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출연기관 신년 업무보고회 결과

	개 요
□ 일 시 : 2021. 1. 27.(수) ~ 1. 28.(목) □ 참 석 : (고정) 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보고) 투자·출연기관장 (배석) 실·본부·국장 □ 보고내용 : 투자·출연기관 신년 업무보고

□ 시장 권한대행

공통사항

○ (’21년 주요업무) 올해 주로 해야 할 일은 ① 코로나19 방역, ② 민생·경제 지원 방안, ③ 포스트 코로나 준비 방안임

○ (협치) 박원순 시장 유고 이후 서울시가 과거 관료주의로 회귀하여 갑질 문화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음. 투출기관에서도 기관장님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람

- 외부전문가‧시민단체 등 외부의견 수렴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외부평가가 있음

○ (조직관리) 보궐 선거 이전까지 네 가지 정도는 정말 없도록 하기 바람
① 현안 업무추진을 보궐선거 이후로 지연 ② 금품 수수 ③ 성희롱･성폭력 ④ 갑질

○ (대시민 홍보) 그동안 했던 일들이나 금년에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람

- 박 前 시장님이 제일 많은 공과 예산을 들인 분야가 ‘복지 분야’이고, 박원순표 ‘서울케어’라는 브랜드도 만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김미정 ☎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 : 유제우 ☎6771 담당 : 이환봉 ☎6773

○ (정치적 중립)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 기관장, 임원들께서는 정치적 줄서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개별사항

《 교통공사 》

○ (지하철 경영 T/F 구성) 지하철 경영문제 논의를 위한 T/F를 신속히 구성하기 바람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교통정책실장, 공사 사장, 시의원, 외부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T/F 구성하여 교통요금 인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논의 필요

○ (지하철 안전문제) 시설 노후화로 불가피한 사고 이외의 실수 또는 관행에 의한 지하철 안전사고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 국철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코레일이 문제라고 말하기 보다는 서울 시민을 어떻게 출퇴근 시간에 문제없이 잘 수송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됨

《 시설공단 》

○ (스마트워크스테이션 벤치마킹) 행정국에서는 시설공단의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가서 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행정국 소관 사항

《 에너지공사 》

○ (안전사고 예방) 수도관 파열 등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신규 집단에너지 사업 수주) 왕숙지구 등 신규 집단에너지 사업지구의 사업에 참여에 수익창출토록 하고,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람

《 물재생시설공단 》

○ (조직 안정화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물 산업 문제, 기업육성 지원 등 추진사업이 많아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조직부터 체계를 잡고 하실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 서울기술연구원 》

○ (재단의 역할) 재단이 설립된지 3년이 됐으니 고유 영역을 만들고, 개발된 기술을 시민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연구원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 미디어재단 tbs 》

○ (시민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 제작) 재난방송 등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 다른 방송과 차별화 필요

○ (방송의 공정성 강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인 사외이사의 의견을 듣고 피드백 하거나, 시청자나 청취자의 의견을 듣고 피드백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120다산콜재단 》

○ (코로나19 방역 철저) 상담원들의 코로나 안전문제에 신경써 주시기 바람

○ (방송의 공정성 강화) 120에서 접수받는 민원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제안도 나오므로 AI 또는 IT를 활용하여 좀더 체계화하여 유관기관(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 농수산식품공사 》

○ (‘도매시장 거래방법 다양화’ 지속 추진) 유통구조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일이나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람

《 산업진흥원 》

○ (공정 관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준비를 잘 하셨으니 빠르게 진행해주기 바람

《 신용보증재단 》

○ (관광·여행업계 지원예산 확보) 관광‧여행업계에 대한 지원도 해주시고, 기획조정실과 잘 협의하여 예산 지원도 최대한 이끌어내시기 바람

《 문화재단 》

○ (‘코로나 우울’ 해소방안) ‘코로나 우울’이 한계까지 와있으니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등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을 더 추진해 주시고, 상황이 나아지면 오프라인에서 소규모 문화행사라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람

○ (예술인 지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일거리가 없어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 지원사업도 추진하시기 바람

《 관광재단 》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안) 코로나 이후 관광 소비 양태가 완전히 바뀔 텐데, 관광산업의 향후 방향(큰 그림)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대책 준비 바람

《 서울의료원 》

○ (의료진 인센티브 마련) 지금은 의료진들이 지쳐있는 상태임. 시립병원을 비롯해서 의사, 간호사들 사표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최소 1년을 더 싸워야하기 때문에 ‘처우개선’과 같은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등을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서울의료원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시민건강국장께서 다른 기관까지 총괄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인력충원, 후생복지 강화 등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찾아봐 주시기 바람   ※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사항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성공하시기 바람

○ (공공의료 정상화) 전공의 파동 문제도 있고, 지역 민원이 많았던 문제이므로 진료정상화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서 기능 유지도 중요하지만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료 정상화도 중요하므로 시민건강국장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람    ※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사항

○ (서울의료원 운영지원 강화) 시민건강국장께서 서울의료원장 자주 면담하시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람

《 공공보건의료재단 》

○ (공공보건의료재단 역할 강화) 새 이사장께서 오셔서 여러 역할 해주신 것에 감사드림. 앞으로의 코로나 대응책이 참 중요한 때이고, 특히 백신접종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 단계씩 끊어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하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틈새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람

○ (시립병원 인력처우 개선방안 수립) 지난 번 메르스를 통해 한 번 경험했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두 번째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음에도 부족한 면이 있음. 서울시립병원의 예를 보면,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 인력에 하는 처우 수준으로는 공공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파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금은 가라앉은 이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될 법한 주제이므로 시민건강국장께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람

※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사항

《 복지재단 》

○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방배동 모자사건’과 같은 일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함. 사건 하나로 그 동안 일궈왔던 많은 노력들이 일거에,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복지정책실과 협력하셔서 더 많은 관심 갖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음

《 사회서비스원 》

○ (사회서비스원 모델 정립) 사회서비스원의 본격적인 역할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전국적으로 11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였으니 서울시가 선도적인 모델을 잘 만들어야함. 종합재가센터, 보육, 요양서비스 등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람.

○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 긴급돌봄지원단 내 요양보호사 관련하여 근무 형태나 안전문제 등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해주셔야 하는데, ‘근무 중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고충까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임.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과 같이 의논하시고,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안전 관련은 특별히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람

《 50플러스재단 》

○ (50플러스캠퍼스 운영구조 확립)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모토가 ‘따로 또 같이’인데, ‘같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됨. 현재 4개 캠퍼스에서 커버할 수 있는 지역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지역별 센터 기능이 중요함.

아울러, ‘재단–권역별 캠퍼스–지역별 센터’로 이어지는 구조상 각각의 기능이 잘 유지될 때,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람

《 여성가족재단 》

○ (우리동네 키움센터) 고생 많으셨음.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관련한 회의를 주관하면서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 센터 방문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었음.

2호 시범운영 중이니 확실한 운영모델 만들어 주시고, 다만 ‘융합형’은 개념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음. 규모가 큰 일반형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람

○ (스페이스 살림, 협업) 스페이스 살림은 협업 관련하여 중요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임. 경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큼. 산업진흥재단, 창업보육센터, 디자인창업센터, 서울문화재단 등 무궁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폭 넓게 협업하셔서 시너지 효과내주시면 좋겠음

○ (아동학대 방지 역할 정립)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역할은 없고, 돌봄 지원이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일부 지원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이슈된 이후,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경찰청의 TF 구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여성가족재단에서 마땅한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림

《 주택도시공사 》

○ (컴팩트시티 민원) 신내4 컴팩트 시티와 장지 차고지 관련 민원이 있다면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람

○ (공공재개발 인력충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재개발 6개소 추진에 따른 관련 인력 충원 요청사항은 기조실에 전달하였으므로, 함께 의논해서 인력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소관 사항

《서울연구원 》

○ (시정에 발맞춘 연구) 올해는 市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연구원이 市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담당자와 팀장 수준에서 진행하는 연구가 아니라, 실‧본부‧국장이 연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고민이 필요함

- 수요조사 때부터 실‧국장이 필요한 연구가 되어야 하고, 연구과정에서도 국장이 참여해야 하며, 연구결과는 실‧국장의 피드백을 받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함

《 평생교육진흥원 》

○ (평생학습꾸러미 확대) 자가격리자 뿐만 아니라 확진자로 적용 대상 확대하고, 유의미한 교육 패키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람

- 지루함을 견디기 힘든 자가격리자들에게 식물키우기는 좋은 교육패키지가 될 것임

○ (자원 활용의 극대화) 평생교육국에도 당부한 바와 같이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市가 보유한 자원과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교육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 장학재단 》

○ (외부장학금 유치) 이건희 장학금과 같은 외부 장학금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으로 서울장학재단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서울장학재단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 장학금 유치가 어려운 것임. 앞으로 기부형식의 외부 장학금 유치에 재단이 힘써 주시기 바람

○ (긴급장학금 지원) 올해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함

《 디지털재단 》

○ (정체성 확립)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디지털재단의 비전과 사업을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 》

○ (자원봉사자 부족 해결) 지난 해 현장 점검에서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집합적 노동력이 필요한 현장에 자원봉사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람

○ (청소년 봉사 실효성 제고) 청소년들의 점수 채우기를 위한 봉사가 아닌 실질적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행정2부시장

《 시설공단 》

○ (기관 지원 및 주요사업 벤치마킹) 공단의 화상회의, 스마트워크스테이션 설치 등 기술현안에 대해 시 차원에서 지원 및 벤치마킹 필요

《 물재생시설공단 》

○ (’21년 추진방향) 금년에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수처리 기업이 되어야 함

- 목표설정, 조직, 재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할 것임

《 주택도시공사 》

○ (공로 치하) 공사 하자가 민간기업보다 적다는 것은 큰 진척이며, 안암 캠퍼스타운 사업에서도 200억 이상 매출의 유니콘 기업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도 큰 성과라 볼 수 있음

○ (공공재개발 인력충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6개 사업을 진행하며 3월 중으로 신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LH가 2개 사업에 48명의 인원을 투입한데 반해, SH는 6개 사업에 6명인가 8명인가 들어와 있으므로, 市와 협의를 통해 인력 충원이 시급함
※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소관 사항

○ (하계5단지 민원해결) 하계5단지 전체를 공공임대로 해달라는 우원식 의원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市와 함께 해당 지역구 의원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음

- 이주형 주택과 분양형 주택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서울연구원 》

○ (관련부서와 커뮤니케이션 당부) 정책기획관이 언급한 당장 시급한 민생현안 연구(초등 돌봄, 여가활동 등)도 올해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만 고민을 하실 때 어떤 연구가 필요하고 어떻게 쓰일지는 관련부서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줄 것을 당부함

《 평생교육진흥원 》

○ (비대면 시대 사고전환 필요) 지난 해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필요하다면 이번을 새로운 기회로 보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며, 평생학습꾸러미 등의 개발로 위기극복이 필요함

□ 기획조정실장

공통사항

○ (기관 혁신) 각 기관의 내부 혁신이 중요하므로 업무적으로도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업효율화, 다각화, 재정수입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정체성과 직결되는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가장 체감도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 추진 필요

○ (선택과 집중) 각 투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정체성과 직결되는 사업,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람

- 시의 재원이 고갈되고 있어 추경을 한다고 해도 출연금 증액 등 재정 지원은 여의치 않은 상황임. 투출기관의 기존 사업들을 모두 지속할 정도의 재정적 지원은 힘든 상황이니 가장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과감하게 집중하시기 바람

○ (투출기관 스스로 예산 확보 노력) 중앙 정부 지원을 끌어오는 등 투자·출연기관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

개별사항

《 물재생시설공단 》

○ (세부 실행계획 수립) 공단 업무보고서 상 구체적인 일정, 목표적인 수치 등 보완 필요

○ (주요현안 사전협의) 조직 및 보수설계에 대해 공기업담당관과 좀더 의견 교환 필요

《 서울기술연구원 》

○ (주요현안 협업) 신기술 접수소의 추진실적이 적으므로 보강 필요하고, 연구 자체가 수요기관과 밀접한 연관(협업)이 있으면 좋겠음

《 디자인재단 》

○ (정체성에 맞는 업무 정립) 市 디자인 산업 전반을 진단하여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요소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함

- DDP 운영 중심으로 디자인재단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디자인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끔 하는 것이 디자인재단의 목표가 되어야 함

- 인력 진단, 자금 및 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디자인산업 지원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디자인산업에 직결되는 제품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도 필요함

《 서울의료원 》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재정기획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 편성 때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90억이 넘는 예산이 어그러질 뻔했음. 사전절차 이행 위반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유일한 사례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된다는 전제로 적극 설득하여 예산 반영한 것임을 유념하셔서 꼭 응급 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복지재단 》

○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실현) 박원순 전 시장 임기동안 복지 분야가 눈에 띄게 성장함. 문제는, 늘어난 복지의 효능이 ‘서울케어’로 집적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임. 복지서비스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그 가치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함. 대시민 서비스 접점에 닿아 있는 기관에서 특화된 사례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음

- 서울 케어는 최근의 상황과 맥락(코로나, 청년실업 등의 위기)에 맞게 그 효능을 발휘해야 진정한 가치가 시민에게 체감될 수 있을 것임.

《 50플러스재단, 여성가족재단 》

○ (지원 대상기업의 시장성 강화) 창업은 결국 시장성이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기업이 성공해서 살아남아 업(業)을 유지하게끔 전문서비스와 결합되고 창업허브와 연결되어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관점과 시장성을 고려한 서비스 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람

- 50플러스 일자리 발굴, 스페이스 살림과 같은 일반시민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공간임대에 그치고 그 이상의 발전 경로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SBA와 좀 더 논의도 하고, 전문적인 창업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추진 필요

- 지원 대상기업을 키워줄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나 펀드 등 투자기회 연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람.

《 장학재단 》

○ (취업준비장학금-청년청 사업 연계) 취업준비장학금 사업은 청년청의 ‘갭이어(Gap-year)’ 지원과 결합되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될 것이므로, 청년청 사업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갭이어(Gap-year)’ 지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취업준비장학금은 대학 4학년 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므로, 결국 두 사업이 연결되어 있음

○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 인원은 100명밖에 안되고 예산은 1억이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외부 홍보방안 검토 필요함

《 디지털재단 》

○ (정체성 확립) 스마트도시정책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시민교육으로 재단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기업지원은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업하면서 차후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음

- 서울산업진흥원은 이미 다양한 종합지원 체계(자금, 인력, 일자리 등)를 갖고 있으므로, 재단이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업하지 않고는 기업지원 추진이 어려움

□ 도시교통실장

《 교통공사 》

○ (기존사업 검토) 비용구조 차원에서 기존사업을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하여 추진할 것과 미추진할 것을 구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지하철 광고) 지하철 광고가 많이 줄였는데 광고 제공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 다각화) 철도차량기지에 대규모 물류 민간투자 유도하고, 야간시간대 열차 운영이 줄여드는 것을 물류 전용열차 운영, 경기도 등 광역철도 운영 보다는 해외 철도사업 컨설팅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음

《 에너지공사 》

○ (ESG 평가도델 마련) 공사 자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평가모델을 만들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타기관 및 민간에 확산 필요

○ (사업확장) 수소충전소 사업에 참여 필요

《 시설공단 》

○ (협업) 도시고속도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의 기술적 도입과 도시교통실-SK텔레콤과의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도로관리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안전총괄실장

《 시설공단 》

○ (안전사고 예방) 소규모공사 시 현장에서 매뉴얼, 지침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철저 및 공사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 바람

《 서울기술연구원 》

○ (청사이전 준비 철저) 기술연구원의 청사이전 관련하여 매몰비용 발생여부 및 경제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기후환경본부장

공통사항

○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상지 발굴) 투자·출연기관의 자체 시설부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발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개별사항

《 물재생시설공단 》

○ (음페수 처리시설 설치) 기후환경본부에서 서남물재생센터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시 통합하여 설치·운영 필요

□ 경제정책실장

《 농수산식품공사 》

○ (농한법 개정 추진) 공사에서 거래방법 다양화를 위해 농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회와도 함께 해야 될 것이고, 이해관계인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과 같이 손발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음

《 산업진흥원 》

○ (서울메이드뮤지엄 조속 추진) 서울메이드뮤지엄은 금년에 설계 진행중이고 문화재청 협의절차를 앞두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업추진 필요함

□ 노동민생정책관

《 신용보증재단 》

○ (소상공인 보증수요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수요에 전사적으로 적극적 대응을 당부드림

○ (출연금 확보 다각화 추진) 출연금과 관련하여 1,000억원 정도 시에 지원 요청하고 있는데, 신보 자체적으로도 자치구 또는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서 출연금 확보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람

○ (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분석) 보증과 자금 융자관련 데이터를 정밀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소상공인 정책개발에 활용해 주시기 바람

- 예를 들면 업종별, 지역별, 시기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향후 자금 수요 예측 및 소상공인 정책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자료분석 필요

□ 문화본부장

○ (재단의 비전과 정체성 강화) 문화본부 산하 4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나 예술가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시민이나 예술가들이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비전과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람

- 금년에 개관되는 예술청을 비롯해서 청년예술청, 예술교육센터, 디자인창업센터 등 주요 시설들이 시민과 예술가를 위해 제대로 개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필요

□ 관광체육국장

《 관광재단 》

○ (서울플라자 운영) 서울플라자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산업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야 할 것임

《 산업진흥원 》

○ (글로벌 마케팅 협업 추진) 산업진흥원의 'SEOUL MADE ME' 사업과 관광체육국의 'See you in SEOUL' 사업은 글로벌 마케팅 측면에서 비슷하므로 올해 하반기에 같이 하는 게 좋겠음

- 관광체육국, 경제정책실, 산업진흥원, 관광재단이 공동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음

《 신용보증재단 》

○ (관광분야 특별보증 지원) 코로나19로 여행사가 가장 힘들어 보이므로, 관광분야에 대한 패키지 특별보증이 꼭 필요하므로 추경을 통한 자금 확보시 관광분야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음

《 시립교향악단 》

○ (미라클 서울, 서울 페스타와 공동 추진) 서울 시향에서 ‘미라클 서울’을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하반기 ‘서울 페스타’에 ‘미라클 서울’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문화관광 콘텐츠로 같이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림

□ 시민건강국장

《 서울의료원 》

○ (’21년 사업추진 방향) 서울의료원의 진료기능 유지와 관련하여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공공 의료인력, 장비도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공무직 전환 추진관련 근로 조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추진중인 대책이 사회적 책임분야 업무와 같이 연계하여 추진 필요

《 공공보건의료재단 》

○ (시립병원 혁신 추진) 시립병원 혁신센터가 올 3월에 만들어질 예정인데, 시립병원의 인력, 의료장비, 인사, 노무, 복무 등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시와 상의해서 시립병원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좋겠음

○ (코로나19 백신 접종관련 시민 등 의견수렴)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전문가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 보건소 현장의 얘기들이 시민건강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음

○ (유급병가제도와 상병수당의 접목방안 검토) 서울시에서 ‘유급병가’를 시작했는데, 정부의 한국형 상병수당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서울시에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람

□ 여성가족정책실장

○ (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 투자·출연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 비전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음

○ (기관 간 협업) 사회서비스원의 아이 중심, 놀이 중심의 보육환경 구축 부분과 돌봄의 공공성 관련 부분은 여성가족재단의 추진사업과 비슷함. 보육분야와 관련해서는 양 재단에서 같이 연구도 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며 협업추진 필요함

□ 정책기획관

《 서울연구원 》

○ (현장대응형 정책 개발) 시정에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지난 해 가장 큰 정책 주제는 ① 코로나 대응, ② 민생경제 회복,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였으며, 서울연구원에서 그간 이론 연구는 많이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회복 부분의 대안 마련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대시민 홍보) 연구원은 도시개발 분야 국내 최고 연구기관으로, 시민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연구성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민간연구소의 카드뉴스 등과 같이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 고민 필요

□ 재정기획관

《 교통공사 》

○ (손실보존 관련 T/F구성) 교통공사의 손실보존 문제해결을 위한 교통공사, 도시교통실, 예산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및 자구노력 필요

《 서울의료원 》

○ (사전절차 이행 준수) 서울연구원의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사전절차가 미이행 되었음.  사전절차 미이행시 시의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심의회 등 빠짐없이 절차를 밟아 추진해 가면 좋겠음

○ (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되려면 경희대와 서로 경쟁할 가능성이 크므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람

○ (유급병가 확대관련 사전절차 준수) 유급병가 확대 관련해서도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치는 시기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 행정국장

《 자원봉사센터 》

○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안 검토) 자치구자원봉사센터는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자체 검토할 예정임

- 현재 자원봉사활동 법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법 개정이 안되더라도 상반기 자치행정과가 관련법 검토를 통해 ①직영(공무원), ②민간위탁, ③다른 대안 등의 효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디지털재단 직무대행(스마트도시정책관)

《 평생교육진흥원 》

○ (디지털 비대면 사업 협업)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코로나 관련 비대면 사업이 많으므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사업 추진시 디지털재단과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관광재단, 문화재단 》

○ (市 출연기관 간 협업 추진) 산업진흥원은 관광재단과 협업을 위해 조만간에 만나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문화재단하고도 올해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많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디자인재단 》

○ (특허,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용) 신용보증재단은 특허를 가졌다든지, 지식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 성공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대출제도가 있으므로, 디자인재단에서 창업관련 사업 추진시 재단 실무진 간의 접촉을 통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음

- 올해 300억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음