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127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조정 및 타 법령 등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나.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위반차량이 같은 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으로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차량공해저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차량공해저감과(전화: 02-2133-4410, FAX: 02-2133-1025, E-mail: zpz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