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성  북  구  의  회

-  목      차  -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괄) ․ ․ ․ 1

운    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 ․ ․  13

보건복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 ․ ․  21

도시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 ․ ․  31

행정기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 ․ ․  39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감사기간

❍ 2021. 6. 21.(월) ∼ 2021. 6. 29.(화) [9일간]

▣ 감사주체

❍ 4개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운 영 위 원 회 : 의회사무국

❍ 보건복지위원회 :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정릉1동, 돈암1동

❍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문동, 길음2동

❍ 행정기획위원회 :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안암동, 장위2동

▣ 감사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감사장소

❍ 성북구의회 각 위원회 회의실, 주민센터 등

▣ 위원회별 편성내역

❍ 감사위원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위 원	인 원
운 영 위 원 회	양순임 위원장 외 8인	9명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 외 6인	7명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 외 6인	7명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 외 6인	7명

❍ 주민센터 감사반

위 원 회 별	감 사 위 원	감사대상 주민센터	인 원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 외 6인	정릉1동, 돈암1동	7명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 외 6인	보문동, 길음2동	7명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 외 6인	안암동, 장위2동	7명

▣ 감사일정

❍ 강평: 2021. 6. 29. (화) 10:00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운 영	6.25.(금)	10:00 ~	- 의회사무국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6.28.(목)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6.29.(금)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보건복지	6.21.(월)	10:00 ~ 18:00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22.(화)	10:00 ~ 18:00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6.23.(수)	10:00 ~ 18:00	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6.24.(목)	10:00 ~ 14:00	정릉1동 주민센터	정릉1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돈암1동 주민센터	돈암1동 주민센터
	6.25.(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6.28.(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6.29.(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도시건설	6.21.(월)	10:00 ~ 18:00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성북구의회 제 2회의실
	6.22.(화)	10:00 ~ 18:00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6.23.(수)	10:00 ~ 14:00	길음2동 주민센터	길음2동 주민센터
		14:00 ~ 18:00	보문동 주민센터	보문동 주민센터
	6.24.(목)	의정활동 자료수집
	6.25.(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성북구의회 제 2회의실
	6.28.(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6.29.(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행정기획	6.21.(월)	10:00 ~ 18:00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22.(화)	10:00 ~ 18:00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6.23.(수)	10:00 ~ 18:00	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24.(목)	09:00 ~ 14:00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2동 주민센터
		14:00 ~ 18:00	안암동 주민센터	안암동 주민센터
	6.25.(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28.(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6.29.(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 주요 감사사항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현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그 밖에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세부 감사계획

1. 감사방법

❍ 감사대상 부서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보고 청취

❍ 감사자료, 각종 증빙서류 대조와 현장 확인

❍ 운영, 시책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2.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 감사요구자료 제출:  2021. 5. 6. (목) 까지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 관계공무원의 범위:「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3.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 간부소개 ⇒ 업무현황 보고 청취 ⇒ 업무전반 질의․답변     (현장확인, 증인 청취 등) ⇒ 감사종료 선언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됨

❍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주의의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감사위원과 사무 보조요원는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감사 공개 원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함.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상임 위원회 의결로 채택

․ 위원장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감사결과 보고: 본회의 의결

․ 위원장은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

▣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

❍ 일시: 2021. 6. 29.(화) 10:00

❍ 장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 방법: 전체 위원회 합동 실시

[붙임]  1. 선서문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3.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1부.  끝.

[붙임1]

선       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

[붙임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소속위원회	○○○○위원회	의원명	(인)
해당부서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

※ 2021. 5. 6.(목)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안)

▻ 제1차 정례회 :  6. 7.(월) ~  6. 30.(수) [24일간]

▻ 행정사무감사 :  6. 21.(월) ~  6. 29.(화) [9일간]

일 정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월일	시간
6. 21. (월)	10:00 ~ 18:00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6. 22. (화)	10:00 ~ 18:00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6. 23. (수)	10:00 ~ 14:00		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길음2동	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14:00 ~ 18:00				보문동
6. 24. (목)	09:00 ~ 14:00		정릉1동 (10:00~14:00)			장위2동 (09:00~14:00)
	14:00 ~ 18:00		돈암1동			안암동
6. 25. (금)	10:00 ~ 14:00	의회사무국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28. (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6. 29. (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구의회 본회의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성 북 구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과「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0. 6. 25.(금) [1일간]

※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 2021. 6. 7.(월) ~ 6. 30.(수) [2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대상기관: 성북구 의회사무국

❍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제2항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운 영 위원회	양순임	박학동	노원정,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전문위원 : 오주환 담 당 : 이원미 속 기 : 1명 ※ 필요시 추가지원

5. 감사 일정 및 장소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25.(금)	10:00 ~ 14:00	- 성북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6. 28.(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6. 29.(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6. 주요 감사사항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현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그 밖에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7. 세부 감사계획

❍ 감사방법

- 감사대상 부서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보고 청취

- 감사자료, 각종 증빙서류 대조와 현장 확인

- 운영, 시책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요구자료 제출:  2021. 5. 6. (목) 까지

-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등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는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 관계공무원 및 증인․참고인 등  출석 요구

- 관계공무원의 범위:「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 출석장소 : 운영위원회 감사장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 출석사유 : 주요 업무현황 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답변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간부소개 ⇒ 업무현황 보고 청취 ⇒ 업무전반 질의․답변(현장확인, 증인 청취 등) ⇒ 감사종료 선언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됨

-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주의의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감사위원과 사무 보조요원은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감사 공개 원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함.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

- 감사위원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위원회 의결로 채택

- 위원장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내용

-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감사 대상기관(부서)․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특기(수범)사항 등의 감사의견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 보고 : 본회의 의결

- 위원장은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

※ 행정사무감사 강평실시

․ 일 시 : 2021. 6. 29. (화) 10:00

․ 장 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 방 법 :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

[붙임]  1. 선서문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끝.

선       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소속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원명	(인)
해당부서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성 북 구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해당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 6. 21.(월) ∼ 2021. 6. 29.(화) [9일간]

※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 2021. 6. 7.(월) ~ 6. 30.(수) [2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대상기관

- 복지문화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 보건소 :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 성북문화재단

- 동 주민센터 : 정릉1동 주민센터, 돈암1동 주민센터

❍ 대상사무:『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보건복지 위원회	안향자	정기혁	이인순, 윤정자, 김오식 이호건, 한건희	전문위원 : 김동성 담 당 : 김현일 속 기 : 이윤영 ※ 필요시 추가지원

5. 감사 일정 및 장소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21.(월)	10:00 ~ 18:00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6.22.(화)	10:00 ~ 18:00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6.23.(수)	10:00 ~ 18:00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6.24.(목)	10:00 ~ 14:00	정릉1동 주민센터	정릉1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돈암1동 주민센터	돈암1동 주민센터
6.25.(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6.28.(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6.29.(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6. 주요감사사항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현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그 밖에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7. 세부 감사계획

❍ 감사방법

- 감사대상 부서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보고 청취

- 감사자료, 각종 증빙서류 대조와 현장 확인

- 운영, 시책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등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는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 관계공무원 및 증인ㆍ참고인 등  출석 요구

- 출석 대상 : 복지문화국장 및 소관 부서장, 보건소장 및 소관 부서장, 동장,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ㆍ참고인

- 출석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장

- 출석사유 : 주요 업무현황 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답변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관계공무원)⇒ 국별 간부소개 ⇒ 업무현황 보고 청취 ⇒ 업무전반 질의ㆍ답변(현장 확인, 증인 청취 등) ⇒ 감사종료 선언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ㆍ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됨

-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ㆍ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주의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ㆍ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ㆍ감사위원과 사무보조요원은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감사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ㆍ감사는 공개함.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ㆍ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을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의견서 작성

- 감사위원은 복지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 보건소, 동 주민센터 별로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의견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내용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ㆍ기간ㆍ감사대상기관(부서)ㆍ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특기(수범)사항 등의 감사의견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 보고

- 위원장은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본회의 의결)

※ 행정사무감사 강평실시

ㆍ 일 시 : 2021. 6. 29.(화) 10:00

ㆍ 장 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ㆍ 방 법 :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

[붙임]  1. 선서문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끝.

선       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명	(인)
해당부서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 북 구 의 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 06. 21.(월) ∼ 2021. 06. 29.(화)〔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 동 주민센터: 보문동 주민센터, 길음2동 주민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 임현주 위원장 등 7명

❍ 사무보조: 정진만 전문위원 등 5명 (담당 1, 직원 1, 속기사 2)

5. 감사장소

❍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

6. 감사일정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06. 21.(월)	10:00 ~ 18:00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성북구의회 제 2 회의실
06.22.(화)	10:00 ~ 18:00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06.23.(수)	10:00 ~ 14:00	길음2동 주민센터	길음2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보문동 주민센터	보문동 주민센터
06.24.(목)		의정활동 자료수집
06.25.(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06.28.(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2 회의실
06.29.(화)	10:00 ~ 13: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7. 감사실시 범위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 제21항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

8. 감 사 진 행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

❍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

❍ 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9. 감 사 방 법

❍ 감사는 자료 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10.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 감사요구자료 제출:  2021. 5. 6.(목)까지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 관계공무원의 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11.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

❍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 (조례 제6조)

12.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

13.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

14. 강  평

❍ 일   시: 2021. 06. 29.(화) 10:00

❍ 장   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 방   법: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

15.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보고서에는 감사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결과 및 기타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 (조례 제9조)

❍ 작성방법

-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본회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붙임]  1. 선서문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끝.

선       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소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명	(인)
해당부서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

※ 2021. 5. 6.(목)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 북 구 의 회

행정기획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해당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 6. 21.(월) ～ 2021. 6. 29.(화) [9일간]

※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 2021. 6. 7.(월) ~ 6. 30.(수) [2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대상기관

- 감 사 담 당 관

- 기 획 재 정 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 안 전 생 활 국: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 행 정 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동 주민센터: 안암동 주민센터, 장위2동 주민센터

❍ 대상사무:『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행정기획 위원회	김세운	정혜영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진선아	전문위원 : 이병곤 담 당 : 김진영 속 기 : 김병숙 ※ 필요시 추가지원

5. 감사 일정 및 장소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21.(월)	10:00 ~ 18:00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22.(화)	10:00 ~ 18:00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23.(수)	10:00 ~ 18:00	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24.(목)	09:00 ~ 14:00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2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안암동 주민센터	안암동 주 민 센 터
6. 25.(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28.(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6. 29.(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6. 주요감사사항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현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그 밖에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7. 세부 감사계획

❍ 감사방법

- 감사대상 부서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보고 청취

- 감사자료, 각종 증빙서류 대조와 현장 확인

- 운영, 시책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등 감사에 필요한 요구 자료는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기한:2021. 5. 6.까지)

❍ 관계공무원 및 증인․참고인 등  출석 요구

- 출석 대상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국장 및 부서장, 동장,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참고인

- 출석 장소 :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장

- 출석 사유 : 주요 업무현황 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답변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관계공무원)⇒ 국별 간부소개 ⇒ 업무현황 보고 청취 ⇒ 업무전반 질의․답변(현장확인, 증인 청취 등) ⇒ 감사종료 선언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됨

-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주의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요원은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감사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함.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의견서 작성

- 감사위원은 기획재정국(공단 포함), 안전생활국, 행정국, 동 주민센터 별로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내용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감사대상기관(부서)․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특기(수범)사항 등의 감사의견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 보고

- 위원장은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본회의 의결)

※ 행정사무감사 강평실시

․ 일 시 : 2021. 6. 29. (화)　10:00

․ 장 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 방 법 :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

[붙임]  1. 선서문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끝.

선       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소속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명	(인)
해당부서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