	442	△58	△13.1
예치금	차기 이월금		4,537	31.7	7,456	△2,919	△39.1

-   2019년도 공제사업비 중 소송업무는 2018년도 대비 195.9%,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4억 3,200만원을 편성한 바, 주된 사유는 금년도 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개선에 따른 교육감 판결금 지원금(3억 2,600만원)의 신규 편성인 것으로 검토되며,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615 (’18.02.20.) “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알림”

법원 판결 → 서울시교육청은 판결금 전체에 대하여 학교공제회에 지급 요청 →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한 판결금 중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위자료 등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정산 요청 → 서울시교육청은 검토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급

- 비용의보전은 금년도 소송 및 의료자문료에 편성되었던 항목을 2019년도부터 교직원 등에 대한 비용의 보전을 확대하고자 소송업무와 별개로 구분하여 8,200만원을 분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2019년도에도 기금 수입(68억 4,000만원)보다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97억 5,900만원)이 많아 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이 감소(△29억 1,900만원)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 공제회에서는 기금 감소 최소화를 위한 기타수입과 수익사업의 증대 등 다각적인 재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운영비 및 임차료 등 기본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